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유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4차 본회의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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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인예술촌이 처음에 당초에 학교로 있을 때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개인 화실 등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개인 화실로 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 임대... 잠시만요. 의장님, 제가 19일 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에게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본회의장이라서 팀장은 원래 답변은 안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팀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동천입니다. 주인예술촌은 전에는 우리 울진군 작가 분들이 와서 공예품이라든가 그다음 미술품이라든가 그걸 작가가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그 당시 때 들어온 분들이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지금, 지금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은 이번에 1억 8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만 하고 뒤쪽에 레이전트를 해서 거기에 숙박공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술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공간은 지역의 향토작가들이 작업공간으로 쓰고 밑에 1층에 전시장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운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향토작가들이 그 공간을 그림 그리시는 분, 서예하시는 분, 도자기하시는 분들, 나무공예하시는 분들이 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팀장님, 그렇죠? 1층에 전시실이 있었고?

동천

김동천문화예술팀장

예, 전에는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동안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그 학교를 매입하게 된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장님, 팀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학교를 구입했던 목적은 우리 경북대학교연수원으로 쓰려고 최초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면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소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입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지금은 구입 목적하고 다르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이걸 또 리모델링을 그때 또 했고 그럼 또 지금 얼마 안 가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게 중복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 문제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건 맞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투입되고 새롭게 지금 기존 시설 말고 새롭게, 예술작가 레이전트 시설을 2층 규모로 새롭게 신축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3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산불피해 난 그 나무라든가 뿌리 같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개인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이거를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모아 가지고 놔뒀다가 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산불피해 입은 나무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을, 밑에 항목에, 밑에 보면 산불피해목 샘플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격은 5만 원 밑으로 해서 공모전을 해서 나중에 공모전 결과에 따라 이 공예품을 10월에 전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묻는 게 이 나무 같은 거를, 일단 우리가 산불피해 난 걸 일단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나무를 일단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저장을 해 두는, 우리가 창고를 지어 가지고 저장을 해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거 하는 사람들, 공예 하는 쪽으로 분배를 해 주는 건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갖고 첫째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 피해목을 갖고 최대 5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그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활용할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알겠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를 산에 두고 그냥 공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모를 실시하고 차후에 그 공모 선정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나머지,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이 피해목을 활용해서 어떤 소재로 만들 것인가 공모로 선정하고 난 뒤에 그다음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피해목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선정되고 난 뒤에 그 피해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피해목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 피해목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추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러십시오. 뒤에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박영길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저는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제반 문제가 다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서면으로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예. 그러면 3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윤곽을 이렇게 내놓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구축돼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1,000만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이게 지금 황당한 그런 계획서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 전망으로 울진 마린CC가 개장이 됩니다. 개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해양레포츠센터와 요트학교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개발도 하고 그리고 오션리조트도 지금 민자 유치를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유치 검토를 해서 체류형 관광형으로 바뀌도록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최대한 유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 갖고 자꾸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관광객 1,000만 유치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36번 국도에서 내려오시면서 입구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광리에 금강송 에코리움도 있고 불영계곡도 있고 지금 금강소나무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간판 한 개라도 지금, 혹시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관광안내지도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그렇죠. 울진에 들어오면서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어느 쪽에 간판 하나라도 우리 지금 불영계곡이라든가 불영사라든가 어떤 식의 유형의, 우리가 울진군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말로 관광 울진이다 하는 어떠한 간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6번국도 신설도로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고 지금 구 도로로 해서 불영사하고, 지금 봉화하고 울진 경계 쪽에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신설도로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뭔가 보여주는 게 있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부터 울진이다, 울진은 어떤 걸 하겠다, 어떤 게 있다 하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해안스카이레일 설치사업으로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스카이레일에 전동차라고 합니까, 그걸?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전동차를 과장님 혹시 타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쾌적하든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조금 덥고 밑이 좀 딱딱합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기종을 혹시나 더 하고 할 때는 똑같은 기종, 똑같은 크기로 할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의장님,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 부탁합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혹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일단 차량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기종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똑같은 실패를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쾌적하고 아, 좋은 구경하고 잘 봤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구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코로나 그때 우리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폐관을 했다가 그러면 다시 지금 작은영화 주식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지금 작은영화관 주식회사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럼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재계약 해 가지고 다시 새로 했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영화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공서가 쓰는 우리 2층하고 이쪽으로 현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냄새가 안 나던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냄새까지는 제가...

박영길의원

우리 팝콘 냄새 이게 지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납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왜 여기를 꼭 하필 이렇게 해 가지고 팝콘 냄새가 지금 다 같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거기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관광객 수는 1,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300만인데 지금 한 세배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계획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치상으로 골프장에 마린CC가 개장하면 몇 명 정도가 오고 그다음에 중부선 철도가 완공이 되었을 때 몇 명 정도 온다는 이런 수치 표현도 이렇게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저도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3배 정도가 더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혹시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외에 자체 내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용역 외에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관광인프라 수용태세 개선을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더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추가로 유치전망이 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지금 사진 하나만,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그거 열람 가능하겠어요?

임승필의장

예, 영상 띄워주세요.

황현철의원

이게 전남 신안에 퍼플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게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BTS, BTS랑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성지처럼 되어 가지고 연간 수십만 명이 오는 관광의 요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보라색이고 집에 있는 천장까지 보라색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데 저희가 뭐, 해양레포츠센터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요트학교도 다른 데도 있고, 특별한 색깔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춰서 저희만의, 울진군만의 색깔이라는 게 있어야지 지나가다 들리는 곳이 아니고 울진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해외의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 루미노르라는 야광물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바닥에 까니까 야간에 조명 없이도 자체 발광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빛이 이제, 낮에 태양빛을 흡수했다가 야간에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아직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으면 야간에 자전거 동호인들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상품 중에 1번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 32페이지는 이상이고요. 혹시 그리고 저희 유적 발굴했던 것, 월송 신혼예식장 앞에 유적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월송 포진성.

황현철의원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의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세요.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전도욱입니다. 월송 포진성은 예전에 문화재 발굴을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원형보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원형보존을 지금 해 놓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차도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길래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구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발굴할 계획은 없다든가요?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그게 문화재청에서 원형 보존으로 그냥 해 놓아라 해 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 놔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여쭤보시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46페이지에 2020년도에 관람객 수가 8,73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8,303명이 관람을 했는데 수익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 수익금이 더 많더라고요. 지출은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관람객 수는 비슷한데 수입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도 지금 어저께 발령받아서 이것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바뀌었다고 질의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과장님, 발령받아 오셔서 바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립미술관 건립,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혹시 이 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이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 추진 주목적이 용역 목적이 지금.

김복남의원

아니, 용역 목적이 아니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추진 목적이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김복남의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나오게 되면 국비로 건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발로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국비가 조금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그죠? 지방비의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에 울진군 군립미술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 화가라든지 또 외국에 있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우리 울진군민들이 감상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 이런 부분으로 또 관광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 개발, 미술관과 연계된 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지금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복남의원

요즘은 건물 자체가 볼거리가 되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전망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이 하나 지어져도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용역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울진군의 미술 산업 분야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44회 경북예술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개막행사, 공연행사, 전시행사, 다양한 요런 행사들이 있는데, 혹시 같은 장소에 고정해서 이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이 행사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울진군 일원으로,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후포에서 북면까지 쭉 분산해서 개최가 되는 거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군데는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산불피해지역이다 보니까 분산해서 개최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피해지역에 조금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가능하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도비와 군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소나무 재료가 필요하겠고 또 기술자도 필요하겠고, 그죠? 또 전시나 관광 상품을 또 판매를 하려면 이 판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사업들 개발은 너무 좋아요. 근데 개발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으로, 사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첫 시행.

김복남의원

예, 이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일회성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올해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된다 그러면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이거는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객 1,000만 유치 추진 내용인데, 2019년도에 보면 328만 명이 왔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분의 1이 줄었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밑에 유치전망에 있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근데 저희들이 이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33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수립 용역 자체도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관광객 1,000만 유치라는 이 계획을 중장기계획 안에 넣어서 수립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중장기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10년 주기로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안에는. 용역 안에는 여기 저기 보면 관광정책, 환경, 또 관광객 유치, 그런 것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포함이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또 왼쪽에 추진계획을 따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거보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묻는다든지 군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옆에 것은 중장기계획은 장기적 계획에 대한 용역으로서,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왼쪽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게 중간에 어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보고를 할 때 지금 우리 1,000만 유치 내용을 넣어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옆에 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김복남의원

그런데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 보면 실행력 강화 계획에서 1,000만 관광객 유치계획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에 맡기지 말고 유치하기 위한, 1,000만 유치하기 위한 요거는 단기적인, 우리가 올해 울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용역을 맡기기보다는 공무원의 아이디어, 또 울진군민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이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것들은 묶어서 추진을 하면 예산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24쪽에 주인예술촌 제가 이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인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그러는데, 주인예술촌은 2012년도, ’13년도에 교육청에서 울진군 관내에 있는 폐교를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면 지역은 2013년도에 주인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기본지원사업비 4억을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지 사업계획을 공모를 했어요. 그때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토음식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소득에 기여하자,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확정이 됐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것을 범위를 확대를 할 수 없으니 최소화 범위에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전국의 유명작가를 유치를 해서 강의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최소 범위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매입목적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 기여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자 그래서 2018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주인예술촌을 확대할 수 있는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으로 계획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 지특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들어가고 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뒤쪽의 땅을 1,200평을 매입을 합니다, 공유재산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울진군에 그런 예술촌을 만들어서 전국의 유명한 각각의 화가, 그리고 도예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분들을 모셔놓고 강의프로그램, 그리고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도 도와주고 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지역에 뭔가 흡수를 하자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쪽 죽변 해양스카이레일 지금 현재 상업운전 한 1년 정도 되었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동차 부분은 당초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전동차? 당초에 전동차가 상당히 많은 옵션을 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동차가 일반 스탠다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상업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든가 그리고 소형 선풍기도 좀 달고,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까지도 다는 걸로 그때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어서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또 타고 난 뒤에 가성비 대비해서 너무 비싼 값에 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코스가 2.3㎞인데 반밖에 운행을 못하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또 후정해수욕장의 종착역에 대해서 순환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가 다른 대안도 지금 없는 상태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이며,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전동차 지금 단순히 교환을 해서 바꾸겠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가 맞는데 저희들도 이게.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해안스카이레일은 당초에 설계할 때 동해안 파도가 8m 정도의 환경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동해안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10m가 넘습니다. 예보만 나오면 그건 중단이에요. 그리고 하트해변 하고 죽변의 봉깨 쪽하고 자연공간을 원상복구를 했지만 그것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스카이레일을 타는 분들도 있지만 스카이로드를 통해서 봉깨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산책로로 또 갈 수 있게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이 빠져 있고, 민간위탁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합적으로 이게 업무보고 때 이런 서면 보고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현장 확인과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2, 3년 이내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요, 더 좋고 울진이 더 편리하고, 야 이게 발전이 되고 관광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기보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70%예요. 그러면 관광객이 당연히 줄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제점에 대해 갖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8쪽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 대안 부지를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매수 절차가 되어 있지만 편입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져야만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건데 기공 승낙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도 아직 많은 큰 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덕구온천 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개발제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자연공원 시설 결정 변경, 변경 결정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셔서 그 지역에 시설물이 좀 뭔가 주민들이라든가 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입이 될 수 있게 그런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한 지가 30년 됐죠, 덕구온천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덕구온천지구 외 지역은 한 4년 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온천지구는 용역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 덕구온천 공급수가 공급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응봉산 정상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주차를 해놓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소유주들이 땅을 막아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등산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변경 결정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38페이지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울진군에 온천이 하나뿐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백암온천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왜 백암온천은 활성화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지역이라서 여기 한수원사업자 지원금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울진군비도 40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동양에서 수질이 제일 좋다고 하는 백암온천이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온천업자들과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우리 백암온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에는 백암온천 활성화 사업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하시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백암온천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지속됐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 백암온천제를 어느 날 없애고 클라임대회를 유치했더라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MTB.

안순자의원

자전거대회가 이틀 동안 하는데 그건 진짜 군민이, 주민이 참여할 수도 없고 군민이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소모적인 행사더라고요. 백암온천제는 전에 할 때 진짜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진짜 백암온천이 장사가 잘되고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 백암온천제도 없어지고, 그때는 일주일씩 하게 되면 관광객이 여름휴가철에 오면 온천에 있던 관광객들이 다 저녁에 그 행사를 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지역이 활성화되고 진짜 장사도 잘되고 상가들이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니깐 백암온천 주민들이 다시 부활시키자, 백암온천제를. 주민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내년도에 과장님, 본예산에 백암온천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41쪽에 평해향교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 제가 향교에 최초로 여성회장을 그때 성균관유도회에서 지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회장을 제가 8년을 하다가 의원이 돼서 그 자리를 다른 회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늘 그 어른들이 걸어서, 평해읍 청사 앞쪽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른들이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힘드신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차장 부지도 해 주셔서 고맙고, 일단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죠? 899-9번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소유주하고 연락을 하니까 소유주도 매도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매입하셔 가지고 그 주차장을 설치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행사 이게 대풍헌 수토사 행사에 이게 저희가 의원할 때 7대부터인가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오래되었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12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뱃길 재현 체험행사는 지금 전년도에 했는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의장님? 전년도에 했는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는가요?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전도욱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 전도욱입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11월 달인가?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21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20년도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21년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도비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도비 50%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건 울진군하고 울릉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에다가. 도에다가 했는데 도에서는 이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도비 예산이요.

안순자의원

예, 원래 예산이 1억이 아니었습니까? 도비가 20%가 왔습니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전체 1억 2,000이었습니다.

안순자의원

1억으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런데 8,000만 원이면, 이걸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 왔죠?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순수 군비로 이 행사를 하는데 늘 수토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대풍헌 어른들, 구산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른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충분한 소통을 안 하고, 수토사 행사를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순수 군비고 하니깐 우리 담당 과에서 좀 관여하셔서 예산을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준비할 때 충분한, 그 어르신들이, 대풍헌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제사상을 차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한 해는 언제 울진에서 국밥을 시켰더라고요. 형편없는 그런 음식이 와갖고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막 이 행사를 지내고 나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어른들이 막 그럴 정도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음식도 그 지역의 어른들이나 발전협의회나 또 이장님들, 부녀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죠? 맞죠? 무슨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여기에. 수토사 행사에 말입니다. 가장 행렬하고 할 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음식이라도 그 행사가 끝나고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행사가 끝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에 거기 불만이 나왔던 사항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쉬운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면에 있는 흥부작은도서관이 다른 작은도서관하고 다르게 죽변면 도서관에서 운영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거는 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흥부작은도서관은 지금 북면 자체에서, 다른 데 보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북면 자체에서 협의가 제가 판단할 때 안 되어서 죽변면 도서관에서 지금 위탁운영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작은도서관,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다르게 북면이 그러면 군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이렇게 일반 보편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할 게 없는데 같은 면끼리 이렇게 하는데 죽변면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났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결정 관련은 의장님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동천

김동천문화예술팀장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거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임승필의장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죽변면 도서관은 어느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죽변면에 있는 해안스카이레일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1,000만 관광시대가 도래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타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또 기회가 돼서 한번 타 보시고, 주차장에 한번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한 시간 정도만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대형 관광버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군에서도 해안스카이레일을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저는 밖에서 들어오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와도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타 보고 나서, 그리고 하여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게 잘하면 우려스럽게도 나곡 바다낚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니까 하여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대수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었고 하여튼 최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주인예술촌 힐링공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주민, 그다음 덕구온천 관광 이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내용 하고는 전혀 목적이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목적이랑 위상, 밑에 사업개요 추진실적이랑은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가 뭐가 있을까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기존 시설에 카페테리아를 거기 1층에 합니다. 그래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포함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지역주민과 같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개선 이렇게, 그냥 솔직담백하게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업체도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동인의원

그중에 이제 기프트 바우처로 티켓을 이렇게 발행을 수백 장씩 한 데가 있더라고요, 직원들 복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서 티켓을 제가 갖고도 있는데 5년 이렇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기간이 안 나와 있고 발행 날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5년 상한으로 기간을 두었는데 업체가 중간에 바뀌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붕 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단체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아니, 얼마든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과장님, 박영길 의원입니다. 혹시 울진군 문화재단 설립, 지금 이 건과는 전혀 별개인데,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당초에 8대 의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검토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지금.

박영길의원

아, 검토만 되고 있고 추진은 전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아무것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그 관계는 법인 관련은 행정적으로는 거의 되었는데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과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인예술촌도 좋고 여러 가지 외부에 이름 있는 예술가들도 좋고, 지금 미술관 건립도 한다고 하니까, 예술 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지금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실제 우리 지방에 거주하는 향토 작가들에 대한 이런 지원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좀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향토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해안스카이레일이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사실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안고 운영해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시설이 시설사업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우리 과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저기, 그 얘기는 맞는데 지금 B구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래 넘겨줘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시설관리사업소를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이유는 군의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나서 상업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해당 과에서 이 시설물을 안고 운영을 한다 하면 실제 이 인력들이 문화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 관리업무까지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책을 좀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실 지금 방송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8월 간담회 때 우리 해안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보완대책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것 챙기셨다가 8월 간담회 때 편하게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발령받았다고, 얼마 안 된다고 질의 안 하시려고 그러나보네요. 질의 많이 하십시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의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환경미화원 임금 얼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질문 드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 인건비 노무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혹시 말씀이신가요? 어떤 질문이신지?

황현철의원

금액을 얼마 받는지? 업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저희가, 감사원에 전에 보니까 권고사항도 있고 주의 조치 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2020년도 발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비용이 보니까 한 71만 9,000원 정도 해 가지고 좀 적게 받았던 부분으로 그렇게 발표가 났던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업체 말씀하시나요?

황현철의원

예, 2개 업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임금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인건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요, 전기차 쪽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TO가 보니까 승용차 기준이 54대이고 화물차 30대, 이륜차 14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나간 게 승용차 19대, 화물차 7대 이륜차 3대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금액을 못 쓰게 되면 다음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전기차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이거는 물량이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상반기에 19대 같으면 아직 저희가 지금 30대 이상 남았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하면 2개월 안에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자동차 업체에서 빨리 못 소화를 시키니까 이분들이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쯤에 그 시일을 알게 되면 저희한테, 2개월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안에는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에는 저희가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황현철의원

그러면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대수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원을 아직, 회사하고 지금.

임승필의장

과장님,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에 우리 예산이 지급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대나 기아 이런 데서 차량이 제때 출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도 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저희가 신청은 했어요. 올해 신청을 해서, 신청은 해 놨는데 차가 안 나와서 보조금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보조금으로 다시 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 가지고, 그거는 자동차 회사하고 서로 연계가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면 “차가 물량이 올해 안 나오니까 내년에 신청하십시오.” 하면 내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해서 한 2개월 정도에 내가 물량을 받겠다 싶으면 그때 환경위생과에다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차량이 만약에 출고가 안 됐는데 그러면 보조금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 이월에 대해서는... 이월 됩니다. 지원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전진숙입니다. 예산은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은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에 또 물량만큼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황현철의원

지금 그러니까 차량이 없어서 이 예산 소진을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지금 차량 출고가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황현철의원

그렇죠. 적체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올해 계약은 했는데 차가 안 나와서 보조금을 실행을 못했는데 이 보조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보통 연말에 11월, 12월에 출고가 많이 되니까 그때 시점에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4개소라고 하는데 군청, 울진읍사무소, 평해읍사무소, 후포면사무소 이랬는데 이게 최적의 장소인가요? 더 유동인구가 많고 다니면서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설치를.

황현철의원

아니요, 지금 면사무소, 관공서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설치 예상으로, 지금 장소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울진군청 동문 버스 승강장에 있고요, 북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안심공간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면사무소는 잘,... 면사무소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 좀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잠시만요, 의원님. 우리 팀장님도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죠? 이건 지금 설치 완료가 끝났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니까요. 추후 사업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19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밭작물들 피해가 많아 가지고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더 인원을 증원해서 많이 포획을 해 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 목표가 보니까 2,200마리가 돼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획상황은 640마리고 이게 갑자기 그렇게 목표치까지 달성이 가능할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가을·겨울에 멧돼지 포획량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이거는 포획 목표는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목표량을 추가한다면은, 증가한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불편하다고, 1년 농사인데 하루 한순간에 유해동물로 인해 가지고,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주민 민원 요구에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하여튼 나중에 증원 가능하면 증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제가 생활쓰레기 수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되는 게 1일 4.2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할 때 혹시 보셨겠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의원

한꺼번에 이게 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수거를 할 때는 함께 다 같이 걷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또 분리수거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현장 가서는 다 분리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생활폐기물이 나오면서 캔이든 병이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것 걷어갈 때 한꺼번에 걷어가서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이게 수거를 할 때도 폐기물은 따로따로 수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갈 거고, 처리하는 그런 것도 좀, 톤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나곡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울진산불로 인해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운영은 지금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도 출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그것 탄 채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군이랑 위탁업체랑 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직원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에 대해서…

임동인의원

그렇죠. 직원들 급여는 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원되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나곡소각장은 산불피해로 인해서 지금 운영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위탁 관계되어 있는 근무자분들은 70% 정도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 어르신들, 일하시는 재활용 인부 어르신들께도 70% 이렇게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의원

처리하는 게 보니까 기간을 보니까 내년 3월, 내년 4월, 3월, 그렇죠?

상훈

이상훈환경시설팀장

예.

임동인의원

3월까지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완료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게 저희들이 울진에서 산불이 나면서 표면적으로 산이 타고 이런 피해들도 있는데 이건 2차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가 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고충도 헤아려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변면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죽변을 관광객들이 오고 또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을 보시면은 바닷가 쪽으로 공중화장실이 많더라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뒤쪽에 대형 주차장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꼭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업무를 하시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연평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농작물 보상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해도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우리 읍·면에 배정할 때 20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가구 내지 300가구입니다. 대상...

박영길의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농사를, 저도 조합원이고 한데 이렇게 지어보면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1억 가지고 안 되면 차라리 농작물피해보험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농작물피해보험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해야…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지금, 그쪽은 보험으로 하고 여기서는 또 이게, 실질적으로 1억은 현물보상 아닙니까, 그죠? 1억 가지고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데 어떠한, 이게 지금 하려면 차라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금을 줄 수 있도록 보험으로 정확하게 계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서로 협조해서, 그쪽 업무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 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CCTV 활용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단속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의원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단속 실적은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이 좀 어려웠고요. ’19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실적으로 보면 군 단위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저가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거라든가 뭐 일반 종량제라든가 일반쓰레기, 제가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번 따라 다녀봤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한번 다녀봤는데, 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우리 종량제봉투 안에도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CCTV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정말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지도단속보다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령받고 오셔 가지고 바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은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1년 10월 군립공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과장님?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군립공원 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설명을 담당 팀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군립공원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회의했던 자료하고 나중에 우리 김복남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환경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이 지났죠, 그죠? 10개월이 지나고 다시 신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리기로는 이 모든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모든 걸 지금 잠정 보류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남의원

완전 보류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들 보고할 때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서류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저희들이 또 지나고 나면 이 내용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 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전기자동차 지원입니다. 이게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2018년도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4대.

김복남의원

예, 쭉 해서 지금 총 273대 사업량이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273대 하고, 뭐 울진군에만 이렇지만 또 타 지역에서 해서 또 들어오는 수 하면 이거보다 좀 많을 수 있겠네요, 그죠 훨씬? 혹시 울진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충전기 현황은 46개소에 80기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46개소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80기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80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〇김복남 의원 사실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이 있어서, 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급속충전 하는 데는 보통 한,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보통 충전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소요가 되고 완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소요가 되고 아주 옛날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만약에 설치 요청이 들어가면 어떤 절차로 설치가 되나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유소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서,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역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타당한지는 관계법령.

김복남의원

그러면 주민 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설치가 가능하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해서 되는 쪽으로.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몰라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편의성을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저희들이 설치 요구가 안 되는지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 요구를 하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여기 위에 보면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산불피해 복구 관련해서 저희 나곡소각장과 나곡매립장에 돈이 많이 복구비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4억입니다.

김복남의원

심각한 피해인가요? 피해 현황이 대체적으로?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심각한 편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네요, 그렇죠? 빨리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할 때 남대천 하천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재가 내려와서 모래에 붙어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복남의원

환경과에서는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주요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습니다. 13개소이고, 산불로 인한 재로 인해서 하천이나 해양에까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덕분에 해안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방지가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물이 다 빠지고 난 상태에서 오염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환경과에도 없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현재로 저희가 산불지역 재로 인한 오탁방지막 수거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 재에 대한 하천이라든가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추가 방안을 계획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앞으로에 대한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5월 말까지 저희가 13개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오탁방지막 설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염되어서, 강이 오염되어 있는, 재가 모래에 붙어 있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오염된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활동에 대한 어떤 방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환경위생과에 서 있는지?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산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산림 화재로 인한 재라든지 이물질들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중대본 지시에 따라가지고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1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하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퇴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천 관리 주체라든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는 오염물질의 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경상북도나 이것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혹시 요청을 한 적도 없겠네요, 그럼?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오염된 상황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도의원하고 연락을 해서 도의회에서 발언을 해서 이 심각성을 얘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하천에 오염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천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이런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2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제가 매화 쪽에 가니까 남벌열차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쪽에 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있는데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남자화장실만 오픈이 돼 있지 여자화장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오면 면사무소 화장실을 가라고 한 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을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 가는데 오픈해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6페이지 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폐기 RFID 종량기 확대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게 440대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10대를.

안순자의원

10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이거 굉장히 금액이 비싸요.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담당 팀장님께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자료 주시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지년입니다. 개소 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지금 본예산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후포 쪽으로 보면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특히 더합니다. 쓰레기가 통이, 이 통에는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막 두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점이 있는 앞쪽에는 그냥 일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RFID 음식물쓰레기통은 다시 개인을 위해서 설치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쓰던, 전에 사용하던 거 그런 걸 좀 하나씩 이렇게 비치해 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구매해서 쓰면 괜찮습니까?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은 혹시나 읍·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지년

김지년자원순환팀장

예, 음식점은 따로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따로 없고 본인들이, 업체들이 그냥 구입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원 채용 기간제 6명이 있는데 울진군에서 감시원 채용이 기간제 6명이면 6명 갖고 어떻게 감시가 됩니까?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많으면 단속이나 이런 게 또 점검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6명으로도 여태까지 별 그건 없었습니다. 2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월부터 12월까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10월까지.

안순자의원

10월까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퇴직금 문제도 있고 있어서.

안순자의원

하여튼 제대로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우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31쪽 도민체전 대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사업, 본 의원이 지금 1차, 2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깐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3억의 예산에 지금 보조금 지급된 게 5,3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맞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몇 %가 지금 된 거예요? 20% 정도밖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20% 미만입니다.

안순자의원

20% 미만이죠,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 혹시 홍보가 덜 된 건 아닐까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5년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금으로 이런, 도에서 관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개인에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음식점이라고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서 했는데 집행율과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여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최대 250만 원이니까 한 50만 원에 대한 투자만 하면 되는데 업주들이.

안순자의원

자부담이 20%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8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 8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거기는 1 대 9입니다.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하고 좌식 테이블...

안순자의원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식을 입식 테이블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죠? 하여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좌식으로 식당에 가서 음식 먹기에는 불편하고 하니까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읍·면에 적극 권장하셔서, 이 사업비가 있으니깐 많이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전부 다 하시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직영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대비를 해서 고용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절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 버리는 수거함하고 이런 위치 때문에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남의 집 앞에는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설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 이 한 명을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시설물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민원이 생기니까 일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해결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백 명의 우리 군민들이 해야 되는지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물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욕도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압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수거함이 놓여야 될 장소에 놓여 있어야만이 나머지 주변에다가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수거함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시설을 해 놓은 게. 각 읍·면에서 필요하면 모양 때문에 모양만 내고 실질적인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중간에 오픈이 돼 있으면 고양이도 들어가고 지나가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차에서. 그러면 그 수거함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수거함을 제작하실 때 보기보다는 실용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반 오픈형에 낮은 수거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주변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밀폐형으로 천장이 덮인, 지붕형이 덮인 이걸로 좀 일원화가 돼서, 지금 일례로 들면 울진읍에 옥숙교 옆에 그 쓰레기수거함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그렇지만 그게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 200만 원짜리보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좀 실용성을 제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들을 한 분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본다면 이 한 분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전기자동차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전요금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회사를 선택해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용차가 전기충전차로 이렇게 의무화가 돼 가지고, 아니면 우리 분담금을 낸답니다. 그래 의회도 우리 차가 다 바뀔 때가 됐는데 지금 전기차로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400㎞, 5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장거리 출장 갔을 때 전기 충전하는 시간을 서너 시간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울진군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방을 무시하고 하는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단돈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안순자의원

제가 하나 질의.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후포면사무소에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포6리 쪽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그게 음식물쓰레기 그 RFID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일반쓰레기도 거기에 버려지고, 그게 도로 쪽을 보고 있거든요, 2차선 도로 쪽을.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그냥 던지기도 무단투기도 하고, 또 맞은편에, 2차선 도로 바로 접해 있는 맞은편 주택들이 그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얘긴데 그걸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옮길 데가 없으면 이렇게 지금 오픈해서 도로 쪽으로 보고 있던 걸 좀 돌려 달라, 바다 쪽으로. 그렇게만 해 줘도 고맙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 그것 후포면사무소 올라온 것 없습니까?

임승필의장

팀장님,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확인 안 했는데, 못했고요, 그런 민원은 쉽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마치면, 마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신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것 차도, 그 도로로도 많이, 거일·직산 그쪽으로 많이 통행이 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이동량이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팀장님들에게 바로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지금 전기차 차량 충전기가 2대 중에 1대는 고장 난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소관 업무 청취하기 전에 우리 점심시간이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힐링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설명에 앞서가지고 저희들 과 팀장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 임업발전과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최 우선순위로 지난번 산불 피해를 입은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 산불피해 복구에 따른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 산불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박영길의원

울진 금강송 혼농임업 시스템이라는 거 중요농업유산 등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준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들 세계농업유산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보존활용계획 등 연구용역을 수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림식품부에서도 울진 금강송 혼농임업 시스템을 세계유산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이것 생각에 그 동네에 생활도구라든가 농기구, 모든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쪽에 어떤 유산을 만들든가 등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지금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버렸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유산으로 등재한다 그러면 거의 박물관 수준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이건 박물관의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향후 이 유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길의원

농사짓는 것도 옛날에 농경시대 때부터 모든 그런 그걸 다 거의 재현한다고 보면,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생활도구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정말로 이게 울진군에서 아, 이거 농업, 전국에 지금 이게 몇 개쯤 됩니까,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총 열일곱 군데 돼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 중에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개소는 17개소고요, 거기에서 다시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5개소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세계적으로 농업유산 등재를 시킬 만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결국은 저희가 경쟁되는 것은 울진 금강송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울진 금강송하고 주민들하고 삶을 살아온 이런 흔적들을 찾아 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시키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걸 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산림힐링과 항상 불나면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불 끄러 갈 때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최고 먼저 가는데요, 우리 진화장비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신발, 장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들 울진군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화복은 다 배부를 했고요.

박영길의원

그거는 봤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다음에 등산화도 지금 신규직원한테만 보급이 안 됐고 나머지 직원은 다 보급이 됐고요. 지금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보급을 하려고 인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나머지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진화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근데 저는 개인 진화장비라고 이렇게 보니까 등짐 지고 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이게 등짐펌프 가지고 주불은 진화가 어려운데요, 잔불 정리하는 데는 등짐펌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잔불정리 위주로 진화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박영길의원

제가 지금 이것 산림힐링과 같은 경우에 워낙 큰불이 났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것도 상당히 많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나 모든 게 지금 다, 숲가꾸기나 모든 게, 조림사업 이것 다 똑같이 임도하고 한 군데 맞물려 가지고 모든 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도 개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번 산불이 났을 때도 소광리 같은 경우 임도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문제는 사유지에 대한 임도를 개설할 때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도는 토지보상이 안 됩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 산주로서는 동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유림에 대한 임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 수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한 800억 이상을, 그리고 물품하고 치면 1,000억이 넘는 그런, 다른 데서 우리가 물품을 받았잖아요, 그지요? 돈도 받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어떠한 특색 있는 조림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줘보는 그런 어떻게 하는, 서울이면 서울숲, 경기도면 경기도숲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주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다음에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MTB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접근성을 계속 높여 가지고 이 길을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가로수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산림힐링과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가로수 수종 선택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리 꽃길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산림힐링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아, 이게 좋겠다 이러면 이걸 하고 저게 좋겠다 이러면 저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읍·면에다가 다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합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원회는 아니고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울진읍에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떤 수종을 식재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한 읍·면에도 가로수가 이런 수종이 있고 저런 수종이 있고 이렇게 막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어떠한 특색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어떤 가로수,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정위원을 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일관성 있게 이것 좀 이렇게 수종을 선택해야 조금 우리가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는 2020년도인가 하여튼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 놨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울진 금강송 혼농임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2016년 12월 28일 자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김정희의원

이거는 그거는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시기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17년도 부터.

김정희의원

농업유산 등재되기 전은 언제부터죠? 시발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국가농업유산 등재하는 준비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세계유산 등록을 한다고 근 한 7, 8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농업유산으로 바꾼 거거든요.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그,...

김정희의원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2007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2007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 되다 보니 그 방안을 찾는다고 찾다 보니까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좀 틀리는 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이고 이 세계농업유산은 FAO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구도 다르고 성격도 약간 다릅니다.

김정희의원

유네스코 등록을 한다고 해서, 기구는 다른데 시발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계돼 갖고 지금 금강송등록 세계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아직도 돼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거하고 여기하고 별개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별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등재가 안 됐는데 왜 17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이걸 지금 기구를 달리해서 이 사업을 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농업유산하고 세계자연유산하고는 어떤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열어 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우리가 지금 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를 계속 이게, 이게 농업유산이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그것 지금 현재 그 단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시 확인을 한번 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 단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체가 여기에 접목이 돼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다른 동네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유네스코에서 등록 안 된다 해서 방향을 다시 튼 자리가 이거예요.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자연유산등록추진위원회에 1년에 연간 얼마의 소정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연간 3,000만 원.

김정희의원

그게 다 여기에서, 거기가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시발점이 어디인지 알고는 했어야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국가농업유산 지정할 때는 아마 그 단체가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부 참여가 아니고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의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당시의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등록추진위원회가 여기에 합류가 돼서 공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백암치유숲 조성사업하고 백암산림치유센터하고 다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을 한 번씩 가 봐도, 지금 개장은 해 놔놓고 사실상 내방하는 내방객들이 있습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김정희의원

연간 그러면 방문하는 유아든 일반인이든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직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데이터가 없으면 됩니까? 이 사업 개장한 지가 언제죠? 개장을 언제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방한 숫자마저도 입장객 데이터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 사업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뭐, 하여튼 저는 약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그 시설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추가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유아숲 조성도 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데 유아숲 조성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김정희의원

예, 한다고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래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자꾸 여기다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조금 특색 있는, 아까 특색 있는 시설물을 조성한다 하지만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싶은데, 이게 용역 준 결과로만 꼭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이 사업이 총 3개 정도의 꼭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운영계획을 전부 다 각자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한 섹터니까 전체 다 묶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1억을 올린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분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재원을 방문을 해 봤거든요. 사실상 많이 열악하다. 이 분재원을 보러 올 분이 과연 몇 분 되겠는가? 동네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물어보니까 가본 분들이 거기 지역에 있는 개장식 때 참여한 분들 외에는 가본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하다.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별히 또 직렬이 산림직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고민을 해 주셔서 사업이 시작됐으면 마무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뭡니까? 입장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 밑거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23페이지 볼게요. 산림예방활동, 보면 산불대응센터에 중부·북부전문예방진화대와 남부진화대, 금강송면진화대, 이분들을 전진 배치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인력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지금 매화 오산에 대응센터가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거기에 저희들 북부하고 중부가 근무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남쪽에 불이 났을 때 취약할 수 있으니 남부진화대는 남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강송면도 약간 저희 중심지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 금강송면에도 3명을 그래 전진 배치를 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 근무 기간은 얼마쯤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근무 기간이 11월 1일부터 그다음에 다음 해 5월 15일까지니까 약 한.

김정희의원

이 기간은 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은 무조건 지켜집니다.

김정희의원

지켜지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무조건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겠네요, 원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번 울진 대형 산불 때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산불진화가 좀 어렵죠.

김정희의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참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주는, 노동을 하고 나면 주는 임금 자체를 산림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김정희의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그러면 산림과 체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감시원은 읍·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진화대는 저희가.

김정희의원

진화대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요번 산불피해 있을 때 총무과에서 공공근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공공근로 수준으로 지급을 한 적은...

김정희의원

총무과에서 지급한 적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없죠.

김정희의원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종종 나옵니다. 공공근로 기준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체계 자체를 산림과에서 제대로 정립을 해 달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기간 문제, 틀림없이 추진 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분들이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진화능력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진화에 많이 참여해 본 분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김정희의원

앞으로도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근무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지요. 공고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김정희의원

참여하게 되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요. 이거는 또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했다 해서 그분들을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예방훈련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특별히, 특별하다기보다는 달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피해갑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기간, 기간들을 잘 좀, 이 기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 임금체계도 좀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꼭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찰단 활동도 하고 있지만 재선충 예방이나 병해충 예방 사업이 최고 좋은 방법이 뭐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결국은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조기에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지상예찰활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를 이래 꼽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수관주사를 놓는데.

김정희의원

그런 방법을 먼저 택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우리가 유전자 보호림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방식으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저희가 주사를 에마멕틴이라는 주사를 놓게 되면 이게 지속되는 기간이 2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정희의원

아, 재선충 예방제가 2년 정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효력이, 주사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워낙에 방대한 면적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유전자 보호림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거기는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약제가 솔백신이라고 다릅니다. 그거는 지속기간이 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다 주사를 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게 단가가 엄청납니다.

김정희의원

중요 소나무가 또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중요 소나무라고 하면 보호수, 예를 들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이 정도로 중요하게 꼽죠.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울진 금강송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건 국유림관리소에서.

김정희의원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금강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 소나무가 틀림없이 울진에도 많이 배치가 됐다고, 식재가 됐다고 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2년의 짧은 기간, 병해충은 재선충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솔백신이라는 약제나 솔키퍼라는 약제가 제대로 투입돼서 장기간 그런 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은 예찰단이 투입되고 난, 그 재선충이 발생되고 난 후에는 예찰단이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사전에도 그게 이제...

김정희의원

증세가 나온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게 되면 이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김정희의원

아, 발견할 수 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김정희의원

선제적으로 주사 투입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소나무, 우리가 지켜야 될 유전자 보호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12쪽입니다. 12쪽.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10년 계획으로 산불대전환 프로젝트,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울진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국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뭐, 여러 가지 복구계획은 자연 상태로 다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도 넣는 것도 좋지만 2019년도 강원 동해 산불을 보면,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 전환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가 들어왔는 것 알고 계시죠? 롯데라든가 거기서? 그래서 이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경상북도나 또 그리고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또 민간 투자가 유발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산림과가 시행의 주체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좀 범위를 확대해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서 정부차원에서 뭔가 프로젝트가 구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간 투자가 유발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9쪽에 울진 산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13시간 동안, 산불이 자연 소멸됐죠?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지만 울진 대형 산불은 여러 가지 5개의 큰 불줄기에 방화선이 구축이 되었지만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헬기라든가 인력으로 진화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연소멸입니다. 응봉산이라든가 또 강원도 쪽으로 넘어간 산불은 다시 병합이 같이 방화선이 같이 붙으면서 자연소멸이 되었고, 여러 가지 또 산악지역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중간에 산불 확산될 때 동해 산불도 민가 피해 때문에 헬기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산불 현장에 같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울진군과 울진소방서,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북소방본부, 그리고 산림청과 그리고 소방방재청 여러 가지 지휘체제가 피해확산 범위에 따라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본이라든가 현장지휘소, 또 현장지휘소를 통해서 진화대까지 연락되는 그 체계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정형화되어 있고 매일 그렇게 진화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울진의 군민들, 그리고 특히 산림과 직원들이 그 내용이라든가 산악 지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도 있죠, 그죠? 군인들을 투입했다가 진화도 못하고 중앙에 갇혀서 또다시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이 대형 산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울진이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휘체계로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또 안전 우리 국장님, 그리고 산림과가 여러 가지 의견을 줘서 소방방재청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번 산불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헬기 기동이었어요, 그죠? 죽변 비상활주로에서 레미콘 믹스트럭으로 물을 공급을 받아서 급수를 받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악지역의 계곡수를 좀 담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곡마다 사방댐을 만들어서 담수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담수를 해서 이런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은 이번에 과장님,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이동저수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새로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공약사항으로 그런 댐을 많이 만들라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댐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계곡수를 담수할 수 있게 장비 가지고 파 가지고 여러 가지, 물통이 크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산불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시설물을, 사방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울진 대형 산불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청장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대안을 가지고 울진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면 울진군에서 좀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림청장이나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장기계획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송이 피해 농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결정된 건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성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재해구호협회에서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군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 서식은 보내왔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식 내용은 어떻게 돼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서식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3년 치 합계액에 저희가 최고 높은 금액으로 연 매출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걸 곱하기 3년을 해 가지고 0.6%, 60%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려온 안은 일단은 금액에서 양으로, 생산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연평균 생산량에 23만 원 곱하기.

장유덕의원

㎏당 23만 원으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래서 3년 치의 50%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식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내가 1년에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만약에 증거자료를 4년 치를 냈잖습니까? 그러면 4년 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나누기 4를 하면 연평균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그 양에다가 무조건 23만 원을 곱하는 걸로.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만약에 1년 치만 가지고 있어요, 1년 치.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년 치를 요구하면 3년 치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1년 치의 평균금액을 4년 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처음에는 그걸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저희가 요구도 하고 항의를 했더니 1년 치 있는 사람도 1년 치 기준을 곱하기 3으로 해 주겠다라고 확정은 지어졌고요.

장유덕의원

퍼센티지는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든가 공판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까지도 50% 인정이 됐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재해구호협회에서 그 정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 2000년도 강원도 산불을 예를 들면 도비와 그리고 삼척시의 시비, 동해시의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된 걸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면 울진군에서 전략적으로 송이산을 가꾸고 송이밭을 가꾸고 송이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고 30년 가까이 거의 1,000억 이상의, 아니 얼마죠?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가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투자했던 금액이? 한 1,000억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000억까지는 안 되고 15년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51억 정도, 5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5년간.

장유덕의원

그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까지 포함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한 겁니다. 보조가 약 27억 되고요, 자부담이 한 25억, 한 26억 정도 되네요.

장유덕의원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주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 이외에 도비와 군비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송이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임대해서 송이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업농으로 볼 수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올해 피해가 났을 때 생계비 지급을 위해 가지고 662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이 생계비 지원은 자기가 주 생계수단의 50% 이상을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662농가 중에 90농가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업이라고 볼 수 없고 부업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은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거죠. 사인 간의 거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송이 양도 있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는 대형 산불이 터져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장유덕의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여기 송이 생산 농가들은 거의 전업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라든가 자부담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까? 송이숲 가꾸기, 관수시설,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도비와 그리고 우리 군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서 최소한 위로와 그리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으로만 그분들을 위로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강원도는 그러면 그때 20년 전이지만 자체적인 도비와 시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도 대체 소득작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 또 저희도 향후에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라든가 우리 군에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분들 최소한 위로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산림과장님이 꼭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향후 30년 동안 송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최소한 이분들 가을되면 송이산에 채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정신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작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보조사업도 신청함에 있어, 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맞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짜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산림조합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우리 기성에 있는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산림항공관리소요.

장유덕의원

거기에 혹시 헬기를 몇 대 더 이렇게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헬기가 3대가 있거든요. 대형 헬기 하나, 그다음에 소형 2대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초대형 헬기 2대를 구입을 할 예산을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2대가 구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울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번에 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진화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우리나라는 수리온, 야간 진화 헬기가 한 대밖이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야간이 되면 양간지풍, 그러니까 태백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람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다시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밤에는 그런 바람의 영향이 감소가 되니까 그런 야간 헬기, 소방헬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울진군 같습니다. 태백산맥의 다른 타 시·군도 똑같고. 뭐 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초대형 헬기를 공약을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2대인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산불은 났지만 산림지역, 특히 금강송면이나 이쪽은 산림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줘서 야간 헬기라도 소방헬기라도 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온 군민이 다 고생했지만 특히 산림과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백암치유의숲 조성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울진군 살리기 국비 526억을 확보했다고 돼 있어요. 울진신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년부터 5년간 10개 읍·면에 투입해서 건강, 육아 등 국민생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있기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제대로 사업을 확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숲 해설가가 양성되어 있죠? 양성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숲 해설사가 관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울진 국유림관리소에서.

안순자의원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요. 그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때문에 아마 꽤 여러 명이 채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순자의원

그리고 우리 백암치유센터가 숲 조성사업에 보면 백암온천에 근교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숲 해설사를 활용해서 백암온천의 유래 그죠? 사슴이 산에 가다가 활을 맞 고 지나가다가 거기 온천에서, 온천수에서 그 온천수를 맞으면서 치유가 됐다는 그런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 걸 숲 해설사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안내를 하면 온천과 연계해서 좋은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참고해 주시고 또 16페이지에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지금 95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83명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83명이 현재.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12명이 결원이 돼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는 거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올 12월까지니까 아직 5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 계획은 앞으로 더 결원된 부분을 다시 사역시킬 그런 의형은 없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이거를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안순자의원

그럼 국비 같은 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1억 3,000…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은 없고, 군비가 저희들 엄청나게 지금 추가로, 20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도 선발할 때 애를 먹습니다.

안순자의원

저희도 애먹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애먹습니다. 〇안순자 의원 대답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개월이라도 그때 좀 못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지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이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싶어서, 굉장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7페이지 임도 개설, 사방사업하고 임도 개설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그때 의원을, 6대 7대 의원을 할 때 금매1리에서 산포 간 임도 개설, 산포입니까, 금매1리 쪽입니까? 이쪽 산포리 쪽 방향.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쪽에는 지금 오산까지.

안순자의원

오산 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오산 간 임도가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아, 이 임도를… 임도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가 봐요. 임도는 개설돼 있지만 지금 그쪽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던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매년 관리를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순자의원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안순자의원

얼마 전에, 올 7월, 6월쯤에 가니까 이 얘기를 또 하시던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금매1리 그쪽 맞죠? 오산항 쪽으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하여튼 매화에서 오산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거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5쪽. 보호수·노거수 관리, 이것 여기와는 관련 없는데 수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덕신 고리 쪽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덕신 어디요?

안순자의원

덕신 고리, 나가면서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구 덕신2리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안순자의원

그쪽에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그 나뭇가지를 좀 쳐 달라. 그쪽에 도로를 다 개설했거든요, 이번에. 확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어디 항실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안순자의원

항실 들어가는 도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항실 들어가는 도로.

안순자의원

여기에서 나가면서 바로 우측.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거기 나무가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 가지치기를 못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것도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현장을 확인해서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여기 사업의 위치를 보면 근남면 왕피천 하류라고 되어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정확하게 이 위치가 제방이 있는 강가 아래쪽 하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왕피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전체하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망양정공원구역.

김복남의원

그러면 망양해수욕장이 있는 그 아래쪽, 맞은편 그쪽이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망양정자 있는 쪽 그쪽을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80㏊ 정도.

김복남의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게 300억 정도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는 이게 균특사업인데 이게 한 1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을 해 가지고 국가정원까지 가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0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300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군비도 150억이 잡혀 있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에 보면 왕피천에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희들 국가정원이 총 우리나라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만일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울진군에 왕피천이라고 하는 우수한 자원이 많이 알려지겠죠.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관광이 주목적이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저희들 왕피천공원 안에 보면은 아쿠아리움시설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아름다운 솔숲도 있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김복남의원

그런 정원을 잘 관리를 해도 관광객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사실 자체가 하천 안에 조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하천구역 안이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요, 이거는 일단은 기수역까지 해서 염전까지 다 포함을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왕피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역할이지만 정원으로 가게 되면 테마가 부여됩니다, 테마가. 여기도 테마가 나오지만.

김복남의원

제가 조금 전에 위치를 물어봤을 때 그 위치가 엑스포공원 아래쪽에 있는 하천 인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거는 망양정.

김복남의원

그러면 하천 인근 아닌가요, 이 사업의 위치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하천 인근에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게 되면 공원까지 다 포함을 시키죠.

김복남의원

포함이 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 하천 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이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죠.

김복남의원

사실 위험이,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왔을 때 위험이 있는 그런 구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2002년에 보면 태풍 루사도 있었고 2003년에 보면 태풍 매미도 있어서 그 하천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저희들도 미탁, 태풍 미탁이 또 하천을 휩쓸고 갔던 그런 적도, 내용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그 인근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의원은 사실 이렇게 많은 투자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 사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저희 추진상황 및 계획에 2023년 계획안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올해 저희들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김복남의원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확정이 되기 전 상태니까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포함시켜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 착수보고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 마련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먼 미래를 본다면 저희들 하천에 이런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 저희 산불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 우리 울진군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은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안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국립산지생태원이라고 약 1,300억 규모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피해지 안에.

김복남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면 이렇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6페이지 제17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축제발전위원회와 이야기를,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셨다고, 결과가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하여튼 6월 16일 날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안에서는 위원들끼리는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의견은 군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죠.

김복남의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중하게 지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송이 농가가 한 해에, 송이가 다 타버리고 다 힘든 상황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거기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군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피해 입으신 분들이 2차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산불피해지 송이 피해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 2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피해 농가가 953농가에다가 이 금액이, 피해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추산을 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때는 울진군에 예를 들면 조합에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조합이 한 30% 정도 수매를 했다고 보고 나머지 70%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밑에 피해보상 근거 확보를 위한 증빙서 확인 농가 수는 이게 50%로 주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료를 못 내는 거죠.

임동인의원

그죠? 50% 정도는 자료가 없다는 소리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자료 제출을 한 피해액이 72억 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피해액이 72억.

임동인의원

여기서 벌써 갭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중에 보상 문제에서도 반은 받을 수 있고 반은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어차피 이 486농가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임동인의원

그러면 다음 밑에 보면은 송이농가 생계비 지원 현황도 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622농가가 신청을 했고 지급은 91농가네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거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주 생계수단의 50% 이상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50% 이상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다른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와서 송이 따는 한두 달 그 철에만 와서 이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농가 대체 소득작물 이게 40억, 40억, 이게 80억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총 80억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울진군에 배정된 금액이 한 66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신청, 2차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1차로 신청을 하고 또 2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농가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보가 전달이 안 돼서 뒤에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또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뒤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서류작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서류작업을 하시는데 문제점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피해 주민들에 대한 뭔가가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근본적으로 서류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임업진흥원에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컨설팅을 해 달라고. 그런데 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산림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기술사라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산불 때문에 바빠가지고 인력이 결국은 이 자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서류작업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관정, 저장고 시설들도 다 있는데 저장창고 이것도 좀 홍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말로는 다 하세요. 말로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과 쪽이랑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을 때도, 마을에 보면, 면 단위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원서비스를 받아서, 그 어른들 옆에 모시고 이렇게 하면 서류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하는 거고,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뭘 하려고 하는데 서류작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제가 진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 서류작업이 필요할 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산불피해지역 우리 사유림 면적이 얼마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9,831㏊.

장유덕의원

자료에는 공유림하고 사유림을 같이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유지 피해목 벌목 관련해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목상들이 북면과 죽변, 울진 지역에 다 집중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어느 정도.

장유덕의원

3월 4일 날 산불 이후에 소진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나무를 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돈 되는 나무는 바로 벌목을 해서 목재소라든가 이동을 하지만 가지목이라든가 규격 이하는 현장 파쇄, 특히 우드칩을 만들어서 발전회사라든가 이런 아르시 그런 차액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파쇄기가 위치한 지역이 농지면 농지 타 전용 이용을 받아야 되지요, 농정과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파쇄기 30마력 이상일 때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사용 개시 신고를 해야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목상들이 운반하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지만 파쇄기를 갖다놓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냥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농지를 불법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산지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따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벌채 사업자한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위법이 적발되면 저희는 단호히 법률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사유지가 9,831㏊면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목상들이 1, 2년 동안 울진에 있으면서 피해목을 자기들 여러 가지 영업행위로 영리 목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지도하고 또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혹시나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 2년 만에 피해목에 대한 복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 겁니다. 최소한 7, 8년 이상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농정과와 환경위생과와 같이 업무적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기대해서 지금 사유림을 여러 가지 매매, 나무를 매매하고 있지만 ㏊당 보통 2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목.

장유덕의원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임목이 만약에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은 돈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목재의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당 제가 보니까 70만 원씩에도 사고 이러더라고요.

장유덕의원

그래서 사유지 지금 현재 피해목에 대해서 산만 보면 불타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돈을 바로 현금화해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우드칩을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에 REC 발전 차액을 받으면 상당히 이익이 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해서 좀 기다려서, 또 우리 행정에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면 그런 또 피해목을 벌목하면서 산림훼손, 특히 피해목을 제거하면서 임도라든가 그런 현황 도로 복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산사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업자들이 만약에 피해지역에 오면 우리 힐링과에 와서 과장님과 협의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유지에 대한 매매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 원목 생산업자가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현장에서 파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34쪽에 금강송 에코리움 누적 이용객 수가 치유센터에 한 1만 명 정도 되네요, 3년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소득이 8억 5,300만 원 정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 수익은 일단은 저희가 연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간에 3억 이상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영업손실을 봤다 하면은 군에서 70%, 사업자가 30%, 그다음에 1억에서 3억까지는 군에서 60%,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40%, 1억 원 이하일 때는 5 대 5로 이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하는 걸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저게 돼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2019년도에 총 영업손실액이 1억 6,700만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900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총 영업손실이 2억 9,500만 원인데 군에서 1억 7,700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 줬고, 2021년도에 총 영업손실액이 1억 3,480만 원인데 군에서는 8,088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 줬습니다.

임승필의장

4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 위탁을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적자 보전을 해 주는 지금 현상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실 겁니까,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하여튼 추이를 봤을 때 2021년도는 상당히 그래도 적자 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장 초기였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못 올랐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코오롱엘에스아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라든지 판촉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보니까 올해 6월 30일에 다시 재계약을 하셨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 기간을 갱신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기간을 8년까지는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아, 8년간, 3년 만료가 되면 자동 갱신되는 그런 조건으로 하셨다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8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든지 그래 해야 되겠죠, 공고를 새로 내든지.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관내 시설물들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지나서 감가상각도 되고 건물의 손실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들어갈 때쯤 되면 모든 갱신기간이 끝나는 이런 계약들이, 위탁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여기도 보니까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수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밀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용역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군이 주도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적극 개입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시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또 여러 가지 큰 대단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용역만 믿지 마시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하시고, 대형 산불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현장에서, 저도 산불 끄는 것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유덕 의원하고 뭐 같이 소화기 잡고 불도 같이 끄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뒤에, 그러니까 산불이 나 가지고 피해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도 저희들이 같이 강구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또 다른 산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지금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대책도 하고 앞으로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 업무보고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겠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마는 국립동해산불방지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구가 한 20명 정도 정규인력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특수진화대라고 하는 특수진화요원들이 여기 상주를 하게 됩니다. 50명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임승필의장

그 기간이 한 3년,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전에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산에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인력들이 보니까 1만 명, 2만 명 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내 산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진화대 살수차에 그 호스가 불에 탄다고, 앞에 불타고 있는데 안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진화대, 특수진화대는 불을 끄는데 물이 떨어졌어, 소방차가 뒤에 있는데 물을 안 줘, 청이 다르다고. 그래서 새벽 1시 되어 가지고 우리 특수진화대가 불을 못 끄고 그 불을 놔두고 내려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화전이 옆에 있어도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안 내려줘 가지고 소화전의 물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휘체계가 소방청 다르고 산림청 다르고 우리 공무원 다르고 군인 다릅니다. 산에 불 끄라고 잔불 정리하라고 인력을 500명 갖다 놨는데 500명이 밥만 먹고 있어요. 그 불을 보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번 산불의 현실이었습니다. 재난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장이 전체 지휘본부장이에요. 우리 울진군수님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가장 진두지휘를 할 우리 울진군수님이 그 회의하는 회의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들어갔어요. 한국자원봉사센터 회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대리 자격으로. 이런 지휘체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책임을 집니까? 소방청장, 산림청장 다 갔잖아요. 나머지 뒷불정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진군민들의 몫이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뒤치다꺼리 다 하고 욕먹고 계시는 거예요, 군민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특수진화대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우리 살수차도 한두 대씩 준비를 해 가지고 정말 불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 인력이 다 안 되면 우리 민간인들도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가지고 가까운 주변의 불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빨리빨리 모색해서 준비를 해 놓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큰 저런 진흥청이 내려와서 나중에 갖추고, 이거는 4년, 5년 뒤의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작은 불이 났을 때, 지금 우리 3월 4일 날 불나고 뒤에 행곡 불났을 때 그때 또한 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도 보광사 쪽에 불난 거 보고 불 끄러 가시는 분들 아무도 없었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불 보고 끄러 들어가라고 하면 막말로 죽으러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누가 선뜻 나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 군민들 보고 “저기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그 불을 보고 들어가서 불을 끄러 갔던 우리 군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진화장비라도 우리 군이 준비를 해 놓으면 그걸 갖고 와서 장비를 갖추고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거라도 먼저 모색하자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승필의장

하여간 할 일도 많으시고, 마치기 전에 우리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의원

이게 채널로 방송이 되는데 문자가 왔어요. 보시는 분이 질의를 좀 부탁을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유덕의원

5월 28일 날 행곡하고 읍남 산불, 그 발화자는 국토청에서 발주를 받은 방호책 공사의 용접 불똥이라는 원인이 확인이 되었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사 중에 있고.

장유덕의원

아니,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됐는데 뭐 그게 조사할 일이 있습니까, 확정적이지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유림도 피해가 있고 주택 피해도 있고 일반 상업시설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군비든 또 국비든 들어갔잖아요? 피해복구는 했지만 그 우리 피해 군민들에 대한 보상 체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행곡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지, 아주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실화 원인자가 있는데 군비를 들이더라도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일단은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약에, 작업자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 또 혹시나 부산국토 발주청에서 책임이 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2019년도 강원 고성 산불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한전에서.

장유덕의원

한전 개폐기가 발화 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 인정을 했고 한전에서 전신주를 관리하는 유지업체에서 실수로 그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났어요. 그 이후에 한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한전 사장이 1,000억이라는 비용으로 대타협을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피해 본 고성과 속초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에 시달렸고 또 싸워서 1,000억이라는 비용으로 타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울진의 행곡과 읍남 산불 또한 피해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또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보상체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울진군에서 국토부와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도 형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장유덕의원

그 조사 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형사 조사 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했죠. 저희가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불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고발 없이도 저희는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단은 그 피의자가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하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밝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유덕의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는 빨리 극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5월 달, 5월 말이지만 벌써 몇 달이 지났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울진군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나 기대에 못 미치면 그분들도 생계권이라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앞장서서 반드시 군민들 보호 차원과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수사를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사가 몇 달 걸립니까? TV 언론보도까지 다 나왔는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장유덕의원

절차 따지다 보면 세월 갑니다. 세월가. 그분들은 그리고 기러기 한 백년처럼 기다릴 수도 없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또 절차를 무시할 수 없으니 일단은.

장유덕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절차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유덕의원

그분들 지금 현재 연합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어디, 어디?

장유덕의원

행곡하고 읍남 산불피해 주민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개인적으로, 혹시 민원으로 개인적으로 현재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으로 현재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8월 달 업무보고가 있죠, 8월 1일 날? 우리 간담회 시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 산주들, 그리고 상업시설 그런 피해보신 분들 그런 인적사항하고 있으면 군으로 혹시 통보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간담회 시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그것 좀 챙겨 가지고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많은데 저희들 우리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의원간담회 및 우리 집행부와 업무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보다는 아마 우리 간담회하고 업무협의 시간에는 좀 편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못했던 말씀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거니까 여기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군민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동료의원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