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까지 다 하셔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이 추경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절차만, 회의 진행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간 계획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가축전염병 생계 및 소득 안정 비용 등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41억 6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8436억 5071만 원 대비 0.06% 증액한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840만 원으로 총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319억 20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14억 175만 원 대비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조 1509억 원의 10.1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2750만 원 대비 9900만 원을 증액한 50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9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 8724만 원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430억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400만 원을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국비 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 6134만 원 대비 4억 1540만 원을 증액한 434억 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원, 가축전염병 생계 및 소득 안정 비용 1540만 원을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및 피해 농가 조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6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을 지원하는 예산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군별 사업량 배분,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선정 기준, 시군비 확보 여부, 향후 사업 대상 및 사업량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 물품 등 구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취약 지역과 농촌 소멸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개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비가 시군비로 5 대 5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단이나 농공단지 내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신청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보령시하고 서산시를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99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인데, 다만 부적격·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휴폐업 기업이나 산업단지에서도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외했습니다. 시군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방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시군과 －보령·서산하고－ 협의를 마쳤고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비를 교부하고, 시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자체 추경을 통해서 시군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3개년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성과 분석에 따라서 확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건데 우리 도의 집행 성과나 만족도를 분석해서 대규모 사업장 밀집 시군이나 지원 인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도 적극 지원 요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가축전염병은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AI 같은 경우는 11건 그리고 ASF 같은 경우는 1건 발생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사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AI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다르게 AI 타입이 166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은 한 가지 타입 정도가 발생하는데 작년에는 세 가지 타입이 동시 발생 했고요, 세 가지 타입이 발생했는데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방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충남이 철새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철새가 시베리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우리 도 서해안을 따라서 전남 영암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남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까지 갔다가 올라오는데 다 충남이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 휴식을 정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2월 달에 보니까 전체 철새의 한 45% 정도가 충남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ASF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작년에 발생한 ASF 같은 경우는, ASF 타입이 두 타입이 있는데 기존에 발생했던 것은 북한에서부터 온 IGR-2형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멧돼지로부터 수평전파가 된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ASF에 대한 방역을 해 왔는데 작년에 발생한 것은 네팔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IGR-1형 그 부분인데 그거는 수평전파를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사료 첨가제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차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도 사전 점검이라든지 방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찰·방역을 통해가지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다 하셨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승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회기까지 도민의 삶 곁에서 따뜻한 책임과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충남의 희망입니다. 행정은 도민이 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마지막 단추까지 끼울 수 있도록 이승한 국장님, 해외 출장까지 미루시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승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13대 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록 12대를 떠나지만 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도민이 늘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해 달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축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유입니다. 먼저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용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조민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지난 4년 동안 220만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가로림만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당진항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민자 유치,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설립, 2025년 어촌마을 전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수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67억 403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93억 5943만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486억 5856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83억 6495만 원으로 예산액 2074억, 전년도 이월액 100억 및 예비비 9억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34억 467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691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74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1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5152만 원으로 이 중 96.5%인 261억 888만 원을 집행하고 80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 6179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808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5058만 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4645만 원, 해양 환경 보호관리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593억 4160만 원으로 이 중 95.6%인 567억 727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4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976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25억 7607만 원과 충남 농수산물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 방안 연구용역 28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941만 원, 항만 개발 1093만 원,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898억 2831만 원으로 이 중 87.8%인 788억 5090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 8376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은 50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32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은 수산정책 개발 및 육성 3600만 원, 근해어선 감척 28억 2485만 원, 지방어항 건설 7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5042만 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1억 1000만 원, 인공어초 사업 2억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입니다. 예산 현액 341억 1713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40억 66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80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64만 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3900만 원, 김 산업 육성 7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 현액은 80억 2539만 원으로 이 중 96.1%인 77억 13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598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어촌지도자 교육 485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1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2048만 원, 청사 및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 4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243만 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3750만 원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김 황백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변경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고 예산 변경은 2건에 3억 6484만 원입니다. 보령신항 축조 공사 용역의 전기 감리원 추가 배치에 따라 감리비 부족액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821만 원 이월 후 2026년 5월 현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227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9억 1887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서 소송 비용 1815만 원과 과오납금 이자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대설·강풍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1억 7751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수온 피해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1억 737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천 해역 황백화 대응을 위한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30일 발생한 서해호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장비지원비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환수를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67억 403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93억 594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7억 87만 원에 대한 미수납 발생 사유, 채권 징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83억 649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034억 4673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6918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674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156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15억 1350만 원 중 14억 215만 원을 지출하고 8050만 원의 명시이월, 잔액 30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항만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439억 4683만 원 중 413억 5983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7607만 원의 명시이월과 잔액 109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예산 현액 110억 4500만 원 중 81억 2528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484만 원의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과 504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수산산업 육성 및 개발의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5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잔액 처리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4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4년과 ’25년 예산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총 9건의 지출결정액은 9억 227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887만 원, 집행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피해 복구 관련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소송 개요와 법원 판결 결과, 소송 비용 지출 일자 등 긴급 집행의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총 11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 7억 87만 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세입 미수납 발생 주요 사유는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과금에 대한 납부 기한 미도래 또 체납 등이 주원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총 1억 7687만 원으로 결산서 대비 5억 2400만 원을 추가로 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반납금 예산 편성 안내 등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독려하겠고, 체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재산 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집행률 70% 미만 주요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해양수산국 소관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총 4건에 11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77억 58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 되어서 기후부에서 국고보조금 불용 통보 및 반납을 요청한 사안으로 2025년 3회 추경 시에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7억 5057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확충 등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 운영 사업은 지역 연안관리 계획 등 수립·변경에 따른 중요 사항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2025년 안건 수요조사 결과 총 4건이었으나 실제 접수된 건은 1건으로 심의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심의수당, 안건수당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건 발생 시 신속한 안건 상정 및 회의 개최를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 정책 개발 및 육성 사업은 수산정책협의회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또 행사운영비 330만 원, 시책추진비 288만 원 그리고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군 워크숍을 2025년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12월 4일 발생한 태안 선박 전복 사고 대응을 위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사무관리비 249만 원과 행사운영비 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인허가 지연 및 중대 민원 발생에 따른 일부 사업의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여 시설비 73억 2018만 원, 감리비 3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4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지와 공사 중지 사업지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서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 보호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3077만 원은 해양 생태환경 개선 사업에서 3000만 원 또 해양쓰레기 저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77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양 생태환경 개선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해양 서식지 환경 개선 또 해양 서식 생물 방류 등의 지역주민 지원 사업이었는데 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 또 수거 로봇, 운반 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집행 후 정산 잔액 77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홍보비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8085만 원은 가로림만 국가생태해양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중 선금 1억 8865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명시이월 하여 발생한 것이고 집행잔액 3050만 원은 가로림만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개발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항만 개발 사업은 도 무역항 태안항·보령항 또 연안항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개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427억 1924만 원, 감리비 11억 6459만 원, 시설부대비 6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25억 7607만 원은 설계, 공사 등 준공 시기 미도래 또 어업 손실 보상 추가 조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92만 원은 시설부대비 6300만 원 중 공사 감독 업무 수행 출장비 등으로 5207만 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 실제 소요액 기준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선 감축 관련 명시이월, 집행잔액 또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유가 대상자 선정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또 감정평가, 폐선 처리 절차 등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감축 대상자를 추가 선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예산 현액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109억 2055만 원, 시설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28억 2484만 원은 ’25년 하반기 감척 대상자 두 척이 추가 확정 되고 2025년 12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 됨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우선 집행했으나 어선 매각, 매입지원금 지급 또 해체 처리 용역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무관리비 782만 원, 기타 보상금 27억 1517만 원, 시설비 1억 1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은 ’25년 국비 교부결정액 110억 4500만 원 중 109억 3500만 원만 실제 교부되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또 보조금 반납금 5042만 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기타 보상금 반납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25년도 추가 감척 어선에 대한 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 관련 계속비 이월 사유 또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지방어항에 선착장,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105억 3772만 원, 감리비 5억 또 시설부대비 5791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77억 2291만 원은 인허가 지연 및 중대 민원 발생에 따른 일부 사업의 공사 중지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시설비 73억 2018만 원 또 감리비 3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4273만 원을 이월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 중지 사업 진행 현황은 창리항 또 효자도항 건설 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 되고 있으며 삽시도항은 선박 운항 안전성 검토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지와 또 공사 중지 사업지 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월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집행액 대비 지역 수산물 공급 목표 성과율 미달성에 대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액 대비 공급 목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집행은 공급된 물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단순 차액 지원만으로는 목표 공급률 달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률은 민선 8기 이전 대비 확대되고 또 공급 품목도 증가하였으나 학생의 식습관 변화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목표 달성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산물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양교사 인식 개선 또 공급 거점 확대, 품질·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인식 개선 또 제품 다양화, 유통망 확대·정비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 육성 및 개발 관련 어업 활동 지원 예산 현액 5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 처리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등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잔액 처리 된 사유는 2024년 9월 보령시에서 사업 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시군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질적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관련해서 ’24년부터 ’25년까지의 연구시설 보완 추진 현황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사업 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시설비 4억 원이며 ’24년 명시이월 된 시설비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2047만 원 발생 사유는 연구동 보수 공사,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보완 추진 현황은 ’24년 명시이월 된 첨단양식연구동 보수 공사 사업은 연구동 수조 내 가온 시설 또 순환 배관 등을 설치하여 세밀한 수온 조절과 안정적인 사육 수 공급 환경을 조성하였고,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철갑상어동 내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양식 환경 개선, 과학적 시험연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으로 소송 개요, 법원 판결 결과 또 소송 비용 지출 일자 등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협력금은 해양생태계 복원 또 보전 사업, 조사·연구 등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소송 개요 및 법원 판결 결과는 소송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것으로 태안군수의 1차 골재 채취 허가 종료 통보 후 또 2차 허가 통보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두 차례 부과하였으나 개발행위의 주체,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중 부과로 인정되어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비 지출은 소송 패소에 따라 예비비에서 ’25년 6월 소송 비용 1815만 원과 9월 과오납금 이자 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담금 부과 시 관련 지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유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또 추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유 국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좀 깊습니다. 복환위에 있다가 해양수산국으로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물론 떠나지만 공직자들은 남아서 행정을 이어가셔야 될 분들이고 편삼범 위원님이 아마 13대에도 농수해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농수산해양위원장으로서 했었던 말 중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째로 해양수산국 집행률 저조 사업을 쭉 보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24년 대비 2025년 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이…… 2024년은 21억 3500인데 2025년은 이월액이 77억 2300이에요. 굉장히 한 3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월액이나 이런 금액이 많으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깊이 있게 설명 안 드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왜냐하면 중앙부터 도도 그렇고 예산이 녹록지 않잖아요. 당분간 아마 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이월 금액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표 개발이 가능하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또 하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처분은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하고요. 저는 농수산해양위원장으로서 이런 부탁을, 무거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 나와 계신데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제 기억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촌어항공단이 제2의 농어촌공사 같으면 안 된다, 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13대에 들어왔으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편삼범 위원님이 이거는 또 계속 관리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이 －물론 보고도 주셨습니다만－ 저는 흡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촌뉴딜300 사업 하자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결국에는 흉물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아닌 예측을 해요. 그러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만큼은 좀 더 행정에서 깊이 있게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꼭 반드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민물고기센터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같은 이씨끼리 약속을 좀…….

예, 전에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씨끼리 약속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자녀분들도 아마 공직 생활을 할 나이들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민물고기센터 직원 숙소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숙소 환경이 좋아야 그다음 날 근무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얘기했던 위원들님이 떠난다 하더라도 행정은 또 연속성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역에 아니면 이런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숙고 좀 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13대는 못 들어왔어도 또 14대에 들어올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반에 이동유 국장님하고 인연 얘기를 한 이유는 또 이 얘기를 이어가려고 한 거예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도 덕을 쌓는 마음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말단 직원분들 근무 여건을 좀 많이 챙겨 달라. 이 민물고기센터 하나를 제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56억 1015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5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078억 9009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 증액된 1220억 39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연안어선 감척 지원 140억 65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72억 9457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14억 4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916억 2969만 원보다 140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056억 9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연안어선 감척 지원 140억 6500만 원입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319억 3196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한 320억 1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으로 14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선 감척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취지에 맞도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 및 감척 후 모니터링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보편적 소득 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주요 사업 내용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2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지원 관련해서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또 절차 및 감척 후 사후 모니터링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 이거는 낚시어선, 특히 구획 낚시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감척 대상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또 어선·어구 해체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3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업종별 감척 필요성 또 어선 세력, 수요 등을 고려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감척 대상자를 추가 선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 진행 절차는 시군에서 신청 접수와 서류 심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도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군이 어선 인수, 말소, 감척지원금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감척 이후에 허가, 어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동일 어업으로 3년 이내 재진입 시에 폐업지원금 등을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도비 부담분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집행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관련 사업 주요 내용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은 어업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행정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직불금 국고보조금은 지급 대상자 예비 선정 후에 9월 말에 확정내시 될 예정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행정보조원 채용·운영 또 홍보·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26년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의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8400만 원은 직불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어쨌든 건립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일단 균형발전 특별회계인가 그걸로 50억이 확보가 됐고 150억이 필요한데 150억 부담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고, 전에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운영비는 일단 용역 결과 입장료 수익으로 운영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건립비에 대한 부분만 공주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태울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짧게는 4년, 많게는 8년, 12년 하시는데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nbsp;공직자 여러분! 긴 시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회기까지 도민의 삶 곁에서 따뜻한 책임과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을 모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충남의 희망이었습니다. 행정은 언제나 도민이 우선입니다. 우리 의정 활동도 220만 도민이 우선이듯 행정 또한 언제나 도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12대를 끝으로 나가지만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5억 7329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15억 195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5억 1955만 원으로 전액 100% 수납되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89억 453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8억 7만 원으로 집행률은 94.2%이며 이월액은 27억 8023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0억 2463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4041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4.2%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 하는 등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엄격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 5870만 원 중 30만 원을 집행하고 584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는데 불용 처리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5개 사업에 총 13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2억 54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교육 사업 성과 지표는 2년 연속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전략 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 있는 충남 농촌 건설’로 총 28개의 성과 지표 중 27개를 달성하였고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이수자 영농 능력 향상도 지표는 농업인 교육 이수자 영농 능력 향상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바 목표 대비 실적이 68%로 ’24년 110% 대비 큰 하락 폭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성과 미달성 사유와 목표치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님. 마지막인데 한말씀들 하시죠.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한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