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신상규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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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대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2022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사업량이 좀 많다, 그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950억이라 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자 233페이지 발달장애인 생필품 지원 사업, 신규사업이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순수 군비로 진행을 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군비로 그렇게...

김정희위원

이것은 또 국·도비나 기금이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이분들이 65세 이상이면 기저귀가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2세에서 65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어쩌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예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서 1호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부분 자체가 어느 기관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이전을 합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한테 지급이 되는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거의 다 대상자들이 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하고 자폐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장애인부모회 같으면 중증장애인...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자립지원센터요.

김정희위원

자립센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는 원생들이 그래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1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거기에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은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김정희위원

거기에 사실상 못 오는 장애우들도 있다 이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시설을 이용 못하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왜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거동이 아예 불편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그러면 자가적으로 집에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네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정말로 밀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안 해 주면은 고개도 못 가눌 정도의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점 자립센터에 와서 케어를 받고 있는 장애우들은 15, 16명밖에 안 되면, 비율이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자가에서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를, 사업 시행 전에 정확하게 위원님, 수요를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수요는 사실 파악을 해서 사업 시행 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래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자가에서 케어 받는 발달 장애우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60명이라고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우리 계장이 좀 답변을...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계장님이 답변 좀...

신상규위원장

예, 성함하고 직함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사회복지팀장 구정언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현황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1,700명 정도가 지금 발달장애인 현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소속이 되어서 발달케어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군민 전체에 있는 대상자 수요를 파악을 하면은 저희는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장애가 6세에서 65세 미만이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현황에 나와 있고요. 자폐 같은 경우도 6세에서 65세 미만이 25명 이상이 저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 이 사업에는 충분히 50명 이상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의미는 잘 모르시죠? 수요가 훨씬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자, 2세에서 65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해 준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자가에서 케어를 받는데 이게 우리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민간이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놓고 민간이전을 해 줘야만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그만한 가치가 표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 달라. 이해되시겠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시설 복지증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피복비가 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재작년에는 상반기·하반기 갈라서 연간 20만 원 지원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10만 원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맞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 파악을, 담당...

김정희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상반기·하반기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피복비가 울진군에서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피복비를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복비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사업명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의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른 데는 다 피복비를 20만 원 지급하는데 예산서에, 이 요양보호사들한테는 피복비를 10만 원 지급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소외감 느끼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뭐,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일단은 1회분을 하고 또 추경에 1회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무조건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 예년에는 이걸 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위탁할 계획이 없는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이게...

김정희위원

공고를 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를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응모기관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위탁을 한번 공고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고를...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좀 늦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늦어도 참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 그런데 여기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근로자들 채용공고는 어때요? 했어요? 채용공고도 안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채용공고를...

김정희위원

아, 12월 달에 채용공고가 고시될 겁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논쟁거리가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 해소가 되었는가요?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행정에 대한 그런 고소나 이런 것은 다 취하가 되었고 제가 듣고 있기로 담당계장님하고는 명예훼손 쪽으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걸로, 그때 담당하셨던 계장님.

김정희위원

그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적으로는 다...

김정희위원

행정적으로는 해소가 되었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소송은 다 취하가 된 걸로.

김정희위원

하여튼 좀 일간에 민원이 다시 그분으로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진행상황을 물어봅니다. 우예 되었든 간 민원인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도 있는데 시설비가 또 같이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설비가 2,000만 원, 노인복지관 시설정비공사 냉난방기 배관정비공사 2,000만 원, 그 밑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1억 6,000...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6억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예, 16억 99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해 놓았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 2,000만 원은 말 그대로 유지관리 보수비이고 위에 있는 것 2,000만 원은.

김정희위원

유지관리 보수비가 아니라 정비공사로 해 놓았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정비공사니까 냉난방기, 배관정비, 시설물 개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1년 상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측해 놓은 것이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복지관 증축공사를 16억 990만 원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시설비가 다시 또 똑같은 장소에 사업장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한 5년 넘고 6년 정도 되고, 또 노후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때그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노후, 한 5년 이상 되고 이러면 이렇게 예비비 명목으로 한 2,000만 원 넣어 놓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명목으로 넣어놓지 그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제가 이제...

김정희위원

이게 시설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증축공사를 하는데다가 시설비를 또 분리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응급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증축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증축은 다른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부지에다가 증축을 한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건물을 늘려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증축이라는 말을...

김정희위원

그것을 증축이라고 표현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증가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하여튼...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24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간쯤에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도 예산이 똑같았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 원 똑같았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민간 어린이집은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3페이지 울진군립추모원 자연장비 배수시설 설치 사업, 이 부분에 우리 지난 9월에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예산 요청을 했을 때 승인이 안 나서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남았습니까, 물량이?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연장지가 부의장님, 1장지, 2장지가 있는데.

김정희위원

예, 1장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장지는 지금 우리 모시고 있는 데가 1장지입니다. 화장장에서 오른쪽 가다 보면 바로 우회전하면 있는데 2장지는 화장장에서 직진하는.

김정희위원

옛날에 용지가 전이었어요, 1장지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입니다, 답.

김정희위원

답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다 답입니다.

김정희위원

둘 다 답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답인데 2장지는 아주 심각한 답입니다.

김정희위원

2장지도 답이고 1장지도 답이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그때 공사를 한다고 여기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것 1장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장지, 그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는데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억 9,700에 저희들이 1장지 배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2장지 사업비예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때 김태형 후포에 민원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김정희위원

예, 잘 알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9월 달에 전화 와 가지고 저한테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나는 이제 앞으로 민원을 제기 안 할 테니까...” 두 가지만 해 주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무인발급기를 추모원에 배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무인발급기를 추모원에 우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수시설 공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저희들 그래 염려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2개 다는 제가 민원발급기는 민원실 업무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자연장지 배수공사가 부의장님, 필요합니다. 저희들 어떻게 필요 안 한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 안 하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그때 못한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현직에 제가 있기 때문에 민을 위해서 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그 당시에 지금도 민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실정 보고를 다 했다는데, 그 당시에 공사 준공 전에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공사에서 요청이 와서 포항 업체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당시에 비용을 1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실정보고를 다 올렸다는데 이게 그때 안 받아들여서 불과 2년 만에 예산이 6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실정보고에 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김정희위원

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예, 이름하고 직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추모원팀장 김동영입니다. 제가 실정보고회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1억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를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실정보고회 할 때 10몇 억이 증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서류상에는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정보고 1억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다드릴까요? 울진군으로 공문하고 발송한 자료를 갖다드릴까요? 얘기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그 당시에 본인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울진군으로 발송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시공사까지 갔다 오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문책을 당해서 보직이 바뀌신 분들도 있지요? 이게 지금 그런 걸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제때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1억의 예산이 6억으로 불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지에 어느 누가 설계를 해도 아까 같이 답이라 해서 논 자리에다가 장지를 만들었을 때 밑에 배수시설을 안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은 그걸 설계에 반영을 아예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왜 그때 적재적소에 집행을 했으면은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이것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때제때 못 했으니까 이 예산이 과하게 지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감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자연장지 예산은 꼭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다음에 오는 울진군민이나 자연장지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맞는데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때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포항까지 가서 그 공문하고 서류를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자료를 다 줍디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도 못했다 하는 얘기도 해요. 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사업 사후 모니터링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게 각종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래야 되는...

김정희위원

화장 후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김정희위원

대기오염이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이 추모원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 계시죠? 근로자들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 근로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공무직 2명에서 지금 5명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래 오시자마자 설명이 길어지면 안 좋지만 또 바로 병가 가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정규직이 현 T/O보다는 부족한 입장입니다. 결원이 1명 있고, 그리고 기간제가 세 분이 있는데 기간제도 또 하시다가 금방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7시 전에 출근해서 365일 근무하는데 노동 강도도 심하고, 이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복지를 좋게 해서 해결될 문제보다는 그만한 관심과 또 어떤 격려, 그다음에 좀 이렇게 혁신적인 인사정책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 안 좋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노동 강도에 비해서 임금을 좀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한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로자들의 민원이 조금씩 있지요? 불평불만도 조금 하고 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근로형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 줘야 될 부분인데 하루하루 그냥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진짜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계속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여튼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것 용역 잘 하면서 이런 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해 보는 게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용역을 하려고 우리가 과목은 이렇게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은 했습니다, 총괄부서에.

김정희위원

예, 무슨 방안을 꼭 만들어내 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울진군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목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울진군 추모원이 최상급으로 최대한, 최대의 예산이나 최대의 인원으로 최대의 국가 인력이든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마지막 가시는 분들 최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예산이 우리 군 예산 편성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왕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추모원에 특별히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더 추가해서 인원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31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게 제공할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것 자세한 것은 우리 계장님이 좀.

신상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이름하고 직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구정언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돌봄을 2시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만 따로 이렇게 방과 후 2시간을 따로 보낼만한 데 대한 그런 생각이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방과 후 돌봄을 받지 않고 집에서 오는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충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면적이 기준이 있고 이 면적 대비 종사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지금 이것을 할 만한 면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내려오지만 저희는 사람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래서 한 50% 삭감된 부분인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이 부분을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그 돌봄센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는 데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을 따로 2시간 돌봄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될 시설 기관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이 주로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그 면적당 아동과 교사가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그 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면적이 좁아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부모들조차 자기 아이들이 별도의 방과 후 2시간 돌봄을 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고요, 그냥 기존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더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강다연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복지관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나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다른 부분이 있었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팀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복지차량 운영입니다, 2,900만 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다연위원

이것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운전기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인건비가 2,900 가지고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열악해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여기에서는 운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인건비가 2,900만 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뭐, 최하로 이래 가지고, 최저 급여로 해서 그렇게.

강다연위원

주 며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5일 동안 그래 근무를 합니다.

강다연위원

5일 동안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것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최저 시급으로.

강다연위원

최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4대 보험 뭐 여러 가지 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래 봤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강다연위원

과목이 바뀐 겁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인건비 치고는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우리 울진군에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247개소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247개소, 그러면 울진군은 냉난방기 가동하시는 부분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상에는 361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왜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그런, 제가 지금 현황을, 경로당 현황을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김동영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도.

강다연위원

예, 위원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이름하고 직분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주현철입니다. 강다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수가 24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248개소 중에 361대가 되어 있는 것은 각 경로당에 각각 1대가 아니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냉난방기 점검을 여름 오기 전에 3, 4월경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냉난방기 이렇게 점검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청소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필터 교환이라든가.

강다연위원

그게 필터를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단가가 이게 가능한가요?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이것 단가를 올릴 때 저희들 관련 업체에 한번 LG, 삼성, 각각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단가로는 참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점검 차원인지 아니면 지원인지 경로당마다 자부담을 조금 넣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못했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이시니까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쉼터, 더위쉼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을 처음 올렸습니다. 그것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일단은 운영방식은 저희들 운영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줘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일단은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은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가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처우개선비 1만 원이에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월.

강다연위원

이게 몇 년간 처우개선비가 1만 원이 계속 이어 오신지 아십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액은 알아도 몇 년인지는 제가,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김용수 군수님 있을 때 처음 시행을 했는 부분이에요, 1만 원이. 우리 보육교사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먹으면서 힘내라 이래서 1만 원 처우를 해 주었던 게 벌써 하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행정에서 이런 처우개선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올해는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우리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요. 혹시 누락이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본예산에 있고 보육교사는 추경에 세운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서 간에 약간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인건비가 70% 인상해서 올라왔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왜 그렇지요? 다른 데는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안 되었는데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70% 인상이 되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시간외수당하고 퇴직적립금이 포함됐는 겁니다, 순수 인건비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울진가족센터라고 저번 달부터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별도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인건비지원 해 가지고 690만 원 10명인데, 70% 인상되어서 이렇게 보고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합니다. 이런 세부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하단부 쪽에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뭘 말씀하시죠? 270페이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리 아동들하고 우리 학부형들하고 보물찾기를 해마다 했는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강다연위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245페이지 이게 금강송면분회경로당 신축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 그쪽 옆에 공터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1층을 지을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단층으로 해서 하여튼 뭐.

장시원위원

하여튼 누수가 안 되도록 지붕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화성리라고 그랬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화성리 공설묘지입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설, 거기 뭡니까, 묘지에 갔을 때 지금 이게 많이 있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묘 앞에다가 번호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안내판에는 1번부터 20번은 어디이고 이렇게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앞에다가 조그마하게 뭡니까, 누구라고 써놓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없는 분들은 사실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번호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뭡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 비용을 받고라도 묘 앞에는 1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래 놓으면 조금 더 찾기 쉽지 않겠는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장시원위원

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리는 죽변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죽변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해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피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꼭 그것은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66페이지에 성폭력 예방 지원, 지금 상담 및 의료비가 적지 않나요? 그래도 어쨌든 올해보다는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요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의료 및 구료비 과목이 다른 부분에도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성인지 감수성 강화 직원 교육은 몇 회를 하는 건가요, 이게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2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장시원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 6회 그래 하는 건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룹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열두 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들만 하는 거지요? 아니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이것 갑작스럽게.

신상규위원장

예, 팀장님?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예, 여성가족팀장 문순성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기간제, 간부공무원, 공무직 다 포함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한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 정도를 70명씩 소그룹으로, 한번 할 때 4시간씩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소그룹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러면.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직급별로.

장시원위원

직급별로? 그런데 직급별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그게 서로 질의응답 할 시간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차원에서.

장시원위원

올해 보면 간부공무원들 그룹을 묶고 그다음에 또 그래 했지 않습니까, 맞죠?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예.

장시원위원

5급 이상인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래 하면 5급이라든지 우리 위원들 하면 뭔가 내용이 좀 달라야 되고 우리 예를 들면 5급 간부 이상은 밑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맞춤형식으로 강의가 되면 되는데, 그냥 해 보니까 거기는 아무나 예를 들면 직급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틀어도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직급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그러니까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내용도 예를 들면.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달라집니다.

장시원위원

간부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밑에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맞춤 그룹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예.

장시원위원

부탁을 한번 할게요. 제안을 한번 할게요. 여기에 우리 군 위탁을 주는 사업장, 이 대표부터 해서,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순성

문순성여성가족팀장

그것은...

장시원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하는 위탁사업하는 데도 있고 또 군 전체에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이고 이 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직장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동원해서 하는 시스템이 적합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라고 해 가지고 위탁 준다고 해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한번...

장시원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일반 뭡니까,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일정 인원 이상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장시원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하고 아닌 곳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그분들도 와서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위탁사업장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위탁사업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위탁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울진군의 문제로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위탁업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는 못할 것이지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위탁업체에서는 와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충일 행사할 때 있잖아요. 태극기가 좀 이렇게 접힌 상태로 게첨되는 것은 좀 늘 갈 때마다 조금, 반듯하게 이렇게 다리미 가지고 이렇게 밀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맡기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보육교사, 원장님들 해외연수가 없네요? 그것 좀 한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장시원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여기에 보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도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외국인 다문화 고국 방문 이 비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보육교사들 해외연수는 우리 2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것 2년마다 하는 것 안 됩니다. 매년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세계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육교사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는 또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저희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추경을 그렇게 편성을...

장시원위원

아니, 코로나 그것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배제하고 큰 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매번 우리 의회에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갈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그것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년에 한 번 가는 경우가 문제가...

장시원위원

아니요. 승인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7대부터 계속 이것은 얘기를 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얘기하면 타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타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해 주면 저쪽에 안 해 주면 거기에서 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후년에도 또다시 필요하면 계속 조금 조금씩 확대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보육교사 해외연수비는 그러면 추경 때 세우는 것이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전에 갔을 때도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도 알차고 그냥 단순하게 패키지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어린이집에도 가고 여러 가지 정말 내용도 알차던데 이런 사항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247쪽에 증축공사 16억 예산, 기존 건물에 3층, 4층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에 3층, 4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에 다소 무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 보시면 보훈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사이로 가다 보면 정자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사이에 보면 거기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 2층 건물을 올릴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복지관, 기존 복지관하고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괜찮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내부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안 그래도 요사이 보니까 공공시설 관련 BF 인증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준공된 우리 시설물을 보면 BF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게 경사도하고 문이거든요, 문의 문턱. 그리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이런 게 BF 인증의 주요 시설인데, 그렇게 갖추어 놓으면 이 바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턱을 이렇게 장치를 해 놓아야만이 바람이 좀 차단이 되는데 BF는 그런 걸 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도도 그렇고, 또 2층 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 다 넣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안 넣게 되면 경사도 슬리브 별도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이 조금 부정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F 당연히 국가시책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개발원에 의견을 줄 수 있게 과장님이 좀 이렇게 용역이라고 해서 맡기지 마시고 최종 거기에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보훈회관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과업지시 할 때부터 그 항목을 넣으면 저희들 실수로 못 넣었는데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안 할 수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장애인개발원에서 설계 검토하고 준공 검사에 BF 인증될 때 그게 최종 마무리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 보호하고 안전조치 해야 될 그럴 의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공용시설물에 대해 침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필요한 시설물도 엄청나게 많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64쪽에 경력단절 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구직,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그런 연계까지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취업 알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여성업무 쪽에도 참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들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도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마땅한, 적당한 사람을 못 찾을 때도 좀 있고 울진은 아무래도 다른 시 지역보다는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구직활동하기가 아무래도 유리한 지역이라 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기명을 보면 자격증 취득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경력단절 여성이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자기 전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취득지원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보면 국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직지원금을 같이 포함을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른 지자체도 구직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보니까 두 군데가 6,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어디 업체가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으로 지금 현재...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우리 화장장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257쪽에 청소용역 250만 원 2명 해서 12개월 해서 6,000만 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용역은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별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사회적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인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회적기업은 청소를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매년 똑같은 업체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순환으로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계장님이 좀.

장유덕위원

예, 담당계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계장님이.

신상규위원장

예, 이름하고 직분하고 말씀하시고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같은 업체입니까?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은 바뀔 수가 있는데 업체는 같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얘기입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그러면 화장장은요?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추모원운영팀장 김동영입니다. 화장장은 올해 처음 위탁운영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탁운영 할 예정인데 청소하는 분들이 화장장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직접고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직접고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용역으로 추진해 가지요.

장유덕위원

용역은 아까 자활센터나 이쪽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동영

김동영추모원운영팀장

예,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 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 위탁하는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우이청소년수련관, 추모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아니 노인복지관은 직접 고용이고, 두 군데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아, 두 곳만 위탁을 하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일감 제공도 중요하지만 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250만 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 표준 저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우리 계장님이...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저희들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우리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볼게요. 정수기 관리를 지금 매년마다 이게 업체를 입찰하나요, 안 그러면 노인협회에 위임을 했나요? 중간 부분에 경로당 정수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

김창오위원

그것하고 경로당 방역까지도 입찰인지 각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밑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점검도 마찬가지 입찰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세 가지를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주현철입니다. 김창오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저희들 경로당 정수기 관리는 기존에 대한노인회 울진군지부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현재 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입찰합니까?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입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 입찰로 한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인 말똥구리 쪽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김창오위원

사회적기업에 준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점검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방식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했던 업체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입찰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경로당 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경로당 재산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248개소가 있으니까 각종 물품이라든가 각종 공사라든가 이게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매년마다 읍·면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이렇게 자꾸 현장을 조사를 하다 보니.

김창오위원

아, 이걸 자체 시스템을 우리 행정에 구축을 하겠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각 읍·면에 주는 게 아니고?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전산.

김창오위원

사무실에 구축을 해 놓겠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컴퓨터에다가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현장을 갖다오면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백데이터가 관리가 되면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

김창오위원

그래서 이제 효율성 있게 일을 하겠다?

현철

주현철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보도록 할게요. 읍·면 취미교실이 1,8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게 각 10개 읍·면에 3개 강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건비지요, 3개?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러 반이 있는데 3개 반을 기본적으로 해서 나갔을 때 6,000만 원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차등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변 같은 경우에는 9개 반이 있는데, 우리가 9개 반이 있는데 한수원 사업자기본지원사업비에 우리가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3개 반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3강좌씩 이래 가지고 40회 이래 가지고.

김창오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든 안 하든 10개 읍·면에 배정을 한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10개 읍·면에 공통으로 해서.

김창오위원

아, 공통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에 1,000만 원은 한수원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가고 북면 같은 경우는 14개 반이 있어요. 거기에 7,000만 원을 지금 자체 내에서 기본지원사업비하고, 우리는 3,000만 원 나가면서 9개 반이 나가는 이것 배제하고 나머지 3개 반을 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그렇게...

김창오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3개 반에 일괄적으로 나간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효율적으로.

김창오위원

인건비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264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이라 하는 개념을 어떻게 둡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은 일차적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과거에 또 어떤 취업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또 개인적인 여건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안 그러면 전입이라든가 이런 사연의 분들을...

김정희위원

자격증 취득하는 분야는 특정 정해져 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간호조무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그렇지 않으면 바리스타 과정을, 원하면 바리스타 과정을, 우리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남성도 포함해 주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바리스타나 이런 직종은 남성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름을 그러면 조금...

김정희위원

예, 변경을 좀, 부기명을 좀 변경을 해서 포괄적으로,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사실상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성들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겠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장시원 간사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22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우리가 지원되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지요? 223페이지입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장애인생활거주시설 인덕사랑마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장애인들 거주 관련해 가지고 주택지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어때요? 타 지자체는 싱크대 높이 조절도 해 주고 화장실 개조, 그다음에 문턱 없애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싱크대 높이 조절이라든가 문턱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창호라든가 냉난방, 열관리 이런 사업은...

장시원위원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요가 많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또 사업량도 실·과별로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차피 이 부분들은 매년 수요가 발생해서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한번 뭡니까, 내년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한번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다 하고 그 외에는 조금씩 이런 저런 환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뭐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10년 안에 할 것을 2년 안에 그냥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해서 좀 해 주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들도 사실은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읍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 읍에도 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사항들인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좀 전세금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꼭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사실상 청년창업 이것 사업량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 되는건 그리 많지 않지요?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청년보다는 사실은 청년이 들어와서 할수 있도록 기업쪽에 인건비 지원해주는게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는 내년엔 같은 경우는 특수한 월세 지원사업 이런게 추가는 됐는데

김정희위원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울진이라는 지역은 사실상 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서 기업에 기초를 다시 한다든지 울진으로 온다는 부분은 미약한 것 같고 사실상 도심지 생활을 하다가 울진 지역으로 와서 귀촌을 해갖고 청년창업이 간간히 생길 때도 있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포 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내년 2022년도부터 월세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게 앞으로 계속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에 대해서 사업량은 억수로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후포 지역에 30대 중반 젊은 청년이 부산 광안리에서 수제햄버거를 판매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귀촌을 했어요, 고향이 울진이다 보니까. 후포에 와서 상가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의뢰를 해보니 1차적인 게 본인들이 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맞잖습니까, 그 다음에 울진군에 요청을 한다든지 경상북도에 요청을 해야 일부 보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사전에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데에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주차계도관리 인부임, 자 이 사업은 울진군 전역에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있는 데는 하는 사업인데, 후포지역을 볼게요. 계도요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것 재배정해서 하지요, 이 사업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은 다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종전에도 그런 말씀 잠시 드렸지만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위험한 부분도 있다. 사실상 계도요원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물론 재배정한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만 각 읍·면에 내려주었다고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재배정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느 정도 조금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이 또 그렇게 채용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읍·면에다가 구체적으로 연령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권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5일 장터에 한번 현장을 와 보시면 알아요. 현장을 와 보시면 사실상 역할이 제대로, 역할도 역할 분담도 그렇지만 사실상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혼선도 오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물론 재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서도 계도요원을 배치해 놓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 와서 관리하시는 분은 없어요. 관리감독 하시는 읍·면의 직원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계도요원 배치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배치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후포공설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도장 공사, 개보수할 게 많은가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부분도색하고, 한 6,000만 원 들여서 부분도색하고 했는데 본채 아케이드 전체는 수리하고 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아케이드 부분이 사실상 처음부터 시설할 때부터 기형적으로 시설이 되었지요? 아케이드가? 아케이드 시설물이 좀 기형적으로 지금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장을 안 가봤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현장은 봤는데.

김정희위원

우천 시 100% 해소가 됩디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비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뭐, 거기뿐만 아니고 울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구조를 보면은 그 아케이드 시설에 집중을 했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하고 상가건물하고는 별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아케이드거든요, 후포는. 울진은 그나마 괜찮아요. 아케이드가 그런 형식으로 섰을 때는 사실상 비바람이 칠 때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로 계시는 분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를 시켜서 서로가 좀 덜 불편하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이게 지금 일전에 도시가스 때문에 후포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 주에 있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인 영남에너지 쪽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후포 5리 구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가스 설치할 동의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영남에너지도 갔다 오시고 그다음 우리 사무실도 오셨던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군에서 한 사업도 아니고 50%를 다 사업자인 영남에너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방법은 없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분 이장님이 현장에서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싶답니다. 그래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현장을 보니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하니까 그 이유를 현장에서 듣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영남에너지 담당 팀하고 한번 불러서 현장에서 한번 설명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현장 설명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장님도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김정희위원

예,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 쪽으로도 민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얘기는 이래요. 울진군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영남에너지에서 울진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면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바라다보니 말을 덧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 설명하는 날 일정을 잡아서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회에도 통보 좀 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3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이게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인데.

김정희위원

CCTV로 된 그것?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울진지역밖에 적용이 안 되겠다, 그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김정희위원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울진읍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죽변도 그럴 것이고 후포도 그럴 것이고 다 똑같을 거예요. 비슷한 형태인데 주정차 문제가 사실상 후포지역도 주정차 구역이, 주차금지구역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울진읍 사업입니다, 울진읍. 읍만 적용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주정차가 죽변이나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후포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렇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걸 인력으로 다 추진이 안 되고 이러니까 CCTV에 의존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해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확대를 점점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확대를 하려면 주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김정희위원

1순위가 그거예요, 1순위가. 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을 설치를 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고 주차금지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지역이 많다, 맞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것...

김정희위원

지정이 안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차선 유도봉 그것 설치해도 사실은 해 달라고 해서 하지만 해 놓고도 또 반대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여튼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생합니다.

김정희위원

아이, 그래 얘기를 하시면 울진군에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겠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더라도 하여튼 공익을 위해서 맞다 하면 저희들 주차금지도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반대민원이 있다 이래서 무조건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안 맞 고요.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은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김정희위원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물론 거기에서 그 부분 주차단속 위반에 대한 부분이 벌칙이 안 가는 것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차적인 피해가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서로 상호간에 사고가 났을 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보강을, 주차금지구역을 전체 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 안 해서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자리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동네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두 차례, 두세 차례 거쳐서 하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것...

김정희위원

그게 피해 대상자가 다 본인들이기 때문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 지역하고 이런 것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추가 지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것을 용역하세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용역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용역할 게 아니고. 아시겠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면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하고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창오위원

323쪽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323쪽이요?

김창오위원

상단, 5천 300...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김창오위원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또 포장재도 지원해 주는데 포장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시장이나 상점가 단위로 이렇게 신청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는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상이. 명진수산부터 해서 10개 읍·면에 박가네 설렁탕부터 해서 10개 정도의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소들 뭐...

김창오위원

이 업소들 체인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포장재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 준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10개 업소가 있다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왜 10개 업소에만 준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사전 신청 받아서.

김창오위원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한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

김창오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 10개 업소가 신청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구나. 앞으로 그러면 여러 업소들이 계속 신청을 했을 때는 예산이 더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증액을 할 수 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했는데, 329쪽에 보면 구 신세계마트 부지 이것은 매입이 안 되는가요? 임차료만 4,200만 원씩 나가는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김창오위원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항상 예산이 올라와서 얘기는 하는데 이것 방법은 없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으로는 매입하면 되는데.

김창오위원

매입했을 때 감정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 부분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평당 200 정도.

김창오위원

몇 평인데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것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예, 이름하고 직분하고 말씀하시고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장재훈입니다. 저희들 이 부지 임대료를, 읍내 법원 앞에 있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법원 앞에 있는데 우리 소유자를 제가 올해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좀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 달라 하니까 이 분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가 봐요. 그래 가지고 매달 이렇게 매년 4천 200만 원씩 받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김창오위원

자기들은 공돈이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매입은 만나 가지고, 매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입은 저희들한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예. 그랬을 때 그것 감정 몇 번 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 있었어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평당 한 200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몇 평이에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것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김창오위원

평수는 모르고?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감정했으면 평수까지 다 아실 텐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세금에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나가니 매년 4,200만 원씩 나가니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847쪽에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점검 관리용역은 세워졌는데 지난해 업무보고 때 농공단지 용역비를 세워서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저희들 업종변경을 하려면 일단 먼저 용역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저희들 부담스러운 게 기존에 식품, 식품 가공업체 위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쪽에 예를 들면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그걸 바꾸게 되면 기존의 업종하고 또 다른 민원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야 되겠지요. 먼지라든가 냄새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생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업종변경 같은 것도 찾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얘기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어느 정도 음식품 가공업체 이 외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금속가공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저희들 부서에 가장 또 많이 오는 게 폐건물 이런 재활용사업부터 해서 위생이나 환경 이쪽에 그런 문의도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 기존의 업종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뜻 이렇게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김창오위원

사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금속, 집하장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지금 두부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몇 개 들어와도 그 부분 다 냄새도 나고 먼지가 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오위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냄새 난다고 저희들 주민 간담회 때 민원도 들어오고 하던데요, 예.

김창오위원

그렇지만 그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6개 업체 외에는 아직까지 수만 평이 지금 현재 놀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은 지역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 보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한번 재검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작년 대비 예산이 올랐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부스 임차, 하단부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 특별히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이것 1회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회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떤 사업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박람회 같은 데...

강다연위원

박람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가 가서 홍보, 판촉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가서 부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이것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위탁 관리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것 소방 관리입니까, 아니면 안전점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소방입니다.

강다연위원

소방이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6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 6개소지요.

강다연위원

전통시장?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위탁관리는? 업체는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 소방안전관리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강다연위원

예, 위탁업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금강방재(주)라고 울진읍 소재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금강?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금강방재(주).

강다연위원

이 금강방재(주)에서 6개 전통시장을 다 관리를 하나 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강다연위원

이것은 좀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굳이 한 업체에다가 주는 부분은, 한 군데 뿐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격 있는 업체가 금강방재(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울진에는.

강다연위원

자격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뿐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울진에는.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부에 투자유치 추진 운영이에요. 투자유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여기는 현수막 제작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수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는 어떤 기업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위원들 수당을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운영이 지금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문의는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니 마니, 오면 저희들 접수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했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오산이나 사동, 저희들 부지매입 해 놓은 그쪽에 조감도 넣어서 리플렛도 좀 있고 보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에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왔을 때 심의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오면 울진군에서 이제 오산리조트단지라든지 이런 것 리플릿 같은 것, 또는 기존에 있던 것 뭐라 해야 되나, 그런 하여튼 간판 같은 것 그런 것을 보수하고 안내책자 같은 것 보완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로 투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확정을 지운다기보다는 하여튼 군 단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단지 도에 투자유치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도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뭐 하게 되면, 박람회라든지 참여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이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다연위원

저희가 군 지역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인구 감소도 우리가 하나의 현 문제점이고 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 연계가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와 인구정책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기업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쨌든 울진군의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시설,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차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은 많지만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청년일자리, 인구정책 모든 게 다 기업유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강다연위원

맞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든 모든 분야가 또 저희들 과하고 크게 작게 다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기업이 자꾸 들어와야만이 울진군이 살 수가 있는데 저희들 행정역량도 역량이지만 사회 SOC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해낼 수 있는 게 또 안 좋겠습니까? 그걸 자꾸 지역에 가까운 인근 지역을 자꾸 비교하는 게 우리 또 군민들이잖습니까? “저기는 해 내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비난의 화살을 저희가 항상 듣기 때문에 또 어려운 역경에서 또 해 내면 울진군의 어떤 영향력이 커 보이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시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다연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하단에. 용역비가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용역이 이렇게 매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인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농어촌버스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은 저희들 농어촌버스 지원금 정산을 위해서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 1,000만 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단지 밑에 2개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00만 원, 2,000만 원 신규로 해서 4,000만 원 증가된 것은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이제 5년이 되기 때문에 수립해야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인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428페이지에, 아니 328페이지 반대쪽에 벽지노선 교통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작년에도 2,000이고 올해도 2,000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매년 하는 부분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이것 굳이 매년 해야 되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돈이 이게 몇 십억, 몇 억씩 되는 것을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판단해서 줄 수는 없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어쩔 수 없이 매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다연위원

회계검사 용역 같으면 회계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을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회계상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우리가 또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통량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량이 일단은 이용량이 줄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

예,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교통정책팀장 장재훈입니다. 저희들 벽지노선은 우리가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우리가 ㎞당 인가 운임, 그다음에 운행거리 곱하기 평균승차인원 빼기 실제승차인원 곱하기 운행횟수로 해 가지고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것 우리 연 2회 5월 달, 10월 달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매년 두 달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5월 달, 10월 달?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두 달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거리, 승차 거리에 탑승한 인원수, 그렇게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을 우리가 손실을 여러 가지 기점으로 해서 금액을 손실보상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동일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마다 우리 버스 관련되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주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굳이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혹시 우리가 버스회사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따로 있나요? 거기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버스 새로 구입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손실도 해 주고 해 주는데 어느 선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게 저희들 근거는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각 분야별로 재정지원 등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연차가 보통 10년입니다. 10년이면 대당 한 도비, 도, 군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당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한 대 구입하는 데는 버스 1대당 1억 2,000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버스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면 지원이 1도 없는 부분인데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죠? 331페이지에 보면, 세차시설까지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세차시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 세차 지원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잖습니까? 염분이 많기 때문에 밑에 하부가 염분 때문에 각종 정비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 주면은 우리가 그런 염분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시내버스라는 게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공익으로 보셔야 되고, 먼 장래에는 공용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다연위원

팀장님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본다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택시라든가 어떤 교통약자 그런 운행하시는 봉고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강다연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런데 택시는 어떻게 보시면 좀 우리가 개인 공공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홍보하는 랩핑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올 추경 때 미터기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택시는 택시, 그다음에 행복택시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각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종류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버스라는 게 우리 군민들의 이동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의 폭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정말 이런 세차비까지, 세차시설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나?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리고 차후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올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버스 손실보상금부터 해서 개인 또 택시, 대중교통 쪽에는 위원님들도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는 것은 또 꼭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타 시·군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되는 것 보면 시골에 교통이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탑승을 하려고 하면 걸어와야 되고 물건을 들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 합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이용하면 집 앞에서 부르면 집 앞에서 타고 집 앞에서 내리니까 그 이용료를 하게 되면 1, 2천 원으로 탑승이 가능하니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복택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1,000원 주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기도 한데 일단은 기존에 또, 이게 또 늘면은 일반 농어촌버스의 또 수익은 줄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하니까 행복택시라든가 교통약자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집 앞에서 타고 물건도 편하게 내 마음대로 싣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입니다. 여객터미널사업입니다. 기성정류장 이게 울진군 겁니까, 개인 겁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개인 겁니다. 아, 군 겁니다. 죄송합니다. 매입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에서 매입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인지 알고... 언제 매입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매입연도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저희들 거기가 한 2년 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주민새마을 그 사업으로 한번 국·도비사업인가 그걸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조그마한 터미널은 해제가 되고 우리가 군에서 정류장으로 7, 8평 정도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전광민 과장님 계실 때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계실 때 그때 활성화사업 해서 그때 설명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강다연위원

터미널이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요. 그 사업은 전체부지에는 도시새마을과에서 주민센터 그런 사업으로 가고 일부분만 저희들 또 정류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시외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류장입니다. 그게 터미널하고 정류장은 또 법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차가 서고 가고 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장의 개념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강다연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326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디자인 전문 인력을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90%...

장시원위원

울진에는 어디에 이런 사업장이 있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사업장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의 실정에 맞는 청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 경상북도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울진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울진 순수 군비로 청년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얼마 정도 되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관련 사업은 99%가 다 지금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과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군정질문 내용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지원정책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 그걸 또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울진에 올 가능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물류비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울진은 관광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울진군은 관광지가 결국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요? 공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지만 관광지가 있는 울진에는 사람들이 관광지를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바다가 있고요, 또요. 그러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청년지원정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가 일자리면 일자리, 청년문제면 청년문제, 인구문제면 인구문제,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단지 청년문제부터 해서 일자리 문제까지 다 저희 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에서도 다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게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청년, 청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런 지원정책 사업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 군에 청년들이 안다고 이러면 정말 이 군에 대해서 불신들이 굉장할 겁니다, 이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번 12월 달에 청년 조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제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른 정책도 자체 군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더 발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청년 지원 조례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입니다. 청년 조례는 벌써 다른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있는 것 우리는 최고 후미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오래 전은 아니고 최근 이제...

장시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청년지원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에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개발을 좀 해서 내년 추경 때 청년지원 사업 우리 울진군 실정에 맞는 사업 준비해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걸 결국은 편성하고 사업 발굴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과에서 이걸 할 수 있다면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발굴도 저희들 하겠지만 또 저희들 공무원이 행정인력이 어느 정도 보는 시각도 그렇고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또 주민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예산 요구하고 확보하고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 타 과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먼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서라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형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발굴,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안 되면 안 하겠네요,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발굴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그걸...

장시원위원

아니, 다른 과에도 보면 사업 발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풀사업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걸 물으신 것 같은데.

장시원위원

그것은 전후 얘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이 청년이라든지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말씀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최소한 2022년도에는 청년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순수 군비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대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반성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뭐, 청년 이런 사업들도 보면 다 울진 실정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과장님, 그리고 32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부에도 추경에 맞게 조금 더 확보를 한다하지만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도 이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발행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분명히 필수 생활소비 지출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 활용한다는 그런 상황은 안 맞다, 예를 들면. 내가 필수로 한 달에 지출해야 될 것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은요, 이것 활용을 해 가지고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것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지, 기존에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324페이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안전기 그런 것이죠? 안전기인가요?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가스사용시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한 600세대에 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325페이지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것은 어떤 건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주력산업 분야라고 선정한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떤 것이죠? 우리 군하고 맞는 것은 어떤 게 있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지능형 디지털기기, 또 첨단신소재 부품 가공, 또 친환경 융합 소재, 라이프케어 뷰티 이런 분야라서 사실은 농어촌 시·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지원 사업 분야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군비를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국·도비가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4개 분야에 근무하는 청년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하지만 나중에 또 100% 소진이 안 되면 그 퍼센티지대로 정산은 받으니까 일단은 예산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700만 원이라 해도 사실 이 돈 가지고 정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정작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등한시하고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청년 조례 근거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다른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은 국·도비 사업은 1명이라도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32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임차료 지금 계약이 얼마나 남았죠? 10년 계약했었죠, 그때요? 우리 주무팀장님이 답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10년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매년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팀장님.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장시원위원

이렇게 매년 4,200만 원 이것 무리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런데 원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울진 월변 지역이 주차난이 많은, 민원이 너무 많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또 주차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정비도 새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밤에도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상당한 차량이 거기에 주차도 되어 있고요.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트럭 서 있고 차고지가 필요한 트럭들도 서 있고 그래 서 있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임차료를 우리가 주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울진군 관내에 어디어디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장시원위원

팀장님, 지금 땅을 팔지는 않지만은 주차장 땅이 그냥 뭡니까, 비어 있고 활용하지 않는 곳에 주차장 운영할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 주차장, 임차해서 하는 이 운영하는 이 주차장 이것이 한 군데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겁니까, 맞다면은?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울진군도 차량이 실제 보시다시피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울진시내만 해도 원체 땅값이 비싸 가지고 개인이 땅 매입하는데 최하 10억에서 20억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판다 이러면 우리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장시원위원

아니요. 파는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꼭 주차장이 필요한 위치에, 지점에 땅이 어쨌든 활용하지 않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임차는 해 준다면 그렇게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면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것은 차후 그 실정하고 다 맞추어 가지고 한번 그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 신세계마트 부지 임차료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서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기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주차장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딱 중지해 버리고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장시원위원

과장님.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러면 계속 계약을 할 겁니까,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으로는 임차보다는 매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몇 년 기간 동안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 2년, 3년간은 매입을 하겠다는 그 협상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2년, 3년 동안 주차 임차료를 주면서 활용을 하고 그 이상 안 되면은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매년 인건비 이상의 세를 지원해 주는데 아마 땅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100% 이 월세를 뭡니까, 이 임차료 4,200만 원을 받지 땅 팔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안 그런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끝을 잡고 있는 듯이 그렇게 협상을 하면 당연히 임차료 받지 땅 판다고 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마을이 우리 집 이웃 아닙니까? 저도 이 땅 주인도 알고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 다 알아요. 하지만 사는 사고 공은 공 아닙니까? 그 세무서 건너편에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그쪽에 주차장은 계획이 없어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거기는 지금 월변지구 공영개발사업이라서 하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진행이 될 부분이지 저희들까지 벌써 판단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10년이면 4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10년을 더 한다면 어쨌든 10억대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길 건너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얘기를 해서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주차장 임차료를 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길 건너편에 어차피 그 사업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길 바로 건너편 아닙니까? 건너편에 우리가 매년 주차료를, 임차료를 주고 있으니 이걸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바로 이 공간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 제안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안 받아줄리 없지 않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임차를 중지를 하게 되면 땅 주인도 마음이 바뀌어서 매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

장시원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 새마을과랑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땅주 보고 우리가 그 건너편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할 거고 하니 만약에 그 기간이 2년이면 2년 거기까지만 우리가 임차를 하고 땅을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앞쪽으로 간다 해서 지금 협상을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그 주변에 필요성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땅 주인은 또 듣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연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새마을과랑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부지에 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좀 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지 않는다 했을 때 정말 우리 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있잖아요, 정말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다 싶은 곳은 임차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걸 임차료를 주어서 한번 시행이 되어 버리면 처음에야 2년, 3년 하다가 당신 안 팔면 중지하겠다라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가더라도, 물론 2년, 3년 뒤에 걱정할 부분이지만.

장시원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사실은 그 땅을 일정 기간 동안, 5년 정도 임차 주고 난 다음에 5년 뒤에는 산다든지 이런 약속이 안 되면 임차는 사실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새마을과랑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도 어떻게 협의되었는지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농어촌버스, 331페이지. 지금 우리 기성이나 금강송면처럼 마을버스 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마을버스가 운행을 얼마 정도 하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3개 마을에 운영하는 그 버스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옆에 듣고.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오전·오후 1,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그 버스가 그 좋은 버스를 있잖아요, 그냥 마을에서 하루에 한두 번 사실 이용을 하고 묵히기는 너무 사실 아깝다, 예를 들면요. 거기에 차라리 기사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버스가 있잖아요, 그 마을 외에도 다른 마을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은 안 하고 예를 들면요, 충분히 배차를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내버스에서도 그런 얘기는 해요. 한두 명밖에 안 가는 거기까지 그 큰 버스를 가지고 가는 것은 기름 낭비이고 여러 가지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요. 강다연 위원님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택시 있잖아요. 그 마을은 버스는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로만 운영을 하고요, 그쪽에는 시내버스는 아예 안 들어가고 거기는 행복택시로만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 또 마을버스를 추가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택시를 대체를 해서 버스에 투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택시도 감차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버스들, 미니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이런 버스들을 택시 감차에 협조하는 분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면서 하면 택시도 줄이고 또 시내버스 큰 차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지금 버스도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작은 버스가 운행을 좀 해 주고,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이러면 버스가 참 좋은 버스가 운행을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아까운 차가 매일 가만히 서 있어요, 보면요. 그것도 한두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배차를 해 가지고 그 인근 마을에도 운행을 해 주면은 저는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울진시장 축협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접때 위원님 참석하셔서 착수보고회 때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용역은 일단 용역대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임시개방을 위해 가지고 다음 주쯤에 착수를, 개방하기 위한 공사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모 신청하고 또 사업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안 걸리겠나 싶은데 그 기간 동안 임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담장 철거는 그러면 다 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게 되면 착수하면 그 담장은 다 철거...

장시원위원

철거하고 지난번에 그 밑에는 뭡니까, 블록 깔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보도블록 재활용 한 것 깔고요.

장시원위원

화장실 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도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주차장도 그러면 활용하겠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면.

장시원위원

깔면 알아서 사람들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도를 딱히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또 주차라인 긋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임시니까.

장시원위원

맞죠? 참, 이게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차장 하고 이렇게 뭡니까, 임시로 화장실을 둘 것 같았으면 사실 처음에 철거하면서부터 이래 했으면 되는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들, 참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놔둔 것은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계획을 해 가지고 반듯한 것을 결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보도블록 깔고 화장실 하나 둘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가지고 또 했느냐고 이중적인,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선거철도 앞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하고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고요, 행정에서도 욕을 먹고. 앞으로 좀 이렇게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야 내용을 좀 아시니까 그래도 좀 이해를 안 해 주시겠나 싶은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그것 철거하기 전에 그 주변의 상인들이라든지 현수막도 좀 해 가지고 있잖습니까, 철거를 왜 하는지, 철거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든지, 담장이 지금 있을 때 현수막을 안 붙이면 아마 붙일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공사 착공하기 전에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렇게 임시 개방을 하는 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특히 과일전 쪽하고 이쪽에 해서 양쪽에는, 오늘이라도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신청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게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들어도 참 시원치 않을 판에 해 주고 나서도 보면 좋은 소리 안 듣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뭐, 해 주고... 사실은 저희들도 해 주고도 민원을 많이, 왜 적게 줬나 부터 해서 별의 별 민원을, 욕까지 막 듣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는 우리 경제과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우리 과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페이지 터미널 경영 안정화 지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터미널 경영안정화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5개 터미널...

김정희위원

5개 터미널?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울진, 평해, 후포, 온정, 부구정류장까지 해서 5개 터미널에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라고 하면 청소하는 그런, 하여튼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또 터미널 운영에 따른 사무용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사업장마다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평균 내면 그런데 그것 딱 500만 원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용객이 많으면 조금 더 되고.

김정희위원

지원해 주면 이용객이 없는 데를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용객이 많은 데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경영지원인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큰 데가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정희위원

크다고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또 울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자, 경영 안정화 지원은 어려운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신청할 때는...

김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든지, 우리 일전에 지원을 하는 게 있었지요? 휴지나 이런 소모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식으로 뭐가 사업량이 딱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 구체적인 것은 지원기준하고 이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올해 2021년도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매표수입 부족 보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표를, 사람이 표를 끊으면 그 매표금액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손해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작년에 매표했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준이 50만 원 같으면 그 나머지 50만 원을 충당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렇지요. 쉽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야, 이것은 좀... 이것 100% 그러면...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이것은 그런 매표수입이 딱 시스템에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매표 수입이 나오죠?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요새는 거의 다 현찰을 잘 안 하니까 현찰 매입을 잘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 2,800만 원 갖고 5개 터미널에 적용이 다 돼요? 수요가 다 됩니까? 아니면 비율로 해서 주는 것이에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러니까 100%는 다 지원이 아니고요. 100%는 지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분에 대해 가지고 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울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매표수입 금액에 따라 1,200, 평해는 200만 원, 후포는 한 300만 원, 그 금액이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 매표 수입에 대해서 손실된 부분이 있지만 그 비율에 맞추어서 10%를 줄 수도 있고 좀 많이 손실본 데는 20%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매표 총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러면 거기에...

김정희위원

매표 총수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매표수입이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월 100만 원인데 어떤 집은, 어떤 터미널은 50만 원일 수도, 그게 지금 다를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그렇지요.

김정희위원

그 비율을 봐서 비율대로 환산해서 조금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재훈

장재훈교통정책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그러면 타 시·군도 다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전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편성 안 되면 당연히 못하지요.

김정희위원

예? 이 사업이 만약에 군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못 합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조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다 내려 준다고 100% 사업을 다 하지는 않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100% 다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지역에 있는 터미널이고 또 이용하는 게 다 주민들인데 좀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마는 우리 지금 우체국 앞에 주차장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것은 연말까지는 그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제가, 하여튼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올 연말로 저희가 원래는 좀 앞쪽인데 지금 연기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차후에 앞에 주차장에 그러면 기존처럼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다 완료되면 기존대로 그렇게 또 운영을...

강다연위원

기존처럼 이제... 혹시 무인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차료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유료주차장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다연위원

예.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래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의논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아침 일찍 관공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몇 대뿐이 못해요. 실질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주차를 못하는 부분인데, 앞에 차후에 학교 앞에 아파트도 생기고 이래 되면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 주차타워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주차타워가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 군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차난 해소하는데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군청에서도 처음에 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디가나 주차비는 낸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야지만 또 한 시간 있을 것 30분만 있고 또 차를 빼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지금 설치를 지역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울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00% 합니까, 아니면 전에 제안한 것처럼 신규사업도 하지만 기존에 했던 지역 중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런 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비율을 전에 7 대 3이나 8 대 2라든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신규사업도 물론 당연히 계속 하겠지만.

장시원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보완해야 될, 조금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SK하고 영남에너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밑에 큰 하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건너가도 사실은 더 이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딱 거기까지 하고 그 뒤로 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추가 사업을 진행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보다는 영남에너지 의견도 중요한데 영남에너지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잘 협의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하고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사실은 내년도에 할 것은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맞죠? 거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의 11월, 12월 아닙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가도 계획 다 되어 가지고 장비 들어갔다가도 당장 사업이 불가해서 노선이 변경되고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결정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뭐,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통 상반기에 일을 다 해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맞죠? 11월, 12월 달 진행을 하니 좀 굴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맞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매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중간에 후포공설시장 아케이드 도장 공사 2억 1,000만 원을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아케이드 공사한 지 지금 몇 년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 장옥이 몇 년 되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한 5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장옥이 지금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장옥이 판넬로 되고 위에는 슬레이트로 했다가 그 위에 이제 함석 판넬로 얹은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부분이 후포시장도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계획을 좀 이래 하셔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하고 의견 제시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화재가 번집니다. 지난번 밤에 화재차가 출동했을 때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넣어 가지고 불이 붙은 그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장옥보다 아케이드 가격이 더 셉니다. 더 많습니다. 74동인가 있는 그 시장 장옥보다는, 그러니까 그 허름한 건물을 현대화사업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과 계획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아이고, 위원장님 건의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뭐 지금 스마트축산이나 국립공원도, 더 어려운 부분도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거기에는 의식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 장옥은. 그것 좀 이래 계획을 촉구를 드리고. 33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지만 농어촌버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진흥법에 제50조 재정지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울진군이 국가로 봅니까, 지방행정부로 봅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렇죠?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25억씩 해마다 증가돼요, 지원 금액이. 물론 물가상승 때문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번 예산 설명하실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공영제, 지금 전국에 공영제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 자체는 전체 공영제로 지금 다 전환되어 있고, 25억씩 해마다 이렇게 지원된다라면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제가 아니면 아까도 행복택시도 나왔는데 25억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후불제 카드, 택시 이용을 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이러면 1년에 25억이 들어가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어림잡아 턱도 없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재고를 해 가지고, 이 회사가 살아야 되지만, 제가 회사의 어떤 불필요한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체가 워낙 많은데 또 이 금액 자체도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기한도 없이 무작정 계속 손실보상,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뭐 재정지원, 무슨 사업자가 사업체만 만들어 놓고 사업 손실보상 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대통령 법으로 해야 되지 우리 지방행정에서 과다한 지출이 집행된다는 것은 의회 기구의 한 일원으로서 볼 때 조금 이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버스 공영제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도 계속 검토를 해봐 달라고 말씀은 하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영으로 하는 시·도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또, 공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직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부터 해서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 25억이라는 돈이 우리 전부 군세입니다, 군세. 맞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국비는 거의 없고 도비 얼마 받아 가지고 군세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법령에도 “국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제정을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기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가정 주거청결서비스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아닌데 과목이 전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목명이 작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명이 안 맞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리면서 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오위원

과목이 바뀐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 늘 하던 사업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 이 부분을 주거생계서비스 했을 때 이걸 지금 현재 행정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종사자들에게 예산을 주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소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김창오위원

청소업체면 어느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김창오위원

사회적기업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그렇고. 213쪽에 좀 볼게요. 213쪽에 맨 상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초·중·고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2억 9,300 예산이 감되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방학 중,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그다음에 방학 중 중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모두 합쳐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해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감이 됐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방학 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있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그리고 방학 중 중식 이런 것이 하나의 과목에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를 하다 보니까...

김창오위원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김창오위원

지금 우리가 방학 중 중식을 주었을 때 이것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급식카드로 지급하나요, 안 그러면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해서 지원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보통 급식카드로 지원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 지금 현재 울진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190명?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1일 식비가 얼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식비가 7,000원으로 칩니다.

김창오위원

7,000원씩?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식에 7,000원입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카드를, 갔을 때 식당에서 자유롭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지급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급식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우리가...

김창오위원

지정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만 급식이 가능합니다.

김창오위원

그랬을까 때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는 거의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중간에 예산이 남나요, 이 부분이 학생들 주었을 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이들이 잘 사용을 안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사용 안 했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본인들이 7,000원 1인, 그러면 방학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나요, 안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학도 저희가 9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90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합쳐서 90일로 합니다.

김창오위원

90일로 치고 우리가 63만 원 정도, 1인 63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결식, 방학 중 중식을 최대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이 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학교가 지금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무료급식, 전체 무료급식이라는 얘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학교가 급식을 못 하니까,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급식카드로 지원해 준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활용을, 학생들한테 활용을 잘하도록 해야 되고 또 급식을 먹더라도 식당 같은 데 지정했을 때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활근로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에 있는 자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김정희위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4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그분들이 주로 자활센터로 많이 가서 근무를 하시고 읍·면에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많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인건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읍·면에 지금 자활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지를 센터로 옮긴다 이 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자활근로 중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가 있고 이제 자활근로센터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읍·면에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고 해서 그것을 자활근로센터 쪽에 있는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면은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자활근로자들 보수는 가능하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가능하고 이래서 올해는 만약에 감했는 예산을 그러면 자활센터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제 2022년도에 시행을 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또 거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읍·면에 더 생길 수는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원하거나 업무가 있다거나 하면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에 지금 좀 고령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 근로자하고 좀 다르고 자활은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자활근로자의 요건이 무엇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연령 제한은, 보통 60세 넘어도 합니다. 65세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65세까지 가능하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60세 이상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65세 정도에 근로능력이 가능하다 하는 분은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한 7,000만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의로운 군민 지원, 올해는 의로운 군민 지원하는 수혜자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진하는 인원은 1명, 저번에 해양사고가 났을 때, 선박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의상자로 지정하려고 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후포지역에 어선 침몰 그때 있었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조하시다가...

김정희위원

구조하신 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외에도 사실상 의로운, 후포항에 사람이 빠졌을 때 수협직원이 또 사람을 건져내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의사상자이기 때문에 일반 의로운 군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든지 어떤 다쳤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하다가...

김정희위원

구하다가 다쳤을 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구조자가 다쳤을 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하다가 다쳤을 때입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의로운 군민 지원 부분은 많이 확대하는 게 안 낫습니까? 꼭 그 사람이 다쳐야만이, 구조자가 다쳐야만이 포상한다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쪽에 이게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상자가 되려면 많이 좀, 대상자가 연간 1명도 나오기 힘들겠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 그 구조자가 뭐, 특별위로금이라든지 받는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로 따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쳤을 때는 급수가 있습니다. 1급에서 9급까지 급수를 정해서 그 급수 안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2,000만 원 받으려고 목숨을 던지지는 않겠다, 그죠?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시설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복지사 외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 복지사가 아니고 시설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분이 그분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복지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똑같은 분들이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과에 어떤 종사자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중복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000만 원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당초예산에서 워크숍 비용만 했고요, 연수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것도 하기야 복지과에는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지금 만들었는데, 어떤 중복된 사업이면 이것은 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같이 한 번에 이쪽도 연수를 가고 또 그 해에 같이 또 연수를 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시설에서 그렇게...

김정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종사자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해에 갈 수 있는 인원이.

김정희위원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전체가 연수를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마다 조금씩 돌아가면서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아까 예산 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이렇게 처우개선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느냐? 보육교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부기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중복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예산을 어쩌면 한쪽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페이지 자원봉사자 급·간식 제공은 이것은 저거 할 때죠? 우리가 군에서 재해가 판단되었을 때 얘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정희위원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고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인근에 있는 청년회에서 나와서 그쪽에 철거도 다 해주고 이런 부분도 만들어냈는데, 그때도 정책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임시주택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 주었는데, 임시주택은 보급이 되었는데 전기가 안 와서 사실상 그날 사용을 또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재해는 긴급하게 움직여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놔야 됩니다. 토요일이라서 못하고 일요일이라서 못하고 이래 되면은 사실상 이게 꼭 기능을, 긴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 판단 안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동주택을 옮기려면 크레인도 주말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끔 평상시에 연계를 해 놓는다든지 그게 움직일 때 전기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만 그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동주택만 갖다 놓았지 전기가 없어서 그것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하루 이틀 지체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연계를 향후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꼭 지금 자원봉사자 급·간식 제공 이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군에서 재해를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역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동절기에 그걸 과연 누가 치워주겠느냐? 면사무소에 요청하니까 “우리는 치울 인력이 없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나왔을 때 청년회에서 거기에 가서 10여명이 가서 그걸 다 치워주고 정리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뭐, 이게 큰 비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책과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밑에 보면 가정의 달 행사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신규죠, 이 행사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행사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날만 행사가 있고 가정의 달 5월에 대한 그런 행사가 많이 없어서 한꺼번에 1건에 3,000만 원 이게 아니고 그걸 갈라서 여러 사업을 좀 다양하게 그렇게...

김정희위원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해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이래 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의 달.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가정의 달 행사는.

김정희위원

없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의미로 준비를 했는지를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가정의 달 행사를 하려고 또 공모를 한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뭐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제 생각에는 3,000만 원 갖고 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사로 좀 쪼개서 했으면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양한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공모를 받아 봐야 우선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많습니다, 일반 단체들도.

김정희위원

우리 공모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지만 여기 앞에 축협건물 매입해서 공모를 몇 번 했습니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또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우리가 용역에, 우리가 정부 사업을 해도 공모를 하잖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공모한다고 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가적으로 공모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받아서 판단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이것도 올해 신규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신규입니다. 이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원 수당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월 5만 원씩 해서 아동학대 때문에 주야간, 휴일 이렇게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이 신설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대체 이 5만 원 예산 가지고 울진군 전역을 아동학대 대응을 한다고 60만 원으로 1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193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 192페이지와 193페이지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금 우리도 몇 명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9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라든가 수급자...

장시원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현황은 지금은 2명 정도 있고요. 그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명 되고 그 아래 청년저축계좌는 한 5명...

장시원위원

왜 그래 밖에 안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본인부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저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저축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이걸 지원을 해 주면 정부에서 몇 배를 더 얹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요즘 은행에 저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한 1%, 적금을 들어도 3%, 4% 안 주는데 내가 저금한 액수보다 몇 배를 더 주는데 저축의 개념이 없어서 안 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걸 엄마들이 만약에 어른들이 안다면 이렇게 저금을 해 가지고, 목돈 아닙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목돈이 2,000만 원도 되고 어떤 데는 보면 1,000만 원도 되고 이러는데 이걸 부모들이 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빚내서라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금을 할 것 같은데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 청소년은 아니고요.

장시원위원

예, 그건 알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을 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내가 전에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10만 원 주는데 97%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저금을 하면 몇 배를 더 얹어서 주는 건데 이것을, 지금 도시지역에는 또 신문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알고 이런 부분을 아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생소한 얘기들입니다. 맞죠?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 현수막도 더 걸고요. 울진의 소리에도, 이것은 한 번 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울진의 소리 보면 울진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부터 해 가지고 국가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은 많은데 정작 우리 군민에게 좀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오히려 그럼 어때요, 이 2명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채우지 못해서 반납도 하겠네요, 그러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원위원

자, 우리 민원실에서도 있잖아요,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금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신혼부부들 전월세 이자지원 있잖아요? 정말 쌓였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그것도 홍보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해요, 보면요. 하여튼 이런 반납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결산 추경 때도 그러면 이 반납금이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얼마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넘는다거나 한 10%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명, 5명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에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국·도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뭐 국·도비 자체가 줄어도 군비를 더 세울 수도 있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서 다음 주라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보도 자료도 좀 내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지금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지원사업, 어때요, 수요는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배가 올랐네요,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때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필품 목록이 다 똑같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군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에 대한 생필품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차라리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처럼요, 현금 지원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합니다.

장시원위원

차라리 우리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집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이나 어디 펜션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이나 생필품 내역이 똑같다면은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집에는 고무장갑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무장갑도 안에 넣고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체온계라든지 꼭 필요한 물품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 물품들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이런 목록을 정할 수가 힘들다면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행감 때 그랬었나, 전에? 간담회 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벌써 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세워서 물품을 세 가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공감하시죠, 그것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물품을 하니까 각자 또 요구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하고 저 사람은 안 원하고 하여튼 그런 물품지원에 대해서...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현금 지원을 10만 원을 이렇게 해 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현금 지원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현금 지원을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물품을 구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 세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정도는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하느냐 바깥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 정도는 이왕 해 주는 것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좀 분류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취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201페이지 여기 관리자원 이것, 비축창고 신축 이 위치가 어디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 읍내5리 동회관 위쪽에 공터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월변 뭡니까, 새다리 쪽 옆에다가 한 부분 그게 이쪽으로 가는 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작년에 했는데 거기보다는, 거기는 또 하천지대가 있어서 차량 진입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좀 위쪽에 물난리 걱정이 없는, 재난에 안전한 그런 지역에 했으면 해서 바꾸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읍내5리도 거기도 작은 하천을 지나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품보관창고는 정말 비, 태풍, 파도가 쳐도 다른 곳은 다 잠겨도 이 물품비축창고만은 잠기지 않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저는 읍내3리 그 지역은 아니다, 굉장히 그때 지난번 태풍 때도 거기도 사실 조금만 비가 더 오거나 해일이 있었으면 지금 비축창고 원래 계획했던 곳은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예를 들면. 그래 읍내5리 마을회관 쪽도 어차피 맞죠? 그쪽도 사실은 물이 안전한 위치는 아닙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읍내5리 마을회관 거기 지나서 새 도로 난 쪽입니다.

장시원위원

새 도로 쪽도 거기 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안아파트 내려오는 그쪽 교량도 그렇고 읍내5리 교량도 그렇고 그쪽도 사실은 길을 건너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저기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최대로 안전한 곳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군유지도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쪽이...

장시원위원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시내버스회사 쪽에서 오는 물, 36번국도, 농공단지, 그다음에 본미식당 그 뒤에 주택지, 그 물들이 다 지금 읍내5리 연호천 그쪽으로 다 흐릅니다, 이제요. 이 정도 얘기하면 과장님 충분히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군유지 부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1%의 그런 침수지역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했던 얘기지만 21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카드로 지원이 되나요? 그러면 1회 결제할 때 얼마까지 이렇게 결제가 가능한가요? 6,000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7,000원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7,000원 이상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딱 식당에 가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편의점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점도 됩니다. 그리고 치킨집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에 7,000원이지만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또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좀.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이 식사를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지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가서 라면을 먹기도 하고 이래서 좀 굉장히 이 취지와는 좀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보면요. 오히려 한 끼도 무조건 예를 들면 울진의 식당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식당들 중에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균형감 있는 이런 식사제공을 사실 이쪽으로 하고 뭐 돈 여유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식사를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 예를 들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식당을 하는 게 좋은데 아마 그 식당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7,000원 정도면 단가가 싼 단가가 아닙니다. 5,000원 이래 하면서 식당에 얘기를 한다면 안 해주겠지만은,... 이것 하실 얘기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늘 지원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217페이지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응을 할 때 1명이 가나요? 아니죠? 우리 직원들 다함께 가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담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요원이 별도 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요원한테 주는 급여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수당은 요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공무원 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5만 원, 월 5만 원.

장시원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주고 같이 가는 그러면 그 분에게는 안 주나요, 그러면요? 그분은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시원위원

예, 팀장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미자

김미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김미자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할 때는 2인 1조로 출동을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추후에 사례관리나 이런 데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담당팀장하고 전담공무원하고 2명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담공무원이 다른 지역에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는 예산입니다.

장시원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요즘 혼자 갔을 때 여러 가지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명이나, 최소 2명은 가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좀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경에 이것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요. 이것은 왜냐하면 만일에 이렇게 뭐, 우리가 편성한 것처럼 1명이 딱 12월에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요?

미자

김미자드림스타트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군비도 세우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 다 알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하는데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알아서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또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먼저 연락이 옵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굉장히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전에 우리가 국가, 전에 서울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집은 신청만 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 예를 들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노인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강화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안다 해도 이런 부분들도 울진의 소리에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100명 중에 99명이 알아도 1명이 모르면 그 1명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두 가지만 할게요. 21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2,500하고 자산취득비 500인데 이것은 후포에 새로 2호점 신설하는 것 때문에 내년도에.

김정희위원

후포 어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후포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옆이라서 위치가.

김정희위원

아, 구 삼율1리 동회관 거기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다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데 리모델링한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용하는 그 대상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초등학생입니다.

김정희위원

초등학생?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후포동부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장소 구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거기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바로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은 입양아동지원 하단부에 보면 입양축하금, 입학축하금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입양축하금, 입학축하금, 그러면 입양하면 축하금을 준다 이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입양을 하게 되면 지금 위에 보시면 입양아동 축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도·군비 사업이고 밑에 입양 축하금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300만 원을 입양 축하금 일단 한 명분에 대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내년도. 그래 봐가면서 많으면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입양축하금, 입학축하금, 그러면 입양되는 대상자가, 입양되는 영유아가 뭐, 여섯 살이든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 축하금을 또 주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학교에 입학할 때 주는 축하금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입학은 초·중·고 상관없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840쪽 좀 볼게요. 840쪽 하단 부분,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땅들은 지금 다 매입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토지가 33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매입 완료가 20필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조가 있어서 상속 관계가 있어서 특조법에 12월 달 되면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분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필지 정도하고 나머지 진입로에 대한 편입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올해 안에는 매입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예산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내년 하반기는, 이것만 세운 것은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김창오위원

450억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또 사고이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합니다.

김창오위원

우리 실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에코힐링센터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통합재정기금에 이자하고 원금 받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업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창오위원

정확한 금액? 그것 전에는 뭐, 다리를 한다면서 받은 30억인가 얼마 받은 것하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남은 게 316억 5,000만 원 원금하고 그리고 이자가 1억 6,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것 지난번에 우리가 명품다리를 한다 했을 때 그 땅을 주변에 매입한다고, 땅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것 순수하게 450억 중에서 용역비가 나가고 그 외에 주변에 땅을 산, 혹시 매입한.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땅은 전에 일부를 사려고 하다가 못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갖고 있는 돈은 하여튼 에코힐링센터로 갖고 있는 돈이...

김창오위원

316억?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총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해서 30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 정도 되어 있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때 되면 다 매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가능하다?

예, 돈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돈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설계가 다 끝났나요, 거기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설계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아직 안 했지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 단계라서.

김창오위원

설계는 어떻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토지매입 단계라서요.

김창오위원

토지매입이 다 되면 설계를 하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김창오위원

설계를 했을 때 몇 개월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토지매입은 다 가능하다 이러니까 상반기 안에는 다 토지매입을 하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토지매입은 또 사고이월,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시킨 예산으로 됩니다.

김창오위원

이월시킨 금액을 가지고 한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모자라면 또...

김창오위원

추경에 세웁니까,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오위원

안 그러면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겠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에코힐링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우리 장시원 간사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 좀 드릴게요. 민자유치는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같이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운영상 이렇게 좋은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좀 그게 민자, 금방 확정지은 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민자유치를 안 하면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어서 직영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직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직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죠? 그러면 지어서 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지 못 한다면, 지금 골프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민자유치를 같이 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군비 가지고 하지 않겠다, 최소한 민자유치 같이 해서 하겠다고 그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군비로 지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굉장히 참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물론 이게 재원은 300억이 남아 있는데 중점 목표는 민간투자자가 저희들 군에서 부지매입을 일단 다 선행조치를 하고 난 뒤에 일단은 민간투자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죠?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땅 매입이 되어도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도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맞죠?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이러면요, 사실 이것 에코힐링센터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것은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죠? 그러니,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자유치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반드시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좀 잡아서 계속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보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