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이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임기 만료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5항에 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지원 공무원의 부당지시 거부권 보장 및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통해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제1항에 수공 기간 1년 미만인 자, 징계 처분 후 2년 미경과자,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을 포상 제외 대상으로 하는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에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및 부당 사용 확인 시 환수, 징계 요구 등 제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5억 3008만 원으로 5억 39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이 없이 5억 3950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과 법인카드 통장 유류포인트 발생분, 차량 제작 기간 장기화에 따른 명시이월 된 총무담당관 소관 대형 버스 2대 교체 비용 등 전년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45억 4682만 원으로 이 중 96.5%에 해당하는 236억 9198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4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인력 운영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지역민원상담소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207억 6258만 원 중 200억 4575만 원을 집행하고 7억 16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잔액 발생 사유로는 의정 활동 추진사업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원직 상실 등 결원에 따른 것으로 예산 현액 31억 8124만 원 중 31억 5190만 원을 집행하고 2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예산이며 연간 의원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예산 현액 138억 5148만 원 중 132억 6099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2억 7212만 원 중 2억 5680만 원을 집행하고 15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일부 상임위원회 워크숍이 간소화되거나 취소되어 예산 현액 3070만 원 중 2667만 원을 집행하고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27억 7292만 원 중 26억 715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홍보 강화 사업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신문, 인터넷, 방송 등 언론 협력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15억 8000만 원 중 15억 6656만 원을 집행하고 1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예산은 일부 상담소 상담관 부재 등으로 인해 예산 현액 4억 6224만 원 중 4억 2617만 원을 집행하고 3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6억 3481만 원 중 6억 1352만 원을 집행하고 21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으로는 정책활동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정책위원회 운영비로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정책위원회가 심의 안건의 특성상 서면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 현액 2958만 원 중 2693만 원을 집행하고 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활동 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세미나 및 토론회 등 행사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참석 수당 등 실비 경비로 예산 현액 5850만 원 중 4773만 원을 집행하고 1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37만 원 중 1억 4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6200만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밑거름으로 삼아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위원장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호위원
처장님,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고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도 없네요. 예산 잘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집행잔액도 0%네요?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신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올해 예산은 좀 어때요? 좀 추가하셨나요?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산정책담당관 업무 소관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예산에 준하나요?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준하는……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된 걸로 아는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예, 그리고 집행잔액 보니까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크던데 인력 운영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 거예요? 인력 부분이 가장 크던데요, 집행잔액 부분이. 어떤 게 가장 컸죠? 인력 아니었나요, 인력?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집행률 부분 말씀이신가요?
신영호위원
집행잔액으로, 금액으로 보면.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인력을 채용 못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비용은 크지 않은데 그게 가장 커서.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우리 직원들 중에 의원면직이라든가 휴직, 퇴직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 편성 대비 지출 인건비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1명 정도가 의원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퇴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위원님들 의정활동비, 의정 수당도 같이 포함되나요, 그 인력 비용에?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여기는 주로 저희 직원들 관련 사항들입니다.
신영호위원
직원들인 거죠?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신영호위원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원이 생겨가지고 발생한 금액이다, 2억 9000 정도는?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신영호위원
2억 9300이네요, 집행잔액이?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결원 발생한 건 아니고?
처장
무처장의회사
구 상 예.
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지 왜 또 질의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상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잘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 회의는 6월 22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