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시원 의원 발언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심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괄 설명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먼저 한 후 질의 답변은 적제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고 잠시 정회 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내일 12월 9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국별로 남아 주시고 다른 실국은 뒤에 대기실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전체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비비 29억5천만원 예비비를 또 추가예산 편성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추가로 29억 예비비로 둡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은 환경위생과 부원농장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부결이 됐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유재산취득 건을 묶어서 들어오지 말라, 개별로 해 달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렇다면은 예산편성도 따로 해 달라 했는데 이것 연달아 달아서 오늘 그 안건을 내고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김정희위원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김정희위원
제가 4년째 다 됐어요, 우리가. 한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의회 얘기를 귀담아 들어 주면은 왜 협조를 안 합니까? 이것은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의회 자체 얘기를 위원들 얘기를 무시하고 덤벼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되어 가면 계속 의회 핑계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분리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하튼 간에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습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기간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지막 17일 날 예산 계수조정도 합니다, 2022년도. 이런 걸 위해서 왜 자꾸 서로가 불편한 사이 관계가 되도록 하십니까? 하여튼 알아서 판단 잘 하시리라 믿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끔.
헌기
장헌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컨트롤타워 잘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어디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통신공사 맞은편에.
김정희위원
(구)장학재단 있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장학재단 있는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설 리모델링합니까, 그 자리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있는 장소가 오래 되기도 했지만 또 애들이 사용하기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하는 (구)아이큐어린이집 1층이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층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육관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그 자리에 안온다고, 우리가 아이큐 어린이집을 언제 매입을 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작년, 재작년.
김정희위원
‘19년도 ‘20년도쯤 될 겁니다. 자, 당초의 목적은 어디가고 없어요. 지금 아예. 그렇다면 애시 당초부터 뭔가 계획을 너무 자주 바뀐다. 그렇다면 좀 어떤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일 하지 않는다 항상 급조로 일을 한다. 이래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4차 결산 추경하는 자리에 사실상 이 사업은 어쩌면 신규사업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급조로 이래 하려고 한다면 위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할 때 올해는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 마무리 결산에 대한 부분 진짜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행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너무 의아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매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보면 아이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외벽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는거는 내년도 연말까지 그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좀 빨리 댕겨서 갑작스럽게 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그 체육진흥사업소와 협의는 다 됐습니까, 그 자리는 체육시설이 안들어온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그쪽에 위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하,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몇 번 하면서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면은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서장들 다 모아놓고 같이 삼자대면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상 3년 5, 6개월 되는 임기를 지내면서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서 또 이런 얘기가 바뀌어진다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도 다함께돌봄센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것 이전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거기에 체육시설 얘기를 했어요. 불과 두 세달 전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또 틀린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아쉽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걸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불과 두 달 세 달마다 말이 바뀌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신중을 기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맞잖습니까, 공감 안하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진짜 한번 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육부서하고도 얘기를 다시 한번 진짜로 안 들어올거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앞으로 그 자리에 아동들이 쓸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자고 의회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갖고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강다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13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입니다. 후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후포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후포, 올해 리모델링 하는 부분입니까,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후포 보건지소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국도비가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있는 게 내년 사업에 안 오고 올해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내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포점 개점하는 2호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조금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겠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보건지소가 옮기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용역이라든가 이걸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원래 국도비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마 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 모양입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아동센터 아이큐 어린이집, 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네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막 하고 싶은 대로 세워주는 겁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다가 주차장을 못하고 또 센터를 또 한다 해서 또 했다가 또 지금 아동돌봄센터가 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존에 아이큐어린이집에서 실내체육관 짓겠다는 것을 보고를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도 우리 울진군 실내체육관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체육진흥사업소 일반예산 2020년 예산 설명 들으면서 이 부분은 지금 실내체육관을 국민체육센터 위에 태양광 그 위에 있는 산을 헐어가지고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라는 그 보고를 예산심의 때 질문해서 답을 들었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아이큐어린이집은 아직도 실내체육관 짓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아이큐어린이집 여기에다가 4억, 가능한 일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을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장시원위원
그거는 과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 보다 같이 협의가 안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실내체육관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어제 체육부서에서 설명하기로는 앞으로 계속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행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부분이 본예산에 돌봄센터 관련되어서 리모델링비랑 이 부분이 2022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국도비만 들어 있을 겁니다. 군비는 자체를 안 세웠고 그게 정부에서는 좀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2호점 계획이라서 추경을 했는 거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3호점이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3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계획이 없어서 일단 국도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도비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3호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본예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3호점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초 있었는데 설명이,...
강다연위원
당초 예산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초 예산에도 이 부분은 후포에 관련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 두 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저희가 두 개를 둘 수는 없잖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래되면 저희가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다 엎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2호점 후포점에 대한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만 되어 있고 군비는 저희가 안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이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없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때 설명을 후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희가 여쭤봤고 후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같은 곳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래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추경에는 군비까지 포함되어서 2호점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경에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2호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은 국도비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도에서도 3호점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3호점 계획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호점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제가 군비를.
강다연위원
계획이 없는데도 예산이 올라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도에서 돈이 배정되다 보니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강다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나 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 정리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들은 절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똑같은 얘기지만은 여기서 하신 말씀이 속기가 다 돼요.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또 추경하면서 이런 얘기가 속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공개로 다 열람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래갖고 예산 승인해주고 나면 일반 군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잖습니까, 그 속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당시 급급하게 지금 그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모면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속기 내용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쯤 보면 경로당 이용자 위생관리 부분에 경로당 식기 소독기 소독살균기 구입을 한다 해놨어요. 200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 변형되면서 지금 6천명이 나오니 7천명이 나오니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급급하게 당장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도 지금 요구한 사항 내용도 있고 인근 시군에도 보면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3차 접종자까지는 실내에서 식사를 거리를 두고 할수 있고 이 식기세척기는 저희들이 부의장님, 식판 아시잖아요, 식판? 식판 정도가 들어가는.
김정희위원
세척기 아니고 살균제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살균소독기입니다. 식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독기를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앞으로 음식 밥 따로 반찬 따로.
김정희위원
뷔페방식.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뷔페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게 위드 코로나에 맞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보조금을 줘서 입찰대행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이든 바로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내년 1월 달까지도 갈 것도 없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매 절차대로 해서 바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걸 기계를 사놓고도 구입을 해놓고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 요새 전자제품 기계는 하루하루가 틀려집니다, 기능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를 지금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구모델이 돼요.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꼭 지금 사용도 안하는데 이걸 꼭 구비해놔야 될 그 이유가 있나 이 말이야.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옆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될지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내년 선거 때문에 추경이, 내년 선거전에 급하면 추경해야지요. 급하면 추경해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김정희위원
올해도 12월 달에 재난 코로나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예산하고 1월 달에 추경했어요. 우리 긴급한 상황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 판단 자체가 이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놓고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이걸 구비해놔서 예를 들어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그 뿐만 아니고 동회관도 문을 못 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사놓을, 예산편성 사놓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미리 구입해서 대체하는 게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육재난 지원금, 보육재난 지원금을 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지원을 안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올해 도 교육청에서 영유아를 빼고 다 가구당 30만원씩 줬는데 이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유아들 대상자들이 한 1528명이거든요.
김정희위원
1528명.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30만원씩 해서 계좌입금 해주는 도비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도비야 1억3천이고 군비가 3억2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영유아 1인당 무조건 30만원씩.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520명, 30만원씩 줍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528명.
김정희위원
1528명.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럼 지금 영유아한테 지급 안 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이에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초등학생 까지 지급이 됐었거든요.
김정희위원
아, 초...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이상까지 교육청에서 지급이 됐는데.
김정희위원
초 중 고 지급이 됐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 세대만 안 되어가지고 이런 도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8페이지 똑같은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립추모원 자연장 수목장 조성사업하고 당초 예산 273페이지 보면은, 배수로 사업하고 틀린거에요, 사업이?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우리 자연장지 1장지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저희들이 금강송 숲을 조성해서 거기에 수목장을 하려고 당초 사업추진 할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 사업은 자연장지 이장지 배수사업이고 이거는 수목장, 수목장을 지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282억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282억 들었지요, 282억 들었고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준공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연말에 했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렇게.
김정희위원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는데 2020년도 12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가동은 올 8월 9월 달쯤 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아니, 임시개장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은 4월 2일 날에 개장을 했고 화장장은 6월 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282억 예산을 투입한 사업 중에 이걸 빠져서 추경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 사업의 수목장림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거기 수목장림에 보면은 이동 동선이라든가 그런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또 울진군민들이 수목장을 많이 선호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해야 될 사업이든 우예됐든 간에 지금 급한 건 아니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급한겁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어떻게 급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수목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예산안이 안 나와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12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수목장 실시설계 납품 받을 계획이래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배수로 자연장지 배수로 시설은 그 당시에 하라고 1억만 들여서 하라고 그만큼 요청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이건 꼭 필요해서.
김정희위원
자, 1억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6억을 들여 합니다. 맞지요? 그 당시에도 말씀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그걸 의회 말도 안하고 그냥 막 집행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제가 양해를 구했잖습니까,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누구한테 구했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인정을 했고 다 했었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인정을 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이 수목장이.
김정희위원
그걸 한 번 보시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해놓고 때를 놓쳐서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282억을 들여서 불과 1년 전에 준공을 했는 사업을 누락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다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꾸 변명 같지만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 기한이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편성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래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왜 얘기를 안했어요? 10월 달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때 실시설계 용역 중 이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한 두달 얘기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그런 상황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배수로 문제 때문에 얘기가 언급이 됐잖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부의장님. 울진군립추모원이 자연장지 그다음 봉안당 수목장이 다 같이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282억으로는.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시용역 12월 며칟날 끝난다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10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배수로가 문제 됐다 해서 집행잔액으로 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때는 내년 연말에 개장을 준공을 하겠다, 오픈을 하겠다고 구두로는 드렸습니다. 저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부의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때는 배수로 때문에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때는 배수로 때문에 얘기를 했고 배수로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본회의장 말고 소회의실에서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요. 제가 의장직무대리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배수로 때문에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똑같은, 1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1년 지나서 왜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냐고 과장한테도 말씀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와서 그 당시에 급한 일 같으면 그 당시에 똑바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저희들이 울진군립추모원이 3개 장지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립됐기 때문에 수목장을 사용 못하면 군민들의 장례 선택권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수목장 점유율이 얼마 됩니까, 몇%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 수목장 조성됐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수목장 안치되어 있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수목장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김정희위원
처음에 오픈 했었잖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아니, 자연장지 잔디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잔디장 오픈했고 수목장은 아직 안했는데.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나무에 가족장 단위로 하는 나무 밑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부의장님,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282억 예산 들여서 할 때 안했습니까, 했잖아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조성만 했지 오픈할 준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해서 하는 이 사업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요. 정말로 보면은, 이 설계변경을 안하고 사업이 없다 할 정도로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그 얘기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했는데 또 문제는요. 설계변경도 추모원도 설계변경 몇 번 했었지요. 저가 알기로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도 뭐, 정확한 횟수는 몰라도 했는 걸로.
장시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으면서까지 예산도 많이 들었으면 이걸 다 완전히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으면은 도대체 그럼 이 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아니라 어차피 그 사업가지고 할거 다 하고 또 뒤에 추가로 그냥 몇 천만원씩 사업이 진행되어서 보수하는 거야 그거야 뭐, 기간이 됐다 해도 우리가 할수 있는거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돈이 4억씩 내년에도 보면 4억6천씩 거의 10억 돈입니다. 이거면 사업이 아직 준공허가가 나면 안 되지요. 굉장히 참, 헷갈리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장시원위원
예, 해보십시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모원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엔 화장장을 오픈하고 그다음 봉안당을 오픈하고 그다음 자연장지 잔디장을 오픈하고 마지막에는 수목장을 오픈할 계획으로 건립 추진됐는데 수목장은 동시 설계해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위원님,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수목장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지 당초 누락되고 변경되어서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에 오픈 계획은 없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잔디장이나 수목장 계획을 세웠으면 수목장은 어쨌든 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횡하잖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는 가꾸고 해야 와서 사람들이 수목장을 하고 싶지 그냥 바로 시공하고 난 이후에 가면은 공사 흔적이 있는 속에서는 수목장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예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계획만 세워놓고 조성은 하지 않고 이게 서로 차이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과장님?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조성은 해놓고 기반시설을 안 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기반,...
장시원위원
기반시설이 어떤 건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데크라든가 야자수매트를 한다거나 중간 중간에 휴식벤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입니다. 수목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런것도 원래 다 같이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포장까지 다 해야 집이 개인집도 있잖아요. 포장까지 하고 페인트까지 다 칠해야 사실 집이 완성이라 하고 돈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데크도 보면 데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데크가 필요한 거였으면 당연히 처음에 할 때도 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은 주민들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 또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강다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울진노인회 바로 정면에서 좌측편에 3층 건물입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 것 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무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울진군 사무실입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군 소유는 아니고요. 법인 재향군인회 사무실입니다. 단체 사무실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분들이 건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위원님.
강다연위원
이 분이 건물을 세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층 2층은 세를 월세로 놓는 걸로 알고 있고 3층은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쓰는 걸로.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건물에 수익을 갖고 있는 법인업체잖습니까, 재향군인회가? 맞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법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입이 동반되어 있는 보훈단체인데 기능보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보훈 구 단체중에 재향군인회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훈회관에 들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재향군인회를 개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뭐하고 과거에도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사업은 해준 전력이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분들이 이렇게 기능보강을 1억5천씩이나 해주게 되면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부담은 없고 1억5천을 해가지고 워낙 건물이.
강다연위원
이런 국가 단체 국가가 하는 단체 같으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애가지고, 도비가 특별교부금으로 7천5백이 내려오고 군비가 7천5백이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교부금이 시설비로 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대체해서 1억5천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도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7천5백이 내려왔는데 군비 7천5백을 보태어서 1억5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7천5백이 특별교부금이 시설비로밖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 보시다시피 사업보조금이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원을 대처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1억 5천 안에 7천5백이 도에서 나오면.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있는데 여기 못 오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로.
강다연위원
7천5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해가 됩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오해의 소지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같은 재원 안에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군비가 7천5백이 생긴거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회계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편성 하고 군비로 세우고 그 돈은 다른 사업비로 갔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도 이런 개인,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액 자체도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 5천 같으면,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1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방역소독기 구입입니다. 경로당에 방역소독기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자가 방역소독기가 지금 분무로 해서 자체적으로 행복도우미들이 방역소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자가 방역소독기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이 사용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행복도우미라든가.
강다연위원
도우미가, 지금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다 배치되어 있는 부분 아니잖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읍면마다 한 분씩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로 하는 분들이 전담하는 분들이 또 다섯 분 계십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주는 것 보다 5천만원 가지고 소독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소독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는 않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가 방역을 한다 그래도 꼼꼼하게 하겠나, 행복도우미가 어느 선까지 방역소독을 할는지 그리고 약품도 그렇고 저희도 매회 소독은 하지만 정말 내 건물이 아닌 이상은 꼼꼼하게 하겠나 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애서 제가 이 내용을, 보육재단 지원금 유치원 만3, 4, 5세 그러니까 집 나이로 5, 6, 7세 원아들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현장학습비 명목으로 작년 올해 가을에 인당 한 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5, 6, 7세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맞지요? 그래서 경북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 부분에 같은 아이인데 유치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지원을 왜 안 해주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형평성에 의회에서 지원금이 됐는 부분인데 각 어린이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만3, 4, 5세 그러니까 집 나이로 5, 6, 7세 유아반 아이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3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 지원이 되나요, 각 가정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12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12월 29일 날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편성이 되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연속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저번에 못 받은 아동들, 형평의 원칙으로 차원에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보육에 근무하시는 그리고 보육원에 보내는 어머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50인 미만 전액 감이 됐어요, 900만원.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144페이지, 민간이전 보셨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강다연위원
조리사인건비 지원, 이렇게 전액 감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상황 파악은 하셨어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인 이하 어린이집 조리사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50인 이하 나누는데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조리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 급식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에 관련된 조리사의 어떤 기준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수가 있고요. 그런데 50인 이하는 이 집단 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50인 이상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을 갖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조리사만 있으면 되는데 이 기준점을 두고 이 지원을 하기때문에 이 분들이 50인 이상의 기준점을 두려고 하니 인건비 문제라든가 맞잖습니까, 그렇다보니 안 맞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의 기준점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이왕에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주실거면 예산을 줬을 때 어쨌든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확장해 줄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하실 때 한번 더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인데 148페이지 기정액이 219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진행을 한 건가요? 148페이지 추모원 그거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기정액은 이렇게.
장시원위원
원래 4억2천190만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먼저 2천1백만원을 먼저.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는데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2천190만원만 먼저 쓰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은 이 2천190만원을 사업을 하고 이건 별도로 한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시설계용역비인지 안 그러면 다른 명목인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담당 계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다연 위원님 얘기했는데 방역소독기는 어떤 건가요, 입구에서 소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구석 구석 청소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아, 그래요?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입구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교부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장시원위원
아.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자가 소독기입니다, 위원님.
장시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전에 정수기를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구입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었잖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구입하지 말고 차라리 구입해서 매달 또 자체적으로 와서 청소해야 되고 돈 주니 차라리 렌탈을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구입을 해가지고 해줬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 예산 집행순위를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1등은 안되고 2등 3등은 되지요, 예산 집행 순위가, 액수가 많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저희 과가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1, 2, 3, 4등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경상도 말고 단디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사회복지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민원실하고 의회하고 해가지고 선정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앞으로 점점 핸드드라이기를 확대할 계획이지요?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예, 예. 왜냐하면 휴지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핸드드라이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들은 사실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장실 보다도 오히려 핸드드라이기 좋은 것 있잖습니까?
중만
김중만재무과장
100만원이면 좋은 것.
장시원위원
이래 하는 것도 있지만 손 넣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볼게요.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차량정비 4천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추경에. 긴급하게 해야될 게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4개월 정도 운행하고 나니까 소음이 당초보다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소음저감 장치로 차량 바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차량바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차량바퀴가 어떤데요? 4개월 됐는데 차량바퀴가 하마 소리 날 정도 같으면 애시당초 잘못됐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게 쇠 위로 지나다보니까 저희들 부산도 가 봤습니다마는 부산도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는 고무바퀴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고무바퀴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고무바퀴를 우레탄바퀴로 변경한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2쪽에 보면 맨 위가 고무바퀴이고 아래쪽에 교체했는 15미리 우레탄 바퀴거든요. 이게 부산 가보니까 상당히 소음이 저감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교체를.
김정희위원
그럼 부산에 있는 스카이레일 차량하고 우리 차량하고 똑같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똑같으면 애시당초 할 때 이걸 하지 왜 그랬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부산도 처음에 고무바퀴 했다가 우레탄 바퀴로 바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고무바퀴로 했다가 우레탄으로 변경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부산도 우리보다 한달 운행을 빨리 했는데 거기도 소리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용 내구연한 기간은 얼마쯤 되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소모품이다 보니 내구연한 그런 정한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1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우레탄 바퀴는 1년 이상 간다고 그때 얘길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비용도 한 8천만원 들였는데 운영사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 반 부담하고 그래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고무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때 고무바퀴로 해가지고는.
김정희위원
차량이 원래부터 나온거라서 금액을 모르겠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전체 3천6백만원이지 바퀴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음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151페이지 유영국 화백 프로그램 운영 전액 감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밖에 외부시설도 코로나 때문에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장시원위원
편성되어 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스카이레일 지금 수입이 어떤가요? 지금요? 가서 좀 파악을 좀 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10만명 돌파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인당 8천원 잡고도.
장시원위원
우리가 지금 그 수입대가 얼마까지지요? 3억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것 좀 설명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3년에 그때.
장시원위원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3억 이상 순수익 날 때는 5대 5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받고 그때 10%인지 모르겠습니다. 죽변에 환원사업 20%,...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겁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위탁을 줬을 때 이런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5대 5로 아까 8천만원 들인거를 4천만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손님이 많기 때문에 소모도 빠를 것 아닙니까. 이런것까지 손님을 우리 시설이면은 우리가 방수라든지 도색 이런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만 이런 소모품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준다? 어차피 그 업체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사람들 몇 명 타면은 타이어도 바퀴도 파손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일정금액 이하는 운영업체에서 부담하고 금액이 바퀴가 8천만원 가까이 하니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1쪽 중간 부분에 민속 사료 전시관, 울진군 저번에 관광과에서 박물관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 있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때 박물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좀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울진군에는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는 한 개씩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민속사료 전시관은 박물관 대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저희들 아마 16년 전인가, 민간 부분에서 박물관 그때 건립추진위원회인가 구성되어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생활 자료하고 농기구에 대해서 그때 기증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울진농공단지 한 300점이 확인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유실되어가지고 문화원 뒤편에다가 컨테이너 형으로 두동 정도 해가지고 농기계나 생활 기구들 보관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박물관 생기면은 박물관 쪽으로 옮기든지 그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는 울진군민으로부터 기증 받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간인으로부터 기증을 다 받았지요.
장유덕위원
박물관 설치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때 용역 이후로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가 1억5천만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1억5백만원은 4차선에 올리는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1월 초에 경찰서에서 역주행 방지시스템 한 3개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결산추경을 해서 3개소 다 올려도 저희들 부담스럽고 해서 2개소에서 1억5백만원 올렸고 위치는 덕구교차로 하고 근남 수산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2개소에다가 역주행 방지 시스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역주행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안내 표지 같은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역주행 올리게 되면요, 온양하고 4개소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역주행 내려오는 차선인데 올라가게 되면은 경광등 하고 소리하고 왱왱 그러면서.
강다연위원
지금 역주행 하지 말라고 우리 신호등처럼 그런.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신호등하곤 차이가 있긴 한데 안내하는 부분 말씀하신거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가봐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다연위원
16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이 부분을.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손실보상금은 저희들 매년 용역을 해서 실제 손실보상금 책정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16억천백만원 세워놨다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1900만원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본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본예산에 올리는데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정산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손실 보존 해주는 예산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전액 감됐는 사유는 뭐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시군마다 전체 잔액 좀 파악해가지고 일부 남은 데는 감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뒷장 16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4천만원 정도 추가 더 계상된 게 있습니다. 사업 조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더 메워주고 하여튼 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는 사업 자체를 안했네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취업박람회 같은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되고 다른 사업 안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육성사업이 어디 행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장시원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장시원위원
신청이 안 들어올 리가 있나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예비적 기업, 사회적 기업 정해져 있어가지고.
장시원위원
과장님, 오전에 청년 정책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에도 보면은 그 마을에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반납하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절대로 이거는 감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 160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노점상 지원 사업인데.
장시원위원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지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각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1차적 조사는 시장 상인회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올리고 2차로 같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확인해서, 이 지원금 이외에 중복되는 그런걸 다 조사를 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보면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해양레포츠 배수관 개보수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같이 했으면 안 될까요? 당초 예산에 같이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도 보일러 세관, 시설보수 이래가지고 2회 이래갖고 3천5백만원 또 올라왔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올라온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 그리고 또 결산추경에 3천만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본질이 뭐냐 하면은 수질 어차피 개선 차원에서 배수관 개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전에 배수관,...
김정희위원
수질개선하고 배수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갖고 이 배수관을 당초에 세부적인거는 사실상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지만은 이걸 쉽게 말하면 잠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잠그지 말아야 되는 걸 계속 잠궈갔고 사용을 했는 것 같애요. 이걸 저번에 위원님들 도움 줘갖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잖습니까, 그때 이게 좀 빠져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개선하고자.
김정희위원
당초 예산에 넣으면 같이 포함을 하지 왜 분리를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왜 이러냐 하면은 이게 같은 시기에 결산추경과 예산이 이 부분보다 더 과하게 들어도 상당히 높은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왜 결산추경하고 당초 예산하고 분리해서 똑같은 사업을 넣었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배수관 개보수 사업을 당초 예산에 넣는다 해서 뭐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할 꺼리는 아닌데 만약에 기계 설비라 하는 게 설치를 하면서 잘못됐을 수가 있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는데 분리를 해놓은 이유를 묻고 싶은 거에요. 여태까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특별하게 저거 했는거는,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여태까지 이 분들이 위탁 받은 업체가 진행한지 얼마입니까 기간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년 됐지요.
김정희위원
1년 됐지요. 그럼 1년 동안 방치를 그냥 했는 거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걸 미쳐 발견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아니, 이해를 좀 못하겠는 게 예산을 우리가 16억 들여갖고 전반적인 개보수도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했는데 그때 파악이 안됐더라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그걸 못 찾아서 결산 추경에 냈다 하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얘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갖고 저희들도 이걸 그냥 당초 예산에 포함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추경때 올려갖고 빠르면 빨리 하면은 할수록 안 낫겠나 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이거 올리고 보니까 본 예산에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한 가지 더 볼게요. 바로 밑에 보면 제동항 유지관리 선적설비 철거 전에 9월 달에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말씀드렸는 부분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는 예산 4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5억4천 또 늘어났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는 그냥 예산 올린 겁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 예산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때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때는 고철을 정리한다 생각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일단 그 분야까지 생각 안하고 일단 올렸다고 고철 만약 판매되면은 어차피 군비니까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아니, 이 제동항 선적설비를 우리가 철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한국공항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한 요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후포면장이 주민들 만났는 것 아십니까, 이장님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장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동의서 받아갖고 이장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다고 후포4리 이장과 6리 이장을 위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실체를 알고 나서 이것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안되냐, 이걸 철거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내에 있는 체적되어 있는 그 석회 준설도 해줘야 되고 당초에 거기에서 물이죠, 내려오는 그 물도 복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옛날 한국공항 부지지만 많은 기재부 부지인 것 같애요. 자산관리공사 부지인 것 같은데 그 부지도 정리를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것만 달랑 들어내놓고 나면은 니떡 내 몰라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면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선제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와서 그때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 공유수면 일부분인데 전체적인걸 하려면 광산 전체에 대한 담당 부서라든가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갖고 안전도 있고 이러니까 철거를 했다가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 뭐, 불과 얼마 하겠습니까, 4억 5억 그것 돈이겠습니까 마는.
김정희위원
아니, 일부가 또 입찰이 됐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새로운 업체도 충분하거든요.
김정희위원
철거에 대한 일부가 입찰이 됐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철거에 대한 부분이 입찰을 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철거.
김정희위원
입찰 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소송이 취하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취하 소송 그건 모르겠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법원에서 어제 그제 각하시켰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는 취하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마 입찰이 됐지요, 철거 업체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뭐 됐냐고요?
김정희위원
철거업체가 11월 26일 날 입찰이 됐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계약이 됐는 거는.
김정희위원
아니 입찰이 됐잖습니까, 계약이 됐는 게 아니고 입찰을 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김정희위원
아니 입찰 공고에 입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광산 입찰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철거업체, 철거업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거업체 당연히 됐지요.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철거업체를 입찰 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짜투리 예산 갖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짜투리 예산 갖고 무조건 그걸 할 수도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삭감될 수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이 없는 예산인데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100미터를 생각하고.
김정희위원
아니 100미터,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은 3일전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무슨 건설이라 하더라 그 업체가 철거하러 내일모레부터 철거를 한다고 만났어요. 그 동네 새마을 지도자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취하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취하소송을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도 철거를 하는데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순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광산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 파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김정희위원
광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상덕
김상덕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광산 시설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전체적인 광산 부분 얘기라면은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와야 되지 지금 이래 얘기할 부분 아닙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의 선적시설 설비철거에 대해서 5억4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 드렸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지난 우리가 9월 달에 예산을 반납을 할 때 예산 반납을 할 때 틀림없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좀 얘길 해갖고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3일전에 내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보니 새마을지도자를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거기서 옥신각신 하고 있더라고 그 분들하고 업체 선적철거 업체가 얘기하는 100미터인가 50미터인가 철거하도록 입찰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3천100만원인가 입찰이 됐다 해서 내일모레부터 철거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언성을 높여서 다투고 있더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 가서 물어보겠다 이러고 왔기 때문에 저 얘기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우예됐든 간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개발위원들까지 회의까지 했데요.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후포면장님이 후포4리 이장님하고 6리 이장님한테 추진위원으로 사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이장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걸 군에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6리 이장님이 동네 개발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데요. 회의를 한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검토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미래농정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원위원
16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사업추진 통역수당 이게 몇 회분인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할 때 처음 들어올 때 통역하는 거깁니다.
장시원위원
한번만 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예.
장시원위원
한번 수당으로 1인 30만원 주는 거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30만원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분들도 통역 이런거는 계속 이어지지 않나요? 이 사람들 들어오면 각 농가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에 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분들이 어쨌든 통역을 할거 아닙니까, 맞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하는데 통역비가 굉장히 그냥 돈 안주고도 할 정도로 자꾸 도움을 청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통역도 이것도 줄 거는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승마체험 있잖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시국에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 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올해 승마체험하는 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다. 308명에서 470명으로 늘어났고요. 생활승마는 5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인원제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원하면 집행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도에 늘어나는 부분을 보고해서 기금하고 도비를 받고 그런.
강다연위원
생활 승마는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똑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삭감된 부분인데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승마체험만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승마 관련해서 예산 총량제가 있는데 예산 범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답변이 제가 봐서는 이상한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 학생 체육생활 관련해서 같은 연계형으로 하고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거기서 제출되어 있는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은 그러면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서 인원수가 딱 정해져서 신청이 안되는 거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당초 신청은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운영하다보면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장유덕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는 이유가 뭐에요? 사업계획이란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울진군에 여러 가지 이런 학생 승마 체험이 활성화 되고 또 그 민간사업자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기울여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인원수를 더 증원이 되고 또 효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경도 이런 예산을 4천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농업에 대한 거, 축산에 대한거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이 다 되어서 올라왔어요, 증액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증액됐는 거고요. 나머지 삭감되고 하는 건 전부 집행잔액 삭감했는 겁니다.
신상규위원장
아, 집행잔액을 삭감했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들 삭감했을까봐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원전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의사표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원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많이 늘었네 맞죠?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확보를 좀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가스가 굉장히 설치가 늦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대폭 확대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안전원전과에 관련되어서 여쭤봅니다. 안전원전과 181페이지 보실게요. 하단부에 노후지진 해일경보단말 교체 있잖습니까?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저희 과장님 부재중이라서 안전관리팀장 장경희입니다.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그게 도비 8천만원 있는데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또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강다연위원
그렇죠. 같은 부분인데 성립전 하고 예산 부분이 본예산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추가로 도비 지원된 사항인데 자세한 부분은 마치고 다시.
강다연위원
어쨌든 4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경희
장경희안전관리팀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189페이지에 이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인데 이게 몇 개소인가요? 우리가 지금 몇 개 소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140 몇 개인가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많네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화장실을 그러면 매달.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은 갯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시원위원
개방 화장실, 우리 군에서 지은 게 아니라 개인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개인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해가지고 내가 자율적으로 개방하겠다 이것.
장시원위원
그렇죠, 맞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 공중화장실을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이 개방화장실을 곳곳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의회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다가 어르신이 걸어왔다가 계단 올라가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참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보니 화장실을 우리 공중화장실도 짓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은 이 개방화장실을 건물주 길목에 있는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모르겠어요.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길목에 있는 곳은 좀 지원을 강화 더 해서라도 개방화장실 갯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이 뒤에 안심벨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유지보수비인데 몇 군데 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여성 저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장시원위원
다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전에 영덕이나 다른데 가보니깐요 여성화장실은 아예 건축을 할 때 있잖습니까, 이 건물 벽면을 한쪽 유리로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 희미하게 사람이 실루엣처럼 있잖습니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거기서 만약에 무슨 사항이 생기면 그 안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바깥에서도 어렴풋이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대충 하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심벨을 누르는 것도 있지만 안심벨을 못 눌렀을 때는 바깥에 지나가는 차량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에 사항을 실루엣처럼이라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있잖습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면은 정화조를 묻거나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 구역내는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가정은 아니지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전부 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다 부담합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죽변항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수산물 축제 때문에 옛날 해군부대 옆에 있잖습니까.
강다연위원
공중화장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깁니다.
강다연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치선정은 작년에 할 때 죽변이용고도화 시설입니까, 그것하고 전부 다 위치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위치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어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해가지고 그때.
강다연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치 관련해서 한번 더 조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전부 다 협의가 항만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이미 공사 발주가 됐는 상태거든요.
강다연위원
위치는 변경이 전혀 안 된 부분인가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설명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때.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장님이고 면장님이고 아는 분이.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다연위원
화장실이 왜 거기 들어오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고 거리를 보고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니 이 화장실이 어쨌든 주민들이 위치상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위치는 발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설치는 언제 하시나요?
성호
이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산물축제 때문에 수산물축제가 취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사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시켜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아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힐링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6쪽에 노르딕워킹 이게 장소는 어디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여기는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했는 금강송에코리움입니다.
장유덕위원
에코리움이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기존에 야외무대 같은 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야외무대는 별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노르딕워킹 자체는 스틱으로 해서 파워워킹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운동인데, 가수도 섭외하고 현악 악단 섭외하고 힐링숲속 음악회 사회자, 세부 예산으로 일목 편성되는 목을 보면 과연 힐링,...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3대 문화권 사업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하드웨어쪽은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사업비 올렸는데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고 그 다음 숲속음악회를 별도로 한번 내년에 해볼 계획이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회차는 몇 회차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단발성 행사입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숲속음악회는 단발성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밑에 보면 스틱, 폴 구매도 80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스틱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관리 하겠다는 얘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참여하는 사람은 맨 몸만 오면 체험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코오롱에서는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요.
장유덕위원
다도세트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라리 여기 노르딕워킹에 최적지가 금강송 에코리움 주변이라 그러면 차라리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차량 차액을 보존해 준다든가 그런게 오히려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요. 자산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은 필수 품목이거든요. 이런걸 구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동떨어진 사업 예산 편성이 아니냐 싶네요. 다도세트 이거는 그러면 거기에서 찻잎 구매라는 것은 저거네요. 보이차라든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다음에 아주 질 좋은 뭡니까, 무슨 차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보이차 같은 것,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들 하여튼 지금 차훈명상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비는 그럼 요번에 교부가 됐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갑자기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예산 요구하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신청은 우리 군에서 하신 거에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유덕위원
혹시 노르딕워킹 관련해서 국비 요청했는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힐링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북면 도시계획 도로 중로 회전교차로 여기가 어디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여기는 한수원 사택 정문입니다. 구 7번국도 거기.
장시원위원
한수원 사택 정문입니까? 아니면, 한수원 사택이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사택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설계는 어차피 3천만원은 설계비지요? 용역비지요? 그런데 돈이 4억씩이나 됩니까, 정말로요? 1개소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거의 다 지금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나오는 것 보고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옆에 뭡니까 그러면은 산쪽으로 그 쪽도 작업을 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향후에 한수원 복합 문화센터인가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일단 2차로를 반영 해놨습니다. 진출입로를 할 수 있도록요.
장시원위원
기존 길에 맞춰서 회전 교차로를 합니까 아니면 그 옆에 우측에 산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절개를 해서 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절개해서 그래 설계에 해놨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비 3억이든가 더 대응투자를 받고 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존 4지형에서 5지형으로 바뀌어지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공간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유지하고 한수원 사유지를 같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소곡1리 마을안길, 어디지요? 210쪽 하단부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여기는 소곡1리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 요구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50% 부담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그리고 2층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자료를 한번 요구하시면은 위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영업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사업계획 잡힌 것 있으면 그 위치 관련해서 문자나 한통 사진파일 하나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다연위원
소장님, 24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해맞이공원 정비사업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네 공동묘지 산을 샀습니다. 샀는데 묘지를 당장 유연하고 무연이 있는데 옮기다보니 유연이 35기 남고 무연이 한 12기가 남아가지고 이거를 묘지 보상하기 위해가지고 한 1억5천 필요합니다.
강다연위원
유연 같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한데 무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무연은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2회 걸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때도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화장해가지고 무연처리를 납골당에 2년간 우리가 모셔놓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묘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병수
손병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여기 248페이지 상단에 울진스포츠센터 조성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50억 올렸는데 당초 남울진 국민체육센터가 8개 대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8개 대안 사업이 별도 편성 안되다보니까 저희들 결산추경에 부득이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50억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50억이 좀 더 있어야 내년 상반기에 올 하반기 기공식하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단에 원남골프장 조성 이것도 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마린CC 민간투자시설 관리 6천만원 이것은 저희들 클럽하우스하고 골프텔 짓는 것에 대해서 별도 감리를 3천만원 그다음 원가산정 3천만원,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짓고 있는지 금회 원래 지으려고 했던 180억이 그대로 투자가 되는지 그걸 보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마린CC 홍보시그널 설치 이것은 저희들 왕피천 바깥에 제방쪽에 보면 외부에 왕피천공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간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4차선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4차선에 보이면 어디쪽에다 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골프장 올라가는 경사면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 4차선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양쪽 차선에서 다 보이는 건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상행선은 보기가 힘들고 하행선은 보입니다.
장시원위원
남부쪽으로 가는 거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덕신하고 매화쪽에서 진입하는 진입간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아까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8개 대안 사업이 아닙니다. 신한울특별지원금 1245억 중에서 105억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부지역에 하나를 선정을 했는 게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연호체육관에 당초에 500억 사업비 중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전출이 되어서 8개 대안 사업비가 이전이 됐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8개 대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김창오 위원님이나 강다연 위원님 8개 대안, 10원짜리 하나 죽변도 하나 배정이 안됐는데 8개 대안사업비 들어갔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장유덕위원
그거는 신특금이예요. 신특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난리 납니데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마린CC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보니까 평가라운딩 끝나고 난 뒤에 전반코스는 마린코스 후반코스는 힐링코스를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후반 힐링코스에 2번 홀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 사항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라든가 그런 확인이라든가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문제는 내년 초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뤄서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도 작은 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지속적인 이것은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마린CC를 그랜드 오픈 전에 반드시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 든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소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좀 행정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248페이지 중간 부부분입니다. 울진 파크골프장 조성이에요. 어디 하실 부분인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9홀은 왕피천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 27홀이 되어 있습니다. 27홀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파크 골프가 울진이 조금 길다보니까 계속 읍면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읍면마다 하는 부분은 잘 없고요. 지금 평해 9홀이 있는데 9홀 추가 지금 하반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 또 공사가 12월 달 발주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왕피천은 계획이 되고요. 흥부에도 9홀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흥부생활체육공원 뒤쪽으로 해서 9홀이 부지가 나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어른들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체육부분 이래가지고.
강다연위원
일단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그리고 시설사업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한 10분간, 7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목요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정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