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경임
홍경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는 사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별책)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시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기점 표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 300미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인지 종점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노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노면에만 표시하죠? 안내판에는 없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노면에 기점·종점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나 속도규정 위반은 과태료가 좀 높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는 4만 원이고, 노인보호구역에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300미터를 적용하면 고산은 거의 전체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도로를 계산해보면 전 도로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유치원 주변 289개소 횡단보도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종점 노면 표시는 올해 파동초등학교, 두산초등학교, 범일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 기점·종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노인보호구역하고 겹치는 곳이 많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겹치는 구역도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도 표시를 좀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안내판에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구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안내할 수 있는 표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보호구역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어찌됐건 잘 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광장 주변에도 우회전 차선 하나 때문에 한 달에 거의 70∼80건이 단속돼요. 거기는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안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한 달에 70∼80건이 단속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고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표식을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회전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가 한 달에 70∼80건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70∼80건이 아니라 하루 70∼80건이에요. 제가 쉬는 날 호루라기 소리가 나서 내다보면 경찰이 와 있는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걸 인지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걸려본 사람은 여기 우회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우회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그냥 좌우 살피고 우회전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저 신호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여기서 직진해서 오는 차들 측에서는 우회전 차들이 바로 일차선으로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해서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설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걸려요. 배달 오토바이, 심지어 택시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좀 혼잡해서 CCTV를 달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 좀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신매광장에 창신아파트에서 코오롱 하늘채 정면으로 우회전해서 신매네거리로 진입하는 그 구역인데 대부분의 삼거리는 우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수성구는 세 군데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한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에 창신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하면서 바로 신매네거리로 좌회전해야 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짧아서 부득불 경찰이,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주민들이 하루에 단속되는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명숙위원
예, 출근시간대 7시부터 10시까지라든가 탄력적으로 신호를 좀, 감시카메라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노란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매호동 골목길에 없던 횡단보도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전화를 받았는데 골목에 없던 횡단보도가 생겼을 때 혹시 주민들한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있나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횡단보도의 의미가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구간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 친화적이고.
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차량이 50km/h로 달렸을 때 혹시 경찰한테 단속이 되지 않나 이런 단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놓게 되면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즉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명숙위원
매호동에서 전화하신 분도, 제가 엊그제 주차장 마련으로 해서 완충녹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매호동이 주차가 너무 어려우니까 노란 선까지 그어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주차를 해서 혹시 신고당하는 일은 없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 안전 편에서는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이 훨씬 보행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숙위원
전화 온 민원인한테 제가 장점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고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배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박충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상습적 주민 신고 대상 지역 집중 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도요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지금 올해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한 분이 31명입니다.
박충배위원
31명이고, 지금 보면 만촌동, 파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불법주차 문제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부근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 부근은 상인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마다 횡단보도나 인도 같은 데 주차를 해서 보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속을 어떻게 보강할 예정이신가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질서계도요원으로 채용한 분들은 아침에 등교시간대나 하교시간대 그리고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럴 때 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 5개 권역을 나누어서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횡단보도라든지 우리가 6대 권역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인도 위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그리고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이런 데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전 같으면 한 10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뭐 30∼40%가 위반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최근 한 2∼3년 전부터는 거의 60∼70%대까지 정확성을 기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오기 때문에 거의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식 CCTV가 지금 수성구 전체에 189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해서 저희 단속반원 10명이 매일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침 단속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출근시간, 애들 등교시간, 하교시간에도 하는 것 좋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들안길 부근입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인 것은 좋지만 들안길 쪽은 차선이 넓잖아요. 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좀 덜한데 가보시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거의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좀 지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셔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두산동 호반써밋아파트 주차장 앞에 사시는 분들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차장에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데 노란 황색실선을 그어놔서 주민들이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보시고 필요치 않은 선이라고 지워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구청으로 인사하러 오신다고 하는 걸 과장님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전해주시고 동에서 동장님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경찰들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저희 도시환경보건 위원들이 며칠 전에 플로킹이라고 해서 알파시티를 간 적이 있는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산재되고 있거든요. 제가 고산2동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방지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답변드리기...
치모
황치모위원
저희들이 약 한 시간 정도 플로킹을 하면서 청소차도 두세 번인가 지나다녔고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가 가봐도 거기가 알파시티가 신개념 도시인지 아닌지 구분 자체가 안 갈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군데 쌓여있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융합센터하고 스포츠 과학원하고 그쪽으로는 답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일부는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생활쓰레기부터 완전히 저희 위원들이 한숨 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찰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분들이 좀 더 체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해놓으니까 빈 공터라든가 차 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들도 거의 쓰레기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동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셔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빨리 조치를 해서 냄새라든가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전통시장 일대의 인도에 가면 그날 영업을 하고 남은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적재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도 머리가 아프고 건설과 도로시설 담당자도 머리 아프고 청소과도 머리 아픈 상황인데 협의 안 하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신매시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동성시장이요?
치모
황치모위원
저 상동시장하고 이 일대에 가면, 신매시장 인도도 마찬가지고 보통 전통시장 보면 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노점상 쓰레기를 적치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적치물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치모
황치모위원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치물은 도로시설팀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쓰레기가 장이 끝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장분들이 쓰레기를 절대 치우지 않으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 팀들이 계속 그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청소까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근데 지금 초등학교 관내 10개소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폐건전지가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보상교환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폐건전지가 재활용만 잘 되면 95% 이상이 재활용이 되는데 거의 재활용이 별도 수집이 안 되고 생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 차원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공모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지원금을 줄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정경은위원
혹시 학교를 더 늘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학교를 신청받을 때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곤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학교 측에서도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더 홍보하셔가지고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경은 위원님 이어서 제가 폐건전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최명숙위원
아파트 단지에 가면 우리가 폐건전지라든가 아니면 형광등, 전자제품 놓는 박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전용수거함이 있는데 모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폐건전지가 어느 정도 모여서 그걸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갔더니 직원이 많이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조금 안 좋은 눈초리를 주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조금씩 갖고 갔대요. 관리소장님이 그걸 가져간 이유는 아파트 관리를 하다 보면 새 건전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새 건전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조금 아낄 겸 폐건전지가 모아졌으니 그걸 가지고 새 건전지로 바꿔와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소장님은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먹고 가셨는데 동에서 조금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선정하셨다 했잖아요. 이걸 아파트 관리소도 하면 안 될까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는 현재 건전지는 폐건전지 별도로, 폐가전제품 이런 건 별도로 현재 수거함을 보급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직원의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관리소장님이 모아놓은 것을 동에 갖고 간 것이 잘못된 건지...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폐건전지 수거에 실적을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동평가 점수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동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동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권장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최명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QR코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코드 시스템을 QR코드로 교체하여 누구나 스마트 기기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바코드는 이차원적인 세로줄이고 QR코드는 삼차원 바코드라고 해서 물건의 재고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 구청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구청에 의한 각종 홍보라든가 전달할 사항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그게 안 되고요.
김중군위원
그럼 바코드 할 때는 제작 업체나 입·출고 시기, 판매소 이런 게 표시가 안 됐나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바코드도 표시가 됩니다. 바코드든 QR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게 재고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변조라든가 불법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둘 다 됩니다. 되는데 Q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 등의 정보로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밑에 보시면 “QR코드로 제작 업체, 입·출고 시기, 판매소 등을 조회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거는 바코드 할 때도 됐던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기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아니면 바코드를 읽을 수가 없었는데 QR은 스마트폰으로 일반 사람들도 QR코드를 찍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인지 아닌지를 일반 주민들도 파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QR코드로 교체하여 누구나 스마트 기기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놓으셨는데 굳이 이걸 밑에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바코드로 할 때는 이런 게 안 됐는데 QR을 도입해서 이게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어디...
김중군위원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한번 안 읽어보셨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 QR코드로 제작을 안 하신 모양이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바코드 업체에서 QR코드로 바뀌어 가지고.
김중군위원
1월부터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럼 중간에도 보면 “11월 종량제봉투 3차 제작 시 약 1,630,000매의 QR코드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1월부터 하셨다 했는데.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이제 이번에 세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해야지, 위원님들도 저도 딱 봤을 때.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여기 향후계획이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하셨다면서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추진상황에 보시면 24년 2월에 QR코드를 인쇄했고 그 밑에 하단은 향후계획이거든요. 세 번째로 이번에 1,630,000매 인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러니까 3차 제작 시 이렇게 해놨으니까 1차, 2차까지는 바코드로 하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계약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2023년 12월까지 제작한 것은 바코드고 올해부터 제작한 것은 QR로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작업체가 바뀐 것은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도 플로킹하면서 쓰레기 많이 주웠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동에도 사유지가 있는데 펜스를 좀 치면 일반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쓰레기를 안 버리시거든요. 그걸 좀 바로 착공해서 공사가...
상도
전상도생활환경국장
그... 생활환경국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 좀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유지인데 그걸 계속 방치해놓으니까 쓰레기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웃음소리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빈 공터 말이지요.
김중군위원
예, 저희 동네도 펜스를 치는 것을 동에서 얘기하니까 주인분이 치시더라구요. 지저분하니까.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도시국은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경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고생한 직원들 회식 한번 합니까?
웃음소리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계획 잡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맛있는 것 좀 많이 사드리세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월지 생태환경 보존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 11월에 설계공모를 냈습니다. 설계공모를 내서 올해 2월에 당선작 발표하고 올해 6월 7일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저희들 설계공모에서 나온 의견 중에 망월지 둑에 3필지를 매입해야지 생태교육관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서 올해 2차 추경 때 3필지 매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11월에 3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필지는 내년 2월 중으로 매입하면 토지는 이제 매입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끝나는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생태축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찾아서 욱수골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생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김소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소은위원
나무 뿌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김소은위원
도로가에 나무 뿌리가 길어서 하수관을 막았을 때는 나무 뿌리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하수관을 시공할 때 규정대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나무 뿌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안 하고 하수관 시공 각도가 있어서 90도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약간 다르게 하다 보면 뿌리가 그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하수관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돌출되어 인도에 돌출된 곳이 많고 그리고 또 지금 하수관에 뿌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소은위원
하수관에 뿌리가 엉켜들어가서 하수 역할을 못 하니까 위로 물이... 그렇게 되면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김소은위원
그것 때문에 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우리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부분은 아파트에서 해야 하고, 공공하수관에 막힌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관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근데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상가에.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상가도 자기들 공공인도 쪽이나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김소은위원
그 일반상가 주인이 나무 뿌리가 긴지 안 긴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자기가 시공한 부분까지는 하는데 파보면 그게 우리 소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조사를 다 해봤는데 뿌리가 하수관을 막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화동산 화장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비싼 화장실인데. 주민들께 우려되는 소리보다는 정말 돈 가치가 되게 잘해놨다는 소리들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달구벌대로 생활환경숲 조성 있잖아요. 여기 야구장 앞이죠?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야구장 앞에 제가 나무 심는 것도 봤고 요즘 삼성이 야구 성적이 좋아서 그런가 그 주변이 더 빛이 나는 것 같고, 버스정류장에도 보니까 공사를 제법 하시더라고요? 벤치나 나무도 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 야구 우승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더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애 좀 써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점상 단속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정리도 잘 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참 좋은데 10월, 11월 되니까 우리가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과일 이런 게 나올 철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하나씩 우후죽순 갖고 나오시다 보니까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 기간제가 10월까지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최명숙위원
끝났어요? 어제도 계시던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10월까지인가...
최명숙위원
10월까지라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제 11월은 솔직히 더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철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김장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배추, 무 팔러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11월에 기간제가 없으면 이 기간제 분들이 단속하시던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간제 쓰는 인력이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좀 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직원분들도 한 달 동안 또 겨울에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추우니까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지금은 계절상 김장도 있고 하니까 많이 나오시고 또 수확물이 많이 나올 철이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기간제는 10월로 끝나면 그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경
정혜경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보고서 166쪽 보시면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보고서 봤는데요. 그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CCTV 자가통신망 4차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차까지 몇 회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1차·2차·3차·4차까지 한번 표기를 해 주시고, 몇 회선이 남았는지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7쪽 CCTV 설치 확대 여기도 보고서에 보시면 “총 1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안전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등 12월 기준 총 310개소 405대 설치 완료를 목표로 CCTV를 순차적으로 증설 및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여기도 신규설치는 몇 대고, 노후 CCTV 교체는 몇 대고, 신규설치하는 금액과 노후 CCTV 교체하는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3억 3,400 나누기 310 하면 1개당 430만 원 꼴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 신규설치 몇 대, 노후 CCTV 교체 몇 대, 여기에 따른 금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궁금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일을 두 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빠진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3억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나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500∼1,000 정도 받아가시지 않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를 한다거나 쓰레기 하치장 공사를 하면 관련된 비용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 보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일일이 현장에 다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산자료를 받습니다. 했던 현장하고 내역서, 그 정산에 필요한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혹시라도 조금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현장을 가봅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김중군위원
한 문구 넣어서 감독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공사 완료 여부를 현장확인 및 검수하여야 한다. 다른 데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놔야 아파트 관리하시는 관계자분들도 이런 과정이 한번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정산의 개념 같으면 확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수성브리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교량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현재 제목상은 브리지입니다. 교량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가하고 했을 경우는 건축도 일부 포함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상에 브리지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상업용 공간이 들어가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작가 그림은...
치모
황치모위원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왜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브리지로 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인데 자꾸 브리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국장님께 정확하게 담당 부서를 부탁드릴게요. 재배정해 주세요. 교량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일단 브리지로 봐야지요.
웃음소리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건축물이 없으면 교량이 맞는데 거기에 단순하게 교량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계획에 교량 위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종합적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아예 떠나서...
치모
황치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건축공사나 내부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각 과별로 사업이 다 방만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할 토목공사를, 실질적인 공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일단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잠시 화면 하나 띄울게요. (자료 화면 띄움) 화면 하나 띄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글을... 확대가 안 되지요? 안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지요? 저게 뭐냐면 버스정류장에 우리 보건소에서 붙인 안내판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류장에 딱 섰어요. 옆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구가 있길래 제가 위부터 쭉 읽었는데 혹시 여기 과장님들 빼고 저 뒤에 팀장님들 저 문구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나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글자가 안 보입니다』하는 이 있음) 글자가 안 보이면 앞에 오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자살에 대한 어려움』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살을 감소하기 위한 마음 지킴 프로젝트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문구를 쭉 읽어봤을 때 문구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라고 해놓고 우울증·스트레스 등으로 힘드신 분, 정신건강 선별검사 상담을 원하시는 분, 그 밑에 자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 누구나 이렇게 쓰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어떤 좋은 문구가 없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도 저 문구를 뭐라고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자살 충동이 일어서 많이 힘드신 분 아니면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일상이 힘드신 분 이런 문구들을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저 위치가 어디니까 한번 가보시고 저 문구 좀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떼셨더라고요. 떼시고 아직까지 안 붙어있어요. 그냥 있는데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려고 행정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과든 그래요. 문구 하나, 글 하나. 우리가 점 하나에 님이 되고 남이 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귀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공유해서 읽어보시고 그 문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수성구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예,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이 어디 있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별관에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4층에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치모
황치모위원
외부 위탁 줬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위탁이고 기관은 우리 소속 건물이라서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외부 위탁 준 것 맞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근데 임대료는 안 받아. 그렇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금이 얼마입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12억...
치모
황치모위원
12억 정도 되지요. 근데 임대료를 안 받고 우리 건물을 양도한 겁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임대료를 이제...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 안에 임대료가 없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위탁한 거라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 위탁을 12억이나 주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거는...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법에...
치모
황치모위원
법에 위탁을 주라고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을 주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금 12억을 배정한 거죠? 근데 공용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 없어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대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임대료를 대행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위탁사업을 국가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심사 또 이번에 들어오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들어오는데 또 12억이 나갈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12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왜 공용청사를 사용하면서 임대료가 없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치모
황치모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아,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은 보건소 직원들이에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소속은 돼 있지만 별도로...
치모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탁 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병원은 단순히 위탁을 받은 것뿐이지 전체 직원은 병원 소속은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병원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중동병원에 원장님이 센터장이긴 하지만...
치모
황치모위원
직원은 지금 우리 보건소 소속이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소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를 안 받아요? 우리 직원도 아니고 우리 사업이면서 위탁을 줬는데 우리 청사를 쓰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별도로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 위탁을 줬고 거기에 우리 청사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거기 민간위탁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위탁을 하되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원하는데 돈 주잖아요. 12억을.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국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우리 청사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 병원에서 그렇죠? 외부에서 우리 청사를 사용하면 위탁금을 줬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나중에 별도로...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라니까 나중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대구시 전체에 민간위탁 다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직영으로 내준 데가 네 군데이고.
치모
황치모위원
위탁을 줬는데 왜 또 직영 얘기가 나와요? 직영을 하면 위탁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물이 직영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 관리는 우리 공용청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축물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신건강 지침서에 무상으로 공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어디 지침입니까? 법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치모
황치모위원
상위법인 청사관리법에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청사 쓰고 우리 공용건물 쓰는 곳들 위탁금 없는 팀들도 임대료를 다 냅니다. 구민운동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그 넓은 평수를 쓰면서 위탁금까지 주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세금도 우리가 내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탁해서 하려는 데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부탁해야 하는...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용청사 임대료를 왜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안 받았냐는 거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받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자체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다른 데서 안 받는다고 우리가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을 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위탁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건물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안에 전화비 이런 것은 사업비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고 계약서상은 당연히 임대료가 있어야 하는 거고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관리주체가 지금 우리 구청 보건소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그만큼 소진되고 우리가 관리상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위법하고 다시 한번 체크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들안길 축제 고생하셨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번에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게 잘 됐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스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먹거리도 좋아졌고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김중군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에 조성우 팀장님 와 계시나요?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예.
김중군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한번 통화하셨죠?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예.
김중군위원
그게 저희들이 공문을 9월 19일에 보냈는데 9월 30일에 주셨죠? 맞습니까?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예.
김중군위원
왜 늦었냐고 제가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통계 낸다고 늦으셨다고 하셨죠?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예.
김중군위원
맞습니까?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자료 정리하고, 예.
김중군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맞습니까? 본 위원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팀장님.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진짜 통계 낸다고 늦어진 것 맞아요?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그게...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자원순환과에 종량제 봉투 업무계획을 받은 게 9월 2일입니다. 한 장짜리 받았습니다. 한 장 받고, 이 자료를 국장님 이 자료 좀 보세요. 이 자료를 받는데 10일 넘게 걸렸습니다. 왜 늦었냐고 하니까 팀장님이 통계 낸다고 10일 걸렸다 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자등록증 복사한 거고. 팀장님 제가 물어봤죠? 수성구 의회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조례에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읽어보세요. 제7조1항, 2항, 3항. 3항에 보면 제2항에 “지연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위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본 의원이 제정한 거예요. 근데 팀장님은 이게 며칠 만에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받아본 자료도 완전 엉터리예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요구하면 정말 성의 있게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본 자료하고 두 번째 첫 장부터 틀려요. 그리고 통계 낸다고 하셨죠? 예? 통계 여기 나와있잖아요. 매년 몇 리터 몇 개 판매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10일 넘게 걸리면 복사하고 하는데 한나절만 하면 됩니다. 아니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진짜 통계 내신 거 맞아요?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이 이제 신규...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급 직원 신○○... 그러니까 온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러면 의원이 자료요구하는데 몇 개월 안 된 9급 직원이 다 합니까?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금방 안 봤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통계 다 나와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복사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이것만 봐도 1시간 넘게 질의할 수 있어요. 행감 때. 엉터리예요, 엉터리. 완전. 첫 번째 자료 보세요. 1, 2월에 입찰공고 진행. 저 자료에 보시면 입찰공고 안 한다고. 이거는 거짓 자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성우
조성우도시청결팀장
처음에 직원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팀장님, 오류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의회 보고하는 자료에. 안 그렇습니까? 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통계 낸 것하고 행감 때 사복에 자료 준 것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정말 엉터리잖아요. 그걸 의원한테 자료라고 갖다주면...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조금 있으면 또 행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구두로 안 하지 않습니까? 공문 다 보내고 절차 다 하고 하는데 이걸 자료라고 한 장 달랑 가져오셨는데 이게 한 달 걸렸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보십시오. 통계 다 나와있는 거고 사업자등록증 복사하면 되는데 그걸 10일 넘게 걸려서 갖다주시는데, 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행감을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은위원장대리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신데 잘 좀 참고하셔서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임
홍경임출석위원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