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5차 본회의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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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러니까 눈들이 좀 와가지고 좀 많은 불편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제설작업들을 조기에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큰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강정 의원, 한형철 의원, 박성은 의원, 박소준 의원, 조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토요일부터 많은 눈에 의해 제설작업을 하시는 하셨던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나주시의 중요한 정책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 지시를 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제가 시장님 질문에 교육 예산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양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서에 이제 저하고 자료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에서 준 자료가 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2022년에 교육 학교 교육 지원 예산이 113억원 2022년 113억원 23년 129억원 24년 133억원 증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틀린 이유가 학교 급식 문제를 교육 예산으로 넣었더라고요. 그건 물론 이제 형식적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급식 예산은 학교 급식은 모든 지자체가 하는 보편적 복지로 봐서 이것을 교육 예산으로 넣어야 하느냐 이것은 제가 좀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학교 급식 문제를 빼면은 나주시에 순수하게 교육 경비로 지원해 준 교육 경비는 오십팔억 육십오억 육십팔억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질문의 핵심은 아까 먼저 말했듯이 교육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예산을 통한 교육의 질 교육의 질적 발전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 점에서 나주시가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뚜렷하게 제가 보이는 게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명품 교육하고 제가 또 나주시를 생각하는 명품 교육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생각하는 명품 교육은 과연 무엇인지

예.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나주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71개 항목입니다. 거기서 나주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28개의 항목에 28개 항목이라고요. 가장 큰 게 초·중·고 방과 후 학습 지원 21억 1,600만원이 가장 크고 그래서 총 63억 1,300만원을 나주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제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나주시가 좀 더 에너지와 교육 이 부분에 좀 더 할당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빛가람동에 많은 교육 수요가 있으니 거기 니즈에 맞는 교육수요를 교육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그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 년간 학교 신설 초중고 과밀 이 문제 때문에 특히나 초 지금은 이제 중학교로 과밀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시장님의 노력도 뭐 해가지고 교육부와 이 상황이 맞아 가지고 매성중·고 앞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및 복합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장님 시정질문에 우리 했더니 답변이 이런 식으로 왔어요.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점에서 학교 신설 지원 매성중학교 증설 부지에 활용하기에 결정되어 새로운 신설부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원용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경관 교통재해 등을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혁신도시내 학교 신설가능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원을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요. 먼저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매성중·고 분리 계획은 언제라고 보세요?

예 그렇죠? 저도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재정 투자사업 사업평가 및 점검이 기간이 5년인데 종료가 2026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추진이 안 되면 교육부가 367억에 낸 교부금을 감액 또는 회수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2027년에나 실질적으로 중·고가 분리돼서 학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2024 매성중·고 알아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찾는다고 보면은 2024년 25년 26년은 매성중 고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일 때 해법이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성초 부지를 이제 여러 군데 하다가 결국 빛가람동 227-4번지에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기로 했죠.

이제 그게 뭐 빛가람 등 초중고 과밀 학년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이 시급해서 이제 공원부지를 9월에 결정했던가요?

시장님 문제 뭐 시장님이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학교 신설 및 학교 용지 관련해서는 학교 용지 학부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있고요. 도시 부분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초등학교는 4천에서 6천세대가 한 학교 중학교는 6천에서 9천세대가 한 학교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법적인 얘기고요. 우리 빛가람동은 지금 현재 공원 아파트 주변 공원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우선이 먼저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이 돼야죠.

그 도시계획 변경에서 이제 행정적 필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도시계획 변경시 나주시도 들어가지만 나주시가 산악 권한이 아니고 전라남도로 이게 올라갔을 때 통과 가능성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가 학교 신설에 있어서 행안부 투자심사가 있죠?

그 통과 여부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 용지 무상 대여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물론 같은 기관에 공공기관에 대한 무상 대여는 충분히 합리성 있고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더라도 행정의 뒷받침이 행정 절차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지는 나주시 공유재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정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제9조제2항하고 지방재정법상 제35조1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그 금액상으로는 처분할 때 이것도 일종의 무상기여니까 처분이라고 봐야겠죠?

금액상 1억이고 면적은 백 천미터 천미터 제곱 이상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시의회에 통보해서 이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다른 공유재산을 뭐 와서 사후에 해야 되는 건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모 과정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공모에서 이미 교육부에서의 신설로 지정을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토지 변경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걸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부지를 무리하게 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물론 학교 과밀 학년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우리 시에서 시에서 고민을 했는지 그 문제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출생 연도별 인구 현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지금 현재 신설초등학교는 2029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고 그 해당되는 연령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출생률 변동을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굉장히 지금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그리고 현재 나주시 빛가람동에 학교 입학생 수는 줄어들고 현재 앞으로 줄어들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다면은 향후에 이게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많이 모르지마는 이제 삽뜰 때부터는 이제 이걸 공원을 학교부지로 변경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갈등 요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에 2023년 10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구 감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분포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형 캠퍼스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나주시 특히나 빛가람동에 맞는 유형이 신설형 매립형 학교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설된 건물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이나 또는 교사를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학교를 일종의 분교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빛가람동에 뭐 상가 분실률도 높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를 해보고 향후 갈등 소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본 의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도 대안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생활폐기물 직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그러면 나주시는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안을?

혹시 로드맵이 있습니까?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강정의원

예.

이상만의장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의원

그 2030년 이후에 이제 연료라든지 모든 수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발전소 건설 기간 또 다른 발전소를 한다면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나주시에는 그런 어떤 뚜렷한 정확한 대책이 있는지 좀 의문이 가고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그 답변 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손배가 2건 있죠, 소송이? 손배 관련해서

지금 1심은 승소했던가요?

아직 없었죠?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감사원 저기 SRF 감사해서 감사가 종료됐죠?

감사실에 아니 감사원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 공무원이 몇 분 호출을 받았죠? 소환을 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제 징계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원에서?

맞습니까?

예 안 나왔으니까요.

예단해서 말은 할 수 없겠지마는 만약에 법원에서 한난이 청구한 손배 청구가 한난의 승소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한난에서는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죠, 하겠죠?

그러면 나주시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걸로 종결할 겁니까, 아니면 관련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SRF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질문의 답변 내용에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 다양한 시책과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이제 하나 제안을 하면은 발전소 최초 상업운전이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 해서 저는 3세 이하 3세 이하 어린이 중심으로 건강 역학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태양광 폐패널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지금 아마 2030년 되면은 태양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36.5기가와트 엄청난 양 5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주시도 굉장한 태양광 발전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폐패널이 다수 엄청난 양이 지금부터 발생할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태양광 폐패널은 사업은 2차 배터리 같은 산업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를 하는데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나주시에서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조례가 필요하면은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 조례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교통 문제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10월달에 나주시 대중교통 변경으로 인해서 노선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 동안 많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아직도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새로 도입한 환승 제도에 가지고 동면단위의 고령자신 분들이 특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도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순수하게 백원택시 예산은 13억1,500만원이고요 마을버스 15대 이것은 순수하게 면 단위로만 운행하는 마을버스 15대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32억 1,6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45억1,040억3,100만원이더라고요. 차제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직 마을버스에 대한 나주 교통과 소송 문제도 있고 이러니 이것을 차제에 마을버스 자체를 하고 택시 백원택시 제도를 합쳐서 하는 안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백원 마을택시의 고령자들이 지금 6매 내년부터 6매 들어가죠, 백원택시?

그러면 600원이잖아요, 한 달에? 아 이거 한번 사용할 때

저는 차라리 그거 뭐 백원 놔두냐고요. 그냥 무상으로 해버리지

두 번째 보면은 농촌지역에 특히 고령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교통 이동 부분에 있어서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령자들의 이동 문제에 대한 고통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촌 지역 교통 모든 것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촌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만드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에 노선권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아직은 운송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주시가 지금의 지원금이 거의 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송회사한테만 맡긴다는 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것을 운송 노선권을 최소한 같이 쌍방이 하든지 나주시가 우선권을 가져야 되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이제 소송에 이기고 나주시가 소송에 이기고 또 지금 현재 2차 그 차후 회사가 현재 선정만 됐지 계약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회가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을버스하고 택시 백원택시 또는 다시 한 번 나주시 교통 체계를 변경해 보는 거 노선 도를 변경해 보는 거 그런데 제1차적으로는 환승의 이런 엄청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으니 환승을 없애는 방향으로 없애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차제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질문에 제가 했더니 태양광 답변이 태양광 발전소에 우리시의 집중 투자 정주요건 악화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격거리를 고려를 답을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 재전환시대,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 좋은 단어는 많이 있고 최근에는 대실리 봉황면 대실리에 에너지 자립 마을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이격거리로 인해서 그런 신재생에너지가 나주에서 많이 생산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에 참 참담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태양광 이격거리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 주택 도로 관광지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 이격거리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있는 현재 이격거리를 제도로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57%라고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나주시는 평야지대에 태양광에 아주 신재생에너지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 개선 방안을 좀 노력해보지 않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영국이나 일본, 미국은 아예 태양광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세이프존만 빠지면 이격거리가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여주시에 여주군은 이 이격거리 등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을 하고요. 마을 공동체 소유로 하는 거 있고 사회적 기업 운영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주시가 동네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를 강조하는 나주시가 이격거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네 요즘은 굉장히 BIPV 등 에너지 빌딩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나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보여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최근에 녹색 에너지 전략연구소에서는 시군 도시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관련 지구 지정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마는 에너지 수도 에너지밸리를 찾는 우리 나주시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빛가람동 주차난 관련해서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앞에 임시 주차장이 내년 5월에 폐쇄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원 주차장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또 공공 쪽에 주차장 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한국전력공사 임시 공영주차장 사용 종료시 대체 부지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답변으로 왔거든요?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는데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찾아보면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는 민간 소유 주차장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IOT 기반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지역은 현재 공유재산 아까 공원 같은 데를 지하주차장화하는 현상이 많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보충 시간이 다 돼갑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시간 제 보충질의를 경청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최문환의원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사람 한사람의 민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대 집행부, 9대 의회가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슈이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나주 교통 문제 수십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23개나 되는 노선이 56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란이 야기되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자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 시민 단체나 깨어 있는 나주시민들께서 200억원이나 되는 손실 보전금과 버스 노선 비효율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 나주시의회도 공감이 되었기에 노선개편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다수의 나주시민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손실 보전금이 지급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버스노선 개편에 온 힘을 기하고 계시는 교통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들고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지혜를 모으고 공세적 대응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 영산강은 살아 있다 통합 축제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산강은 살아있다 통합축제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통합 축제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주시 행정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뭐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정숙 추진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축제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예산을 얼마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 예산 좀 더 주시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가는 축제 멋진 축제 이렇게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축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 예산은 얼마나 썼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도 도전을 했다는 그 가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 추가하시는 우리 오백만 관광 도시 또 20만 강소 도시 으뜸 나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옛것하고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처럼 그대로 한다면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윤병태

시장 그렇습니다. 우리 최문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나주가 정말 호남의 중심으로 에너지 중심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정말 멋진 우리 나주 과거에 호남의 중심이었던 이런 도시로 비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많은 의견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네 새로운 도전만이 나주를 계획하고 변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큰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나주시민과 또 천여 공직자 나주시의회가 합심해서 나주 나주만의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더 나은 나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히 나주시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천여 공직자들 새로운 도전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더라도 그걸 지적하고 또 문책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시고 좋은 아이템 또 제안을 하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인센티브라고 하면 승진이나 근평 아니겠습니까?

그 대기업 사례를 보면 생산성이나 이렇게 비용 절감하는 저도 이제 대기업에 한 10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승진이나 또 상금도 줍니다, 상금. 우리 공직자들 좋은 아이디어 냈고 제안하신 공직자들 좀 상금도 좀 주십시오, 상금.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예산 없으시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약속했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시면 숨은그림찾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한 사람 잘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장성 황룡강 축제에 다녀온 장면입니다. 또 영상 하나 보시죠. 여기는 지금 여수 불꽃 축제입니다. 딱 하루 저녁 하는 불꽃 축제 여기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다녀왔어요 그날 현장에. 장성 황룡강 축제가 2주 만에 75만 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여수불꽃축제 하루 만에 26만명 왔습니다. 예산이 그날 하루 하는 데 4억 5,000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때 가서 1인당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이상 쓰고 왔는데요. 이제 2만원만 썼다고 해도 경제적 효과가 한 5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경제 효과 또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것 좀 참고 오시라고 시장님한테 보여 드립니다.

꼭 신경 써주십시오. 네, 또 축제 이야기 잠깐 더 할랍니다. 축제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또 축제를 해놓은 게 뭐 잘했니 못했니 예산을 얼마 썼니 정말 말들 많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 먹을 바에야 뭐 축제 내년 시행하지 마시고 우리 윤병태 시장님 지금 영산강 저류지 지원화 사업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몰빵하십시오. 그냥 뭐 안 한다고 안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도

다음은 오백만 관광 도시에 대한 보충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담양 프로방스 다녀오셨는가요?

예 담양프로방스

담양에 담양 프로방스에 아예 안 가셨다고 제가 모시고 갈라했는데

네 뭐 한번 며칠 전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프로방스에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 왔다 갔답니다. 시장님! 여기저기 관광 개발도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 나주에 한 군데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순위 좀 두셔 가지고 한두 군데라도 좀 몰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시장님 임기 내에 한두 곳이라도 잭팟을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보는 걸 좋아하니까 번트 번트 대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홈런을 한 방 노려블게요. 홈런 한 방 딱 노려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진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십시오. 저기 좀 뭔 사진이라면요.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주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관광객들 예약 이렇게 돼 있는 흙판에다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우리가 의원인 줄 알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뭔 이야기일까 했더니 저 싱가포르 관광객 데리고 온 가이드 말입니다, 가이드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나주 볼거리, 먹을거리, 숙박시설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지금 야심차게 추구하고 계시니까 저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새판 짜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농민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대신 농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금 원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숙사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고구려 학교에서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거기가 취사가 안 됐답니다 취사가.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이제 도시락을 공수해오고 또 하루 종일 힘든 일 하고 저녁에 가서 뭐 뭐라도 좀 해 먹어야 되는데 취사가 안 되니까 좀 외국인들 짠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함안군 같은 데는 모텔을 빌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숙사로 사용했고 또 아파트나 원룸 이런 빌라 같은 것을 이렇게 기숙사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를 하면 또 임대금은 우리가 회수를 하면 되니까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뭐 5개월 짜리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 이런 사례를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8월에 비수기 때 일감을 좀 찾아줘야 할 거예요. 우리 행정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좀 찾으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법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일감도 좀 찾아주시고 좀 도입할 때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성비를 50:50으로 그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급과 수요 이렇게 불일치 봉급이 많고 수요가 적습니다. 인력이 100명이 있고 우리 농가에서 10명만 필요합니다. 그래도 절대 인건비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 조례안 통과되면 조속히 협의회 구성해서 내년에 인건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만 딱 안정화 된다면 인건비가에 우리 윤병태 시장님 농민들이 정말 지지하고 또 응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앉아 계시다가 끝판에 한두 가지 질문밖에 없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게요.

이상만의장

최문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돼 갑니다.

최문환의원

10분만 더 주세요.

이상만의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최문환의원

예.

이상만의장

시간이 더 필요하셔요? 최문환 의원님?

최문환의원

예 필요합니다.

이상만의장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환의원

예 다음은 나주배 품질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국민의 대다수가 나주 하면 배를 떠오릅니다. 나주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주 특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정 질문하고 또 보충질의 때 계속 나주배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대사급 명품배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잠깐 우리 농가의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격 부분과 소비자 공략책에 대한 일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하겠습니다. 추석 때 나주배 품질보증제 배가 7.5킬로에 7.5킬로에 적은 박스입니다 거의 한 1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나주배는 중산층과 서민이 먹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얼마나 소비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상류층을 겨냥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주배는 맛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한 5%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그 배가 나머지 95%의 나주배를 이상을 정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주배 명성 찾기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요지를 보니까 원인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과 과수농가를 농가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안에 이거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명성 찾을 수 없습니다. 나주배 명성 찾기에 대한 5개년 계획 꼭 수립하십시오.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행정과 농가가 협조해서 점진적 명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생장 조절배도 지금 70대 30이었다면 내년에는 뭐 65대 45 그렇게 또 뭐 마지막 5년차에는 45대 55 이렇게 해서 역전될 수 있도록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과정과 더불어 행정에서는 무생장 조절배에 대한 수출 수출 쪽으로 길을 터줘야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생장 조절배를 처리한 배입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지베렐린 말을 않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장조절배 처리배를 어떤 한가운데에 만개를 칠했다고 가정을 한 예시를 든 겁니다. 저 혼자 이렇게 예시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선회나 우리 젊은 선진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인데 이제 1만 개를 백 옹기를 씌워놓고 7,000개 정도는 우리가 추석 때 수확을 합니다, 70%는 수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머지 3천개가 문제입니다. 생장 조절 처리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장조절배 처리를 했더라도 베가 크냐 그건 아닙니다. 배는 생리작용 같은 게 있어서 이십육가 이하로 한 1,500개가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공배나 우리가 배즙 그런데 짜는 대로 다 보내버리고요. 이제 나머지 제가 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를 우리가 저온창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1,500개 남은 배 중에서도 이 정도 크기를 다 넣냐 1,500개를 이제 거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상품성이 없죠? 흠집이 있고 이런 배들은 또 거기서 걸러냅니다. 저온창고에 들어가는 배는 불과 1,00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배를 저는 자가격리 안 시키고 또 시장 격리 안 시키고는 절대 나주배 명성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판때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신가요? 화면에 안 보여버리네. 지금 오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마는 2번이 절대적입니다. 2번이 생장조절제를 안 바른 이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 키운 배다 이겁니다. 그런데 1번은 지금 생장조절제를 바른 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 구정이 오십일이나 남았습니다, 오십일. 지금도 이렇게 1번에 체킹이 안 되고 있는데 오십일 뒤에 이 배를 먹는다고 가정을 소비자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주배 명성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거 예산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좀 이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별로 좀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그렇습니다. 추석 때 판매하는 거라고. 구정 때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구정 때는 만감류가 나옵니다.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오렌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선택이 너무 커집니다. 이 배는 추석 과일이다 구정 때는 그렇게 많이 출하가 안 된다 이걸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주배 명성 가장 저해하는 것이 3년에 한 번씩 빨리 찾아오는 그 추석입니다, 추석. 내년도 추석이 빠르죠? 그러면 미수과 출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행정 우리 기술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화면 보시면 재배 매뉴얼을 꼭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교육이 되든 안 되든 현장에 가서 계속 교육해야 됩니다. 당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배 메뉴얼들 다 있습니다. 우리 선진 선진 농협인들 문화가 이렇게 간담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출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미주하고 또 대만하고 베트남의 한 90%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그만큼 동남아나 또 중동이나 유럽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 세 군데만 90%가 나가기 때문에 수출 시장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수출된가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남아 수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남아로 이렇게 수출 계약을 해놓고 내수시장 가격이 비싸면 위약금 물고 수출을 안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시장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 동남아로 가는 것보다 내수 판매가 훨씬 농가 소득의 이익이다 이겁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지금 베트남에 갔을 때 AT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올해 지금 나주배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톤 정도 와야 되는데 10,000톤도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책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국가간의 신뢰가 깨지고 우리 수출 반려하고 신뢰가 깨집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전담반은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도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안바쁘시면 토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늘 가정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30분이 다돼 가는데요. 어떻게 좀 중식을 한시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임성환의원

30분 안에 할게요.

이상만의장

30분 안에요?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의장님 진행해주세요.

이상만의장

예 죄송합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하시겠습니까?○임성환 의원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시정 질문 앞서 우리 요 강영구 부시장님 또 고향에 오셔서 내년에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와서 한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나주 부시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인사 발령은 안 났고요. 아무튼 보통 도에서 1년 반 정도 임기를 갖고 옵니다. 그 1년 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나주로 사랑한 열정 정말 잘 봤고요. 또 아마 저 도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의원님처럼 열정적으로 나주를 또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주 민선 8기 들어와서 의원님과 함께 정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잘 열심히 모시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변하려고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에 돌아 가면 아무튼 나주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특히 의원님들 열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아서 아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간부들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마디 칭찬하시게 되면 정말 힘을 열 배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칭찬 많이 해주시면서 또 대안도 많이 주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가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부시장님 도에 가시면은 우리 나주에 알아서 예산 부분과 일은 잘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그리고 가시면 우리 도의 건설국장님 유호규 국장님 이번 부분에서 나주에 큰 선물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전해 주시고, 이왕에 가셔서 나주 발전하는 데 큰 획을 그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 가버리니깐.

영구

강영구부시장

감사합니다. 나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네, 그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형 국장님, 공직 마무리하신다는데 나오셔서 한말씀 하십시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의원님 저한테까지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은 30분이 짧을 것 같습니다.

임성환의원

짧게 하십시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의원님을 잠깐 뵈니까 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이런 자리가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저희는 근무하다가 평생에 한번 돌아오는데요. 의원님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몇 달 전에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를 할 때 메신저 역할이 되지 말고 매니저 역할이 돼라.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해라. 그런 주문이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후회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주도적으로 저 일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정년하실 때 그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나주시민들이 나주에서 직장을 잡고 또 나주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가족이 한꺼번에 나주에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 직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회 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임성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시더라도 항상 하시는 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화기애애하셨는데 서로 웃고 넘어갈 수 있게끔 수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시정 운영 성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전혀 저하고 좀 생각지 않은 답변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우리 1년 반 동안에 눈에 보이는 무슨 사업이라도 뭐 있습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의장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니깐

그니깐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또 행정이 행정대로 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부분은 눈에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반 동안에 우리 시민들 여론 전달 좀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보니까 지금 바닥의 여론은 우리 시장님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하나도 없다고 그건 뭔 얘기냐 또 우리 윤병태 시장님 지지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요 신정훈 의원은 잘할 것인데 일단 내년에 좀 보고 없으면 잘할 것이다 이런 전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깐 정책개발팀에 지금 정책 제안 3건에 그쳐서 언론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렵니까?

아니 시장님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책개발팀장으로서 우리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계시죠?

지금 팀원으로 계시던데

아니 부딪힌 게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 생각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과연 우리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을 나급으로 모셨는데 이 정책은 제대로 안 나오고 엉뚱한 다른 일을 하고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정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1년 6개월의 시간이 오면서 지금 광주 상고 공화국이 됐다고 광주 상고 공화국. 이게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십니까?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올 하반기에 지금 총 20건 중에 17건을 한 방에 다른 한 업체를 줬습니다. 한 업체를 줬고 나머지 3건 1개씩 나갔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 지금 시장님이 지금 부정하실라고 하시지 말고 내용 파악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중에 뭔 얘기냐 세전 35% 세후 25% 이게 지금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거 확인하면 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살피라고 하시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한 군데에다가 지금 20건 중에서 17건을 줬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지금? 이게 시장님이 생각할 때 업체 한 군데다 20건 중에서 17건을 한 군데 다 몰아줬다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계약 지금 계약 이행 현황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보고. 지금 오죽했으면 지금 밖에서 여론이 제발 이 부분 가지고 윤병태 시장 문제없게끔 잘 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거 참고 한번 하세요.

업자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우리 방송 보고 시민들 다 판단 한번 하십시오. 20건 중에 17건을 한 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다 업체가 지금 한두 군데입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내가 왈가왈부 안 할 테니까 이거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용적인 부분 한번 서로 따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김관용 의원님 입장 곤란해서 지금 보충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속이 시겠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전에 뭔 소행성이라고 우리 부시장님한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행성 소통이 행복과 성공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나 언론,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 저는 제가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언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셔서 나주 시정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우리 직원들 좀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잘못되면 책임도 묻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면장님들 특히 저는 사업비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보면 동네 이장님이 회관에 직원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합시다 했는데 어디 민원 200만원짜리 하나 민원 하나 해결이 어려워서 이것 좀 해주시오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 민원 행정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면장 사업비 또 사업할 수 있게끔 그게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럽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지금 보면 신속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시장님까지 가서 보고 하고 결재가 된 것 같은데 과장, 국장 전결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히 보건소와 먹거리계획과 있잖아요. 여기서 음식 관련 업무 부분이 서로 또 다르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아니,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는 시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넘어서서 지금 시대 왔는데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우리가 치중해서 관심 갖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로 큰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에서만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개발을 민간 투자를 많이 받아서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직접 안 들었으니깐 민간투자 부분은 까닥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좀 기피 하신다는 말이 들리는데 본인은 생각을 그럽니다. 이왕에 판을 키우려면 민간 투자 안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사업해 가지고 사업 성공 안 돼요. 그래서 민간투자 부분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성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민간투자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실래요?

네네, 다음에도 차후에 계획이 나옵니다.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우리가 공산화훼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입장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소장님 업무 숙지 다 하셨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성환의원

우리가 지금 변상금 관련해서 10년이 지금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하고 SNS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일부 체납자가 좀 있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일부 체납자가?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 5명인데요.

임성환의원

네.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완납자도 있고 그중에 체납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소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게 언론에서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요.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올해 5명이라고 했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성환의원

우리 변상금 징수는 어디서 하신가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금 징수는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자를 하게 됐는데요. 감사원 변상판정조례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에 세무서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예, 세무서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세무서에서 몇 명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무서에서 4명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시에서 1명 관리하신 분 누구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실명 거론하기 어렵고요. 한 분 계십니다.

임성환의원

예 한 분 계셔요. 우리 시에서 관리한 이유가 뭐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세무서에서 위탁했다가 저희들한테 돌려줬고요. 그 부분은 그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체납금 저희들은 그 변상금이죠, 반환금을 저희들한테 일부 납부를 하고 있어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위탁을 전환을 다시 했던 상황입니다.

임성환의원

그럼 우리 세무서에서 그냥 시로 알아서 가져가서 징수하라고 이관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주라는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는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반환 받고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세무서에서?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성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징수받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받고 있나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자, 우리 세무서에서는 강제집행을 했죠, 다른 분들이?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세무서에서는 지금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 한 분은 다 내셨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자진해서

임성환의원

또 모 한 분은 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제 집행해서 돈을 환수를 했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재산이 있어서, 재산이 압류 재산이 있어서 경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네네 아니, 그거 강제 집행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명에 나온 변상금이 지금 얼마에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억 6,000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임성환의원

2억 6000, 총 얼마에서?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3,900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지금 우리 2억 6,400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징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계속 분할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은 절차대로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분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사항이 없었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환의원

이게 정상적인가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임성환의원

아니 그니깐, 우리가 지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변상금에다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임성환의원

그러면 강제집행은 50% 우리가 압류로 할 수 있죠?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등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았다 한다면 어느 정도는 다 환수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압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이 전혀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정기적으로

임성환의원

정기적으로 얼마씩 내는데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환의원

아니 정기적으로 얼마씩 내느냐는 얘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까지는 월 200 정도?

임성환의원

월 200이 지금은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월 1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경제적인 물론 사정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성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했다 한다면 이 돈 이렇게 환수 이렇게 했을까요? 일반인이 이렇게 했다 한다면은?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사례를 보면 적용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 지금 세무서에 체납돼 있는 사람도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체납돼 있는 사람 그렇게 있고 이분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환의원

아니,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2억 6,400이라는 돈에 대해서 만약에 직장을 안 다녀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끝내실 거예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지

임성환의원

소장님,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상식적이 아니여서. 전에 우리 사무감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정에 아버지하고 4명의 자식이 있어요. 4명이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켰어.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징역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우리 소장님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일반 우리 가장이라면 제일로 어른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징역가고 자식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임성환의원

그게 정상이지 않은가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하는 겁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감사원에서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에 따라서 책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업무 강도에 따라서, 업무 책임 한계에 따라서

임성환의원

아니 상식적 선에서 이야기해 보라시라는 얘기예요. 상식선에서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개인적인 그거 하는 것 하고 법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임성환의원

아니 법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 생활상식선에서 좋습니다, 시간만 가니까. 좀 아이고야 이 얘기를 계속 길게 하면 서로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단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요, 상식적인 계속 한번 몇 가지 봐 봅시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 법정 비용이 2억 9,100 만원이더라고요, 법정비용이. 그런데 재산이 단돈 10원도 없어요. 단돈 10원도 없는데 이 선거, 어떻게 치를까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선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임성환의원

아니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 해서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고 하면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비로 받지 않습니까, 정식 후원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임성환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장님 회피하시려고 아니 소장님한테 답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도저히 제가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임성환의원

시간 가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내 몇 가지를 좀 해서 했어요, 속이 상해서. 우리 국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없어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뭐 손해는 따로.

임성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없어요.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변상 판정을 받았겠죠.

임성환의원

자, 우리 손해를 우리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분이 국가와 나주시에 나주에 제일로 큰 어른하시겠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나주 시민들한테 지금 이게 정상적인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생각이 다를까요? 소장님 답 안하셔도 좋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면당한 것은 유일무이하다고 사건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공직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일을 안 한대요. 왜 여러분들 일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소장님하고 특히 우리 시장님,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직원들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직원들 좀 관리 잘하시고 좀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임성환의원

예예.

이상만의장

주어진 시간이.

임성환의원

아 시간을 10분만 더 주세요.

이상만의장

아 10분 더 필요하세요?

임성환의원

10분 더 남았네, 예예.

이상만의장

예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일단 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뭔 얘기 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고생하셨네요. 이제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신정훈 의원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정훈 의원님한테 내가 좀 말씀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민주당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나오신 우리 나주시 입법 기관입니다, 기관. 근데 민원 업무 보시느라 바쁜 사람들인데 요즘에 보니까 수행비서처럼 의전시키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도 불편해 죽겠다고 그래요. 해서 한번 알아주시고.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임성환의원

예예.

이상만의장

시정질의에 맞는.

임성환의원

아니, 아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만의장

마무리는 그런 이야기는 좀

임성환의원

공산 화훼단지 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상만의장

그니까 시정, 국회 화훼단지 관련된 것만 이야기 주세요, 화훼단지만.

임성환의원

다 끝났어요, 이제. 입장곤란하죠, 나 지금. 자, 그리고 각자의 전문직을 가시는 소중한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 의지에 따라서 가시게끔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소신껏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신정훈 의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 제안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은. 2000만 강소도시 보니까 답변서에는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전혀 없어요. 일단은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는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먹거리 위원회 일자리 창출이 기업 유치를 좀 통해서 하고 특히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 다른 데 우리 지자체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산단 하나 조성하고 다른 뭐 개발 투자를 민간이 하고 있는데 서로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줄 때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해 주라 이런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번 특히 좀 뭔가 지어놓고 지원해서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투자받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인허가 부분 특히 우리 도시과나 우리 건축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과의 개발행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정주 여건,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행정에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청년들 특히 요즘에 전에 공산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농협 조합원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120명이라서 120명 50 지금 4세니까 4세 이하로 120명인데 이 생활에 대해서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이 지역에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농촌에서 살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행정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20만 강소도시 우리 시장님 하고 계시는데 전에 함평군에서 보니까 해보에다가 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원주택 단지를 행정에서 개발해서 우리 함평 주민이 아닌 외지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한답니다. 원가 분양을 해서 주소지 이전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특히 광주 위성도시 중에서 우리 나주가 여건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나주 IC 근처 쪽에 노안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개발 투자를 하든 간에 전원 단지 주택에서 사람이 인구 유입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500만 관광도시는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요 몇 가지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수 불꽃축제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거기를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루 버는데 4억 4,500에서 26만이 왔답니다. 그러면 20만 잡더라도 지금 우리 커피숍에서 전망 동원되는 입장료를 2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씩만 하더라도 20만원이면 4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먹고 자고 하면 5만 원만 잡더라도 하루 저녁에 행정에서 4억 5,000 투자해서 그 지역 경제가 최하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전에 우리 영산강은 살아있다 축제 부분 얘기했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게 일단 체험하셨으니까 앞으로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야할 텐데 마한 별자리 공원의 망원경 이 부분을 보니까 뭐 검토하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신다는데 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관광지가 되려면 1번이 돼야 된다, 2번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천문대 조성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망원경이 제1순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기원에가 지금 1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망원경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20억짜리 하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데 3억, 4억짜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 갑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고 비싼 거 갖다 놔야지 그래도 다만 나주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지역경제 되지 않을까, 특히 500만 관광도시도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시장님

그러면 캠핑하기 위해서 이거 안 옵니다. 별자리 보기 위해서 1번이 별자리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캠핑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시게요. 이 부분은 이왕이면은 제일로 크고 좋은 걸로는 좀 하시자고 좀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 답 하실랍니까?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로 좋은 걸로 하시게요.

아니, 비싸고 제일 좋아야지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 쪽에는 학생들이 아니 별자리를 보려니까 나주 가서 제일로 비싸고 좋은 거 있다니까 가봅시다, 해서 우리도 커피숍 가서 너무 잘해놨다고 해서 여기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애들 따라서 식구들 다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방향 찾는 것은 망원경을 제일로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하시게요. 그리고 우리 망향의 동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망향의 동산을 만들어놓고 혹시 가보셨죠? 주차장 있던가요?

6,7대요?

아니, 딱 한 대밖에 못 댔는데. 어디가 여섯 일곱 대 될 때 있던가요?

아니요, 공간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 물어보세요. 아니 딱 한 대 막아가지고 한 대 외에 댈 데가 없어요.

네네.

아니 100여 미터가 아니에요. 저희 현장은 다녀왔는데 무슨 말씀을 제안하고 싶냐면 망향의 동산 만들었으면 일단 사람이 와야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부분에서 고향이 향수를 젖기 위해서 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아시다시피 어느 한 개인이 2,000평을 주차장에 기부채납 하실란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니까 암반 때문에 공사비 잡고 입장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건 특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공사비 제가 봤을 때 저도 그쪽 길은 좀 압니다. 절대적으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뭐 거기 해서 2천평 기부받아서 주차장 대고 그 특히 위에 올라가면 아이 해맞이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원하는 500만 관광도시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왕에 망향의동산 만들어놓고 그대로 와서 사람이 접근성이 안 되니까 가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죠?

예 좀 주차공간 만드시게요. 자 다음은 우리 개발 사업 부진 상업시설 이 부분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만 떠나는데 상업시설이 없으면은 다른 동네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우리 요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다가 상업시설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에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이 영산포발전기획단 있잖아요? 우리가 나철웅 우리 단장님이 잠깐 오셨는가요? 예 별명이 구공일포인데 참 잘하세요. 위에 올라와서 구공일포 하시고 여기에서는 구 진실이 일포만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 누가 민간투자 부분에 지금 얘기는 들려요. 그래서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민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투자하신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나철웅 단장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배포도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의원님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좀 하시기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영산포에 지금 우리 저류지 테마공원 때문에 노봉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였냐 하면 이게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산포가 계속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 공판장이 우리 호남에서 광주, 전남, 북, 전북, 제주선에서 제일 지금 시설도 좋고 제일로 크고 그런데 이 축산물 공판장을 이용해서 서로 연계해서 먹거리, 타운, 우리가 남부권으로 영암, 장흥, 강진이 해남, 완도, 진도 가는데 우리 여행사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먹거리 부분만큼은 우리 영산포 가서 먹고 가자 이 코스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기반시설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특히 먹거리타운 한번 좀 만들어 보시게요.

그렇죠?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임성환의원

예.

이상만의장

추가 보충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5분만 더 주실래요? 인사 마무리까지 해야 하니까? 5분만 더 주시고

이상만의장

네,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있잖아요? 나 감사하다고 할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다 지자체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치 또 2025년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 지역 해제 이거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찾아먹을 것 찾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47만 평이나 이 그린벨트 지역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걸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드렸던 것처럼 민간 투자, 민간 시에서 찾아서 개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긴 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나주시 발전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을 통해 이뤄내는 성과는 12만 나주시민의 삶의 희망이자 행복이기에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게 시 행정을 펼쳐오신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언론, 기업, 자영업 등 각자의 위치에서 나주시정을 위해 애써 오신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사이가 모두 한마음으로 희망의 내일을 그리며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수는 배움의 기회로 성과는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무탈하게 끝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모두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강영구 부시장님께서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2023년 청정 전남 으뜸마을 성과 나눔대회 일정으로 인해 오후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전에 조금 전 임성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민주당을 모욕하였고 또한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모욕을 느꼈습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임성환 의원님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김정숙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소준

박소준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 제시를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시 노점 허가제 도입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길에 가시다 노점에서 파는 물건 또는 음식을 사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답변으로 노점 영업 양성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셨는데요. 그러면 노점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노점형의 양성화 제도 마련을 위해서 먹자거리, 포차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빛가람동 내 특화거리를 생각해 보신 대상지가 있으십니까?

네 보건허가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보행자의 통행 지장 여부 주변 상가와의 마찰 가능성 여부 가판대 규격 기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점이 기준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생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노점허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고 행정력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노점이 관리되고 노점상 또한 불법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데 노점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 차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차례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비해서 89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고용불안정이 발생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증가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답변 중에서 국가 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공무직 전환에 채용 여건이 달라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채용 여건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채용 여건이 달라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게 단기 사업성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기간 임기를 두고 하는 사업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주가 그 노인친화도시로 됐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수리센터 중간에 멈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데요. 총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라급 마급만 70명에 달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문 자격증 효과나 국가자격증이 없어서 라급, 마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에 만족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관성 있게 꼭 지속적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 김관용 의원님, 최문환 의원님이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농기계임대수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임대수리센터 계속 운영 안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수리센터에도 시간선택제로 일하신 분들이 라급 마급인데요 마급에서 시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라급으로 이번에 재채용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농기계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똑같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분들이 보건의료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문 자격증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대우는 라급 마급으로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수영장에도 계시고요.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줬다가 우리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따로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공무직 전환 다른 지자체가 공무직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저한테 답변하는 것과 관제센터에 답변했던 내용이 상황이 달라져서 고려만 고민해 보겠다는 건지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추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분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역할을 충실히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 중에서 50억이라는 기금 조성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단순히 80억이라는 결과치에 대한 최소값에 최소한 값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금 조성액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50억기금 조성액의 산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이나 의견 청취 등도 없었고요. 광주시와 전남도 조례 제정 중에서 시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와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과정 논의 없는 모든 것이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는 형식의 조례안과 예산안 제출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청취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금 관리 사용 결정할 위원 중에 전라남도 위촉위원 다수 모두 우리 지역 출신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남도 조례상에 우리 지역 출신을 위촉하겠다는 강제 규정도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그 위촉에 대한 결정 권한은 결국 전남도에서 가지고 있고 전남도가 방향을 바꾸면 그에 따라 우리시 또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운영에 출석위원 전환합의체 의결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시민의 몫이라고 부시장님의 경우에도 현재 도와 계속 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 전남도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시 몫은 전무하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줄 위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질문했는데요. 답변은 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조례와 전라남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발전기금 관련해서 2018년 광주시의회 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후에 계속 논의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줄기차게 나주시의회에서는 꾸준하게 위원회 동수를 주장했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했던 겁니다. 위원회 동수. 나주 여섯 명 광주 여섯 명 전라남도 여섯 명.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팔십억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오십억이다,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윤병태 나주시장 3명이서 합의해서 결정 내려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동수를 끝까지 주장하고 전남도와 광주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타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위원회의 동수를 외쳤던 거예요. 저희가 기금을 안 주겠다가 아닙니다. 광주시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 다 내놓았다가 아니라고요. 어떤 얼마의 금액을 산출하더라도 준다,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단. 똑같은 대등한 입장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데 광주도 들어가 있고 전라남도도 들어 있는데 광주는 공동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빛가람동이 나주시 빛가람 동이니까 나주시도 똑같은 요건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주시에서 위원회 동수를 외쳤던 것이 무리수였습니까?

그러니까 나주시 혈세를 5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위원회 동수를 외쳤던 것이 부적절한 거였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전남도 광주시가 큰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주시에서 나오는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얼마든지 주겠다 단 우리의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과분한 겁니까? 억지였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는 내일도 일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그만하고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춘형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대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인성고 앞에 있는 플랭카드들을 봤거든요?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의원님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e스포츠 대회 부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것도 관광의 한 측면이거든요? 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동호인들 활동 좀 더 활성화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는가 동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체육회 인증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마무리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시체육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도에서는 인정 못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저희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이제 책임지지 못하시는데 부탁드리려고 자리 모셨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글로벌 강소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e스포츠 산업 활성화는 세계 시장에서 나주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시가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첫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2021년 대회 계획 실적 말고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e스포츠 산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렬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응급 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나주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로 빛가람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구 영산포 제일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응급으로 시설을 갖춘 공공형 종합병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답변대로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나주 종합병원 빗가람종합병원에 각각 1억5천만원 개원 예정인 구 영산포 제일병원에 3억원을 지원 예정 중에 있는데 각 운영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가 응급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최고치를 1억5천으로 지역 내 하고 있는 데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 개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3억을 기준점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맞습니다. 구영산포 제일병원에 병원 초기시설 투자금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2배 많은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나주 종합병원 같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다른 병원보다 상당히 높고요. 빛가람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1억5,000을 지원하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 시설로 되고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응급 의료기관에 지정됐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빛가람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지금 침대에 3개만 지금 가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시정질문에서 전부 언급한 것과 같이 빛가람동 종합병원이 이송되는 응급환자 건수가 매월 1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꾸준히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빛가람종합병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응급환자의 적시 적시적 조치를 위해서 12 병상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의 별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일단은 응급 의료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자치단체 시설비 보조는 없습니다. 시설비 보조는 없기 때문에 시설비 보조에 대한 지원은 실제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돼서 운영비 지원 그런 적극 검토해서 병원 어려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우리 시민 모두 응급의료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응급환자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위치한 응급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영산포 제일병원이 남부권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였지만 운영에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였고 결국 폐업한 응급의료기관을 재운영 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시민의 적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빛가람 종합병원과 NH아동병원과 구체적으로 몇 차례 면담과 협의를 추진하셨습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저희가 한 8회 정도 지금 면담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협의 결과 새로운 의료 인력과 지원 부서 직원보다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 입장이 어떠합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실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이 저희 이제 국내 비포 병원에서도 소아 청소년과의 레지던트가 공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 나주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아청소년과 있는 거 하나도 참 어렵게 돼서 만족할 일인데 그래서 실제 그 병원 책임자 의사님과 지금 저희가 상담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의료진들도 어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흡수하고 뭐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미래 아동뿐만 아니라 빛가람종합병원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에 있어서 거기와도 접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 직접 직접 소아청소년과 담당 교수 의료진을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는 사직을 하겠다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소아청소년과 어려움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도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조치 변경돼서 시간을 줄여가서 한다든가 조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은 저희가 심도 있게 아무튼 그 병원과 접촉을 통해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빛가람동 혁신도시 조성 이후에 우리 나주가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빛가람동의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료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병원,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만의장

박소준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소준

박소준의원

아닙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는 그간 지쳤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의지하며 슬기롭게 견뎌내 주신 시민 한분 한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잠시 멈춰 있었지만 더 높고 건실한 도약을 위해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앞서 나가기보다 우리시의 각종 주요 현안 문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러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그간 숨고르기 하며 함께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 일상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희망을 더하겠습니다. 16개 공공기관에 중추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빛가람동 지역만 아니라 20개 읍면동에 지역상생과 발전의 효과가 고루 미치도록 하겠으며 누구와 살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교통·의료·문화·교육 등 필수적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시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아동의 놀거리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만드는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2024년에도 변하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한형철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 이틀간 우리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년 전보다도 독감 환자가 1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셔서 늘 행복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금까지 3번의 시정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물었던 행정 전반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아쉬움을 표현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나상인입니다.

한형철의원

국장님 혁신산단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함께 청산후 접대비 내역 자료 제출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해산 결의 및 청산을 등기한 후 현재 청산을 진행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자료 이관 이후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이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저는 다투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산단 조성사업에 있어 시는 보증 채무 부담에 실제 예산이 일부 지원되었으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상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나주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충실하고자 할 뿐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청산 이후 시는 혁신산단과 관련한 회계 등 일체의 서류를 이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는 지장이 없도록 일체의 서류를 빠짐없이 이관받아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와 같이 이관받은 서류에 대한 최대 범위 내에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될 자료는 명확하게 법률 저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며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접대비 내역 자료에 대해서 법인 청산 전후의 사정이 다름을 집행부는 명확히 인지하고 제출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이 어렵다면 열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인이 가능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혁신산단 측에서 자료제출 가능에 대해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재차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먼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정례회 때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법률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아무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제 답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법률적 이유를 대는데 하나는 그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 침해할 수 있는 문제 하나는 공무원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의 그 범주에 있어서 의원님한테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자료 제출보다는 열람으로서 의원님께 의정활동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혁신산단 측에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더불어 그동안에 운영에 따른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3월 달에 법인 청산 등기가 이루어지고 4월 달에 저희들한테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은 제한된 범위에서 의원님한테 열람토록 그렇게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시간선택임기제의 임용 증가와 성과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임기제 직원 채용이 결원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충원을, 충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선 8기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여러 부서 결원 보충 요청과 함께 시정 시책에 따른 신규 채용 여건에 있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시책에 따른 신규 채용은 신규 채용 여건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또 시정 제출 시정 공약사항을 추진하거나 그다음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아 인사채용에도 거기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렇다면 해당 부서의 충원 요구가 없어도 충원 요청이 없어도 총무과에서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충원 요구 계획도 반영하고 또 우리 인사 부서에서 조직 전체 시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형철의원

그러니까 충원 요청이 없어도 해당 부서에서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의원

저는 지난 6월 정례회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근무 태만뿐만이 아니라 충원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찾아왔을 때 채용 절차의 문제점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다면 제가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채용 절차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 어떤 것이 잘못돼 있는지 저는 아직

한형철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

한형철의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1명의 센터장과 1명의 팀장으로 불리는 다급 직원 그리고 총 7명이 구성을 이루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업무는 기존의 민선 7기 때와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충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한 명의 팀장을 더 임용하여 두 명의 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정 실적에 따른 신규 채용 요건이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뭐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7년에 개소한 이후에 6명에서 7명의 인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선 8기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한형철의원

6명에서 7명인데 팀장이 2명이었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보통 다급을 팀장으로 호칭을 하던데 행사장에서도 다급 행사장에서도 다급 사람을 팀장으로 합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내부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조직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팀장으로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존 다급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정확한 이유도 없이 충원해서 신규팀장을 한 명을 더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한 다급 인원에게 기존에 있던 다급 팀장에게 모두 넘기고 단지 컴퓨터와 관련된 홈페이지 관리만 하라고 단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팀장으로 활동해 온 다급 모 팀장은 업무분장을 거절했죠, 이런 일방적인 업무분장이라고.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른 정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 채용된 다급 인원에 대해 10월1일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정확히 12월21일 정확한 업무분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로 그 후에 다급 임기제, 기존의 다급 임기제는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결국 민선 8기 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기존에 근무했던 7명 중에 1명만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 알고 계셨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진적으로 해서 사표도 쓰고라도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형철의원

임기가 만료된 것도 있지만 자진 왜 했을까요? 보통 안 나가려고 하던데. 이러한 사항을 볼 때 과연 나주시 행정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성 있는 인물로 충원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다급 팀장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몰라서 이 인근 군에 가서 그것도 마을 면단위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9월 나주시 정책홍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임성환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급 팀장으로 신규 임명된 사람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팀장에서 내려와서 팀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이 정책홍보실로 자리를 옮겨서 그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 직급은 모든 공무원들이 맡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그것도 나급으로 신규 채용한 사람이 팀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원래 당초에 그 정책개발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나급으로.

한형철의원

아니 그러면 왜 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이제 필요해서 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제

한형철의원

필요가 없어져서 팀장으로 임명한 겁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개인 고충 문제도 있고 또 정책개발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한형철의원

전문 인력은 보통 몇 급을 충원하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한형철의원

전문인력은 몇 급을 충원하시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뭐 보통 나급으로 채용합니다.

한형철의원

나급으로 채용하는데 지금 그 팀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엉망으로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정부 정책 동향 파악하고 정책 개발 포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형철의원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과 다급 그리고 라급과 마급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게는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더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모든 공무원의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력이라 하면 그 그 인력에 맞춰서 그 업무에 맞춰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다급이나 라급을 충원했어도 충분히 충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지난 6월 정례회 이후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동시에 근무 태만의 부분에 있어서는 CCTV까지 확인하면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바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날 당일 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인터넷 진흥원에서 알아본 결과 나주 시의원인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제가 확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돌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사실을 우리가 제출한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그 설치된 영상 자체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에

한형철의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면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근무형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형철의원

다른 사람을 지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우고 주면 돼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한형철의원

아니죠. 왜 그게 불가능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형철의원

여하튼 개인정보 보호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6월 정례회 때 CCTV 화면을 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란 그 정보를 유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침해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정례회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민원을 넣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개인정보 전체를 다 확인해서 근태를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출입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마 알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근무 태만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중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런 모습 절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의원을 그런 식으로 옭아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태는 나주시에 공정한 행정 진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원이 제대로 마음 놓고 발언하겠어요? 국장님, 제가 지난 6월 정례회를 통해 요구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가 6개월이나 지난 이후에야 총무과에서는 감사실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요청이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시간이?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주 관점이 근태에 관련된 기록이었고 또 그것이 합법인지 아닌지 인터넷 진흥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한형철의원

그게 6개월이나 걸립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인트라넷 내부망의 접속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래요. 바로 며칠 전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실 감사 결과 받아보셨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감사실 감사결과 읽어봤습니다.

한형철의원

결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경징계로 처리됐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러니까 경징계로 처리됐는데 그 경징계 처리 사유가 뭡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중대한 비행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로 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아니 경징계 나와 있어요, 그 감사실 감사 결과에 보면. 경징계로 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경우에 경징계로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감사실에서 이걸 경징계를 의결했고 본인이 사직을 했습니다. 의원면직 신청을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4항에 의해서 이건 징계에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형철의원

여하튼 당사자가 의원면직을 했지만 그에 따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근무태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은 재차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앞전 6월 달에 정례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그런 부분이

한형철의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근무태만이 여실히 드러났죠? 드러났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감사 결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국의 각 부서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듬해 초에 근무 평가를 하는 거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근무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로 시간선택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연봉과 재계약의 여부를 대비한 근무 평가, 그렇죠?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한형철의원

그럼 성과평가에 대한 나주시의 대상 기준이나 규정은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 다급이 9명이었는데 재직자가 6명이었고 의원면직이 3명이었습니다. 재직자 우선으로 재직 기간보다 성과를 반영했습니다. 성과평가가 부서장 평가가 50%고 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50% 합산해서 100%로 하는데 강제 배움을 합니다. 그래서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 10%인데요. 재직 기간마다 업무 난이도나 업무 비중 업무 성과를 고려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렇죠? 재직 기간보다 업무 성과나 업무 능력을 보고 하는 거죠? 나주시 규정에는 성과평가 대상이 최소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업무평가를 하자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그 업무분장 가지고 그때 6월 달에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업무분장을 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직원이 이제 그 거부를 해서 업무분장을 못했던 거고 또 11월달에 정상적으로 업무분장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형철의원

11월달 업무분장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추진됐고

한형철의원

11월 달에 업무분장 카드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때 의원님한테 제출했었습니다.

한형철의원

제출한 거에는 관련 부서장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원본 자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 제출하고 나서 원본 자료를

한형철의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입사해서 총 2개월이 지났고 12월 21일날 정식적인 행정 절차상의 업무 분장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을 받고 근무한 시간은 10일도 안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업무분장을 받은 지 10일도 안 된 사람이 성과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우습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정책홍보실 그 나급 A씨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다급 B씨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다급 B씨는 정식적으로 업무 업무 분장을 받은 지는 10일 만에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나주시 행정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업무 형식적으로 업무 분장표의 업무가 기록돼 않지만 그 업무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요?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자료가 아니라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업무 자체 개념 자체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행정 절차상 업무 분장을 받지 않고 겨우 업무분장을 받은 지 10일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S등급을 줬어요. 나주시 행정성과평가의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 평가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행정 절차상 누락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절차상의 누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S등급을 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받는다면 그분들이 어떤 자멸감과 괴멸감은 없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한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규정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시금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공정하는지 안한지는 나중에 좀 보시죠. 민선 8기 들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인근 타 지자체보다도 많게는 4배가 넘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나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인력 운영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어넣기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채용된 일이 과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업무 경력 경험 등이 있는 우수 인력 채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주시 행정 청렴 체감도가 5등급 청렴 노력도가 4등급 내부 청렴도가 5등급 외부 청렴도도 4등급 종합 청렴도가 5등급이고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안은 내부 청렴도 2022년에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의 성과평가 2023년의 청렴도 평가는 다시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근무내역,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한형철의원

예 10분만 더 주십시오.

이상만의장

예 1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행정복지국에서 그중에 총무과의 행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 채용 충실한 지도 점검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1200의 나주시 공직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하며 보다 치밀한 고민과 함께 투명한 행정의 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수

김복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최용채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 소송을 했는데 나주시에서 승소했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이제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9월 1일에 저 나라 교통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하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나주교통에서 영업권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한형철의원

저는 나주교통 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기로 한 간선에 대해 연차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나주 교통에 들어간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보증금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제가 교통행정과로 들은 바로는 나주 교통과 관련해서 손실 보전 부분이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송가를 지원해 주는 노선은 적자가 아니지만 광역노선은 영산포에서 한수제까지 예를 들어서 영산포에서 한수제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라고 했는데 이것뿐인가요? 적자의 총체적 원인이 뭡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광역 교통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160번과 990번 있는데요. 저 저희들이 광주에 운행하는 권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치 않고요. 900번에 대해서만 우리 나주시 관할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 적자의 총체적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어차피 운송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단지 운송 수입이 적어서 적자를 발생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나주시 관내의 어떤 적자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장사가 안 되면 망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 버리면 제가 국장님을 물어볼 이유가 없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최근에도 연료비가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 부분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형철의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러면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나주 교통을 운영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 나주교통이 최근 3년간 운영하면서 한 100억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고 드립니다.

한형철의원

나주교통은 서류상으로 적자 해서 그렇게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손 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뭐 최근 뭐 최근 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일부 협박적인 그런 부분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나주교통이 운송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되거나 파업 등의 이유로 운행정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주시는 그에 따른 대안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시민 불편 최소화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최소한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저 나주교통과 수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해서 왜 시민사회 우려가 있냐면요. 지금 상황같이 나주시는 어떻게 보면 나주 교통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주시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주교통에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주교통에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나주교통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저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는 나주시와 나주 교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료비라든지 그 부분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세계 정세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오로지 보조금만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새로운 제안이나 그런 부분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 부분이고 이 버스를 우리 공용성으로 볼 것인지 그 사업성으로 볼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나주시와 나주교통은 나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협약서를 몇 차례나 변경했습니까? 그것도 그 변경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뭐 변경 내용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국장님은 나주교통하고 나주시 지원 협력에 있어서 변경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주시와 나주 교통의 나주시민 서비스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고 시민 불편 민원 접수에 따라 일정 건수 이상이면 건수 대비 손실 보전금의 삭감을 규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민원이 불친절 및 난폭운행 운행 시간 미준수 노선 변경 및 미운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의 민원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삭감한 예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몇 건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저 2017년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 해서 4,400만원 정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지금 다 완료됐어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영업은 완료됐습니다.

한형철의원

손실보전금 삭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이 금액은 보조금 당해연도에 발생하면 내년도 보조금에서 바로 삭감을 합니다.

한형철의원

아직 삭감이 다 안 됐잖아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요. 다음 달에 보조금 나갈 때 그 앞에 제가 과지급된 부분에 정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감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예.

한형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나주교통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나주시민들이 나주 교통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나주교통의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지원금 보조금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환경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다 떨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나주 교통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고 계속해서 지원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나주 교통의 요구에 의한 건데 그만큼 그 손실금을 보전해 주면서도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을 나주 시민이 온전히 받고 있느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이전에 방금 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의 버스 부분의 공용성과 사업자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그런 우리 버스의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형철의원

공공성과 공용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200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면서도 나주 교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절 서비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의 질이 교통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주시에서도 나주교통에게 당연히 요구를 해야될 것이고 그 요구가 관철이 되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 200억 상당의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서비스는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저 뒤에 보면 저희 서비스 질의 부분은 운전자의 자질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더 신경 써서 더 친절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한형철의원

친절이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차량이 보면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혹시 타보셨어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한형철의원

타 보시니까 좋던가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자기들 내구연한이 많이 된 차량이 많이 있어서

한형철의원

차량이 지금 400대 정도 내구연한이 됐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2023년에 41대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41대요? 그러면 41대면 그 41대를 다시 신규로 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구입할 때 나주시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일부 보조금

한형철의원

몇 퍼센트나 들어가죠?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대당 한 9,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형철의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차량 가격이? 거의 뭐 4-50%를 우리가 나주시에서 대네요. 인구가 줄어들고 자가용은 증가하는데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더 날 수 있는 것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나 시민 서비스 체감도가 높으면 자가용 사용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 수 있겠지만 지금의 나주교통 체계라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주시와 나주교통이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이런 버스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플랜 부분을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말씀드린 우리 검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나주시에서 진행하는 용역 자체가 그 용역이 포함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의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하고 이달 말까지 조정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시범운행 후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주민들이 환승 부분이 가장 문제 있었는데요. 환승은 저희들이 노선 가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 환승 저 뭐 이유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 운행 시간 서로 저 광역과 환승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일부 구간에 노선 변경 조정 요구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형철의원

혹시 그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161번 997번 998번을 신설했는데 나주교통 측에서 만성 적자 노선이라고 주장한 160번, 999번 노선에 161번 998번 997번을 신설해 준 이유가 뭡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신설은 아니고요. 뒤에 기존 노선에 다시 노선을 일부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형철의원

세 대차는 어떻게 됐죠? 세 대차는 별도로 그 세대 차가 160번 998번 997번 이 차 번호를 만들면서 그 구간을 만들면서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한 건가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기존 차량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한형철의원

다른데 있는 차량을 활용하게 감차시킨 거죠? 감차시키고 거기다 배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차와 배차시간 간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오로지 시민의 몫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환승까지 하니까 시골 어르신들 장에 나오는 데 환승시키고 단 한 차례라도 버스를 놓치게 되면 노선 개편이 이전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이나 인천, 광주 같은 대도시는 환승 차량도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환승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고 무척 편리하게 아무 문제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또 나주 교통의 우리 결론은 승객 감소를 위한 운송 수임료의 이제 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많은 대중교통의 코로나로 인해서 한 50%까지 승객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주교통의 운송 수입 적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올해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면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 당장 실행해야 되는데 현재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당장 이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 우리가 저 10월 2일에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12월까지 저는 마무리 짓고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렇게 애초 노선 개편 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노선 개편을 했는데 계획했던 금액인 45억 원이 줄어듭니까?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45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용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하고 버스 소송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를 우리가 소형화를 했던 돼 있는데 소형화가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금액이 한 한 21억 정도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의원

21억이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면 총 24억 중에 우리가 마을버스를 소형화하게 되면 한 8억에서 32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절감하는 효과가 아니라 정확히 45억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 첫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건데 한마디로 나주시에 대중교통 노선 변경이라든지 지금까지 교통 정책은 무엇보다도 교통 정책에 접근하는 방향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현재의 상황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의 방향이지 시민들의 편익 도모에 대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나주시민의 시간 비용을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노선 개편으로 인한?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노선 개편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대중교통 관련 용역을 하면서 그 저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했으면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가지노선이 너무 많다 그것을 좀 축소해야지 효율적인 버스 운행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주고받고 또 시민들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노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형철의원

용역 용역 자꾸 하시는데 용역하시면서 시민들의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당장 내 앞에서 내 집 앞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는 노선에서 갑자기 우리가 노선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약간 노선을 바꾼다든지 시간표가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버스 운송 인원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저 10월달에 했던 부분보다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달수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의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경산위원님 경산위가 직접 상임소관이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도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나주교통 지금 현재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주교통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까지만 챙겨줄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중화될 수 있도록 수익 부분에서 최소한의 전환분기점과 시민 교통복지 향상에 맞춘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노선 체계는 나주 시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문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통복지 향상에 맞춘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지금 이 교통 정책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1, 2년 안에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교통 문제가 바로 이런 모든 부분을 고민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한 번쯤은 나주시에서도 쨔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나주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나주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단지 용역을 통해서만 시행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소통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하고 시민의 눈높이와 현실에 맞춘 마스터플랜을 계획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채

최용채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저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이상만의장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5분 더 드릴 테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영상테마파크 철거 비용에 관한 것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그동안 이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고구려궁 존치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철거와 관계돼서는 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거업체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공개입찰이었습니다.

한형철의원

투명하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의원

자료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예.

한형철의원

혹시 영상테마파크 철거에서 지장물 한옥 부분 무료 철거를 제시한 업자가 있었습니까?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저는 궁금한데요. 의원님 혹시 그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2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무료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형철의원

아니요, 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제시한 업자가 있었냐고 철거 비용은 제가 받겠다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있다고 하면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한형철의원

안 오셨어요, 분명히? 분명히 무료로 철거하겠다는 업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런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시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팀장, 과장님, 저번에 팀장님이 이진 팀장이 이야기한 무료 철거업자 그분은 뭐죠?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분은 무료 철거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의미 해석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분은 무료 해석이 아니 무료 철거가 아닌 자기가 필요한 부분 지붕에 이런 필요한 부분만 일부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일부를 가져가겠다? 다른 벽돌이나 어떤 그런 철거는 없이?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형철의원

아 그러면 철거가 아니라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그러죠.

한형철의원

그냥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보겠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예.

한형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민사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혹시 시민사회에 물음이 온다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해서는 나주시 행정이 굉장히 그 함께 존치하면서 관광자원화시키겠다고 말을 했다가 갑자기 지난 8월 14일 시민 설명회에서 돌연 입장이 바꿔졌어요. 전라도와 맺은 업무 협약을 언급하면서 전통 목조 건축 형식이 아니라서 존치 가치가 없다고 철거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어 제가 보기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영상테마파크는 가을에 파랗게 단풍 든 단풍나무 잎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가까이서 보면 벌레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상에 사진이 멋지게 올라옵니다. 멋있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안전성에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처음에 오셔 가지고 그걸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건축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내린 결론이 그 건축물의 안정도에 문제가 있었다 또 일례로 금년 8월경인가요? 그 중간선 부분에 승루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이걸 폐쇄를 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그걸 6월 달에 폐쇄를 안 하고 관광객을 받았을 경우 그 열댓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염라대왕이라 하더라도요 저 목 달아납니다. 그것은 안전성이 있어서 어떤 부분하고도 저희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한다 라고 그러는데 물론 도에 이제 전반적인 결과를 용역이 10월달에 나오는데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옛날하고 달라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물이 오래 가느냐 아마 잔존 수명이 최소 지금 7년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도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여튼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해서 나주시 행정이 그동안 노력했다는 것이 있었고 그 주장에 따른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주시가 고구려궁 존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시민소통을 통해서라도 밝혀주시고 혹시 SNS나 정보 공개를 통해서 물어오시면 그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여하튼 지금까지 모든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사업과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통해 나주시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교훈으로 새겨야될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12만 전체 시민의 의견 일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인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나주시 행정에서는 시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좀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소통이야 저희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형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형철의원

의견차이가 아니라 이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의 소통이 천이백 12만명의 시민들과 다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소통했다는 기본적인 과정의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소통 부분은 철저히 챙겨나가서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어쨌든 영상테마파크는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나주시장은 지난달 민선 지난달 시민과 소통 부재로 진행된 민선 7기의 행정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이 비록 전라남도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나주시에서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는 그 진행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나주시가 계획한 대로 12만 나주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춘형

이춘형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급하게 했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말씀드리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주시 행정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자료 제출을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또는 실국장님들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말을 할까요?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민선 8기 시정은 민선 7기에서 비롯한 사업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민선 8기 나주시정은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또 다른 나주를 위한 영산강 국가정원화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비록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민선 8기 나주 시정이 보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나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든 권한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 그리고 제안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 다 마무리하시고 2024년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나주 12만 시민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의원님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