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26년도에 38억을 요구했는데 33억을 어선 부분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가입률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미수 보험료를 지원금에서 먼저 까고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년 연속 성과가 초과 달성 부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수부 지방비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수 보험료가 있으면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진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못 지으면, 추경에 마무리 못 지으면 내년에 역시 예산을 세워줘도 거기에서 미수금을 까고 다시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거의 17억 900 정도가 부족 금액으로 나오고 그중에서 30 대 70으로 매칭이잖아요, 시군비로.

그래서 30%면 우리가 한 5억 1300 정도가 부족해요. 이걸 끊고 못 나가면 내년에 또 이 17억에 대한, 우리 전체적으로 17억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까고 시행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3년 연속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해 줘야 ’27년도부터 전체 의무 가입에서 확대된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계속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예산을 추가로 해 줬어도 제대로 계산 안 하면 또 똑같은 부족 현상이 나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