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먼저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사회초년생들이고 뭐 성별을 구별하면 안 되는데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더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왜 이제 나주시에서 제가 아까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토부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익산시는 변호사 이제 민사 판결이나 민사재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을 시에서 부담, 지출, 지원을 해주더라,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익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국토부하고 정부 법률 공단 뭐 이런 비슷한 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안 가져왔는데 거기를 통해가지고 법률 지원에 250만 원까지 해주더라고요, 최대. 이번에 확정된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주택에서 다시 임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또는 그 주택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이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줄 때, 변호사 비용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는 아마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또 세금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