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자치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재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안전실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마’, ‘바’ 선거구의 획정 내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시·군의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에 따른 선거구 획정 재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 천안시 마 선거구에 속했던 성거읍을 바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에 부합하도록 천안시 마, 바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미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3조제1항의 표에서 정한 천안시 마, 바 선거구 구역과 현행 조례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제1항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에 관한 특례로서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기준을 “현 기초의원 선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천안 마, 바 지역 선거구와 관련하여 도의원과 시의원 지역구 불일치, 인구 편차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천안 마, 바 선거구는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선거구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결 과정에서 상위법 기준과 일부 조례 내용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고 관련 법적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선거 행정의 안정성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과 같이 선거의 기본 구조에 직결되는 사항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한 영역인 만큼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검토는 획정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법적 완결성을 충분히 확보한 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하고자 한 대로 성거읍이, 그러니까 천안시 마 선거구가 성환·직산·입장이고 천안시 바가 성거읍·부성1동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로 회부된 안인가요? 그 안을, 성거읍을 마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시키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했었던 안인데요, 그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시·도의원과 시·군의원의 선거구를 맞추기 위해서 성거읍을 마 선거구로 조정했던 획정위원회 안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현행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성거읍을 바 선거구에 놨었는데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결정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시·도의원 선거구와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의결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아니, 그 의결한 안이 뭐였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안입니다.

그 안이 어느 거예요?

그게 마 선거구에…….

선거 구역을 놓고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천안시 마 선거구에 성거읍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거읍이 바 선거구였는데 그거를 마로 변경하는 거였습니다.

바 선거구였는데 우리 의회에서 마로 바꾼 거였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바꾼 안을 의회에서 동의한 겁니다.

동의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당초 우리 의회에 안을 잘못 제출한 거네?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그대로 승인해 준 거고. 맞아요?

예.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초에 성거읍을 부성1동과 같이 바로 했는데 우리 충남선관위에서 ‘도의회하고 시군의회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구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성거읍을 천안시 마로 바꾼 거고 그놈이 이제 우리 의회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줬는데 그게 지금 불합치한다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지?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성거읍을 마로 바꾸는 게 맞겠다, 시·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획정위원회에서 성거읍을 마로 정한 것인데…….

옮긴 거지.

예, 정한 것인데 저희가 의회에 회부했더니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획정위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의결을 해 주셨던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안선관위에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은 김의영 위원장이었는데요,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겨준 거고 우리 의회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동의를 해 준거네. 그게 잘못돼서 지금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할 당시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어떤 의견이?

그 당시에는 성거읍을 마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들 판단한 상태였는데 중앙선관위 결정이 그 이후에 내려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아닙니다. 그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획정위원회 끝난 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거네.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우리 선관위 담당 과장이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시고 내용 파악을 다 하신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더 합당하다라고 판단해 주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으면 오늘 임시회에 다시 재개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다시 재개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게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분명히 의원님들의 권한에 의해서 하신 거고…….

그 권한에 의해서 했으면 오늘 왜 해? 안 해야지.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이번 회기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사항이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요.

아니, 주무 실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 부서장이…….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 정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무 실장님으로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선거구획정위원회 할 때는 그게 맞았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획정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었고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양쪽 사정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아시고 ‘아, 우리가 결정하자’…….

아니,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우리가 그 과정을 쭉 거쳐서 왔잖아요, 오늘까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 이거 할 일이 없는 거잖아, 어찌 됐든 간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중앙선관위의 그 결정 자체를,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도와 의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의견을 좀…… 의결을 바꿔 달라고.

아니, 요청을 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문제가 없었으면 거기서 왜 요청을 하냐고.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내용상으로 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요청이 와서 다시 저희가 부의를 한 것이고요, 그 부의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회기를 잡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의,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에서 논의를 했을 때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잘못했으니까 지금 부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잘못하고 안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일이지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지난번에 전익현 위원이 여기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정회를 하고 다시 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