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연일 고생하는 것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오늘부터 3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갖고 매일 코로나를 박멸을 시킵시다. 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진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울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군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도민행복대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민행복대학 울진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 질의응답 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건에 대하여 모두 가결이 나올 경우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고 2건 중 일부만 가결이 나올 경우, 찬성된 안을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최종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분리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사업건별로 한번씩, 마지막으로 최종 취합하여 한 번, 총 세 번을 실시하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부원농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부원농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기권 6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부원농장 부지매입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구)정수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전자지불제도, 수수료감면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더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정식 개장한 흥부체육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3억 6,000만원 증가한 6,438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각종 사업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8억 1400만원이 증액된 6,287억 6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96억 5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62억 3200만원, 세외수입 58억 6100만원, 보전수입 1억 1500만원이 각각 늘어나 총 122억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37억 400만원 감 조정되어 총 3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6700만원, 물건비 15억 7600만원, 경상이전 54억 2600만원 감액하고, 자본지출 114억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8억원, 보육재난지원금 4억 5800만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원, 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9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억 6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92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9600만원 등 총 73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지원 24억 6400만원, 기초주거급여사업 7억 6600만원 감조정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 조정하여 총 60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1억 5000만원, 코로나19 긴급대책 및 재택치료 이송비 38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나공익재단 협약금을 활용한 후포어린이집 이전신축 15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후포 국제마리나항 개발사업 6억 7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전 운영 4억 6000만원, 울진군립추모원 자연형 수목장 조성사업 4억원, 울진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마무리공사 2억 7600만원, 부구1리 구 정수장 부지매입 2억 6000만원, 직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민숙원 마무리사업 5건에 9억 8000만원, 경로당 식기 소독살균기 보급 1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100만원 등 총 7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0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79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원금수입 6억 9300만원 및 국고보조금 5천 800만원을 비롯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기업지원사업융자금 3억 9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원, 예비비 2억 1100만원 등 총 9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5400만원이 감소한 15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1억 600만원, 예금이자수익 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77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등 집행잔액 4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8억 2500만원으로 7억 9400만원 대비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활사업 결과에 따른 반납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6항, 제28항에서 제40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제27항은 지난 10월 25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오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시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오늘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5.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 안 제2에서 제5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 까지는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군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지원범위, 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안 제9조에서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8.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26조는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제28조는 공무원 평정 가산점에 관한 사항, 안 제 29조에서 제31조는 겸임 시 예정직급, 격무·기피업무 근로자 전보 및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사무과의 업무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무원법 제안제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제안제출 점수 등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제안의 심사기준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0조는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8조는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3.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4.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신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8조는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근무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강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규칙 일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8.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며, 기 배부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적극행정 장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의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이 2021년 12월 9일 시행예정이므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적극행정”용어 정의 및 전담부서의 지정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적극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2. 1. 13.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법령·조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의견제출 제외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의견제출 방법으로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인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및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 방법 등을 정하고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부터 제10조까지는 의견제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 제·개정 책무를 부여하고 의견제출자의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보면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했는데 일반회계의 예가 어떤거지요?

여기에 개정전에는 지방세법 징수가,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거는 그거는 체납이 되면은 뭐, 매월 달 마다 군과세 따른데 일반회계에 따른거는 그런 매월마다 부과되는 그런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징수 절차에 의한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한다 이러면은 매월마다 가산금 붙어가지고 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부과징수하는 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됐을 때 가산금이 더 이상 붙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음. 가산금이 안 붙어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있는가요?

그게 득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개정할 때는 득과 실을 장단점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가 제때 안 됐을때는 다른 건 다 가산금이 붙는데 이거는 농공단지에만 특별히 분리해서 부과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자체적인 조례가 여태까지는 너무 과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좀 완화를 시킨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볼게요. 제11조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서는 사실상 개정안이 많이 강화가 되어 온 것 같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12조 보면은 개정안이 완화가 됐어요, 이것도. 12조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이외 사항을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 자체, 개정안을 삭제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이유가 뭐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조 11조 12조는 전부 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상위규제법 보다 조례를 우선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1조에는요?

11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현행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예, 예.

지금은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에 따른다고 해놨어요. 따르면 강제규정에 관한 것 아닙니까? 준용은 거기에서 준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따른다는 얘기는 강제규정을 가져간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화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개정전보다 강화한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는 도로점용 상위법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 따라가야 됩니다.

상위법의 표기가 이래 되어 있어요?

예.

좀전에 말씀하신 것도 조금 오류가 있네요? 맞습니까? 10조 11조 12조를 동일하게 판단했다는 얘기와는 좀 틀린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13조 제7조 변상책임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질 수 있다”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다면은 이것도 완화를 했어요. 완화를 한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도 상위법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자치법규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거는 과도한 규제다 이래서 이것도 개정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용자라면은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수탁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울진군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위수탁을 했을 때 수탁 받은 업체에서 시설물을 책임감 없이 사용을 해도 별 책임질 수 있다. 책임을 안질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초 개정 전에 보면 민형사상 법이, 거기에 따르면 되지 별도의 다시 조례로 손해배상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건 안 맞다. 손해배상 민,...

이것 말고 민형사상 책임지는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민사 형사상의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받으면 되지 이거를 다시 인용을 다시 자치법규에 명시한 거는 과도한 규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위수탁 관련해서 시설물이 울진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네 건에 대해서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예.

법령과 같이 제출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은 청년이라면 만19세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18세부터 투표권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투표권하고는 또 좀.

관련 없지요?

예.

관련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일단은 투표권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18세로 낮췄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청년이라는 것을 혹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만19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하면 20세입니다. 통상적으로 20세이고, 20세가 되어야 보통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19세부터 이렇게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18세 고 3이 되면은 대다수가 사실은 직업을 따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사회활동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제13조입니다. 아, 제14조입니다.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인데 정기회의가 연 1회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를 일반 사회단체 비하면 총회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2호에 임시회의를 해서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때는 울진군에 어떤 청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울진군에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 일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정책에 반영을 할 것 같으면 정기회의는 기본으로 좀 더 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기회의를 연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어차피 임시회의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정기회의를, 임시회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임시회의잖습니까, 정기회의는 정기회의를 두면서 그에 준한 어떤 저희가 안건을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에 1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된다 그러면 정말 과연 이런 청년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할 것 같으면 이 정기회의를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한번 볼게요. 9페이지 10조3항 2번에 보면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놨어요. 맞지요?

예.

이걸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위원회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청년이 아닌 분들이 생각한 부분과 청년들이 생각한 부분과 좀 차이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게 왜 연계가 되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강다연 의원님 말씀하신 14조에 보면 14조 11페이지 봅시다. 2항에 보면은 “나”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청년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그걸 그 문구 자체를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어야 한다”든지 이걸 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 거를 노력하여야를 빼고 “되도록 한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되도록 한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계속 말씀 드릴게요. 3항에 보면은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실상 안건에 경미한 사항 자체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긴급을 요할 때나 이럴 때는 서면으로 하되 안건 내용을 경미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실상 청년들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개정을 하라 안하라 얘기 보다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개정할 수 밖에 없다?

예.

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저희들 원자력이 있다 보니깐 농어촌 우리가 발전기금을 거기서 일부는 계속 울진군에 세입을 잡기 때문에 굳이 5년마다 할 필요 있나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상위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울진군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7.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1조 목적과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는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규정을 하고 조성면적 3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f로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군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보고서 작성하여 군의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에 대해서 울진군이 정하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아, 5조 한번 볼게요. 5조 3항 한번 볼게요.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보면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라 하는데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가요?

이것은 이자수입 말하는.

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예.

자, 그다음에 7조 보면 7페이지 볼게요.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따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지원협의체 별도고.

예, 예 예.

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는 거에요?

예, 예 예.

이게 꼭 두,...

4조하고 7조에 보면.

4조와 7조에 분리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부분 4조 업무를 하시는, 4조에 해당되시는 “지원협의체”하고 10조에 협의체하고는 위원회하고는 별개의 업무를 한다, 그죠?

예, 예 예.

그럼 수당도 따로 지급이 됩니까?

수당은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없고 해가지고.

그럼 심의위원들은 각계인사 지원협의체 위원 다섯 명.

지원협의체 위원.

중복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두 개 심의위원회가 있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조 한번 볼게요. 14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이것 무조건 2명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감시원 2명 있잖습니까?

2명 계세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지금 현재도 계신다?

예, 예.

계시는데 지방공무원 근무 시간에 준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연령대나 근무기간 형태나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따로 그런건 없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해가지고 감시하기 때문에.

아,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8.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림힐링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분법 및 신규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제정 법률과 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제명을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울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상위 인용법률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인용법률 위임조례(안 제7조의2(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승인))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진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9.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21년 7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 내용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 내용 반영 및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의3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에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한데 국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1조의2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관련입니다. 당초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천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금회 폭원 6.5미터 이상인 리도까지 주요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7조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을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일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0조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을 당초 20퍼센트 이하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9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의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3조는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및 사본제공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0.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표남호 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제6조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며 제14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 보행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제1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우선을 위해서 보행안전을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울진읍처럼 나머지 9개는 물론 골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중화 관련되어서 혹시 생각을, 사람이 우선이고 보행자 우선이 된다 그러면 지중화 할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조례안을 계획한 적은 없습니까,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는 있지요. 모든 걸 인도에 전봇대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삐져 나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중화 하지 않고는 보행자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 할 겁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본법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탐방로도 포함될 수 있고.

특히 골목 같은데 더 시급할 겁니다, 사실은. 골목 안에 보면 전봇대라든가 시설물이 인도에 많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통행량이 많고 이런 데는 보행안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일단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기존에 보도로 시설되어 있는 거를 거기를 보행안전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보행안전에 뭐 장애가.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만약에 그 주변에는 지중화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향후에 관리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보행이 사람들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여러 시설물을 놔놓고 안전지대를 만든다 이러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생각을 다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정하는 그 곳에는 될 수 있으면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는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것까지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 그런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렇지요.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부서니까 그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