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남부출장소 전 직원은 남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펼치며 한층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남부출장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며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48억 15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32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47억 989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81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6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7699만 원, 지난연도수입 4107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 2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40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0억 701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18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억 239만 원으로 9974만 원 지출하여 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 15만 원, 공공운영비 246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06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169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385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억 2637만 원으로 8억 1483만 원 지출하여 11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인력운영비 1076만 원, 기본경비 77만 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억 6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3억 1500만 원,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1582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48억 3276만 원으로 수납액은 47억 989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8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3%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7019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30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이월액과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18만 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보조금 교부액은 19억 6917만 원이며 교부액 대비 정산액은 12억 8014만 원, 반납액은 3억 3903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액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실태 파악과 사후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명노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후 점검 등 향후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025회계연도 보조금 교부액 19억 6917만 원이며 교부액 대비 정산액 12억 8014만 원이고 반납 대상액은 3억 3903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액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실태 파악과 사후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는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액과 반납 대상액은 ’25년도 GAP 인증 인삼 선별비 지원 등 인삼·약초 분야 12개 사업 13개 시군 대상으로 19억 6917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경작을 일시 휴업 하거나 연장하는 사업 신청 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해 반납 대상액 3억 39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추진 실태 및 사후 점검을 추진했는데요, ’25년도 인삼·약초 분야 12개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와 시군별 추진 실적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점검, 회의 등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군 의견 수렴, 자부담 비율 인하 등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청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5년도 회계연도 결산하는데 우리 소장님하고는 같이 일했던 사업들은 아닌데, 어쨌든 돌아보시면서 사업들을 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곽영수 과장님, 조영철 과장님, 이원태 과장님 같이 그리고 또 직원분들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사실상 예산 이용·전용·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혀 없고 예산을 다 잘 쓰셨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아마 이거 전기차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 유지비를 많이 안 쓰셨는데 이게 전기차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저희가 관용 차량으로 사무실용 차량이 전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한번 해 봤더니 전기차가 연말에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타이어라든지 수리하려고 좀 남겨 놨었는데 센터에 가 보니까 특별하게 수리할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차량 비용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많이 활동을 안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전기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지역 식품 표준화 지원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도 이거 균형발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예.

어쨌든 결산상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부분이 안 됐으니까 좀 빠져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잘 챙겨 보셨어요, 가셔서?

그게 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몰될 사업인데 좀 안타깝게, 저도 눈여겨봤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더 집행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 당시에도 금산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때 당시에 －균형발전 사업을－ 이월 안 시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몰 사업이라서 이월이 안 된다고, 사업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일몰돼서 끝났고요, 향후 연도라든지 나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재도, 예.

어쨌든 금산도 단체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새롭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잘 추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구상이라든지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부출장소 전에는 AI데이터정책관 팀장님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어때요, 남부출장소 가 보시니까?

’23년도에 남부출장소가 개청해가지고 지금 4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금산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논산하고 계룡 지역은 위치가 조금 소외돼서 그런지 사업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민원이라든지 민원 해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현재 6개 광역 시도에서 출장소라든지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가 한 3개 정도 되고요, 3급지가 1개, 저희같이 4급 기관장이 한 3개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느끼셨다고 하니까 긍정적이네요. 이게 사실상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충북도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도 10년이 넘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기간이 오래됐는데, 이제 다 준비해서 가야 되고 새로운 소장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주셔야 되고 본인들이 갖고 계셨던 행정이나 전문 분야, 인삼·국방·행정 이런 영역을 좀 더 많이 채워 가야 될 부분인데, 소장님 앞으로도 큰 역할 좀 부탁을 드리겠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도의회 임기 동안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국은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가축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농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심준형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한규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박종언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이한용 스마트농업본부 종자산업과장입니다. 참고로 정병우 스마트농업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986억 7493만 원, 징수결정액은 7825억 2585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795억 7954만 원, 미수납액은 29억 463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1억 1797만 원, 지난연도수입 등 7억 7856만 원으로 주로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958억 4621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1조 505억 8084만 원, 2024년 이월액 430억 3747만 원, 예비비 사용액 22억 279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694억 422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50억 4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7억 1090만 원, 집행잔액 107억 2671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2296억 8636만 원 중 99.9%인 2295억 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 16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5691만 원, 집행잔액 1074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기본계획 1억 16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53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27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9만 원입니다. 435페이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예산 현액 5244억 1462만 원 중 97.7%인 5119억 7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25억 5394만 원, 보조금 반납금 5억 6273만 원, 집행잔액 93억 1889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19억 967만 원, 스마트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 5억 84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59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5억 62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70억 8200만 원, 선택형 공익직불제 11억 6400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1억 7752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7억 6025만 원입니다. 440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예산 현액 523억 6415만 원 중 99.9%인 523억 53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750만 원입니다. 443페이지 농촌재구조화과는 예산 현액 1350억 9415만 원 중 93.3%인 1260억 1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90억 6581만 원, 집행잔액 1691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15억 5202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22억 5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 53억 87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274만 원입니다. 446페이지 축산과는 예산 현액 640억 1723만 원 중 99%인 633억 9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6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한우 명품화 지원 852만 원이 있습니다. 450페이지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 현액 520억 3594만 원 중 99.9%인 520억 3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486페이지 스마트농업본부는 예산 현액 42억 1712만 원 중 74.7%인 31억 4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8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87만 원, 집행잔액 2억 1538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 8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15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요 종자 생산 4489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904만 원입니다. 48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 현액 254억 2805만 원 중 93%인 236억 4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6억 8078만 원, 보조금 반납금 8939만 원, 집행잔액 10억 155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부여 노후지소 신축 2억 6578만 원, 태안 노후지소 신축 4억 1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고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85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당진 노후지소 신축 5억 7827만 원, 인력운영비 1억 9958만 원입니다. 496페이지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 현액 85억 8857만 원 중 85.5%인 73억 3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1억 2699만 원, 집행잔액 1억 2165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청사 관리 및 기능 강화 500만 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8억을 명시이월 하였고 청사 관리 및 강화 3억 219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5643만 원, 인력운영비 5986만 원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9억 705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70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금액은 1건 960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지급 가능한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9607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9607만 원을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2293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2924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억 9189만 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0억 6028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464만 원, 예치금회수 49억 2293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30억, 예탁금 이자수입 6억 946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 내역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8억 9689만 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 4500만 원, 농축산 식품 기업 육성 출자금 7억 5000만 원, 일반 예치금 40억 602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관리기금 예탁금 230억입니다. 74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사료 품질관리 지원 등 9건, 지출결정액 22억 2791만 원으로 지출결정액 중 22억 2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먼저 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수입 사료 부적합 판정에 따른 폐기 등 명령 처분 취소소송 결과 우리 도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인 소송 비용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과 소관 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13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농업재해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 농가의 조기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11월 대설, 강풍 등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도비분 3억 45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1월 대설 피해 농가의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도비분 1억 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5년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도비분 5억 50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삼 피해 농가의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도비분 1억 41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논콩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복구 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 도비분 34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복구 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 도비분 4억 4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등 가축질병 긴급 대응입니다.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 물품 구입 등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의 빠른 집행을 위하여 AI 등 방역에 6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전염병 진단입니다.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물품 구입 등 긴급 방역 추진이 필요하고 특별교부세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선집행을 위해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은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불가피하고 시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농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986억 7492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825억 2584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 환급액 검토 결과 3건에 4261만 원을 환급했는데 환급액은 이미 수납한 세입 중 과오납, 정산 변경,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반환한 금액으로 세입의 정확성과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축산과 보조금 환급액 등 주요 환급 건에 대해서는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58억 462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1조 3758억 5121만 원의 9.6%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694억 4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7.6%이며 이월액은 150억 4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7억 1090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267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7건 150억 437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48억 7638만 원, 사고이월 5건 94억 4720만 원, 계속비 이월 4건 6억 807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고이월 비중이 전체 이월액의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이월 사유가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단순 집행 지연 또는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월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생산기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배수 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원 중 831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6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과업 기간과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가 충분했는지와 이월액의 차년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은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 부지 정리,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20억 원 중 7935만 원만 집행하고 19억 9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도 109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은 사전 절차, 설계·계약, 공사 일정 등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이월 발생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은 스마트팜 관련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지역 스마트 농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사업으로 예산 현액 5억 848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투자펀드 결성 지연 사유, 조성 진행 상황, 출자 예정 시기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농촌재구조화과 소관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은 농촌 지역 생활 서비스 기반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이월액은 90억 6581만 원으로 농축산국 전체 이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국비 미교부 사유, 지출원인행위 여부, 시군별 집행 가능성 및 차년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36억 원 중 2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증 지원 사업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금융기관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초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종자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우량종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사업으로 예산 현액 12억 원 중 3억 4967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제시되었으나 설계·계약·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관련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 사업 4억 4136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 추진하여 양호합니다. 23쪽입니다. 예산의 성과 보고와 관련 농축산국은 12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7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개의 성과 지표 중 20개를 달성하였고 7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비발생 그리고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지표는 각각 50%와 31%로 미달성되었으며 가축질병은 발생 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등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가축질병 발생 시 축산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수 방역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추진이 필요합니다. 가축질병 발생이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지표인 만큼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등의 사업비는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개 부서, 총 59억 705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기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70억 6028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 279억 2292만 원 대비 8억 62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요 지출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8억 9688만 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 4500만 원, 농축산 식품 기업 7억 5000만 원, 예치금 관리 40억 6082만 원, 예탁금 230억 원 등 총 287억 52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므로 앞으로 융자·지원 수요, 지원 요건, 홍보 실적 등을 점검하여 목적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예치·예탁 운용 수익과 목적 사업 확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가축질병 긴급 방역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 목적의 긴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축산과의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 패소 관련 배상금은 자연재해나 가축질병 긴급 대응과는 달리 행정처분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경과와 패소 사유,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 향후 유사 처분 시 법률 검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합시다.

이거 다 지금 보고받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 징수 후 환급액 검토에 있어서 3건 4261만 원을 환급했는데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환급금 42만 5000원이 발생하는 거는 2024년도 충남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중복 반납으로 환급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환급금 23만 6000원 발생 사유는 ’23년도 보조 사업 등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인데 아산시의 착오 납부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축산과 환급액 4195만 원 발생 사유는 축산과 소관 기금 135억 174만 2000원을 수납·징수 결정했으나 기금 사업 중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사업 대상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그리고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 일부 포기로 인한 감액분을 농식품부에 반납하게 되어 환급금 419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공모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8월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했으나 농식품부의 사업 공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일정을 감안한 용역 기간을 산정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출지원센터 기본계획 승인 및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구조화과 소관 이월 현황은 신활력 플러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총 3건 90억 6581만 원인데 이월 사유가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비가 미교부돼서 불가피하게 자금 없는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 올해 3월 농식품부에서 국비 송금이 완료돼서 현재는 전액 교부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청사 관리 및 기능 강화 사업은 노후 변압기 등 전기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해서 추경에, 10월 달에 추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설계에 필요한 22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변압기 설비 제작에 필요한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비 3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 해서 4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비용을 추경 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연내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안지소 신축 사업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이월한 사업인데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설계자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해서 2028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월에 대한 부분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50㏊ 미만 농업 생산기반 정비 계획 수립이 2024년 3월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돼서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 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서 준공금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고, 용역은 다 끝났고 6월 중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은 서산B지구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예정지 중 도유지에 대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 성토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토 공사 예산이 작년 2회 추경 때, ’25년 10월에 반영됨에 따라서 연내 공사를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에 실시설계 하고 올해 상반기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은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8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 같은 경우는 중앙·지방정부, 금융권 등이 출자해서 지역 활성화만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정책펀드 활용으로 대규모 스마트팜을 두 군데 조성하는 도 출자금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심사 등 행정 승인은 완료하고 금융 투자자 모집, 펀드 운용 약정 체결을 통한 상반기 펀드 설정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서산의 나인팜 같은 경우는 SPC 구성에 들어오는 시공사가 펀드 조성 전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인팜에서는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서 다시 펀드가 설정이 되면 그 뒤에 도에서는 출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태안에 있는 씨드팜 같은 경우는 조성까지는 다 끝났는데 지방정부 출자가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태안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태안군에서 추경을 통해갖고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출자할 예정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육성, 3개 사업 이월액 90억 6581만 원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국비를 연내에 농식품부에서 교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출원인행위는 작년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올 3월 달에 이월된 예산을 교부받아서 시군에도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지원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담보 제공을 위해서 도하고 축협에서 2 대 1 비율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하고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인데 농가당 최대 2억 원까지 무담보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년 차에 54억을, 도에서 36억 그리고 17개 축협에서 출자를 내야 되는데, 출연을 해야 되는데 6개 지역 축협에서 －각 4500만 원씩인데－ 납부를 지연했습니다. 지연에 의해서 출연금 조성이 지연됐고요, 출연 지연 농협에 대해서는 농가 대출 실행이 불가하도록 대출 취급 기관을 미지정 관리 하고 있고 올해 2개의 축협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출자하지 않았던 곳들은 출자를 했고 나머지 조합들에 있어서는 지금 출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5년간 출자를 받는 데 있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짜놓긴 했지만 5년 내에 전체 출자금만 충족을 하면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독려를 더 해서 보증 금액들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 9월에 3회 추경에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되고 확보됨에 따라서 지체 없이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에 착수는 했습니다. 해서 설계 완료 후에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12월 중순에 완료했는데 법정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12월 말에야 최종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세부 공사 일정 조율이나 자재 수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협의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된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해 연도 내에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또한 동절기 시설물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자 공사 품질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다 진행을 해서 지금 준공만 남겨놓고 있고요, 이번 달에 최종 준공 검사까지 완료 짓고 잔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 사료 같은 경우는 수입 업체가 수입해서 갖고 와서 창고에 갖고 오면 그 사료가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잔류농약이 없는지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기관이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데 그 검사가 샘플 조사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우리 도에 통보해 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그 폐기된 명령이 잘못된 거다라고 소송을 건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석의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조문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고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최종 패소 됐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원고 측 변호사 보수나 소송 비용을 확정 판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 건데 소송 비용 지급을 다음 추경까지 지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업무 숙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에는 법령의 모호한 문구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개선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 업체에서 우리 도의 처분이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라고 소송을 건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행위가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저희 편을 들어줘서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요?

김복만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집행 내역서 있죠? 그거 좀 몇 개 볼게요. 얼마 되지 않는데 107번에 있죠, 연번에.

107번이요?

스마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금 해서 5억 8480만 원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이거.

107번…….

107번이요.

예.

5억 8480만 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됐어요. 그리고 50%, 40% 이건 안 볼게요. 하나도 집행 안 된 것만 몇 가지 볼게요. 463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해갖고, 축산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79만 2000원인데 2000원 반납하고 79만 1000원이 남았어. 0.2%.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번이라고……. 몇 번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63번.

463번.

464번. 3번, 3번. 그렇죠? 0.2% 집행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또 644번.

사백…….

644번. 부여 노후지소 신축하는데, 부여지소인데, 이게 4400만 원인데 이것이 설계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예.

그런데 2026년도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월했습니다.

이월했어요?

예.

금년도에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 부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비용 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설계비이지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한 추경을 올해 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 발굴도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을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요?

문화재 발굴 조사는 지금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예.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리고 그다음에 860번이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8억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이것도?

860번…….

860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8억짜리.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이랑 공간건축 심의 등 절차들은 다 이행을 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있는 부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3월 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에? 승인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만 건축기획 용역이나 공공건축 심의를 받는데 그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요, 장소도 없는데.

(집행부석에서)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소관이라.

예?

(집행부석에서)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집행부석에서) 이게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끝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축산과에서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되는 과정 중에 그게 업무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준 것도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도 안 됐는데, 목적지가 없는데 예산을 준 게 우리가 잘못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이월됐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월됐습니다.

이월돼서 지금…….

이게 당해 연도 집행 원칙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못 하면 또 이월되고.

아, 올해에는 집행이 들어갑니다.

봐야지 알지, 뭐. 알았어요.

절차는 다 이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축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낙협은요, 금년도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금년도에는 납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금 지연 축협은 숫자로 따지면 금산, 서천, 홍성인데…….

예, 홍성축협인데요, 저희들이 홍성축협을 여러 차례 독려도 했었고 만나서 미팅도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축협은 충청남도 축협 중에 외형상 규모는 꽤 큰 걸로 돼 있는데 내실이 워낙에, 작년도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상여금뿐만 아니라 인건비조차도 지금 지출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이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금년 사업 잘해서 저희들이 5년 내에 이게 납부가 되면 농가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빨리 납부할수록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축협에서는 지금 내부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 이해 좀 해 달라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금산과 서천은 실질적으로 서천 같은 경우는 축사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이거든요. 그리고 축사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인데 축산세가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은 상황이라, 그리고 나름 홍성축협과 똑같은 논리로, 내부 사정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청년농 육성이 청년농을 선발하고 나면 영농 개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영농 개시를 하려면 본인 소유의 농지라든지 시설을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성 자금이 ’22년도까지는 청년농들을 전국적으로 2000명 정도 선발을 했고 ’23년도부터 4000명, ’24년도에 5000명 이렇게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육성 자금이 ’23년도 7월 달인가 8월 달에 되게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10월, 11월쯤 해서 빨리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육성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 수시 배정에서,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배정하는 방식에서 이게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청년농들의 신용도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이런 개인에 대한 상환 능력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농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영농 개시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농들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5% 정도, 70% 정도 정착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타도에 비한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은…….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50대 후반대를 갖고 있는데 저희 도는 그래도 한 2위 수준으로 많은 정착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더 정착률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배정 방식을 수시 배정 방식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수시 배정으로 하되 청년들의 지원 자격 요건을 몇 가지 두고서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두면 배정할 수 있게끔 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또 그 상황들은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결산이 됐는데 이승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부임한 지, 1월에 부임하셔서 사실상 ’25년도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텐데 돌아보시면서 우리 충남도 농림국이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잘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먼저 저희도 추경 사업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성립전 국비 내려온 사업들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이거는 이제들 막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령하고 서산은 시에서 요청이, 공모에 의한 건가요, 이건?

수요를 받았는데요…….

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근로자분들의 비용을 1만 원으로 책정하면 이거는 우리 지역 로컬 농산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카드를 결제하면 1만 원에 대해서 2000원까지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사내 급식이 아니고 그냥 개개인별로?

예.

카드로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1만 원만?

예, 1만 원을 단가로 해서 그중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대상도 아무 산단이라든지 공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림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공단지라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로컬 농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급식 지원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우리 농림국 사업인가 싶네요?

원래 든든한 아침밥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하고 식사나 건강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든든한 점심밥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지 않는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식산업을, 그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 부담을 줄여 주려고…….

맞는데 어쨌든…… 이건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이게 농산물 소비 촉진도 아니고. 어쨌든 농림부에 가시면 고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다 보니까 식품…….

식품부니까. 아, 그렇네. 그렇네요.

과거에 농림부일 때는 농산물에 대한 거만 있었지만 식품 업무를 다 총괄하다 보니까 외식산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충남이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죠. 그렇지만 저희 전반기부터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은 많이 쓰라고 했거든요, 기금 모아 놓지 말고. 지금 검토보고에는, 전문위원님은 계획 있게 재원도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청년농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확대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쓰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 확정할 때도 기금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이차보전 하는데 오늘 안 나오셨지만 오안영 위원님이 조례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것도 늘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 이차보전이?

그걸 늘리다 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다만 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도 해야겠지마는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기금은 모아 놓는 게 아니고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냥 팍팍 쓰십시오. 저희 전반기 때부터 계속 그 얘기 했습니다.

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들도 늘려 나가야겠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을 한다든지 시군에서 같이 동참하는 부분들을 확보한다든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기 때부터, 지금 4년 차인데 김복만 위원님,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태안하고 부여, 엄청나게 그 당시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이게 사실 지소만의 문제냐. 사실 부여가 그거 문화재 관리 당연히…… 부여는 모든 사업을 하면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데 당연히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쨌든 이게 지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국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지, 지금 보면 지소, 축산기술연구소 이렇게 인력이 적은 부분들이 항상 사업이 늦어요, 공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위원님들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님도 불러가지고 엄청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했었는데 마무리할 때까지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산 편성됐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 그것을 역산해서 행정절차들이 따박따박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조직들이 좀 작은 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농업본부도 사실상 종자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사실 지금 농기원의 종자 사업을 우리가 갖고 왔는데 이거 이원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고민입니다. 어쨌든 다음 13대가 오시면 또 하겠지만…….

기술원하고 우리 스마트농업본부하고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술원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품종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마트농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분리돼서 할 필요도 있겠다. 이게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같이 있게 되면 보급보다는 개발된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용으로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보급도, 농기원이 원래 보급을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기센터와 함께?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 조직을 구성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했었어요. 이게 종자도 농기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13대 의회에서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들어오실 지사 당선인께서도 여성 바우처도 신설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농어민수당이 충남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국장님? 타 시도보다 20만 원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성 바우처가 저희 초창기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처음에 생겼을 때 정책의 그 의도대로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오히려 다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을 하고 계시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러면 진정한 여성 농업인들한테 어떤 게 가야 되냐’ 해서 편의 장비 지원 이런 식으로 가고 해외 연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속에서 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도 있는데, 사실 우리 충남도가 51%의 여성 농업인이 경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꼭 그렇게 농업에서 ‘여성’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건가는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적이 낮네 높네가 아니라, 어쨌든 공동 경영인이시죠. 우리 여성 농업인도 중요한 경영인이신데 이거를, 사업들을 막 잘게 찢어발겨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나.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도 가 보진 않았는데 여성 농업인들만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크게, ‘여성 농업인’이라고 딱 분류를 하지 말고 같은 동등한 경영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지원, 경영에 대한 뒷받침 이런 거로 가야지 사실상 너무 여성 농업인 이걸 찢어발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에 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시혜성인, 상징적인 이런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 집행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봐야지 이렇게 세밀하게 남발성으로, 상징성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 바우처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70세에서부터 75세까지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나이 100세까지도 해 주셔야지, 여성 바우처를” 그래서 새로 당선되신 지사 당선인께서도 여성 바우처를 신설한다는데 그때도 한번 정말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성 농업인이니까 바우처 2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냥 여성 농업인이니까 지원하겠다 이거는 발상이 너무 과거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충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건 굉장히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셔서? 원래 이것도 농림부에서 하려는 사업 아니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갖고 있고 역할은 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수입안정보험이라는 형태로 그 기능을 대체해서 하고 있고요, 수입안정보험 품목이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점점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업을 개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거의 뭐 그 당시 ’19년도에 상징적으로 했던 정책인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만 본다면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격 불안정이 클 때, 가격 증폭률이 20% 이상 넘어갈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집행률보다도, 이건 그러면 충남에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돼요, 품목하고?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다 한다고요?

예,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요?

예, 가격 안정 사업은 시군별로 이제…….

품목이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품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5개인가밖에 안 되지 않아요, 품목이?

5개 품목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15개 시군 다 할 수가 없을 텐데, 품목 때문에?

그 품목 자체가 얼마 안 되고 가격 증폭률이 그렇게 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건데 효율성이 있겠냐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들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스마트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 농축산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솔직히 농업 분야 관련해서는 충남이 지금 많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그래서 청년농들도 많이 찾아오고 4-H부터 시작해서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박차를 가하려면 계획하셨던 거, 집행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획했던 거는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홀티 사업 같은 거,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 오셔서 또 하시려고 했지만 홀티 사업이라든지 서산하고 태안하고 하고 있는 그런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우리가 집행부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충남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이나 이런 분들도 ‘충남이 그런 의지가 꺾였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충남도정이 농업을 우선시한다는 거를 잘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산하는 데 양도 많고 사업 내용도 많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보충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취소소송 패소 관련해서 결산 내용의 금액으로는, 우리가 결산하는 내용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그것만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21년도 사건과 ’24년 2월에 최종적으로 패소가 돼서 그 사이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대할 때 관련 상대측은 당사자가 1명이고 사람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없이 쭉 진행을 했을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서 대응을 해서 이런 결과가, 그 내용들을 제가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관리가 어떻게 됐나 걱정스러운 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미 ’21년에 처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 처분이라는 내용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에 대한, 원래 수입해 온 수입 사료에 대한 비용과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들어온 내용도 더 추가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자료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연차가 좀 오래 가는 소송 그러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응할 때 우리 직원들은, 담당자들은 사실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 소홀하게 우리가…… 법원이라는 거는 제출되어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고 물론 잘못했다라는 단정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도 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부과되는 내용들이 더 있었을 텐데 －원래 본안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대하고 변호사비만 지금 결산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사업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자료를 추가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좀, ’21년도부터 그 안의 경과 그다음에 중간에 담당자가 －우리 국에서나 담당 부서가－ 어떻게 잘 챙겼는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걸 따지고 제기하는 거보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이유는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판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련된 진행된 자료 있으면 추가로 좀 향후에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련해서는 국장님 특별히…….

그러면 간단하게만.

예.

저희가 적발한 건 아니고요, 단미사료협회에서 수입 사료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던 거였고, 모든 절차는 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을 통보받고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처분명령을 내렸던 거였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들은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 거였는데 1심은 저희가 이겼었습니다.

지역에서도 관련 민원들이 좀, 현장을 목격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단미사료로 수입을 해 왔는데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악취와 벌레 이런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주변의 민원 발생 여지도 있었고 이건 법률적으로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통제나 법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딱딱 떨어지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 문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절차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 폐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우리 도가 재량적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법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마지막이니까.

저는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농축산국 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충남의 농수산·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농축산국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고마움이나 또는 피부에 와닿는 일들에 대한 요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임위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에 다른 새로운 위원님들 오실 텐데 하셨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청양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 계획은 ’27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도 크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유기되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개식용금지법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로 다니는 동물들도 있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시설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면서 개식용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먼저 되기 전에 대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빠르게 진행되고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오고 또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들, 이런 일들이 농가에선 큰 피해로 와닿으니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촌재구조화과에서, 축사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본인들 부담이 커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도심 안에 있는 축사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것들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간 계획에 따라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팔지 않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당부드리면서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가축전염병 생계 및 소득 안정 비용 등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41억 6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8436억 5071만 원 대비 0.06% 증액한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840만 원으로 총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319억 20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14억 175만 원 대비 5억 1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조 1509억 원의 10.1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2750만 원 대비 9900만 원을 증액한 50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9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분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 8724만 원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430억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400만 원을 지난 1월 농식품부에서 국비 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 6134만 원 대비 4억 1540만 원을 증액한 434억 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원, 가축전염병 생계 및 소득 안정 비용 1540만 원을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및 피해 농가 조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6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을 지원하는 예산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군별 사업량 배분,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선정 기준, 시군비 확보 여부, 향후 사업 대상 및 사업량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 물품 등 구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의 방역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취약 지역과 농촌 소멸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개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비가 시군비로 5 대 5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단이나 농공단지 내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신청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보령시하고 서산시를 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99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인데, 다만 부적격·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휴폐업 기업이나 산업단지에서도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제외했습니다. 시군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방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시군과 －보령·서산하고－ 협의를 마쳤고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비를 교부하고, 시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자체 추경을 통해서 시군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3개년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성과 분석에 따라서 확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건데 우리 도의 집행 성과나 만족도를 분석해서 대규모 사업장 밀집 시군이나 지원 인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도 적극 지원 요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가축전염병은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AI 같은 경우는 11건 그리고 ASF 같은 경우는 1건 발생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사전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AI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다르게 AI 타입이 166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통은 한 가지 타입 정도가 발생하는데 작년에는 세 가지 타입이 동시 발생 했고요, 세 가지 타입이 발생했는데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방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충남이 철새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철새가 시베리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우리 도 서해안을 따라서 전남 영암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경남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까지 갔다가 올라오는데 다 충남이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 마지막 휴식을 정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2월 달에 보니까 전체 철새의 한 45% 정도가 충남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ASF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작년에 발생한 ASF 같은 경우는, ASF 타입이 두 타입이 있는데 기존에 발생했던 것은 북한에서부터 온 IGR-2형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멧돼지로부터 수평전파가 된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ASF에 대한 방역을 해 왔는데 작년에 발생한 것은 네팔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IGR-1형 그 부분인데 그거는 수평전파를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사료 첨가제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양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차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도 사전 점검이라든지 방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찰·방역을 통해가지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유입니다. 먼저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배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용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조민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지난 4년 동안 220만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가로림만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당진항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민자 유치,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설립, 2025년 어촌마을 전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해양수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67억 4034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93억 5943만 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1486억 5856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83억 6495만 원으로 예산액 2074억, 전년도 이월액 100억 및 예비비 9억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34억 467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691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74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1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70억 5152만 원으로 이 중 96.5%인 261억 888만 원을 집행하고 80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억 6179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8085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5058만 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4645만 원, 해양 환경 보호관리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593억 4160만 원으로 이 중 95.6%인 567억 727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4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976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은 항만 개발 25억 7607만 원과 충남 농수산물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 방안 연구용역 28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941만 원, 항만 개발 1093만 원,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898억 2831만 원으로 이 중 87.8%인 788억 5090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 8376만 원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은 50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32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은 수산정책 개발 및 육성 3600만 원, 근해어선 감척 28억 2485만 원, 지방어항 건설 7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5042만 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1억 1000만 원, 인공어초 사업 2억 1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입니다. 예산 현액 341억 1713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40억 66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80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64만 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3900만 원, 김 산업 육성 7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 현액은 80억 2539만 원으로 이 중 96.1%인 77억 130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598만 원입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금은 어촌지도자 교육 485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1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2048만 원, 청사 및 노후 시설물 관리 강화 4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243만 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68억 3750만 원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양식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김 황백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변경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고 예산 변경은 2건에 3억 6484만 원입니다. 보령신항 축조 공사 용역의 전기 감리원 추가 배치에 따라 감리비 부족액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821만 원 이월 후 2026년 5월 현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227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9억 1887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서 소송 비용 1815만 원과 과오납금 이자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대설·강풍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1억 7751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수온 피해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1억 737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천 해역 황백화 대응을 위한 활성처리제 구입 지원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30일 발생한 서해호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장비지원비 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환수를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67억 403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493억 5943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7억 87만 원에 대한 미수납 발생 사유, 채권 징수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83억 649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2034억 4673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6918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674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8156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15억 1350만 원 중 14억 215만 원을 지출하고 8050만 원의 명시이월, 잔액 30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항만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439억 4683만 원 중 413억 5983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7607만 원의 명시이월과 잔액 109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와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예산 현액 110억 4500만 원 중 81억 2528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484만 원의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과 504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수산산업 육성 및 개발의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5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잔액 처리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4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4년과 ’25년 예산 집행 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 총 9건의 지출결정액은 9억 227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887만 원, 집행잔액은 383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소요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피해 복구 관련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소송 개요와 법원 판결 결과, 소송 비용 지출 일자 등 긴급 집행의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총 11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 7억 87만 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세입 미수납 발생 주요 사유는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과금에 대한 납부 기한 미도래 또 체납 등이 주원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총 1억 7687만 원으로 결산서 대비 5억 2400만 원을 추가로 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반납금 예산 편성 안내 등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독려하겠고, 체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재산 조회,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집행률 70% 미만 주요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해양수산국 소관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총 4건에 11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77억 58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 되어서 기후부에서 국고보조금 불용 통보 및 반납을 요청한 사안으로 2025년 3회 추경 시에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7억 5057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확충 등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 운영 사업은 지역 연안관리 계획 등 수립·변경에 따른 중요 사항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2025년 안건 수요조사 결과 총 4건이었으나 실제 접수된 건은 1건으로 심의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심의수당, 안건수당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건 발생 시 신속한 안건 상정 및 회의 개최를 통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 정책 개발 및 육성 사업은 수산정책협의회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또 행사운영비 330만 원, 시책추진비 288만 원 그리고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군 워크숍을 2025년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12월 4일 발생한 태안 선박 전복 사고 대응을 위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사무관리비 249만 원과 행사운영비 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용역 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3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인허가 지연 및 중대 민원 발생에 따른 일부 사업의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여 시설비 73억 2018만 원, 감리비 3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4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지와 공사 중지 사업지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서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환경 보호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3077만 원은 해양 생태환경 개선 사업에서 3000만 원 또 해양쓰레기 저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77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양 생태환경 개선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해양 서식지 환경 개선 또 해양 서식 생물 방류 등의 지역주민 지원 사업이었는데 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 또 수거 로봇, 운반 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집행 후 정산 잔액 77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홍보비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8085만 원은 가로림만 국가생태해양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중 선금 1억 8865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명시이월 하여 발생한 것이고 집행잔액 3050만 원은 가로림만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개발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항만 개발 사업은 도 무역항 태안항·보령항 또 연안항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개발·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427억 1924만 원, 감리비 11억 6459만 원, 시설부대비 6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25억 7607만 원은 설계, 공사 등 준공 시기 미도래 또 어업 손실 보상 추가 조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92만 원은 시설부대비 6300만 원 중 공사 감독 업무 수행 출장비 등으로 5207만 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앞으로 실제 소요액 기준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선 감축 관련 명시이월, 집행잔액 또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유가 대상자 선정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또 감정평가, 폐선 처리 절차 등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감축 대상자를 추가 선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예산 현액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109억 2055만 원, 시설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28억 2484만 원은 ’25년 하반기 감척 대상자 두 척이 추가 확정 되고 2025년 12월에 국비가 추가 교부 됨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우선 집행했으나 어선 매각, 매입지원금 지급 또 해체 처리 용역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무관리비 782만 원, 기타 보상금 27억 1517만 원, 시설비 1억 1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은 ’25년 국비 교부결정액 110억 4500만 원 중 109억 3500만 원만 실제 교부되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또 보조금 반납금 5042만 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기타 보상금 반납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25년도 추가 감척 어선에 대한 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 관련 계속비 이월 사유 또 사업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지방어항에 선착장,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105억 3772만 원, 감리비 5억 또 시설부대비 5791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77억 2291만 원은 인허가 지연 및 중대 민원 발생에 따른 일부 사업의 공사 중지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시설비 73억 2018만 원 또 감리비 3억 6000만 원, 시설부대비 4273만 원을 이월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 중지 사업 진행 현황은 창리항 또 효자도항 건설 공사는 현재 정상 추진 되고 있으며 삽시도항은 선박 운항 안전성 검토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상 추진 가능한 사업지와 또 공사 중지 사업지 간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월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집행액 대비 지역 수산물 공급 목표 성과율 미달성에 대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액 대비 공급 목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집행은 공급된 물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단순 차액 지원만으로는 목표 공급률 달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률은 민선 8기 이전 대비 확대되고 또 공급 품목도 증가하였으나 학생의 식습관 변화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목표 달성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산물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양교사 인식 개선 또 공급 거점 확대, 품질·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인식 개선 또 제품 다양화, 유통망 확대·정비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 육성 및 개발 관련 어업 활동 지원 예산 현액 5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 처리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등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잔액 처리 된 사유는 2024년 9월 보령시에서 사업 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시군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질적 집행이 불가능하여 전액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관련해서 ’24년부터 ’25년까지의 연구시설 보완 추진 현황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물고기 신품종 시험연구 개발 사업 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시설비 4억 원이며 ’24년 명시이월 된 시설비 1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2047만 원 발생 사유는 연구동 보수 공사,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보완 추진 현황은 ’24년 명시이월 된 첨단양식연구동 보수 공사 사업은 연구동 수조 내 가온 시설 또 순환 배관 등을 설치하여 세밀한 수온 조절과 안정적인 사육 수 공급 환경을 조성하였고,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철갑상어동 내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양식 환경 개선, 과학적 시험연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으로 소송 개요, 법원 판결 결과 또 소송 비용 지출 일자 등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협력금은 해양생태계 복원 또 보전 사업, 조사·연구 등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소송 개요 및 법원 판결 결과는 소송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것으로 태안군수의 1차 골재 채취 허가 종료 통보 후 또 2차 허가 통보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두 차례 부과하였으나 개발행위의 주체,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중 부과로 인정되어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비 지출은 소송 패소에 따라 예비비에서 ’25년 6월 소송 비용 1815만 원과 9월 과오납금 이자 5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담금 부과 시 관련 지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작년에 오셨나요?

1월에 왔습니다.

올해죠?

예.

해수국도 다들 안 계실 때 다 예산 사용한 거라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그래도 잔액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월액도 명시이월 해서 다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2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시작됐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이게 참 말도 많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가요, 안 하는 걸로?

현재는 내려왔던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고요, 그거는 다음에, 어쨌든 저희 도 입장이나 태안군도 그렇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아,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다만 거기 부지 대상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해수국의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규모가 어떻든 간에 규모가 작다면 작은 대로 권역별로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하고 연구모임도 같이 하는데 이게 지자체가 가장 큰 역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기초단체가.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가 돼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지나 이런 민원 문제는. 지자체들이 해가지고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태안군이 다시 또…… 하긴 태안군이 입장을 내기도 좀 그런 상황이겠네요? 단체장도 바뀌시는 상황이라.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그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도황리였나요, 그게?

예?

도황리였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 봤던 것 같긴 하네요.

예, 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분석 보고서인데 인증 부표 보급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목표보다는 처리 실적이 좀 낮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표를 많이 활용 안 해서 그런가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자담이 들어갑니다.

자담이 몇 프로?

자담이 30% 정도 들어가는데 중간에 －시군에 내려보내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이렇게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스티로폼 부표 이게 사실상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것도 아닌데 많이들 떠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자담의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군요.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도…….

올해도 사업은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석도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높이라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도 잘 들었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농산물하고 다르죠, 이거는 확실히. 수산물 소비 촉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실 현장에 지금 －저희 농어촌 지역들－ 가 보면 학교들이 거의 학생 수가 워낙에 적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가지고 중학교로 배달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인 수산물 소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가공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문제는 또 가공식품은 아예 여기에 잡히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공은 아예 안 들어가고 오로지 어물만 들어가니까.

예, 어물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업명을 좀 바꿔야 되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매년 똑같은, 13대 의원님들 오셔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품목을 확대하고 해도 문제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분들께서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수도 코인 육수 쓰시지 뭐…….

공급의 문제도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코인 육수 쓰시겠지 이거를 가지고 국물 육수를 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거 매년 나오는 똑같은 지적 사항이고 똑같은 문제가, 13대 의원님들 오시면 또 이거 지적하실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장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도 매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많이 잡아 놔야 되죠, 이 사업이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만 사업들은 이월시켰던 것들은 얼마큼, 지금 추진 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효자도하고 두 군데는 정상 추진 되고 있고요…….

효자도하고 저기 장고도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예, 효자도하고 창리항.

창리, 창리.

예, 지금 삽시도가 방파제…….

삽시도를 거기 또 쌓아요?

아니, 근데 말하는 게 지금 여객선 항폭이 좁아진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좀 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문 기관에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방파제 사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쌓아 놔도 또 쓸려 나가고.

이것도 문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객선 신조 건조를 하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면 방파제 공사 계획이랑 이거랑 맞춰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협의 단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객선은 커졌는데 들어가야 되는 입구는 또 좁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은 준비하실 때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파제 사업이 액수도 크고 한번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 좀 몇 개 여쭐게요. 우리 서천의 폴리텍대학 총사업비 조정이 5월에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무리……. (○집행부석에서 중간 설계까지 끝난 거고요, 10월까지…….)

총사업비 조정이 끝난 거 아니에요?

중간 설계는 끝났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정책과장님.

예, 위원님. 서천 폴리텍대학교 설계가요, 중간 설계 끝나서 이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끝난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연말까지 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총사업비는 조정 끝난 거잖아요.

그게 중간 설계까지 한 거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이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올해 ’26년도 예산까지 총반영된 건 얼마죠, 대략?

73억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활용이, 설계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설계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월하성 방파제, 올해 착공하는 거죠? 착공 꼭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다시 한번 그거, 우리 월하성 주민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1년도인가 시작하시려다가 주민들이 또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톱이 됐던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 그럼에도 또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습지보호구역까지는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하시자고 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리고 이 방파제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큰데 시작도 못 하고 있고 다 늦어지는데 이 월하성 꼭 착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계획으로는 9월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유부도 그분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부정기선 그게 언제…….

지금 건조 중이고요, ’27년 하반기부터 운행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준공이고?

예, 올해.

’27년 하반기인가요?

(뒤를 돌아보며) 올해 하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 하반기 건조.)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건조고, 운행은?

(뒤를 돌아보며) 운항도 하반기 운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부석에서 예, 건조가 완료되는 대로 운행…….) 시험 운항. 그 대신에 주민들의 걱정은 선착장, 선착장 문제. (○집행부석에서 예, 그 문제도 서천군하고…….) 그런데 그건 잘 처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4년 전에 농수해위로 와가지고 농수해위로 마무리하는데요, 해수국장님으로 오시면 다들 잘 가시더라고, 앞에 ‘부’ 자 달고. 우리 이동유 국장님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드리고 또한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다 잘되실 거고 팀장님들도 다 잘되실 거고 배석한 차석님들도 다 잘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히 해양 사업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고 이게 참 주민들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작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는데 이제 3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고 그렇더라도 우리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잘 좀 활성화시켜 주셔서 전국 조직의 청년 조직을 만드는 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청년 수산인들도 농업인처럼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12대 마무리 짓는데 저는 살아남아서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올지도 모르는데, 늘 내가 관심 갖는 게 어촌 뉴딜 사업하고 또 그 전의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준공된 것도 있고 준공돼서 아직 사용 못 하는 것도 있고 그것 좀 어떻게 정비할 수 있도록 다, 다음 13대 때, 어차피 이거 또 행감 때 얘기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점검 좀 해 달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 같은 경우 보관 창고로 지었는데 어구 보관을, 넣지도 못해요. 크레인이 가지도 못해. 그러면 그런 것을 가공 시설로라도 바꿔 줘가지고 거기서 실치를 삶든 멸치를 삶든 조개를 가공하든 이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제가 섬이니까 잘 아는데 효자도 그 사업 해 놓고 여지까지 준공도, 아마 어촌어항공단이 준공도 안 됐을 거예요. 여직도 안 되고 문 닫아 놓고 있더라고, 엊그저께 저번에도 갔는데. 우리 농수해위 12대 때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비 새고 그런 부분. 또 실효성 없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동네 장고도도 해당화 해삼이라고 해가지고 이십 몇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1년에 해삼 삶아 봤자 한 달 반 삶는데 그것도 다른 상인들이 하잖아요. 삽시도 하면 또 가공 공장이 2개나 있어요, 해삼 가공 공장이. 그런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데 과감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할 수 있게,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어촌에 가면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잘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어촌계장하고 이장 간의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촌계 건데 왜 너네가 하느냐.” 또 시군 수산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예로 비교를 하면 우리 보령에 해상 택시가 있었거든요. 해상 택시를 선촌에서 해가지고 부잔교를 해 줬어, 부잔교를. 부잔교를 선촌에다 못 하니까 다시 위탁해서 보령시가 원산3리 청년회에다가 그걸 위탁을 줬더라고요. 부잔교 이놈을 떼어 갈라고 그러니까 못 떼 가게 하는 거예요, 원산1리에서. 그러면 저쪽은 부잔교가 없고. 그런데 또 이 부잔교 관계가,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러면 3리에 수산과에서 해 준 부잔교를 일부 조금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50ｍ를 붙여 주든지” 그렇게 하니까 수산과는 안 된다는 얘기고 해양정책과는 그걸 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시장님한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이 하나로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겠느냐고. 해양수산과장이었으면 국장님 어떻게 했겠어요. 수산과는 안 되고 해양정책과는 되고. 그러면 해양수산과로 하나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했겠죠.

해결했지 않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것은 뭐 시군에서 할 거니까 우리 뉴딜 사업이라든가 신활력 증진 사업 이런 부분도, 또 특히 삽시도가 297억을 3년 만에 반납하고 100억을 받아 왔잖아요, 신활력 증진 사업. 그런 부분도 틀은 있지마는 그 틀 속에서 소득하고 연결되고 하는 거 이런 쪽도 해야 되고, 그냥 기존에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해양수산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거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올해 사업인데, 지난해 결산서 내용 질의를 드리는데 결산서 456페이지 해운항만과의 항만 개발 전환 사업 관련해서 이월액 발생한 내용인데요, 25억 70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이월액 보니까 67억 원 이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원활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은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삽시도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 하고 좀 더 연장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현장 점검도 한번,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 뉴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감리,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항만 또는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조금 관리·감독 이런 게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집행도 서둘러서 말끔하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항상 응원하고 감사한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해수국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대화, 마지막 질문, 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부분만 질의드리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어쨌든 저희는 조금 수산하고 거리가 있긴 하지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고 아까 동일한 의견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면 항만 개발이나 또는 어선 감척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국가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예산도 커요. 그리고 거의 이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금방 진척이 안 되고. 더군다나 말씀 주신 대로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여러 번 지적한 적 있는데 이번에 내용들도 보면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가로림만이나 항만 개발, 어선 감척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저희 12대를 떠나서 13대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내용이지만 지역에서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국가의 큰 예산들을 따오는데 돈 200억, 300억 이런 예산이라 굉장히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걸로 느껴졌어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 마음에 와닿는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만 있고 말 그대로 보여지는 사업이 많아서 참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 기수에는 그런 예산을 딸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치적 위주가 아닌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맨날 됐다, 안 됐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거 갖다 놓고 계속 언제 완공할 건지, 왜 돈이 안 내려오는지만 얘기하는 것이 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해양 쪽의 사업들이 굉장히 규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껴 주느냐가 우리 도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함께하면서, 해수국과 함께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있는데, 좀 가능하다면 내수면어업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래야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양 쪽 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56억 1015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5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078억 9009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 증액된 1220억 390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연안어선 감척 지원 140억 65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72억 9457만 원보다 1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14억 43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916억 2969만 원보다 140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056억 9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연안어선 감척 지원 140억 6500만 원입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319억 3196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한 320억 1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으로 14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선 감척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취지에 맞도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 및 감척 후 모니터링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보편적 소득 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주요 사업 내용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2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 지원 관련해서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 또 절차 및 감척 후 사후 모니터링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 이거는 낚시어선, 특히 구획 낚시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감척 대상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또 어선·어구 해체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3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업종별 감척 필요성 또 어선 세력, 수요 등을 고려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감척 대상자를 추가 선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 진행 절차는 시군에서 신청 접수와 서류 심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도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군이 어선 인수, 말소, 감척지원금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감척 이후에 허가, 어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동일 어업으로 3년 이내 재진입 시에 폐업지원금 등을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도비 부담분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집행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관련 사업 주요 내용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은 어업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및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행정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직불금 국고보조금은 지급 대상자 예비 선정 후에 9월 말에 확정내시 될 예정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추진 현황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행정보조원 채용·운영 또 홍보·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26년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의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8400만 원은 직불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국비죠. 성립전 연안어선 감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40억 6500만 원인데 이거면 감축된 어선의 수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1차 조사 한 거는 124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갖고 있거나 이 사업 감척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었죠?

기존에 어선 감척 사업도 대상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있고 이거는 연안어선 중에도 전에 아마 해수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낚시어업 신고 대상 제외를 시키면서 거기에 빠져나오는, 신고를 다시 안 받아주는 구획어업, 낚시어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고 5년간 유예를 뒀는데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작년까지는 어쨌든 이분들이 조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다 감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

그러면 소규모 어선 전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가?

지금…….

이게 과잉이 분명히 많이 있어서 감축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일단 낚시어선이 저희가 파악한 게, (뒤를 돌아보며) 한 720여 척이 되나요? 720여 척인데 구획 낚시어선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이번에 감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 중에 백이십…….

124척.

124척. 그러면 한 625척 이 정도는 기존에 남아 있는 거죠?

600여 척은 구획 낚시어업이 아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이상입니다.

추경하고 다른 얘기인데 감척 얘기가 나와서. 연안 안강망 감척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원연구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잘 전달했어요?

예, 잘 전달하고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계획 잡아서 하시면 한다고 했으니까, 6척…… 그때 9척이었나요, 6척이었나요, 우리가? 장민규 과장님이 하시든가요. (○집행부석에서 8척.)

8척이었다고 합니다.

8척, 그때 간담회 통해서 군하고 계획 잡아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이 만족을 해야지 감척을 하시니까.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위판 실적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추경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민물고기 체험관 건립 국비 3.3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어쨌든 건립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일단 균형발전 특별회계인가 그걸로 50억이 확보가 됐고 150억이 필요한데 150억 부담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고, 전에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됐죠.

문제가 돼서 운영비는 일단 용역 결과 입장료 수익으로 운영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운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건립비에 대한 부분만 공주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을 태울 예정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고 박수현 당선자께서 국회에서 확보를 해 주신 거잖아요, 건의를 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꼭 민물고기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5억 7329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15억 195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5억 1955만 원으로 전액 100% 수납되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89억 453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8억 7만 원으로 집행률은 94.2%이며 이월액은 27억 8023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0억 2463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4041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4.2%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 하는 등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엄격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 5870만 원 중 30만 원을 집행하고 584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는데 불용 처리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5개 사업에 총 13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2억 54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교육 사업 성과 지표는 2년 연속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전략 목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 있는 충남 농촌 건설’로 총 28개의 성과 지표 중 27개를 달성하였고 1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이수자 영농 능력 향상도 지표는 농업인 교육 이수자 영농 능력 향상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바 목표 대비 실적이 68%로 ’24년 110% 대비 큰 하락 폭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 성과 미달성 사유와 목표치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김영 원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 원장님은 이게 이제 세 번째인가요, 결산?

지도정책과장 허종행입니다.

나이는 상관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준이라는 게 이게 청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면 다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외국인은 안 되겠죠?

국내에…….

국내에 거주 주민…….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어쨌든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청년농들 육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무엇보다 또 우리 국장님과 함께 다들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마지막 회기이고 질의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사관학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받는다는 말도 많이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지역을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이 관심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하죠, 뭐.

우리 김영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직원분들, 오늘 예산 결산을 하고 보니 지난번에도 늘 칭찬 일색이었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 원장님이 맨날 제가 얘기 많이 했다고 하는데 좋은 성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어온 사업들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12대 의회에서 추진을 많이 했던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양성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성과를 보기도 전에 저희가 마무리하게 돼서 아쉽지만 그분들이 꼭 일자리와 함께 성과를 내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밖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검토보고하고 답변 속에서 다 해소가 돼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아까 직업으로서의 농업 관련해서, 농산업 직업홍보 체험센터 조성 관련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다 이랬는데 기대를 하고요,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지적질이 아니라 잘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중동전쟁 이후에 발병하고…… 지역구, 제가 발 디디고 있는 충남 전체를 다 잘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중동전쟁 그리고 고유가 피해, 그로 인한 고유가 피해를 제일 많이 겪는 게 농업이고 농촌 현장이고 농민들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제가 보니까 수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른 해에 비해서 형편없고, 농자재값은 50%, 심한 경우는 70% 정도 다들 인상이 되어 있고 축산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료비 인상,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을 쭉 겪고 있는데, 답답한 현실이 우리 농촌에 있는데 농업기술 관련해서 안내하고 보급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기술원 말고 농산국, 농정국의 역할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어쨌든 AI 대전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기존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대전환을 준비하면서 내용들을 마련해 가야 될 텐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해야 될 데가 우리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땅히 잘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을 잘해 왔고 꼼꼼하게 하던 것처럼…… 지방선거 때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존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른 산업혁명을 맞이했던 것 그 이상의 혁명적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잘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을 한번,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아니면 선도할 수 있게 농업을 선도하고 농업이 AI 대전환 시대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술원이 역할을 잘해주십사 그런 주문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같이 달려오시고 꼼꼼하게 일을 잘 챙겨내시는 거 보면서 늘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임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스마트팜 확산하고 청년농들 육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정적인 예산 집행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월 사업이라든가 장기 사업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은 더욱 13대에서 잘 꼼꼼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12대 후반기에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해요?

내가 뭘 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