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최정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사전 의견 조회 결과 일부 의견이 본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제17조에 2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규정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제17조 2를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에 대한 전출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저는 찬성 입장인데요. 먼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쟁점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가 지금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인구수가 한 2만9천여명 최초 나주가 한 10년 전만 해도 약 3만명 정도 빛가람동 있었는데요. 거기에 11만 7,000명의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가 인구가 지금 증대가 됐고요. 연도별, 연도별 총인구수를 보면 2013년도에 12월달 기준으로 8만 7,000명 23년도 10월달 기준은 십일만칠천여명 약 2만 9,000여명의 인구수가 늘었고요. 세수도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나주시 지방세가 지방세 징수가 혁신도시 이전 후 사백삼십일억원이었는데요. 혁신도시 조성 10년 이후인 22년 기존 1,346억원으로 세입도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20개 지자체 세수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약 35%에서 40% 정도의 증가에 불과하지만 혁신도시가 유치된 우리시의 세수는 약350% 증가됨으로써 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학연 클러스터 등 활성화 등 간접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걸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공공기관 이전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켄텍 등도 빛가람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에 자리잡음으로써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 에너지 도시 나주로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일궈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기업 410개 기업 유치, 켄텍 유치,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고요. 에너지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 통과 등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혁신도시 투입예산이 약148억 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투입한 예산이 148억3,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시만의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대표적인 공동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근린산업 근린사업하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황광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발전기금 조성 규모에 따른 광주시가 금액을 처음에 광주시에서 120억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력에 의해서 지금 성과 공유 협약으로 인해서 약 27억원을 축소를 시킨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또 하나는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산업연구원의 발전기금 및 발전재단 설립 요구에서는 약 기금이 80억원 정도 합의하라는 용역결과도 있었지만 지금 나주시는 약 50억원으로 최종적으로 기금을 규모를 조성키로 한다고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시에서 성과확산 개정만 요구하였으나 혁신도시 사업에 사용되는 혁신도시 육성 개정에 45%를 사용하도록 약 22.5억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육성 개정의 기금은 복합혁신센터, 상가공실해결,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여러 현안에 대한 사용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안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혁신도시 3개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가 부시장 아니 위원이 부시장 한 명뿐이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주시를 입장할 입장을 대변할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나주지역 도의원 나주 세무 회계 전문가 동신대 교수로 나주지역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며 출석 의원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되기 때문에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역 경제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금 사용에 대해서 주체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기금 합의가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연50억원은 나주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에 협력과 상생의 모델 모범 모델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우리 동료 위원분들의 이해와 이해와 동의를 다시 한번 완전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