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기타안건 3건 심사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세미나 등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64,「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기위한 것으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이나,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의 수선, 그리고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 녹화와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나주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님이 편찬으신 관계로 대신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장 임중규입니다. 변동진 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녹색 건축물을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결정되어 가는 사항과 공공 건축물 녹색 건축 인증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홍보, 캠페인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56,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4357, 「나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과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와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 능력을 고취시키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과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용품의 지급,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먼저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성은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우리 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쟁력있는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 등의 방향성을 두고 여성 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나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성은 위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난 내용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린이의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 그리고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 전문인과 협력 체계 구축 반영한 조례안 내용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에 해당됨으로 조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야생 조류의 보호와 새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랑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방음벽에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야생 조류의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의 연장선으로 야생 조류의 충돌 저감을 위한 나주시 조례를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하였고, 본 의원과 함께 토론하여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 등 지방자치 단체 역할을 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예방 사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6호부터 제7호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66,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과 의안번호 4363,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써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상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테이프나 유리블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평가 자문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공동이용 시설 사용 중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할때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야생조류충돌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 조류의 충돌 추락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세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지속적인 평가 자문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완료 지역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재정되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완료지역 마을조합 등의 자생력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저감 실천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소음측정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진동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68,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4358, 「나주시 해병대 전우회 및 특전사 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의 책무로서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단속하고,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음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특정장비 사용시는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는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해병대 전우회 및 특전사 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 전우회와 특전사 동지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 물놀이 안전하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그리고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 활동과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저감신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먼저 나주시 해병대 전우회 및 특전사 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정기, 최문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재난 보고,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 취미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 전우회 및 특전사 동지애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활동 지원 대상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호수와 하천의 오염 방지 및 수질 활동 등이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 실적 평가 등을 반영한 조례안 내용은 영산강을 비롯한 국가 하천 3개소 지방하천 29개소 그 외 저수지 등을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하천 내 안전사고 임명구조 오염 방지 등 하천 유지관리 방면에서 활동이 필요함으로 조례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54,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4361,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362,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359,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367,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나주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고, 그 기본계획에는 브랜드 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과 브랜드 슬로건 효과 및 실체 그리고 브랜드 필수 요소인 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을 구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16개 공기관 입주에 따른 시너지로 대외적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나주만의 차별성을 갖춘 도시브랜드 구축이 필요한 이때, 본 조례안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우리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한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으로부터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사안으로 전부개정조례 중 추가된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하고, 등록을 위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으로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향후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세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나주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추진체계와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대외적으로 나주시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도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나주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나주시의 대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적립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상징물 관련 사업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유사 조례와 규정 등을 통합 운영하게 되고 우리 시의 상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연구개발, 창업 컨설팅 등 사업지원 및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청년 창업 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 최정기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한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탄소인지 예산서의 운영 지침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탄소인지 예산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탄소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범위와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재정지원 범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호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해 체계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55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4369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370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60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한 사안으로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를 비롯한 청년 창업자의 발굴 육성,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및 상담 교육, 창업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안으로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탄소인지 예산서는 나주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 영향을 확인하여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이에 대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시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서의 기후 위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과 노외 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차운영 수익 보전을 위한 지원비용, 무료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그리고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주차난이 예상되는 빛가람동과 원도심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재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지원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혜인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기반 등이 약한 청년창업에 창업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혜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철수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황광민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 최정기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한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인지 예산제는 상위법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실시되어야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번 우리 시의 선제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다는 판단됨에 따라 원안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나주시 사회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적절한 보호와 심신 재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정 인건비 제시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65,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안으로 시장은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조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적정인건비 제시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최문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에서 근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또한 당사자 간 사적계약의 성격을 띄고 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4조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노동자를 고용한 농업인에게 적용하며 제7조에서는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본 조례안은 적정 인건비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정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일반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연구소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제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최근 산림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을 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자원연구소 인근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지는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53-1번지 외 7필지로 총 6,384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24년 추진하는 식산둘레길과 산림자원연구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이며, 매입 대상 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인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 사업은 숲속 야영장 조성을 통해 이용자가 숲을 체험하고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유원지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이 누리는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입니다. 본 사업에 주요 내용으로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은 전체 대상지 규모 29821제곱미터로 조성 계획 중이며 유원지 28575제곱미터, 교통시설 1246제곱미터로 시설결정을 위해서 노안면 금안리 364-1은 생산관리 지역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체류형 산림휴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23년 9월 도시관리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입안 중에 있으며 12월 중 주민공청회, 의견청취 및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두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37,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4338,「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총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연구소 인근 주정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30-1번지 일원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으로, 기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금성산 생태숲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노안면 금안리 364-1번지 일원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일부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유원지의 원할한 진출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한 건으로 관련 규정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34,「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27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에 따라 전속계약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반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 협약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0억, 국비 70% 28억, 시비 30% 12억 원입니다. 반남면 주민들의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비는 6억 600만원입니다. 반남면의 기초생활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반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4341, 반남면 기초생할거점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반남면 흥덕리 24-9번지 등 4필지 1,228㎡를 매입하고 반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보행 안전가로 정비,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 동의 얻고자 한 건으로 기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반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