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뭘 들어요, 그냥 해요, 질의할 것도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출연계획안 제출 근거입니다. 2026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4개 기관 10개 사업, 총 117억 37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 금액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출연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첫 번째,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5억 3500만 원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경기 침체로 가동률 하락, 기업 실적 악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서산상공회의소, 한서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이므로 기관별 역할 분담과 성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가전 제품의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 1억 17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2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2차 연도 총사업비 23억 8000만 원 중 97.5%에 달하는 민간사업지원금이 컨베이어 메인라인 구축, 자동창고 하드웨어 구축 등 특정 기업의 설비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민간기업 선정 방법 및 결과와 지역 제조기업으로의 기술 확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대역폭 메모리의 AI 기반 비파괴 검사장비 개발 1억 6620만 원입니다.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2차 연도 도비 매칭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기업지원금이 2차 연도 총사업비 48억 620만 원의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기주석도금 강판 제조공정 AI 기반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 8790만 원입니다. 2025년도 10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2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축되는 플랫폼과 시스템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86억입니다. 2026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비가 집중되어 있어 사업 종료 이후 구축 인프라의 지속적인 운영, 유지보수 방안과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남 천안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4억 8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8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2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본 사업은 AX 인프라 조성과 기업 AX 실증 지원이 병행 추진 되므로 세부 사업 간 연계 체계와 단계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8억 4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5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계룡시 중심의 첨단 국방 제조 거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차 연도 총사업비 41억 6000만 원 중 연구시설, 장비비와 부지 매입비가 전체의 74.5%를 차지하는바 시설 장비 구축 및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AI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억 7290만 원입니다. ’26년 3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1차 연도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이 설계 발주, 펫 데이터 확보, AI 모델 검증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도내 펫케어·바이오 기업의 실질적인 활용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출연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들로 1차, 2차 연도 도비 매칭분 지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수 사업에서 민간사업지원금 또는 시설·장비 구축비 비중이 높게 측정되어 있어 공공 재정 투입의 실질적 효과와 도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 확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충남테크노파크가 다수 사업의 주관·참여 기관으로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간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추진체계와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 연번 6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거 298억 2000만 원인데, 민간 부담을 빼도 260억 원,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필요한 건 필요로 하지만 도내 기업들이 실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검토보고만…….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152억 1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 5478만 원의 208.4%에 해당하는 3481억 6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742억 1667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0억 5169만 원의 96.5%에 해당하는 3801억 6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내역과 3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4쪽의 세입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산업경제실 소관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801억 6497만 원입니다. 5쪽부터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의회 의결 이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 및 통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바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정성, 집행 절차의 투명성,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산업경제실이 끝난 거라, 위원님들, 산업경제실하고 저희 위원회는 또 다음에 뵙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실 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부터 발언 잠깐 해 주세요.

아니, 발언할 건 없고, 직업체험관 어떻게 됐어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봐가지고 더는 안 봤으면 하죠? 의회에 너무 오래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의회 계획을 안 세웠었고, 홍성에서 또 뵐 일 있으면 알은체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좀 과다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 그게 다 필요하다고 꼭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워줬는데 많이 감액을 하고도 또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예산은 거의 집행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촉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외빈 초청 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개선됐고 국내 전문가가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돈을 세웠다가 추가경정할 때…….

정책관님, 당초의 계획은 국제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으로 해서 민간인 국외 여비로, 어떤 분들에 대한 여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한 부분들이 일부 좀 빠지고 일부밖에 집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들을 계획했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해외에, 그러니까 지휘부가 순방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된 부분도 있고 또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안 해 놓으면, 저희가 또 갑자기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 회기 동안에 지적해 주신 걸 계속 검토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태안국제원예박람회 같은 경우 외빈 초빙하는 거는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많이 했거든요, 한 300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 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계를 잘해서 감액을 좀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책관님,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 연속 추경 감액과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는 만큼 본예산 편성 전 수요조사, 대상 국별 의제, 민간 전문가 풀을 좀 재검토, 재정비, 분석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부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산업경제실에서 한 것처럼 투자통상에 대해서 정책관 쪽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엔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제가 4년을 여기 있어가지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투자통상이 초반부터 아주, 상반기 때 ‘힘쎈 충남’ 들어오고 나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투자통상정책관님, 상반기 때도 참 고생 많으셨고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 조사도 몰래 가고 막 이래가지고 놀라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도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자 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4년 동안－ 감사했고 혹시 불편하셨던 일이 있었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를 위해서 같이 일했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말씀하실…… 이종화 위원님.

우리 투자통상정책관님과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난 4년 동안 해외사무소도 많이 확대하고 도내 기업들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했죠.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무슨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많이 지원도 해 줬고 앞으로도 똑같이…… 투자통상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예산 미집행 됐다고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한 것들이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인연 있으면 또 뵙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