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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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이 내년 한 해 동안 원활한 군정을 위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으로서,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5천3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0억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긴 전쟁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서민생활안정대책과 보건 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더불어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경제발전 등 미래투자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정전반의 산적한 현안과 군민들의 바램도 많은데 한정된 재원 등으로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꼼꼼히 살피시어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제 등 행사성 예산과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예산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지역 및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등 소관별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성의있는 심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라며, 예산설명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장시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시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고 12월 17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11월 25일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11월 26일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11월 29일은 문화관광과, 미래농정과 11월 30일은 해양수산과, 안전원전과 12월 2일은 도시새마을과, 산림힐링과 12월 6일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12월 7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2월 9일은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시간에 맞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기획예산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볼게요. 39페이지, 주민자치 기성면 주민자치 순증이란 표기가 무슨 얘기지요? 경감율에 보면은 순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두는 거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김정희위원

순수하게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표기를 했으면 표기했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순수 증가한,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기성면을 보자면은 763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애요. 이 사업비가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기성면에 주민자치위원회 한다 해서.

김정희위원

주민자차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한다고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울진군 전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각 읍면별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읍면별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는데 지금 일부 읍면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데는.

김정희위원

일부 읍면은 어디가 되어 있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울진읍, 북면.

김정희위원

북면은 왜 예산편성 안했어요, 그러면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북면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했는거가 울진하고 기성하고 후포하고만 이렇게.

김정희위원

후포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울진읍에는 예산을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1억 넘게 집행을 했는데 명단은 각 읍면에서 다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후포도 명단은 만들어놨는줄 알고 있는데 기성하고 후포하고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후포에는 예산편성을 보면은 사업명을 보면 인건비에요, 인건비. 후포거는 791페이지 보시면 돼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인데 사업내용이 왜 다 틀립니까? 어디는 월급만 주고 이게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10개 읍면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희위원

이것 발전협의회하고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을 때 발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구성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부결됐는 그 건 맞지요,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번에 행정지원과장할 때 그거는 주민자치회고 그건 안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말은 비슷하는데 좀 틀립니다.

김정희위원

자,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후포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한다고 행정지원과로부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 한다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기성 후포, 울진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후포하고 기성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얘길 하는데 그럼 집행된 내역이 비슷,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김정희위원

후포에는 인건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기성거는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이래 틀릴 수가 있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읍면마다 조금 사업 내역이 틀립니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를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김정희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틀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세요. 763페이지와 791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상세한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조서에는 없는데 원전발전소지원자원시설세 있잖습니까, 도비 몇% 분배율이 몇% 몇% 되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65%하고 35%는 도에 가고.

김정희위원

65% 분량이 금액이 얼마쯤 되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기억이 잘,... 한 300억인가 이래 되는데 거기에서 배분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는데 300억 중에서 65%는 울진군에 가고 35%는 도가 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도 기준을 보니까 413억이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총액이 413억이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발전양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그건 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2022년도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468억인가 예산에 편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하면 안돼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시설자원시설세는 전국 원자력발전 가동 내에서 평균해서 나온거기때문에, 상세한 거는 안전원전과에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늘어납니다. 늘어나,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얘길 하자는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는 부분이 너무 작다, 우리가 2020년도 기준을 두면은 총액이 413억에 우리가 65% 받아오는 게 268억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가는 35%가 145억입니다. 거기에 비유를 해서 분배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해주는 비율 자체가 도비 보조 해준 자체가 너무 작다. 인근 영덕은 42억인데 우리가 기준을 보니까 ‘22년도 당초에 보니까 보조사업 집계표에 보니까 3억7천밖에 안돼요. 원자력이 울진군에서 보유가 아니지만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져간 사업비를 도비를 가져갔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안그래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무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안전원전과하고 연관이 되고 저희 실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부분을 전에도...

김정희위원

자, 경주를 보면은 경주는 23억을 가져가요. 우리는 145억을 도에다가 지출하고 지급을 하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는 게 3억7천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몇%쯤 됩니까, 우리 군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그렇고, 둘째는 아까 다른 부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가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실은 울진군의 컨트롤타워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진두지휘로 이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기획실이 그렇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부서가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고 큰 비중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게 큰 비중이고 원자력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고 광물도 각 분야가 있습니다. 광물 자원시설세 다 합해서 그렇고 그 중에서 원자력발전세가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비용 자체를 어떤 비율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분배를 하냐고 물으니 신재생에너지 발주사업 분량의 비율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린 답변을 하시잖아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상세한 거는 제가 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단정 짓는 답변을 하지 마시라.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145억이란 도비를 들이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억7천만원 정도 밖에 보조를 못 받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정희위원

해당 연계되는 부서하고 나서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해서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발전협의회 이 1천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협의회는 총 6개 분과 10명씩 해서 6개 분과에 6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주 2, 3분 정도 각 실과에서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하기 전에 이 분들을 각 분과별로 모셔서 군민참여 정책을 위해서 참여시켜서 안도 받고 해서 자주 부를 수는 없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수당하고 특히 내년도에 울진 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다 동참시켜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에 동참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걸 보면은 방문의 해 기점을 둬서 이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지역발전협의회 몇 번 회의를 했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올해 정확한 횟수는 연초에 한번 총회를 분과위원별로 했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용역보고회 할 때 분과, 해당 성격에 맞는 분과위원회 불러서 참석시켜서 계속 의견을 자문...

김정희위원

전체 회의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전체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총회 때, 올해 총회 한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총회 한번하고, 일단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용역 때 그 분들을 불러서 한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 분야에 맞는, 만약 농업 분야 같으면 농업의 심의위원들.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이 됐겠네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집행되고 올 연말에 마지막 총회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됐습니다. 총회할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회의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발전협의회 참석자 하고 그런게 자료가 다 있겠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자료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40 울진군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국토부가 2030 계획이 나왔고 경북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상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각종 공모사업 지원 이건 뭡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발굴용역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때 그때 중간에 갑자기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가 있습니다. 그때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워서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미리 예산 편성 안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보통 보면은 예정되어 있는 거는 각 실과에서 울진군 장기종합 용역을 하는데 한 번씩 보면은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 좋은 시책 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정부든 뭐든 도든 간에 공모사업은 연초에 이뤄지는 일인데 이걸 또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는다 하는 부분은 의아한데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고 타 시도나 이런데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매주 마다 스크랩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내려오면 좋은 안은 우리가 그냥 대응이 안 되니까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할 그런.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추후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군정홍보, 이게 사업이 없어진 게 뭐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올해 보다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김정희위원

천만원 감이 됐는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올해 보다도 줄어들었는데.

김정희위원

6천만원 감이 됐는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사업 줄은 것 보다도 이것은 뭐, 일단은 내년도에 상반기 아, 우리가 올해 5월달까지 인가 군보를 발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전자 관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4쪽은 김정희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고 12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객관성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효과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기대 효과는요, 그렇게 했을 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빅데이터가 상당하게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때 그때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군정시책 종합기획에 2020년도 2023년도 우리 울진 방문의 해 하실거잖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강다연위원

홍보물 제작에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아이디어 공모해서 채택된 부분을 공모한 부분을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2022-2023년 울진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썼는 거는 이거는 그때 1천만원으로 세워났는거는 각종 홍보물 리플렛이라든지 이런쪽에.

강다연위원

홍보물 그러면 그냥 팜플렛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확정된 건 아닌데 그때 그때 필요한 홍보 안내 팜플렛 이런걸 얘기합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것 보다도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배너기 라든지 이런거를 하려고 일단 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계획적으로 당장 2022년이면 불과 한 달반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뭘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좀 의아해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방문의 해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그때에 차량 스티커 2만5천매 정도 하는 것 하고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옥외광고,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5억5천만원 순수 군비로 해서 장소를 재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장소 변경이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해보니까 사실 내년도인데 일단은 올해 했는 대도시 서울에 두 개소 그다음 부산에 하나 대구에 두 개소 이래가지고 5개 도시에 장소를, 5개 도시는 하는데 장소는 맨 그 장소에 차이를 둬서 할 케이스입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설명 하실 때는 계약기간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울진 방문의 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을 안 하고 계시나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확정하는 건, 5개 도시에는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장소는 그때 그때, 우리가 연초에 가서 한번.

강다연위원

그런데 장소가 재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한 것 보다 예산이 좀 더 증액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강다연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내년이 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영화 스크린 하는 것도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강다연위원

실장님, 뒤에 영화 스크린은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는 부분인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영화 스크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영화 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확정 되면은 대형 영화관 지난번에 대형 영화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시작 전이나 중간에 끝나는 부분에 울진홍보를 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제작 과정과,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확정되면 그때 대형 영화사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제작을 하려면 이 제작비용도 들잖습니까, 영화 스크린에 가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비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일단은 5천만원 세워놨는데.

강다연위원

5천만원 가지고 스크린 광고가 과연 되겠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연중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래할 계획이거든요.

강다연위원

5천만원 가지고 이런 광고를 해서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정말 스크린 광고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이런 스크린 광고를 할수 있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 스크린 광고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 SNS를 활성화 시켜달라는건데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를 어떤식으로 하실건지 그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17쪽에 보면 SNS 홍보단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홍보단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활동비도 그렇고 뒤쪽에 123페이지 보면 홍보 요원도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한 명을 추가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을 두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123쪽 중간 부분에, 이것은 홍보미디어팀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이 역할은 각종 군에서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앞에 군정홍보 SNS 1억은 우리 SNS홍보를 위한 어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사람을 선출해서 모집해서.

강다연위원

홍보영상을 모집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입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SNS 홍보단을 우리가 30명 내외로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희망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 분들이 울진 관련해서 각종 관광지라든지 울진 홍보사항들을 매월 띄우는 그런 활동에 대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울진을 주로 관광지나 특산품이나 울진 축제 이런 부분을 SNS 구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군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개인 SNS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분들 따로 활동비는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하면은 거기에 대해 매월 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군정홍보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활동비하고 또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SNS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활동에 따라서 지급 하려고.

강다연위원

활동비 외 다른 부분은 주는 부분은 없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SNS 사람들은 활동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116페이지 온라인 군정홍보에 대한 1억원하고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SNS 홍보단 활동비 3천6백만원, 이 외에는 SNS에 대한 활동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2년은 울진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하실 때 우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울진 방문의 해를 선포식을 개최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12월 24일 날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준비 진행사항으로는 조직위원회 구성 그다음 SNS 위촉, 선발 공고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죽변에 수산물 축제할 때 그때 선포식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천만원인데 7천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종합차입을 105억을 냈습니다. 내서 그때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오는데 올해는 1억 5천 자꾸 줄어 들어갑니다. 줄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이자 상환이 8천만원, 그리고 원금이 10억5천만원 이래 됩니다. 한 2024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다 되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자상환이 줄어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연도가 지나가면 자꾸 줄어듭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부분이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2024년도면 끝납니다.

강다연위원

2024년까지도 상환만 하면 되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105억중에서 갚았는 게가 76억 한 1천만원 정도 갚았고요. 그다음 현재 남았는 게 28억 8천만원 이래 남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뒷 부분이 원금상환이고 앞에 부분이 이자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설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설명하는데 아까 부의장께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예산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북면과 울진읍은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특별회계쪽에. 울진읍이 5천만원 북면이 7천만원 편성이 되고 있고 요번에 보니까 자치위원회 예산이 아까 부의장께서 기성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편성에 뭔가 기준과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거기서 필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14쪽에 2040 울진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이것 10년 계획입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0년 계획이고, 10년 전에 2030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한 거 있지요, 용역.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성과 관련해서 혹시나 실행율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각 부서에 다하기 때문에 다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반영된 계획에 따라가지고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보면 울진군이 가장 시급한 게 인구감소 부분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타켓 용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진군이 발전이 종합계획을 보면 권역별 각 읍면별 또 해양 그리고 산림 그리고 농촌지역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역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진도사항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도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부서간에 뭔가 하나의 확실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2억 관련해서 발주는 그럼 내년도 초에 하시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모사업 발굴용역비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 혹시 필요한 용역비가 있으면 재배정 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보면은 1억 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천만원 안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1억 정도.

장유덕위원

추경 때 다시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국도비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이런 용역비가 별도로 프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는 최소한 전년도와 똑같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안 맞느냐, 추경 때 50%, 50% 해서 맞추는 것은 추경 때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전년도와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 별도로 1억을 세워놨거든요.

장유덕위원

예산팀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 국도비 확보 전략 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어 있네요. 1억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의석에서 - 예,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도 풀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공모사업 발굴용역하고 같이 합쳐서 1억5천으로 편성하면 되지 나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재배정 예산이잖아요.

신상규위원장

이름하고 직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산팀장 엄기표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기획팀에 5천만원 서 있는 거를 기획팀에 공모사업 추진하는 업무가 기획팀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산팀에 있는 풀예산을 쓰고 뭉쳐놨었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과나 이런데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용역들이 나오는 것들은 예산계에서 거의 풀 예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에도 반영하고 이래서 공모사업은 별도로 추진해보고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팀 5천만원 주고 저희들 1억 있었고 문화관광에는 지금까지도 예산이 거의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들은 공모라든가 기타 사업들 발굴을 위해서 6천만원,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2억천만원 정도 울진군에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금년도 용역 예산은 다 소진을 했습니까?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 추경에 세운 것 까지 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17쪽에 SNS 홍보단 관련해서 30명,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희망자에 한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장유덕위원

아니 선정하는 게 울진군민들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국에 유튜브나 SNS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는 건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모두 해당 다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런 예산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세가 SNS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 보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주민자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한번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총괄표, 작년보다 한 400억 정도가 세입이 비교 증감되어 있는데 이 밑에 세외수입에 보면요. 여기 사업이 거의 다 세입이 비슷 비슷합니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이 과태료 부분 좀 설명 해주세요. 중간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았네,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연간 계획 세입을 판단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일정 수익이 났을 때는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고 하는데 이 위탁을 줘도 수입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정말 우리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설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내년도에도 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정말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의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에는 인프라는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시설 만들어놓고 나가지고 위탁만 주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굉장히 여기도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출 총괄표, 세출 총괄표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사업목표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대비 내년도에 특별한 우리군의 사업목표 방향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래께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 만도 최고 목표가 울진 치유 힐링 해양레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내부적으로는 서민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그다음 문화관광과,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우리가 이 노인인구에서 젊은 인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크게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보면 군정 질문때 확인했습니다마는 순수 군비 예산으로 청년이라든지 여성창업에 대한 예산 1억도 안된다고 그랬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저번에 말씀.

장시원위원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업무보고 때에 몇 가지 시책 안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도.

장시원위원

일자리경제과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방문의 해 하는 목적도 그렇고 스포츠마케팅 하는 것도 보면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정작 지역에 올수 있고 지역에 살아가는 이런것에 대한 뿌리 있잖습니까, 이런거는 굉장히 열악한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있어야만 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양해야 될 목적과 방향이 어떤 것 인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1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가 어디 어디인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연차별로 작년에는 열군데 인가 했고 올해 일곱 군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장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신상규위원장

담당 이름하고 직분 말씀드리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추가로 증설한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비지요, 그냥? 사용료를 주는 거지요?

예, 우리가 지금 공공 와이파이 회선이 몇 회선 되지요? 25회선인가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후포라든지 죽변 이런쪽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좀 가능한가요? 스카이워크라든지 레일바이크라든지 죽변항이라든지 후포항 이런데는요.

요즘은 이 SNS쪽으로 사람들이 포토존이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친구들한테도 보내주고 지인들에게 많이 보내주고 있잖아요, 맞지요?

오히려 이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설치를 했을 때 오히려 울진군에서 홍보 책자 만들고 홍보 영상 만드는 것 보다 이 공공 와이파이를 관광지쪽에다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군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린다 한들 조회 건수가 200건 1000건 어렵습니다. 그 돈이 보통 굉장히 5천만원도 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주요 관광지에다가 이 공공와이파이를 깔아주면은 거기에 관광오는 사람이 1000명이라 하면요, 1000명 중에서 반 정도만 지역에 그런 사항을 풍경이라든지 이런걸 찍어가지고 자기들 각각 카톡이라든지 각자한테 올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가능하고 많이 오고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보니깐요, 우리가 수산물축제도 죽변서 할 계획입니다 마는 할 때 KT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와이파이 차량 있잖아요, 차량도 그 부분도 와야 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전에 한번 울진 축제 때도 한번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송이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대게축제 때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거기 와서 보면요,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보면은 느려가지고 안됩니다. 한꺼번에 우리 군에서 수 만명 수 천명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뒤에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홍보예산을 줄이더래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닌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축제때에 공중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KT 와가지고 협의해서 우리 한번씩, 전에 할 때 한번 했습니다, 했고, 특히 여름에 한수원에서도 뭡니까, 그거 할 때도 했고 제가 할 때도 염전 거기도 한번 했습니다. 큰 축제 때는 반드시 그런 KT나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거는 축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122페이지, SNS 운영시간 선택임기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분에게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아까전에 SNS 홍보요원, 아까 전에 30명이지요,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 SNS를 운영을 하니 우리 군에도 운영한다는 그런식의 형식적인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 은 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도 영상물을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보면은, 전에도 계속 얘길 합니다마는 차라리 실장님이 출현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현을 해서 만든다면은 클릭수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지고 한거는 사실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안봅니다요, 보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차라리 이 촬영 기술은 우리 군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촬영 기술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콘티를 짜가지고 오히려 우리 젊은 직원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울진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래 하도록 하고 전에 군정연구회인가요, 직원들, 그때도 팀별로 군홍보영상도 만들고 했습니다. 상당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요. 하여튼 방문의 해를 목적으로 만드는 동영상보다도 평상시에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관광지라든지 홍보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방문의 해 영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물은 지양을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전광판도 각 지자체마다 합니다마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국에 울진에 고향인 분들 개인택시 랩핑 있잖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가 전광판을 전라도쪽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지만 전라도쪽에서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 한 대를 랩핑 광고를 한다면 전라도 어느 지역에 우리 울진광고판 움직일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돈을 쓰더래도 정말 가성비가 높은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마치고 부의장님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실장님, 125쪽을 보도록 할게요. 맨 하단부에 보면은 예비비에서 작년에는 8억8천5백인데 19억2천4백이 증가됐어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총 예산액에 천분의 1 이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밑에 재해재난 그건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됐어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 해서 28억 이래 됐는.

김창오위원

그런데 별을 띄운 이유가 천분의 몇 분.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천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약 한 400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많이 차이 납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천분의 1 같으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1% 맞습니다. 천분의1 이상 확보, 이래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이상.

김창오위원

예,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내년에 정부지원금이 내려오면은 감안해가지고.

김창오위원

작년도 예산 비하면은 지금 현재 배로 띄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더 내려오면 부담금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추경이 아마 7월달 넘어서야 될 것 같고.

김창오위원

의회에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19억 됐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17억3천4백이 전체로 봤을 때는 울진에서 옥외광고 군정홍보 영상 그다음 S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덕을 한동안 보면은 신구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게맛살 아냐고 이런식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데 울진에도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인물에 대한 우리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인이나 유명한 가수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저가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2022년도 도체전을 할 준비가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진도 연예인 물론 체육부서에서도 저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건 군정 홍보를 하려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이런 체육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김현태씨가 울진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월드컵 코치했던 분이 있어요. 배트남 박항서 감독 밑에서 코치를 지난번 끝나고 한국에 어제 들어왔습니다. 이 분이 울진 고목리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명화 선수 있어요. 21세기 아시아선수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을 큰 돈은 안들어요. 다른데 비하면은 큰 예산은 안 들고 충분히 행정전문가라든지 홍보대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재를 놔두고 활용을 못하는 홍보활용 못하는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정 시정연설에서도 체육회 체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 어떤 특정인들을 우리가 데리고 충분히 김현태 코치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알아주는 코치 아닙니까, 또 이 분이 행정전문가라든가 홍보 대사를 함으로써 이 분이 데리고 있는 대학이나 프로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 한번만 유치해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분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안타까워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안 그래도 내년 방문의 해를 맞아서 홍보대사 위촉을 한 두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사람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한번 분야별로 우리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체육 분야는 그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든지 그런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물론 ‘21년 ’22년도에 사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k5를 한번 울진군에 유치한다, 김현태를 통해가지고 유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선수들이 내려옴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대학교 리그를 유치를 한다, 그럼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봤을때는 어차피 우리 울진군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12개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제 뉴스도 그렇고 엊그제 뉴스도 보면은 경상북도든 전국에 보면 시설은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해가지고 문 닫는 그런 시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각 읍면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래 홍보대사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용해서 체육행정 전문가라든가 안 그러면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쓴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장님에게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김현태씨 자가격리 끝나면 다음 주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도 몇 번 만나고 조건 없더라고요. 그냥 울진에서 살고 싶고 울진에서 일하고 싶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부분들만 역할을 해주면 일할 수 있는 것 같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한번 연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SNS 홍보단하고 116페이지 온라인 군정홍보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그래 답변을 아까 해주셔야 되는데 혼돈이 올수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온라인 군정홍보와 SNS 홍보단 활동비는 별개 사업이다, 그렇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단위로 한다면은 비용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왜그러냐 하면 과연 지금 현재 인건비를 보면은 전체적인 인건비는 이 분들은 이분들을 전문직이라고 봐지거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일반 노무자들이 일을 해도 일당 14만원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줘서 한다면은 좀 너무 쉽게 말해서 홍보에 대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리 만드는, 사업 만들어내는 게 급급해서는 안된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SNS 홍보단을 제대로 발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려면은. 그런 부분 한번 재검토 부탁 드리고요. 121페이지, 아까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아까 빅데이터라 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을 할수 없는 데이터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은 지금 연구개발비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는 시스템 구축을 한다 했거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조금 설명 드려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이 사업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시스템 구축 같으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하는 방법은 통신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 데이터라든지 민간에 있는 카드매출정보 이런거를 조사를 해서 이용가능한 객관화 됐는거는 우리가 정책개발 할 때도 써먹고 민간인...

김정희위원

하여튼 우예됐든 간에 이 사업명 자체가 빅데이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의 데이터가 크게 모여 있는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 자체를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얘기하는게 시스템 구축을 할 것 같으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 자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되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직원이 좀.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주무부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물론 114페이지 울진군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10년짜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울진발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얘기가?

빅데이터란 얘기를 빅데이터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 못할 정도 큰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걸 요약을 해서 연구개발 용역이라고 했다면은 이해를 하기 편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명 자체도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라고 표기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은 어떻게 바꾸든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무슨 빅데이터를 이용 활성화를 한 근원이 없잖아요? 결국 얘기가 울진에 오는 관광객들이 신용카드 회사나 그런 걸 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하는 연구 용역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사업명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여기 113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울진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그럼 이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나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차량 스티커 2만5천매를 제작을 해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 이런쪽 그리고 단체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민들에게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친절부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을 서로 알린다는 그런 차원이다,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가 기업에서도 있잖아요. 홍보 파트의 중요성은 다 아실겁니다, 맞지요? 보통 사업 계획을 세우면은 홍보비로 보통 한 10% 정도까지도 지출을 하는데 우리는 이 홍보 관련해서 보면요.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위드코로나 아닙니까, 맞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코로나가 있어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오히려 곳곳에 36번국도 북면이라든지 서면쪽 금강송면쪽 후포쪽에 관광의 해라는 이 플랫카드 있잖습니까, 그런 것 한 장 못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 이런 부분들 다른 기본적인 걸 하고 난 플러스 알파 형태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량 홍보 스티커가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리고 답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길거리 밴드 홍보를 일제히 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저는요, 이 광고는 홍보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원화보다도. 오히려 기획실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홍보 관련 사업은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 싶은데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군에서 보면 우리 군정홍보 관련해서 보면요. 이 홍보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도자료 내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요, 굉장히 어차피 지금 군민의 세금으로 어쨌든 행정이 모두 다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사항들이 군민들에게 알려지고 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그것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군정 이런 사업에 대한 각종에 대한 이 홍보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군에서는 예산 있지 장비도 뭐 구입하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래도 구입할 수 있지, 또 뭡니까, 사람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군에서 보면 개인이 울진이 좋아가지고 울진을 홍보하는 사람들 보다도 그렇게 많은 사항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이 홍보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실장님 그래 생각 안하세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말로만 아닌 하여튼 제가 컨트롤 입장에서 그 부분을 중점 다루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보도 자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SNS 하는 사람들 기호에 맞게끔 이제는 현재 내는 각 실과에서 내는 보도 자료는 정말 옛날, 옛날 아닙니다마는 20년 30년 내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봐야 조회건수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면은 봐봐야 100건 정도 아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보도 자료도 보면은 요즘 신문도 그거 아닙니까, 광고성 기사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행정 이런 부분들도 광고성 보도자료 읽을 때 그냥 딱딱하지 않고 술술술술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 그런 군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보도자료 쓰는 부분들 한 번씩 전 직원들 대상으로 기회가 되면 하여튼 보도자료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충분히 젊은 직원들도 우리 직원들도 능력있는 직원들도 분명 있고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신상규위원장

60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농어촌 버스 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금 농어촌 버스 사업지원 몇 년도부터 혹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 거는 제가 잘 알지...

신상규위원장

상당히 오래됐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물론 회사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군비 23억씩 들여서 일개 기업체에다가 장기간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는 그런 기약 속에 물론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울진 버스가 개인 사업자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법인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법인이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신상규위원장

울진군 관내 법인 사업체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농어촌 버스 군비로 23억을 자꾸 해마다 앞으로 계속 가중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 소지가 많이 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물론 회사 차도 바꿔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경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영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전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의회에 했지 싶은데 그게 상당히 힘드는 것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전국에 공영제 도입된 횟수도 상당합니다. 근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서울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도 여기서 공영제로 거의 운행하고 있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성남 평택 안성 용인 파주 전국에 공영제 제도가 널리 퍼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줄 그런 입장 같으면은 준 공영제 내지는 완전 공영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물론 주민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인식도 물론 있지만은 사업자한테 해마다 25억씩 지원한다라는 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여객터미널 사업, 후포 여객선 터미널 말입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사업 5천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신상규위원장

여객선 터미널 아니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냥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

신상규위원장

시외?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시외터미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버스 시내버스나 버스에 경영적자 부분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여객터미널 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하잖아요, 또? 그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다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후포서부터 북면까지 거의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그 사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여객터미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5천만원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실장님!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신상규위원장

전년도 5천만원 지원됐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집행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신상규위원장

그럼 다음에 한번 불러서 보고해 주시고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 방송하고 신문이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더 싸요, 이익이?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방송, 밑에 보시면 울진 방문의 해 TV 홍보 따로 1억5천 되어 있거든요.

신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정홍보 광고 언론매체 광고 방송신문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신문이 더 비싸고 방송이 싸요, 예산이. 왜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방송 있는데 밑에 울진 방문의 해 특집 제작 및 TV 홍보에도 일부 되어 있고 신문사는 한 121개사 정도 되고요. 방송은 KBS TBC YTN HCN 이렇게 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광고의 신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신문사 기자들의 얘기가 치중을 하는 데는 상당히 치중을 하고 사실 혜택을 기사 내용이 적은 신문은 행정에서 좀 천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골고루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자고 말씀드립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시겠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중식 시간을 바로 하지요.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윤명한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미래전략실 일반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왕피천 일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1억5천만원 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올해 202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그럼 2억5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1억이 더 예산 편성된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2억5천은 작년 거고.

김정희위원

작년 거고.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1억5천 빠지지만은 추가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몇 년 개발계획이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몇 년도 아니고 내년도 계획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2022년도?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왕피천 일대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럼 총 예산은 3억5천이다, 이 말입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1억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올해 집행 했는 것 까지 하면은.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총 예산 3억5천이다 이 얘기예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왕피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1억이고 2억5천은 저희들 미래전략실에서 2021년도.

김정희위원

아,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2억5천이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2억5천 예산은 연구개발비였고 그런데 올해는 사업명을 왕피천 일원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1억에 대한 예산이 다시 재편성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2억5천 작년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예산이라 보면 되겠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올해 예산.

김정희위원

그러면 2억5천에 대한 사업명도 쭉 나와 있겠네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산서에는 없고 우리 예산 당초 예산서에 보시면은 2억5천이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거는.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환동해안 혁신전략사업, 해양머드 활용 바이오사업 플랫폼구축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는 부분인데 자원을 결국은 울진군에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태준다, 그죠?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타당성 연구용역, 용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용역비를 환동해 연구소에 지원해 준다 얘기 아닙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거기서 용역이,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한국지질자원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가 될 겁니다. 해양머드는 한국지질자원연구회에서 저희들 시료도 채취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했는 그 범위가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뭔지를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미리 사전에 용역비 지급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인구정책개발, 지금 인구정책개발인데 이 용어가 맞습니까, 인구증가정책입니까 인구정책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이해를 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인구 증가 정책입니까? 인구 정책이라는 말 뜻을, 단어의 뜻이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인구 증가라고 단어를 명시한 것 보다는 인구 정책, 인구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인구 정책이 뭐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정책 안에는 인구를 현상 유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쪽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장님은 해당 부서에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들을 때 인구정책이라 하면 뭘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인구 정책이라 함은 증가에 대한 정책인가, 감소 예방에 대한 정책인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인가 이런 단어의 뜻이 이해가 되어야 될 건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증가 정책을 본다고 판단을 하면은 지역 아동들에게 연극공연, 사실상 과연 무슨 의미를 두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도 가족관계의 유지라 할까요, 가족이라 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신규 전입자, 가이드북 제작, 사진공모전, 인구정책 홍보현수막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반 보증금에 보면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인구정책에 어떤 공모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사항이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아이디어 공모는 인구를 최고 중요한 거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목표지만도 현재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상이라 할까 아이디어라 할까 이런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것을 어떠한 정책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템 아이디어를 받아보려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 포괄적인 단어를 쓰니까 사실상 빨리 안 와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신규 전입자를 가이드북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입자가 왔을 때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청년들에게 많은 걸 지원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내놨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은 여기 와서 창업하는 분들한테도 그만한 큰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마다 인구 정책 개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가 이래 가져가면은 우리 주민들은 볼 때 대단한 걸 가져간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부터도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사업 같으면 폐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인 감소를 안 하게 하는 것도 증가의 대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지를 하는 것도. 그럼 실질적인 안을 가져와줘야 된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고민을 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실이 네 팀으로 되어 있고 직원분이 실장님 한 분에 열 두분의 직원이 조직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서를 보면 수중글라이더 센터 관련해서 27억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이 되어 있어요. 위탁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장유덕위원

농어촌공사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장유덕위원

미래전략실이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면서 상당히 울진군에 미래에 부서에서 할수 없는 용역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마스트플랜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이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고 또 살펴보면 대부분 왕피천 종합용역이라든가 구체화된 용역은 실질적으로 안녕에 맺혀지는 상태고 포괄적 의미에서 뭔가 해양 산림 그리고 울진군에 이런 전략적인 그런 용역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예산, 이런 용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뭔가 누락됐는 부분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1년 내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건이 15건 정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러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올 한해 금액을 크고 적은것도 있지만 한 15건 정도, 15건 정도가 아니라 1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이 발굴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여기서 국비 국도비 사업 신청할 것이고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신청할 것이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15건은 추진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진행되는 용역은 계속 사업 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볼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명시이월 몇 건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예산서에 한 몇 쪽되는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우리 전략실의 실장님과 열두분의 직원분들이 수행해야 될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또 12월 달 기구조직이 심의가 됐잖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전미래전략실로 명칭 변경이 되고 기구 조직이 개편이 되면 원전안전과에 있는 원전기획팀 예산이 원전미래전략실 예산으로 다시 그런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조직개편하고 이러면 원전팀하고 에너지팀도 같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그것하고 이래 하면은 업무가 상당히 미래전략실이, 미래전략보다는 현재 업무 추진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애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해양머드 또한 상당히 군에서 이런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처음 구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잘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동해 연구원이나 동해연구소 이쪽하고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수시로 업무협의라든가 연찬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포 커스 그룹이라 해가지고 울진군청, 국립해양과학관, 환동해산업연구원, 동해연구소 이래가지고 석달에 한 번씩 업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머드도 그때 나온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그냥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걸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큰 돈이 들어갈거는 없으니까 포 커스는 우리 회의하고 이런데... 그거는 큰 뭐.

장유덕위원

그래도 뭐, 견학이라든가 그런 우수사례 비교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그때는 여비 있잖습니까, 여비 범위내에서 하든가 그런식으로 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 좀 이용하고 이러면 그래도 큰 돈 들어갈 일은 있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비라든가 출장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윤활유와 같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 보다는 미래전략실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2020년도 당초 예산 23개 시군부에 도 예산을 했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울진군이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상당히 적게 받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영덕이 42억원을 받았고 도비지원을요, 영덕은 42억을 받았고 울진군은 3억7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자꾸 비교하는 부분이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인구비례에 비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영덕이 좀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은 에너지관련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런 예산이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전략실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추진하셔서 어떤 도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에 또 발맞춰서 전략들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 되고 이러면은 원전과 에너지가 미래전략실에 합류가 되고 또 저희들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도비 이런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개편, 조직이 개편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또 잘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매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미래전략실이라는 이 부서명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울진군의 미래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에도 계속 얘기 드립니다마는 미래전략실 편성됐는 사업을 보면은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애요, 보면요. 이 해양치유센터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은 또 지어가지고 또 위탁을 줘가지고 또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금강송 에코리움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에코리움도 일단 우리 실정에 맞게끔 소규모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다가 운영이 잘 되고 하면은 추가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미래전략실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이제는 시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큰 수 백억 짜리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지양해야 된다, 건물 짓는 군비부담 그다음 앞으로 매년 시설도 유지비 또 운영비 군비 아닙니까, 보면요? 오히려 이런 사업가지고 차라리 그냥 일자리 좀 더 만들어내고 사람을 키워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일자리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인구증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는 출산 관련된 사업이지요, 맞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장시원위원

출산도 그것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울진군에 월 평균 출생아가 20명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월 평균 한 달에 50명까지 그랬는데 최근에 작년대비 올해까지 한 20명 정도 1년에 한 240명 정도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우리가 240명을 결국은 인구늘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첫째아 부터 둘째아 셋째아 보험금부터 해가지고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인구정책은 결국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 울진에 오도록 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본다면은 보건소 출산정책 예산에 비하면은 우리 미래전략실 인구정책 이 사업은 거의 보건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무조건 1년에 한 달에 평균 20명이상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측 가능한, 1년에 240명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 달에 200명이 올수도 있고 10명이 올수도 있고 100명이 올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정책 사업은 보건소 출산정책 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인구정책 예산을 보면은 그 범주를 목을 찾아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장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업무가 저희들 실에서 하는 업무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들이 전부다 인구정책과 다 관련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 용역도 마무리를 해놨는데 거의 전략과제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 각 실과 업무협의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는 이런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도비를 한번 신청해보고 지역에 인구증가가 안 되면은 현상유지라도 될 수 있는 어떠한 인구정책을 발굴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시상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하여튼 인구의 날 기념식행사에 천만원, 오히려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업체를 찾아가는 민원실 이래가지고 가서 직접 전입신고를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더라고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가족사진 공모시상금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 이런 부분을 그때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몇 번 제안을 했잖습니까? 인구전입신고를 했을 때 최소한 정착지원금 형태로 해서 타 지자체는 5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준다 했을 때 1개월 차에 10만원 주고 6개월 차에 얼마주고 1년 뒤에 나머지 차액을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이런것도 하고 또 전입지원금이라고 표현 할께요. 전입지원금 이런것도 한번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강구해보고

장시원위원

실장님, 방금 말했던 실질적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전입지원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라든지 가족사진전 이걸 플러스 알파로 그래 한다면은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ABC 사업은 하지 않은 채 이런 외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구증가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느냐 결국은 이 사업명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은 낙제,... 그렇게 판단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도 그때 군정질문 때 우리 순수 군비로 청년들 올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1억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오히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우리 미래전략실에 그런 사업들 했으면 좋겠고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특히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공무원들 중에서도 관사에 입주하는 직원들 그다음 의료원에도요, 의사, 간호사들 개인적으로 집을 구할거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관사를 지급하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사유가 없으면은 이 주소를 주민등록을 울진에 옮기지 않고서는 입주자체를 안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이런쪽에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왕피천 일원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합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바로 합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런 수립용역도 이 용역을 위한 용역사가 아니라 공모 용역회사를 할 때 보면 조건들을 해가지고 정말 개념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해서 용역사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맞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1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구축 이 총 사업비가 227억이 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227억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그런데 예산 조서에 국비가 혹시 누락이 됐는데.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국비하고 민자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왜그러냐 하면은 해수부에서 바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바로 교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만 기재가 됐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국비가 한 70% 가까이 부담되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국비가 152억인데 한 70%, 예 예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한 67% 정도 되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152억입니다.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민자도 들어가 있지요?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민자는 한 9억,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연구개발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연구단에서 산하협력단 연구단 그쪽으로 직접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계산이 안됩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아, 국비하고 민자하고 그거는.

신상규위원장

다른 건 정책개발 추진 이런 부분은 국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서 안 된다?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명한

윤명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소상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좀 보도록 할게요. 하단부분, 이장 피복지원이 신규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김창오위원

이 피복이 겨울용입니까 안 그러면 여름용입니까? 봄 여름 가을 사계절용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장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장들 의견을 받은바 공무원 빨간 잠바처럼 안에 조끼입고 겨울 같은 경우 안에 조끼입고 밖에는 만약에 조끼 벗게 되면 사계절용으로 이렇게.

김창오위원

사계절용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계절용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건 없는데 봄 여름 가을은 이장들 ?아다니는데 더워서 크게 불편감이 없는데 겨울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겨울은 안에 조끼.

김창오위원

11월 달이나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춥거든요. 조끼가 있다니까 피복이 신규사업이면서 안에 조끼까지 해서 내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얘기군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적다 이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왕 해주시는 것 군민들 위해서 고생하는데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옷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하단에 보면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이거는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영어마을 학습을.

김창오위원

그래서 당일 코스입니까 1박2일 코스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4박 5일 정도.

김창오위원

1주일 정도 갑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랬을 때 울진군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체 대상이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5학년.

김창오위원

5학년들만? 전체 학생들 아니고 5학년들만 간다, 그랬을 때 4박이나 5박정도 간다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갔다 오고 난 뒤에 만족도는 부모님들의 기대 효과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학부형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김창오위원

좋아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5학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나 이런데서 돈을 더 요청해서라도 이왕이면 4, 5학년 미리 하는 것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물론 국비 도비가 도비 군비 들어가지만은 우리 지역의 사업자지원사업비 있으니까 5학년만 준해서 하는 것 보다 4학년이나 5학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드네요.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이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영어 얼마정도 받고 있어요,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올해 9천9백만원.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영어체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별도 이 예산 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5학년에만, 이건 5학년에 준한 예산이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는 몇 학년 들어가 있어요? 5학년 같이 이 금액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울진군 친절문화 확립사업입니다. 친절캐릭터 홍보기념품 제작하셔요. 캐릭터 홍보기념품 제작하시는데 어떤 기념품을 제작을 하시나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딱히 어떤 기념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현재 어떤 열쇠고리나 이런 건 안하고요.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공모하지 않으셨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념품 관련해가지고는 공모를 안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그때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하신 부분인가요, 맞나요, 기획예산실에서?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전에 군민들 대상으로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강다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는 또 별개라는 말씀이시네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강다연위원

하는 부분이, 공모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그래되면 이 부분은 제작을 했을 때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몇 가지 상품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 되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금액가지고는 몇 가지 보다는 단일종으로.

강다연위원

단일종, 그때 인형캐릭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되면 2022년이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정리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에서 공모한 부분을 가지고 기념품 제작에 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공직자 민원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해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아마 친절도가 저조하다는 그런 사항이었고 올해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용역을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용역을 줬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을 또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잖습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올해 결과가 나오면은 용역보고서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잘된 부분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나오면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도에는 이 모니터링을 4천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맞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1차 모니터링을 1차적으로 해서 2천만원을 들여서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평가를 했다, 2차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한번 더 하겠다 해서 2차 또 추경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느끼는 친절도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많은 예산을 친절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친절 교육도 하고 친절 캐릭터도 하고 친절 뺏지도 달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친절감은 예전보다는 친절, 친절 이러니까 많이 친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그 친절에 대한 모든 면에서는 정말 와 닿지는 않은 부분인데 정말 이런 모니터링을 매년 이렇게 평가, 저희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용역을 평가를 한 번도 보고 받지 않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의회 한번, 지금 현재 추진한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회 와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전에도 저희가 용역에 관련해서 이 친절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 것 같은데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는지, 1년이 지났는데 언제 나올는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11월 말로 해가지고 거의 종료가 됐는데 그 결과 보고서 나온대로 바로 위원 간담회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친절포토존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후포도 아직 2021년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 됐는 것.

강다연위원

그 명시이월 된거는 아직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후포4리 정자 부분에, 정자를 현재 리모델링 사용 가능한데 그 정자를 위치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고 그 자리에 포토존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그거는 올해 예산인데 이 친절 포토존이 두 군데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는 아직 선정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청사쪽에는 한 군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다연위원

청사는 친절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방문의 해 가지고 앞에다가 올라가는 부분.

강다연위원

청사에 할 만한 데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현재 잔디 심어놨는 그 부분 남쪽.

강다연위원

들어오는 입구쪽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면에, 정면 계단 양쪽 잔디 그쪽 부분.

강다연위원

거기에 친절 포토존, 또 한군데는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청사 조성 천만원짜리 그거고요.

강다연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친절 포토존은 주로 주요관광지에.

강다연위원

관광쪽에 두 군데 예산을 잡으신 부분이고 143쪽에 청사 이 부분 1천만원 얘기를 부분이고, 포토존 조성은 두 개소는 아직 선정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주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죽변이나.

강다연위원

다른 쪽을 생각하시는 부분이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143페이지 민간이전 한번 보실게요. 혹시 민간이전 사업명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명을 혹시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편성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업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또는 민간단체 운영보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걸 원한다 하면 저희들 이 목 부분을 변경할 부분이 있다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쪽에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다는 운영비쪽으로 더 지원이 된다 하면은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단체를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보조를 했는데 해년마다 사업이 계속 꾸준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 보다 사업비 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유도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경상보조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500만원을 경상보조에서 감을 하고 500만원 민간단체 운영비로 보조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단체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보조가 운영비가 현재 다른 부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부분을 감을 하고 운영비 부분을 증가를 해 달라 하면 그 내용에 맞게끔 조율할 겁니다.

강다연위원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에 바르게살기운동, 2021년 바르게살기운동 이것 맞나요?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 예산하고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청년대회는 2022년도입니다.

강다연위원

2022년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예산하고는 별 문제는 아닌데 혹시나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청년대회를 한번 개최해보고 싶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2022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1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체험교육에 우리 25만원씩 80명 지원으로 해놨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은 사실상 80명까지 안 들어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인해서 예.

강다연위원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축소도 되고 이게 거의 공무원들이 활용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활용을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좀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확대할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확대할 부분이 있다 하면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승마 그다음 요트 그다음 스쿠버.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승마, 요트, 스쿠버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주말에 정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 운동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보니 정말 즐기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테니스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강다연위원

어쨌든 이 스포츠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한몫을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들의 역량강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스포츠가 한몫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되면 솔직히 말해서 탁구도 되고 배드민턴도 되고 볼링도 되고 수영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 시설을 많이 갖춰놓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체육회에서 강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나가고 그럼 자율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 강사가 지도하는 시간에 배정이 안 되니까 공무원 업무시간 안에 나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보면은 강사분들이 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짜여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이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사분들의 시간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승마나 요트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그 부분이잖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래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강습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는 부분.

강다연위원

이용료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굳이 이렇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이용료만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테니스장 만약에 우리가 볼링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랬을 때도 이용료를 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료 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깐요. 어떤 스포츠를 했을 때 금액에 따라 승마나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승마, 요트, 스쿠버 이랬을 때는 울진군에 고액의 시설이 갖춰졌는데 이용하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갖춰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스포츠 인프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은.

강다연위원

한번 더 여쭤볼게요. 스포츠 체험 교육에 강습료를 지원 해주는 겁니까 이용료를 지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용료입니다.

강다연위원

이용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강사는 지금 현재, 강사는 별도로 있잖습니까.

강다연위원

승마 했을 때 승마 이용료가 있습니까? 요트 탔을 때 요트 이용료가 했을 때 우리가 배울 때 강습료를 내지 이용료를 내지는 않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니깐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강습료를 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테니스를 배우든 배드민턴 배우든 할 때도 우리가 강습료를 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면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2억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 방향이.

강다연위원

어떤 역량강화 교육인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복지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황원용입니다. 직원역량강화는 그냥 그대로 직원들의 좀 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니까 온라인교육 뭐 친절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이 과에도 역량강화 교육이 2억이나 이래 잡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인지.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저희들 이거는 노조와 같이 협의해갖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강다연위원

예.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매번 역량강화교육은 일반적인 학습, 저희들이 하기 위한 행정을 하기위한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선진문화나 그다음 외래강사 등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그런 강습을 하는 겁니다. 일반교육하고는 틀립니다.

강다연위원

행정적으로 안에서 하는 강습으로 배우는 교육이 아닌 현장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현장교육하고 겸해서 하는 거지 반드시 현장교육만 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다른 과에서 보면 인성교육, 성교육,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우리 공무원 가족하고 공무직 가족 나눠져 있는데 우리 현재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정원이 707명이고 공무직이 약 한 105명 정도 됩니다.

강다연위원

아, 105명 정도 되나요? 중간 147페이지 보면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산업안전관리 단가가 6천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단가인지 산업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6천원, 147페이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법적사항에 컨설팅 단가라는 얘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단가에 이 법적사항 의무사항 이기때문에.

강다연위원

이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들어가서 그런.

강다연위원

아니 이 단가가 작년에도 6천원이고 올해도 6천원이더라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현재 6천원.

강다연위원

그래서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변동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변동 부분은 추경 때 변동하면 되는 거고요.

강다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체험 학습 있잖습니까, 작년도 보다 학생 수가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 2박3일, 3박4일 가는 프로그램이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학생 수가 매년마다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학생 수가 증액이 됐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학생 수는 우리 교육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예.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미향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예, 이 부분은 좀 전에 김창오 위원님께서 한수원사업자지원 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영어체험마을하고 영진전문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단가가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했을 때 높여서 잡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인원수는 내년도에 올해 4학년인 학생이 한 33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비용을 감안해서 잡은 걸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작년도 단가인데 학생 수를 내년도 단가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생 수를 조금 늘리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맞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때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경북도와 협의 중으로 저희가 알린바가 있었고 한 50만원 정도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25%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그 부분은...

강다연위원

차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이것 말고도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영어체험을 하러 그 장소에 가지 않고 학교 방문형으로 2박3일 정도 학교 방문형으로 전환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19년도에는 1억6천8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마다 학생 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강다연위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요.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5학년이 288명인데 내년도에 5학년이 될 학생 수는 322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올해 죽변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 지정이 운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남쪽 부분, 지정 받을 수 있는 곳이 후포에 남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죽변하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후포.

강다연위원

후포하고 두 개소 사업에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지원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강다연위원

운영비 지원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하단부에 울진평생아카데미 운영 250만원씩 4회 지원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이 평생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강사.

강다연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강다연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강사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대상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군민, 250만원 프로그램에 강사 초청해서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몇 회를 하시는데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연 4회로 잡아놨습니다.

강다연위원

1회 할 때마다 250만원 인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잠시, 이것은 평생운영하는 우리 교육담당 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당초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평생학습 강사로 등록된 160여분의 평생학습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강화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군민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평생 교육원장 출신인 분을 한분 모셔가지고 또 교육도 듣고 12월에는 또 한 분의 강사를 모시고 군민들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강의를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50만원은 딱 250만원이라기 보다는 강사 섭외하는 수준에 따라가지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해서 500만원 예산을 하고 내년에는 4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가요?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민행복대학에 프로그램 안에 전 평생교육원장님이신 최운실 교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뤄지는 강의는 예산집행 없이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250만원 보다 1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 수준이 좀 미디어에 오픈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강사비가 몇 백만원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이 몇 시간 강의하는데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나요?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보통 2시간 강의인데 이래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예인이라든가 좀 유명한 전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엄청난 예산, 2,0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알아주는 매스컴에서 그런 연예인이 몇 천만원이고 이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강사료가. 그런데 1회에 250이면 상당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올해 신규사업 같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배달강좌 이것 한번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시책사업 신규사업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0개 강좌를 해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10개 강좌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프로그램이 1년 10개 강좌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강좌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마을별로 하는 강좌인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마을별로 하는 강좌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찾아가는 마을에 그럼 프로그램이 한 달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군민이 7명 이상 모이면은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 효과를 주기 위해가지고 강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방향, 그렇게 10개 강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강좌는 뭐 다양하겠네요? 일단은 프로그램 응모를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강좌는 저희들 인문 예술 어학 취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없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공모를 하는데 프로그램 어떤 공모를 할 거냐 이래서 어학부분 그다음 예술부분 예를 들어서 서예부분, 스포츠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한 분한테 10개를 주시지는 않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10개의 강사한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0개 강좌에 한 사람씩.

강다연위원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보탐방로 관리, 이것 지역이 어디쯤 되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나곡 안보 탐방로 거기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거리가 얼마쯤 되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보자,... 전체 면적이 왕복하면은 약 한 50분 정도.

김정희위원

아니 거리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거리가 약 한 1.5키로.

김정희위원

편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편도가요.

김정희위원

편도 1.5키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편도 1.5키로인데 혼자서 가능합니까? 탐방로 관리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탐방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서. 화장실 관리도 해야 되고.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시설물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김정희위원

혼자서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주 5일 근무를 하는 거에요 일주일 내도록 근무를 하는 거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따르면은.

주5일제.

김정희위원

주5일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 안되겠다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다만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은 탐방객이 많을때는 월요일 휴무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월화 휴무하는 걸로 그런식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탄력성 있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안보탐방로가 여기 밖에 없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안보탐방로는 현재 나곡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나곡밖에 없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선진행정구현 위탁 교육비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간교육기간이 위탁교육이 50명인데 올해는 50명인데 내년엔 80명으로 증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80명 해놨는거는 주로.

김정희위원

대상자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로 6급 이상 다음 7급 이상 분들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경상북도 인재개발 교육도 25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올해 보다 내년에 더 많이 교육을 보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면 교육연수가 어차피 증가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이 집합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하게 되면은 내년도 부터는 아마 집합교육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는 그 인원들이 80명씩 100명씩 교육을 갔는 거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년.

김정희위원

연간, 그래 갔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들이 한시적으로 줄었고, 다시 위드코로나 바뀌었으니까 집합교육을 하니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간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경상북도 인재개발교육원에서.

김정희위원

그래 이해하면 돼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밑에 보면은 독서통신 위탁교육하고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 교육하고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독서통신 교육은 1인당 6회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서통신 받아보는, 책 읽는 겁니다, 책.

김정희위원

책 읽는 시간이 있는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인당.

김정희위원

그만한 시간이 많은 모양이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책은 읽어야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김정희위원

아, 이거는 좀 교육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길래 책읽는 시간까지 다 있나, 야, 물론 책읽는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좀 의아해서 물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많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독서통신 들어오는 거가 약 한 한달에 한 50명.

김정희위원

그래 들어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300명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독서통신 교육이 하면 좋은줄 알고는 있습니다. 보급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독서통신 교육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적용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행정지원과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대학원을 갔을 때 일부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 판단했는데 위원들도 포함됩니다.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위원들도 포함됩니다.

김정희위원

위원들이 포함되고 안되고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 대학원을 갔을 때 일부 지원을 해준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맨 교육,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142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 민원 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작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었지요? 올해 예산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4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4천만원인데 내년도는 2천만원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마 2천만원은 상반기에 했고 2천만원은 하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4천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저가 알기로는.

그럼 1회 한해서 하는 거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마 연 2회,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해서 이렇게 4천만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은 예산 책자에 보면은 4천만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2021년도 예산서거든요. 4천만원 확정이 되어 있다고 여기.

상반기에 한번 할 때 2천만원, 하반기에 한번 할 때 2천만원, 아마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뭐, 연 2회를 하든 4회를 하든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2021년도 당초 예산서에 4천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2천만원 명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상반기 예산조기집행과 관련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그럼 조기집행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잘못했네 그러면. 98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4천만원 들어가는데 상반기 할 부분이 2천만원만 하고 하반기 가가지고 추경때 7월달 추경때 되면 2천만원 써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 할 계획이라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4천만원 올라왔는거는.

김정희위원

142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밑에 친절포토존 이게 전년도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입니다 1억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1억 다 집행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명시이월 됐다고 위원님께 말씀.

김정희위원

아,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건 아니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은 후포 포토존 사항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친절포토존 2개 올해 사업을 했어요? 올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전년도, 그래 올해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올해 1억은 후포4리에 잡혀 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명시이월 넘겼다 하는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

김정희위원

그럼 명시이월 넘겨다 하는 게 이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 사업이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또 뭐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포토존 1억 있어요, 시설비가. 여기 시설비가 1억 있다니까 2개소에. 1억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지금 1천만원이 예산액이 더 증가되어서 올라왔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21년도 올해 이 사업은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2021년도는.

김정희위원

1억에 9억5천만원 두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것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아니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아니고 올해 2021년도 신규사업은 후포4리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제가 뒤에 명시이월됐다고 설명 드렸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참. 이게 그러면은 이 사업에 2021년 사업명이 친절포토존이 한 개가 되어 줘야 되는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이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겠는데 자, 친절포토존 작년에 1억 예산 잡았는거는 명시이월해서 후포 4리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설치한다 이 얘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고,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이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명이 한 개로 바뀌어야되지 왜 두 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21년도. 그래서 혼돈이 온단 이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021년도 사업조서에 보세요. 뭐라고 쓰였는지, 2021년도 보면 친절포토존 5천만원 2개소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꾸 혼돈이 온단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되어서 후포4리에 스카이워크 그 일대에다가 친절포토존을 만들려고 한다, 명시이월시켜서. 그래된거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명을 원래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희위원

진짜 너무 힘듭니다. 같은 예산서를 갖다놓고 이래 복잡하게 만들어주니,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정발전위원회 의견수렴 추진 이게 예산이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 모양이죠, 올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올해 신한울 3.4호기 재개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범군민 대책위원회로 지금 보조결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천만원 감이 됐는게 여기서 천만원 감이 됐는 것 같애요. 군정발전위한 의견수렴추진, 여기서 감이 됐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서하고 작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해보니 올해는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의견수렴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천만원 감을 했어요. 감을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이 군정발전 의견수렴을 2천만원만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판단해도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민주평화통일 관련사업,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타 지자체 보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 현재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김정희위원

군단위 높은 편이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올해 우예됐든 간에 운영보조비에는 한 3백만원 더 증액이 됐는건 사실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영비에는 지금 사무국장이 국비로 내려오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보충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무국장의 경력이라든가 봐서 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충원되어야 될걸로 판단해서 300만원 정도 집행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현재 일간에 여기 위원님들은 예산 타 지자체보다는 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타 지자체하고 균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무직근로자 관리, 노무사하고 특별자문료, 자문료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은 그래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노조부분 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상규위원장

답변하여 주세요.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황원용입니다. 저희들 고문노무사 특별자문료는 매번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이나 안건이 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반 고무노무사는 금액을 적게 해놓으니 노무사분들이 약하신 분들이 와서 노조 대응하는데 상당한 그리고 노동부나 지방 노동위원회 대응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노무사 비용을 좀 더 올려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고문을 줬던 부분하고 그다음 매달 지급하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울진군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거에요?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노무사들도 맨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노조는 노조쪽에서 직접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노무사만 별도로 저희들이 고문노사무 채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공무직 노무사들도 맨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원용

황원용직원복지팀장

아마 공무직 노조에서는 노조 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상 일반 공무원들은 직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 부여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공무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근무형태나 연령이나 근무능력이나 성향을 맞춰갖고 배치를 해주는 게, 근무지를 배치해주는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좀 내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것도 참고 사항으로 그래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149페이지 볼게요.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울진중학교 국내외 영어캠프 운영지원, 울진교육청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사업명이 틀려서 그런지 2천만원 정도 감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해지요 올해. 올해느 사업명 자체가 울진학생 국제교류사업지원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 바뀌면서 영어캠프 운영지원을 했는데 8천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중학생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내가 아니고 국외 나가야 되는 형편이냐, 국외 못 나가기 때문에 좀 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국내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울진중학생 국내외 영어캠프 운영지원 해놨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영어캠프도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같이 동결을, 증액까지는 못해줄망정 동결은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국외로 나가게 되면 증액,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김정희위원

국외 나가는게 문제 아니고 여기도 명시되어 있는게 국내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국내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관계 없잖습니까, 코로나 발생하는 것 하고 영어 공부하는 것 하고는 별 관계는 없잖습니까, 영어캠프는 옛날에 필리핀 가고 했는 그런 부분 같애요. 그런데 사실상 해외로 못 나가니 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 그대로 줘서 퀄리티를 높은 캠프, 국내에 있는 캠프로 보낼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그 영어마을에 보낼 때 370명 더 확대해서 보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있게 봐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53페이지,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2억7천만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수리 보수비용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기획실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증에 대한, 순수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후포와 기성면에 39페이지요. 상단부에 주민자치 8천5백만원 정도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그게 763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주민자치라고 사업명을 가지고 밴치마킹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전문교육도 하고 위원회 참석강사 간담회 급량비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김정희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종전에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협의회하고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통합절대 불가하는 읍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기성면은 통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후포, 지금 사업내용이 보면은 지금 기성면은 그렇지만은 후포는 7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전부다 인건비로 해놨어요. 사무용품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직원을 2명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 이래갖고,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마 후포는 프로그램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라기 보다는.

김정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다니까. 7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김정희위원

후포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고는 공식적인 명칭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내 나가면은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한 지자체가 아니고 이름이 바뀌면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동사무소가.

김정희위원

동사무소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시단위 동사무소가.

김정희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다고 7천7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복지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이것도 이해가 안될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복지과에서 하는 복지프로그램인지 이게 정체성이 좀 불분명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행정과에서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요구가 와서 올렸다고 얘기해서 행정지원과 의뢰를 해봐야 된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된다 하면은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읍면에 지시를 했는데 후포에 주민자치센터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체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라,...

김정희위원

그럼 후포면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울진군에 행정지원과에 올라왔는 상태네요? 예산 요구 올라왔는 상태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에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도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 부서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총괄 관리 부서는 행정지원과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재배정 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후포면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읍면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기획실 예산실장한테 답변을 좀.

신상규위원장

실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의석에서 –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후포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그다음 기성면쪽, 주민자치센터 총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지금 예산은 각 읍면별 올라왔습니다. 읍면장이 요청한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포하고 기성하고 사업성격이 틀리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후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후포면 청사 관리 청소 이런 인부임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기성하고 같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 관리하고 자꾸 혼돈이 와서 내가 아니 주민자치센터 이게 면사무소를 호칭을 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호칭하는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호칭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호칭하는 것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무슨 청소하는 용역이 필요합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주민자치센터라 하고 여기 명시됐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먼저 시작했는 울진읍이 하고 있습니다. 울진읍 발전협의회가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이나 후포에서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근거에서 올라왔는지 묻는 건데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돌리니까,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어느 동네마다 읍면마다 틀려서 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업이 가줘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보통 보시면은 일률적으로 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활동하는 거가.

김정희위원

아니 사업명은 틀린다 하되 예산 집행되는 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운영에 지침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렇지만 기본 틀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 이건 구분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기성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의석에서 –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잠깐만 부의장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예.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산팀장 엄기표입니다. 저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자고 하는데 발전위원회, 읍면별로 나눠져 있고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나눠져 있고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게 군청의 방침이거든요. 발전협의회 이런데는 보조금이나 이런 돈을 조례나 이런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진읍은 하고 있었고 북면도 조정중인데 북면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북면은 추경에 편성한다고 보류를 시킨 상태고요. 기성면은 기성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앞에 건물하고 다 지어져서 거기는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거고 후포는 뒤에서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하는 요가라든가 체조 활동 이런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인건비이고 이런것들 반영되어 있는 건데.

김정희위원

그건 문화복지센터이고.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거기다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김정희위원

농어촌공사에 만든 문화복지센터 얘기지 주민자치센터하고 별개의 얘깁니다.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든 발전협의회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두 개 단체를 행정에서 하려는 주민자치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 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도가, 그래야 우리도 이야기하기 편하다, 예산편성하기 편하고. 일괄적으로 10개 읍면을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후포 같은 경우는 내일 발전협의회회장 선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얘기가 되어갖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걸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후포면 이런데를 예산을 일방적으로 드린 게 아까처럼 그것을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면장이 협의해서 편성되어 올라온 겁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후포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장 협의회장 할 때 저도 모르게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나간 걸 후에 알았습니다. 행정이 뭐하는 기관인지 자치위원장이 모르고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란 거는 가동을 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상으로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신상규위원장

잠깐만요. 기성에 보면은 주민자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행복나눔센터 운영 지원했습니다. 지금 기존 터미널 청사를 해가지고 행복나눔센터 지었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준공식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준공식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준공식 됐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준공식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거기 면사무소가 와야 되나 안와야 되나 또 면사무소 신축을 해야 되나 다른 데도 있는데 행정이 좌왕우왕하든지 우왕좌왕하든지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주장을 드립니다. 아직 건물지어 놓고 준공식도 안했는데 예산같이 세워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고민 해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면에서 예산 올렸다 하니까 거기서 또 다음에 확인을 하겠지만은 기성에는 준공식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 얘기를 자꾸 그래 속단해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안했어요. 그거는 도시새마을과 김상률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안했는지 뭣 때문에 안했는지 물어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해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래 무책임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내일 발전협의회, 좀 아까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내보고 육두문자를 쓰고 쌍욕을 합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다. 명칭을 바꿔주세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마저도 조서에 이걸 바꿔온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도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시단위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게 맞 고요.

김정희위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리고 2017년부터 저희들이 울진읍 주민자치센터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읍면 소재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안에 그 운영하는 위원회가 위원들입니다. 명칭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맨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똑같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갖고 와서 조례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반대를 했지요? 기억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른거가요.

김정희위원

왜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당시에 국회위원 발언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 상위법령을 먼저 만들고 추진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에 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전달 안되어서 그렇지, 그거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거에요. 상부에 제출하려고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옛날에 전직 이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때 위원장이 되어서 본인이 위원장이면서도 위원장이 된 줄 몰랐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39쪽에 통일안보 탐방로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비라든가 시설유지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안보탐방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 해설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 시설을 유지관리 이러한 부분 인건비만 있고 책정해놨고 안보탐방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탐방로 안에 와서 관람객들이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설물 유지하고 파손 됐을 때 긴급수리라든가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처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반영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추경 때 들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49쪽에 우리가 보면 체험쪽으로 이렇게 기관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1년에 정산을 받고 있지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례회기가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12월 달 예산심사와 기간 내 이런 정산보고를 받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9쪽에 보면 교육청에 13억 중에서 전년도지요. 2020년도에 편성된 건 13억이었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되었는지 또 올해 12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제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같이 보면은 편리하게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정산 관련해서 혹시 올 연말까지 예산이 얼마만큼 소진이 되고 또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도 학교마다 사용하는 액이 틀리고 사용금액이 틀리고 전체 소진을 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다른 예산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우리 17일까지 예산 조정 전까지 혹시나 정리가 되고 보조금 집행 그 현황 있으면 표를.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혹시 금년도 2021년도 정산서가 필요,...

장유덕위원

뒤쪽에 보면 우리 주민개방 학교 체육관 운영지원 이것도 교육청이지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838쪽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쪽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 체육육성 4억5천 이거는 울진군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어디로 주는 거지요? 838쪽.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건 체육진흥사업소로, 이것은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체육진흥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장유덕위원

일단은 육영사업비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비사업 중에 육영사업비 비중에 사업계획서 제출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집행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건 전부다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장유덕위원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출연금 장학재단만 하는 거고, 육영사업 안에서 저희들은 장학금만 하고.

장유덕위원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울진군 각 읍면별 자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번에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회의수당과 이런 회의 연찬회 비용을 예산서 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각 읍면별로 발전협의회와 또 신생 자치위원회 하고의 이해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보면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갖고 있어요. 그게 각 발전위원회에 정관하고 상당히 충돌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치위원회는 그 조례를 보면 각 읍면장의 위임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자치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존 각 읍면에 발전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단체를 승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각 읍면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행정입장에서는 법적 단체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센터에서 같이 협조해서 참여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비 받고 하는 것 좋은 방안이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것이 숙성이 안되면 엄청나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이나 후포에서 읍면장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그 통합이 됐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을 잘 했는데 북면은 벌써 2년전부터 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하지만 아직도 통합이 안됩니다. 지금 화합적 통합도 안돼요. 법무사를 통해서 발전협의회의 정관과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믹싱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안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북면이나 타 지역의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읍면장님한테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최소한 그 지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충분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자치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발전협의회가 단체가 승계가 될 수 있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자치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에요. 도비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그런것도 행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기존에 단체를 자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그 위임사항에 아주 강한 그리고 또 정권에 위임받고 있는 읍면장들이 그 권한만 행사할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 상당히 필요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충분히 과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읍면장님들 한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1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하단에 청사게양용 태극기 구입인데 이게 몇 종을 구입을, 5종이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5종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청사용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씩.

장시원위원

음, 그러면 읍면에 게양하는거는 읍면에서 각각 구입을 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읍면에 필요하면 배정 해드립니다. 현재 구입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2개월 하고 있는데 읍면에 요구가 들어오면 배정해 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몇 번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태극기 가오리 연처럼 최근에 어디 또 가봐도 가오리형태로 있잖습니까, 찢어진 태극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체를 빨리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전에 몇 번 제안 드린 것처럼 끝에 박음질을 한번만 더 하면은 사용량이 굉장히 깁니다. 태극기라든지 이런 걸 파는 분들도 이걸요, 만들어가지고 1년 2년 쓰면 이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부분을 약하게 해놔가지고 바람이 불고 나면 끝이 오래 못씁니다. 그걸 사가지고 박음질 비용을 세워가지고요. 그래 해놓으면 1/3만 구입을 해도 오래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그게 맞다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다면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얘기를 해주세요, 차라리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효과가 없다든지 그 효과가 크다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행감 때라든지 몇 번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보면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심의도 할 필요도 없지요. 행감도 왜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 되면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박음질을 해서 읍면에 배포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로는 우리 관공서 건물에 갔을 때 태극기라든지 울진군기가 실밥이 그런 사항들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되는 게 아쉽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상단에 국내자치단체 교류, 이 교류는 누가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공무원 가는 것도 있고 민간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그냥 가서 그냥 식사하고 관광지 구경하고 모 식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또 왔을 때도 그냥 식사하고 재워주고 그냥 뭐 밥먹고 헤어지고 이런 형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행사 있을 때 가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에 최소한 한 달에 1년에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런식으로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와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에 이왕 할 거면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교류 지자체는 관광지 있잖습니까, 입장료도 우리군민들하고 똑같이 하자. 뭔가 이렇게 해야 자치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목적에 맞 고 의미가 있고 알지, 그냥 우리 행정에서만 아는 형태의 교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군민들도 그쪽 지자체하고 이런걸 한다고 알고 그쪽 지자체 주민들도 우리 울진군에 왔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민간인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그런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이 그때 관광과장님 있을때도 그때 분명히 관광지 요금도 우리 군민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시원위원

다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142페이지, 하단에 친절운동, 과장님,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이제는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몇 번 얘기 드립니다마는 친절운동을 해도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친절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친절교육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친절운동은 그냥 우리 군민들끼리 있잖아요, 군민들 내부적으로 친절운동을 해가지고 관광객들 왔을 때 친절하게 하는 게 맞지 외부인들 관광객들한테까지 와서도 친절 이런 사항들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포토존 같은 경우도 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과 어울려가지고 그게 포토존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친절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냥 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래서 친절 배찌 제작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친절배찌 달고 있을때와 없을 때 하고는 본인의 마음가짐도 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친절 운동 홍보물 제작, 친절캐릭터 홍보기념품 제작 그다음에 포토존 조성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면서 까지 그리고 왜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친절교육 강사료가 2백만원입니다. 오히려 친절교육을 강사를 해가지고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교육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하마 이미지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홍보물 제작 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도 친절교육을 강의를 좀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있다하면 한꼭지를 넣어서 친절강사 초빙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제는 이미지 친절 홍보보다도 실질적인 그 부분들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밑에 공직자 민원 대응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 이걸 몇회 하나요? 1년에 한번 하나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장시원위원

오픈을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언제 하는지 용역.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용역회사만 아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언제 하라 언제 하라 그런 협의는 안하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에 친절모니터 용역이 결과가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친절 민원대응 모니터링 이것도 2회는 너무 적다, 이 부분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친절을 했을 때 이 군민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이 친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상인들, 우리 군민들의 친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친절한 분들은 친절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 용역은 예산을 좀 더 다음에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라도 분기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14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5천3백억 예산중에 10% 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만큼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결국은 이 5천3백억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보면요. 오히려 선진국에 가서 거리를 보더래도 가로등 한 개를 보더래도 해외연수 이 부분들은 30명 아까 707명이라 그랬지요, 707명이 정규직이고 공무직이 10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812명인데 이 30명씩 보내가지고 해도 10년이면은 300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 5천3백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진 울진군이라면은 이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우리 울진군정에 반영하는 부분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7천5백만원 너무 적습니다. 코로나가 풀린다고 하면은 추경 때 이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공무원들이 해외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군에 플러스 알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3년까지는 공무원들이, 또 위원님들 마찬가지 해외 거의 묶여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군정발전도 연구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해외 나가야 되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묶여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 하면 다각적으로 해외에 갈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인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은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이거는요, 3년차나 5년차 동안에는 공무원 전체를 무조건 해외 다 해외연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보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하여튼 해외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총괄적으로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에 따라가지고 성과상여금에 반영할 그런 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사업 부분 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을 해서 성과상여금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장학기금 출연금 20억이지요,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게 부모든 학생이든 한 명이 2년이지요,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대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뭡니까, 소명을 하게 되면은 몰라도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울진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2년도 보면 하루가 지나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사항들도 안 있습니까.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오히려 우리 장학금을 줄때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강제해도 안 되겠나,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장시원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정말로 소명을 했을 때 인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몰라도 아니면은 대학생 이런 사항들도 지역에 주소를 안두면은 1순위가 아니고 3순위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소 이전하는 그 사업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사택에 있잖습니까, 입주할 때 정말 소명을 해서 인정이 되면 하겠지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방을 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관사에 입주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울진에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제어를 하든지 충분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지역에 주민세도 안내지요. 차 세금도 안내지요. 쓰레기만 버리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공감하시지요, 그거는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미래전략실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아마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인구 늘리기에 따른 공무원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줄 것이냐 라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행정에 반영을 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향,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향.

장시원위원

오히려 미래전략실에서 얘기가 오기 전에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래전략실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 인구정책팀이 행정지원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따른 실과 순서 의견조율)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