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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68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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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서산 지역의 이탈주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희 서산 지역에는 이탈주민이 그룹으로 해서 한 아파트를 정해서 아파트 내에서 활동하고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간간이 일반 주민들하고 많은 시비가 붙어요, 보면.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정에서 주로 보면. 그래서 여기 4조의1항에 보면 언어나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참 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에서 관련 예산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도내 문화체험 등등 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긴 한데 4조1항에 대한 도비 지원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쉬운 거부터 해서, 우선 언어부터 교육해서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활동을 해야지, 좀 편견이 심하다. 왜? 서산에도 A 아파트에 쭉 그룹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꼭 그분들하고 마찰이 심한 걸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맞게 그런 편견이 없게, 정착 지원금 주고 이런 건 어느 시도나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남에서 가장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1항마냥 언어나 기초학력 같은 게, 확실하게 언어가 우리하고 같은 언어가 돼야 편견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염두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