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본회의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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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전미래전략실,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미래전략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보고는 기획실 다음 첫날인데 그날 다른 차수 보고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날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고 마무리 인사 다 해버리시는 것 같은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업량이 많다. 그죠? 사업량이 억수로 많아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7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이 사업은 아래께 지난 토요일날 국비 예산정책, 국회의원님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이 사업명이 바뀌어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그날 국회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면 국비확보가 힘들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그게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는 또 이런 사업, 군에서는 또 이런 사업 약간의 사업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최종 국가과학심의위원회 통과된 그 사업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사업명이 이래 바뀌면 사업비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약간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국가과학심의위원회 다 통과된 사업이고.

김정희의원

아니, 통과됐는데 통과되었는 게 문제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이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뭐...

김정희의원

무조건 예산 줍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니요. 기재부에서 이게 잘릴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사업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날 우리가 사실상 이런 상황까지는 사실상 상세히 모르다 보니까 그날 예산정책협의회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가져와줘야 우리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좀 지양해서 하여튼 제대로 사업명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거하고 그날 또 토요일에 했던 왕피천 지방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지방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김정희의원

일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보다 더 큰 바운더리로 해서 이렇게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 말씀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날 인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인지를 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이거는 지방정원, 말 그대로 균특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 국가예산 확보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지금 보면 하단부에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 적극 건의 이래놨으니까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이 올 수 있다. 맞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울진 명품 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 산불피해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명품 숲 조성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부기를 산불 피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요구서에는 변경해서 그렇게.

김정희의원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 그 부기명을 제대로 기입을 해 줘야 의원님들이 혼돈이 안 오죠. 맞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26페이지 이 부분도 그날 예산정책협의에서 나온 얘긴데 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능성이 보여지고 난 후에 국가산단 조성을 하는 방법을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님 만났을 때도 지금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 생각에는 실증단지 예타 통과하고 2024년도부터 예산투입이 되면 2027년부터 수소생산이 일정 부분 될 것 같고, 그러면 산단도 최소한 조성하는 데 한 3, 4년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 3, 4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 얘기도 이거는 예타 통과 못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해서 대응용역, 그런 명분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용역을 저희들 추경에 같이 이렇게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17년도 공모선정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공모선정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됐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네 군데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군데 신청되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 네 군데 사업장은, 지자체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지금 완주가 최고 먼저 착공을 해서 다 완공이 됐고 나머지 저희들 군을 포함한 3개 군은 지금 11월 달에 착공 들어간 데도 있고요. 9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거도 있고 저희들 한 2, 3개월 정도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어진 거는 앞에 추진상황에 보고드렸던 그런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한 2, 3개월째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근데 완도는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그때 하여튼 해수부에서 다 4개 지자체가 기재부 넘겼는데 기재부서 다 깎은 거를 삭감이 다 됐습니다. 다 된 거를 쪽지 예산으로 국회에서 완도만 그렇게 다시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하여튼 완도 쪽에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말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들 3개 시·군이 다 또 예산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완도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태안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올 3월 달 공사착수를 했다 하고 경남 고성도 10월 달에, 올 10월 달에 공사 착수를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쯤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한 8월까지 마무리하고요. 9월경에 군 관리계획에 변경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저희들 아마 한 11월이나 12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보고회는 마무리 다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 보고회는 다 마무리됐어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보고회요?

김정희의원

예. 이게 지금 용역을 어디 줬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 설계는 지금.

김정희의원

설계용역을 어디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전체 사업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 안에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보고회는 언제쯤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용역보고회는 지금 2차까지는 했고요. 아직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똑같이 지자체가 네 군데서 선정이 됐는데 울진이 지금 최고 늦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꼭, 물론 그 부지의 변형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청정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지금 수소, 우리 대통령 공약이 울진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그런 건 없지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별도로 그건 정책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그때 가서 직원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게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요, 전체 사업비가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군의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될 부분은 아니고 관련해서 학계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관련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아마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고 아마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지 원자력이 들어왔든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사실 인재들이 하나도 그쪽에는, 우리 지금 최저 낮은 일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소실증 이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럴 때 울진에서 지역의 인재들을 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도 우리가 지역인재들이 제일 낮은 쪽의 일용직 그런 거 말고도 우리도 진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재교육센터를 좀 해서 지역경제가 도움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 사업 속의 일부분이 지역인재는 아니지만 원자력 수소인재 양성,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고 군수님 또 원자력 관련 전문학과라든지 이런 유치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오면 다 외부에서 인재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인 우리는 그 지역에서는 허드렛일밖에 안 하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재를 정말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전문가 집단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머무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을 우리가 이번에 수소가 지금 계속 하마 몇십 년 전부터 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좀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2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폐쇄를 시키고 이전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쪽에 활주로 광범위한 그 면적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다 목적 없이 지금 뭔가를 사고 자꾸 해가지고 결국 가면 목적에 안 맞게 모든 걸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큰 데를 사가지고 뭘 할 것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직 비상활주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구상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죽변면이라는 그 공간이 비상활주로 때문에 딱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확장 가능성을 비상활주로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비상활주로를 좀 이전을 하고 나머지 죽변항 일원을 전부 좀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그쪽의 주민들도 지역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풀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럼 죽변 지금 시가지가 지금 활주로로 인해 가지고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한다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재산권 행사가 많이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한울 또 지금 곧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가 미리 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금 타 원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낮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습니까? 한번 다른 원전하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타 지역 어떤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 다 지금 우리 지원받는 거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러죠. 얘기로 듣기로는, 제가 직접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기본 지원사업비라든지 한수원이 하는 그런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량 기준으로 해서 딱 산정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 이렇게, 물론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크고 적은 게 있겠지만 이 지역은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발전양에 따라 그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딱 동일할 거고 또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지 약간 지역마다 조금 차별이 있을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오바울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할 때도 지금 단가 자체가 울진의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 황현철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4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혁신부품 이쪽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K사이언티스트에서 박종진 교수님한테 이거 상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만들어져서 지금 시운전 중인 거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일부는 시운전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부품 자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 영상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중글라이더가 해외 부품으로 다 만들어졌단 말씀이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걸 국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축단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이게 보통 수중글라이더가 해양정보 수집에 관련해서 일환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하는 것도 맨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다 연동에 관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사업 자체는 일단 예산 자체가 틀리지만 사실은 글라이더에서 관측된 그런 데이터가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그리드 이쪽하고 다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민들한테 제공될 건 제공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게 지금 마린펠로이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머드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물질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성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7월 달에 보니까 경제성 분석이 완료가 된다 이랬는데 이게 혹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번 달 중에 그럼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번 달까지 경제성 분석이 지금 나온단 말씀이신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개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한 8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자체가 지금 7월 말에 다 이거 최종보고회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8월 달 돼야 될 것 같아요.

황현철의원

그거 나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완도, 태안, 고성, 울진이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완도는 일단 먼저 시행을 했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가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저희가 완도를 먼저 하고 이랬는데 용역 했을 때 중복되는 이미지 없이 울진만의 특화된 이미지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느 완도에서 뭐가 잘 되니까 그걸 우리 갖고 오려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 완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팀장이. 하여튼 중복되는 거 좀 없애고 가능하면 울진군의 이런 특색, 울진군만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하려고 안에 어떤 게 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도 지금 용역 중이고 그렇거든요.

황현철의원

저희들 울진군만의 색깔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이게 대체부지가 혹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대체부지는 아직 검토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작년에 한번 용역은 줬어요. 줬는데 방안이 고속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주의 비상활주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성에 있는 울진공항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이렇게 검토가 됐지만 뒤에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성공항을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거론이 됐으면 또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안순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마이크 앞쪽으로 좀 댕기시죠.

안순자의원

21쪽, 연계용역 현황입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보니깐 용역비가 지금 전체 한 19억 정도 돼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비가.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이중으로 혹시 되는 그런 건 없는지? 13페이지 보면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용역비가 1억에서 추가 1억을 더 해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런 저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산불 피해지역에 정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좀 산림힐링과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연계해서 해주시고, 또 용역비가 이렇게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또 이 과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큰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고요. 또 14페이지에 보면 왕돌초 해역 수중생태영상 제작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안순자의원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선 먼저 지정이 되어야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영상 제작을?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해양보호구역 지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거하고 이 왕돌초 밑에 수중 경관을 저희들이 보존하기 위한 사업은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활용을 하실 거잖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나중에 전체적인 생태공원 해중공원벨트 조성 사업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하고 우선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하여튼 용역비가 하도 많이 이 과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군비가 잘, 군비가 군민의 혈세가 잘못 반영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울진해양치유사업 활성화 용역에 추진 상황에 보니까 1월 3일 날 울진해양치유센터 홍보 영상물이 제작 완료되었다고 해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안순자의원

제작 완료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영상물도 저희 의원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거는 하여튼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안순자의원

아니 완료됐다고 하니까, 제작완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전체 용역 속에 이런 홍보영상물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는데 홍보영상물은 다 나온 건 있습니다. 나온 건 있는데 나중에 최종보고회 할 때 이거 한번 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안순자의원

최종보고회가 7월로 되어 있는데.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7월 달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지금 말까지 할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아마 7월 말까지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8월 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환동해 심해과학 연구거점 조성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 연구동, 실험동이 구축되어서 195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사업이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3페이지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5,000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에 제가 바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군비도 들어가야, 포함이 되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통상적으로 국·도비 이외에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한 30% 정도 부담합니다.

김복남의원

도에 30%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또 군비가 70%.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 건물을 짓는 추진하는 형태는 100% 국비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건물 짓고 이런 전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죠.

김복남의원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일부의 용역비가 들어가지만 국비 추진해서 이 연구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울진군이나 울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울진군이 저희들 미래전략실 차원에서는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분야, 또 하나는 해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양 분야에 있어가지고 주로 해양과학 위주로 저희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또 심해 연구 거점단지가 울진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해양과학이라는 그런 타 시·도, 시·군과는 차별화된 그런 우리 군만의 어떤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한 브랜드, 울진군의 그런 이미지 상승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 건축 지을 때는 건축 인부들 고용효과가 있을 거고 짓고 난 뒤에는 또 운영인력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해서 저희 울진군민들이 어떤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단지가 조성이 되고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추진하고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운영센터 구축입니다. 좀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해서 해양정보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이 있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총사업비는 227억이고 군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 보니까 민자라고 보통은 사업비에 국비·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민자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지정된 그런 업체는 없고요. 주로 부품 관련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쪽에 참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민자에 투자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이 운영센터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초기에는 기술개발이고 그다음에는 장비유지 관리하는 데 아마 참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 부품을 소모성 부품은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될 거고 고장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기업들의 어떤 지역의 유치 효과도 있겠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부품 하나 가지고 다시 울진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힘들 겁니다. 현재 있는 공장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해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일자리 고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근남면 왕피천 일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7월 15일에 협상 및 계약체결이 완료된 걸로 나오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어디죠? 산림힐링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근남면 하천 하류에 80㏊, 300억 예산을 들여서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근데 이 지역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그 용역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포공원 그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왕피천 엑스포공원뿐만 아니고 수산들, 또 망양정 이런 전체를 포함한 어떤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산림과에서도 지역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망양정 그리고 염전해변 그리고 엑스포공원 또 성류굴 이쪽이 다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하고 업무교류라든지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면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울진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불지역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힐링과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용역 진행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주로 복구 위주입니다. 복구 위주고 저희들은 산림복구뿐만 아니고 복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단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전체 몇 개 산을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응봉산 궤도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산림힐링과에도 대전환 프로젝트가 이 사업이랑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할 때 타 부서와 관련 있는 부분들은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광먹거리 발굴도 문화관광과와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같이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14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군비가 지금 3억이에요, 용역비가.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왕돌초 문제는 통상기선으로 12해리 바깥에 낚시도 못하게 정부서 자꾸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왕돌초 일대는 법률로 지금 계속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반 조업선들도 보호구역 묶어놓으면 일반 조업어선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군비를 들어서 이걸 꼭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생태공원 조성하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저희들 용역비 3억 들여가지고 왕돌초 해저경관을 자료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왕돌초 안에 비경이 너무 뛰어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3억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1년간 사계절 이렇게 장기간 안에 수중 전체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자료보전도 하고 그래 할 계획인데.

김정희의원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런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3억을 예산 투입해서 물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우리한테 과연 어떤 득이 될 건지를 한번 보죠? 어떤 여기에 대한 왕돌초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일단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 홍보할 때도 활용이 될 거고 다분야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왕돌초 해역을 기점을 해서 그 일대를 지금 용역, 다이버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사계절 본다 하면은 좋아요. 그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가 기관에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놔도 국가 기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낚시부터. 일반 조업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걸 우리가 한다 해서 우리한테 과연 실용성의 가치가 있느냐,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조업은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나 해수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고, 저희들 하여튼 이 왕돌초 밑에요, 경관이 너무 그렇게 좋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접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수중으로 이렇게 영상촬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김정희의원

이거는 그러면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이제 추경에 하려고 3억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이 상세히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일단 부의장님, 추경 때 올라오면 다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돌초 관련해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저도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촬영을 해서 이게 군민들이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어떤 목표가, 다음 목표가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단지 경관이 좋고 촬영을 해서 막연하게 군민들이 또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갖고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정리에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든가 국립해양과학관, 그다음에 경북해양관광연구단지, 이거 정확하게는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100%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군민들의 대부분이 저기서 과연 뭘 할까? 저도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중글라이더도 그렇고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저기에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법적으로 군비 부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의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수중글라이더라든지 해양그리드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고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부지, 부지 값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이지만 거기 하면서 그 군유지에 대한 그 비용을 군비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임동인의원

그럼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국립해양과학관이라든가 그건 그냥 관광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국립해양과학관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런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과학관을 지나서 조금 더 지나면 후정해수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죽변 쪽으로 해서 해양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따로국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각각의 어떤 역할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듬성듬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제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린 것은 무슨 어떤 과학을 연구하고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군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개발 어떤 성과가 있게 되면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치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정책팀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전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종사원들이죠. 군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뭔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또 종사하는 어떤 단일 노동이 아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원전정책팀에서 원자력정책팀에서 좀 다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수원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군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시고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생협의체 해서 한수원하고 한울본부하고 그런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역의 다양한 그런 목소리 들리는 거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한울본부에 협의체 운영하고 하니까 전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

의원의원 실장님 12쪽에 해양신산업 포 커스그룹을 올초에 정기회의를 몇 번 하셨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장유덕

의원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그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 그룹별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의 분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게 그걸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그리고 22쪽에 마린펠로이드 이게 지금 현재 심해에 있는 머드를 추출을 해서 산업화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장유덕

의원의원 이용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머드 자체가 대게라든가 또는 거기 소라 종류 이런 게 서식하는 환경인데 이걸 산업화를 했을 때 이 많은 양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민들에 대한 이런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이런 대책, 같이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용과 활용에 관한 그런 법적근거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어민들에 대한 그런 보호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지금 안에 성분 분석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게 경제적 가치가 많고 또 개발을,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 하면은 그 지역의 어민들 아니면 또 지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지역환원 차원의 어떤 그런 사업도 같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아니 과장님 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이 우리 8대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상당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양질의 해양 머드가 우리 울진 수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용가치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용역으로 지금 풀어헤치는 거고, 그러면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27쪽에 원전 관련해서 신한울3·4호기 지금 건설 즉각 하겠다라고 하지만 맞물려 있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고 이전에 관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그리고 한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한울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예정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조건부 승인 과정이 아니고 선결조건으로 해서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각각의 해결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시행된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의 우리 업체들 특히 원전 관련 협력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3·4호기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공감합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그래서 지금 즉각 재개는 우리 군민들도 다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원전의 어떻게 보면 건설과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든가 또 일자리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면 그렇게 큰 군민들의 공감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4, 5년 정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원전미래전략실에서 큰 틀에서 로드맵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8월 달 정도, 9월 달 내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에 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이렇게 관련 기관, 권익위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 비상활주로 폐쇄추진위원회 죽변에 지금 지영근 이장협의회장님과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추가 의견을 한번 이렇게 수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용역비가 좀 이렇게 많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래전략이다 보니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산불로 아무리 좋은 걸 용역을 해 놔도 산주들이 안 심으면 용역비가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적극 개입하시고 꼭 필요한 용역들은 하시고 또 그리고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역을?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통상적으로 용역 착수하면 착수보고회에서 방향을 잡고 그다음 진행상황을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거의 한 세번 과정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또 중간 중간 저희들 팀에서 의견들을 듣고 용역사들이 와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용역을 프로젝트 하나 용역을 줬는 걸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우리 군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렇게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사 위주로 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혹시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말 그대로 미래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 머리에서 진짜 신선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용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특히 또 저희 실이 그런 부서다 보니 용역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의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군청에 자료 취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 되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그런 구상안들을 용역 쪽에 많이 또 넣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덧붙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용역 중간에 이런 결과들을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중간보고라든가 그다음 중간보고회 말고라도 그런 결과들을 주시면 의원들은 전부 다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겁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해양치유센터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셨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이 위수탁 할 때 혹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위수탁은 의회 의결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돈이 들어가는 위수탁이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통상적으로 어떤 관리계획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니까 아마 업무보고서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하고는 완전 별개로 지금 건축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임승필의장

사업을 하면 보통 우리가 입찰의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데 기간 대 기관이라서 위수탁을 해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돈이 들어가는 MOU나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뭐 어떤 배경으로 협약이 체결됐는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원전미래전략실만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여러 군데가 위수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저희들 와서 울진군의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전체 우리 군이 주도가 아닌 농어촌공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수탁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주로 사업이 요즘 특히나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 교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비 교부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늦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위탁 주게 되면 국비 내려오면 바로 위탁기관에 넘겨주면은 지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차질 없이 이렇게 또 진행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는 회계처리 자체가 지출이 다 돼야 그게 지출이 되고 안 되면 또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면 국가에서는 집행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내려와야 될 국비가 이월된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교부가 안 되고 자꾸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 다 넘겨주게 되면 자금 자체를 지출을 하게 되면 다 집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예산도, 사실 사업 진행은 위탁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나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나 별반 없이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자금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출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 해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이렇게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가 딱 되면 또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집중 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해당 부서가 다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 국가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지금 실장이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준 돈을 다 썼으니까. 그럼 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달라고 하면 계속 우선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아, 맞다. 타당하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위수탁을 줬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더 받기보다는.

임승필의장

하나를 더 받기 위해서 이 하나를 다 썼으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지금 실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국비가 10억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 연말에 착공하게 되면 또 이월시켜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10억 넘는 사업도 그렇지만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 3년씩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자체가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억, 내년에 30억,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해 딱딱 연도에 맞춰서 국비 확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 바로 돈 자금을 지출하는 그 순간부터 지출된 걸 보고 그다음 해 또 책정되는 국비를 그대로 또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진행 과정상의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국비 지원의 원활함을 위해서 위수탁을 했다는데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다시 한 번 제가 챙기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덜 가고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줬는 것 전체적으로 울진군에서 현황 파악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이거 우리 주택용하고 산업용 금액이 얼마 얼마씩 지원이 되죠, 주택용은 예산이?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주택용은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임승필의장

주택용 전체.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전체 이게 한 55억 중에 주택용은 몇 퍼센트, 산업용은 몇 퍼센트 이렇게 나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장

실 지원되는 우리 예산이 주택용은 얼마, 그다음에 산업용은 얼마.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주택이 한 80%, 그리고 산업용이 한 2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55억 중에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40억이 지금 주택용 전기로 지원, 여기 지금 예산은 30억이라고 2021년도 지원현황은 돼 있는데?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전기요금 보조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지원되는 이 전기요금 보조금은 7개 읍면에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7개 읍·면에 게 30억이고 나머지 주변 지역에 포함된 북면, 죽변면, 울진읍 같은 3개 읍·면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간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우째됐든 간에 10개 읍면에 한 55억 정도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나머지 7개 읍면이 30억 정도, 울진, 죽변, 북면이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여기 우리 산업용은 얼마를 지원을 해주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이거는 30억 중에 80% 같으면 한 24억 정도가 주택용이고 6억 정도가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임승필의장

6억이 산업용으로. 지금 이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조례는 5대 때 전신규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때, 7대 때 본 의원이 의원 할 때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행정소송에 의해서 집행부가 패소를 하여 이 조례는 합헌이다 하여 울진군민에게 지원 조례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소송 대상자였으니까 의장으로서. 항간에 밖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분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가들은 업무용 전기라고 그럽니다. 그죠? 산업용이 아니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임승필의장

일반 상가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지금 주택용, 산업용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업무용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실장님,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필요성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자부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시행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구분이 주택용하고 산업용으로만 분류가 되다 보니 업무용으로는 사실은 지금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울진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카드든 지역화폐든 이런 게 전부 다 카드로 되니까 실질적인 카드로 와서 결제를 해서 카드소득 매출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을 못 받은 상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건데 우리가 법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원자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좀 해 달라. 외 조항이라는 걸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것도 한번 법적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원 가능한지. 우리 나머지 7개 읍·면도 지원 안 돼서 십수년 동안 있다가 근 30년 만에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이건 산자부 시행요령을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원전소재 자치단체 협의회 할 때 정식 안건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일단 울진만 가능하면 먼저 한번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하면 다 5개 지자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미래전략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보고를 위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제가.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울진 아쿠아리움에 민간투자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10억이 예산집행이 다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20년 11월 달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10억의 예산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 ’21년도, 다음해 6월 24일부터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밖에 외관공사만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안에 내부공사를 했죠, 처음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수리를 끝내서 10억 정도 투자하고 내부공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죠. 10억 투자하는 만큼 만약에 목표 관람, 연간 목표 관람객이 넘어서면 거기에 대해 수입의 50%를 지급하겠다,...

황현철의원

이거 계약업체가 경포에 있는 아쿠아리움 하던 기존 업체 거기 업체 맞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선옥

임선옥운영1팀장

운영1팀장입니다. 제가.

임승필의장

소장님, 지금 갑작스러운 인사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원래 본회의장에서 팀장이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팀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일반 상호는 밝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이거 지금 강화유리가 파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파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보면 스카이워크 나가는 교각이 서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교각이 서 있는데 이 교각이 파도가 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교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 있는 유리가 파손이 되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만약에 교각이 파도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부러질 확률이 있으니까, 태풍이나 큰 파도가 오면. 거기 유동성을 주니까 위에 시설물이 움직이니까 유리의 파손이 오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파도에 대비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교각을 안전하게 지키고 위에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상시로 이게 지금 유리가 파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큰 태풍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잘 없었는데, 이게 유리가 56T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요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리가 파손된다고 해서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거기에 낙상할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4중으로 돼 있고 금이 가고 이 정도입니다.

황현철의원

수리 소요기간이 30일 소요된다고 하는데 30일 동안에 영업을 못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방지하고자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리를 미리 3,000만 원어치 사놨습니다. 만약에 유리 안 사놓은 상태에서 유리파손이 왔을 경우에 수리하려고 하면 한 30일 정도, 유리를 제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30일이 걸린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유리를 3,000만 원어치 구매한 상태입니다. 파손되면 바로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21년도에 이렇게 교각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파도가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나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유리가 수시, 거의 파손이 영 자주 되는 건 아닙니다. 큰 이변이 있거나 태풍이 크게 오거나 이럴 경우만 되는데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깨지는 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여기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야간에 여기 지역민은 아니겠죠. 외지인들이 술 먹고 와서 여기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관리가 스카이워크만 합니다. 등기산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시는데 그거는 황현철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의 시설물,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스카이워크 지금 여기 안에 막아놨는데 그거를 타고 넘어서 가서 야간에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달려있고 통제를 하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CCTV는 사고가 났을 때 뒤에 우리가 확인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사설업체 경비업체에 의뢰를 해서 못 들어가게 되면 경보가 울린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 되면은 상시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왕피천 케이블카가 7월 1일 자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스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운행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운행정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가 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운영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 의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지금 왕피천 공원 내에 주차장에 있는 거 그 말씀, 주 광장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유사 시설이 지금 망양 해변에 하이비치라고 해서 올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랑 정말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1억 5,000라는 비용을 여기다 굳이 넣었어야 할까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해왔고 여기는 여름에 물놀이장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망양해수욕장 옆에 차린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료로, 군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거는 해수욕장에 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자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와서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말고도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시설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시설이 다른 지금 전방 1㎞ 안에 한 800m 정도 되는 거리에 유사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군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보조를 준다든지 그래 이용을 할, 무료라든지 조금 할인하는 차원에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반 여건을 조성을 시켜주고, 때로는 여기 없는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그러니까 덕구온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있지만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경기 보탬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백암온천도 살고 근남도 여기에 지금 하이비치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도 하이비치가 지금 계속 운영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근남에 여기 있는 물놀이 시설이랑 또 개념은 비슷하더라고요. 중복성을 좀 자제를 하고 또 다른 타 방면 지역으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내년에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황현철 의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 물놀이 시설은 딱 한 철입니다. 한 철이고 저희들 해수욕장 개장하면 해수욕장 내 물놀이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정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육지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지 우리 엑스포공원 내에 주 광장에 한 물놀이시설은 진짜 젊은 주민들,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설이므로, 그리고 지금 망양정 옆에 위치해 있는 거는 사업자가 하는 시설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갖고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시설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든지 일반 기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시설이 있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대처 방안이 지금 지역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사업자를, 하나는 모르지만 2개를 1㎞ 전방 안에 2개, 그러니까 똑같은 유사 시설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사업자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옆에 해수욕장 손님들, 관광객들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또 지리적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민물하고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자께서도 우리 왕피천공원 내에 해마다 물놀이 시설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거를 사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들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분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사업자가 판단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백암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놀이시설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 볼 사항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9페이지 울진 아쿠아리움 민간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비가 6억 7,400의 사업이네,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운영 부분에 보니까 입장료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 입금 조치 후 목표 관람액이 평균치 초과 시 수입배분 50%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목표 관람액을 딱 선을 주고 6만 9,881명, 보통 보면 인센티브라 하면 얼마에서 얼마 구간 20%, 얼마에서 얼마 구간 30%, 50%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딱 5년간의 평균을 6만 9,881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시는,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 노력을 했는데 6만 9,880명이 됐어요. 그럴 때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운영이 인센티브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에 대한 인센티브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소장님?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아쿠아리움은 민간위탁에 저희들이 돈을 6억 7,400만 원을 주고 관리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입료 받아서 사실상 흑자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구간별로 6만 9,881명을 딱 정하지 말고 구간별로 정해서 50%, 40%, 30% 이래 하자 하는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보통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2페이지 울진 어린이 놀이시설 동물농장 운영입니다. 소장님, 저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동물이 많이 고령화가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대체적으로 밑에 문제점 대책에서 이 고령화된 동물을 구매하거나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교체 필요성이 있는 동물들이죠? 거의 다가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은 동물들이, 제가 동물원에 한번 가봤는데 실제 처음 보는 동물도 있었고 해서 제가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는 그 종류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옥

임선옥운영1팀장

운영1팀장 임선옥입니다. 원숭이하고 사마귀,...

김복남의원

두 종류입니까?

선옥

임선옥운영1팀장

예, 좀 고령화 돼가지고.

김복남의원

제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그 엑스포 내에 왕피천공원에 갔을 때 동물농장이 호평이 엄청 좋았어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시설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고령화가 되었고 교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저희들이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을 할 때 수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출 현황이라든지 이걸 볼 수 없어서 전반적인 이 운영상태 파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하신 그 부분에 지출과 관련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가 제출이 가능할까요, 소장님?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김복남의원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쿠아리움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운영을 맡겼고 마침 왕피천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연간 3억을 받으면서 위탁을 맡긴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아쿠아리움 이용을 하는 인원이나 수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또 운영을 열심히 했는데도 인원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저희들도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좀 볼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자료를 이렇게, 수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수입은 입장료 외에는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위탁비 받는 거 하고 입장료에는 다른 수입은.

김복남의원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의회사무과 계시다가 간 지 며칠 안 됐는데 또 이래 대상자로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됐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운영팀에서 전시관, 등기산 스카이워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죽변에 있는 스카이레일 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도 맨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소장으로 발령받은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좀 기형적인 조직입니다. 실제 시설관리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관리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왕피천공원 그것만 사실은 지난번에는 공원사업소에 있을 때는 딱 그것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 넘어와 있는 게 과학체험관, 왕피천 케이블카는 어차피 공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등기상 스카이워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변의 스카이레일까지 받으려고 하면 공단이 돼야 됩니다, 실제.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지금 어떤 시설물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어떤 시설물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울진군에서 보면 또 다른 데도 이런 형태가 있어요. 오산에 있는, 물론 시설사업소하고 별로 상관은 없지만 오산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후포에 있는 마리나항 일대에 있는 울진군 요트학교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좀 원활히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맨 시설사업소에서 아예 왕피천공원 내에 것만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후포에 있는 스카이워크라든지 울진읍내에 있는 과학체험관이라든지 이걸 또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보다는 지속적으로 또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야 관리 체계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상 교통안전의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왕피천공원 일부를 차선 도색을 할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출구가 한 군데로 정해진, 정문으로만 정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왕피천공원을 두고, 중심을 두고 전체 반경에다 다 도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한 번에. 부분 부분 할 게 아니라. 또 그 뒤에 지금 색깔은 조금 도색 색깔은 좀 차이가 노후된 거 탈색된 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왕피천공원 일대에 도색을 차선 도색할 때는 한목에 일시에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향후에 노후 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2.8㎞ 구간만 정문에서 대동농기계 구간만 한다고 지금 해 놨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이걸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기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7페이지 왕피천공원 내 산책로 정비하고 21페이지하고 데크로드 산책로, 데크로드 이게 보수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합성목재로 교체를 하는데 이건 제안입니다. 이게 자재 자체를, 관급 자재 자체를 코르크라든지 물 빠짐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데크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이게 미끄럽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물질이 있을 때나 이런 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 친환경 소재 중에 코르크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비가 와도 물 빠짐이 좋고 눈이 와서 해동 시에도 물빠짐이 좋고 이런 건 또 친환경 소재고 비용은 좀 더 비쌀지 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관급 자재 자체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어차피 산책로 데크를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김정희의원

데크가 보면은 사실상 물론 비 올 때 많은 분이 왕래를 하지는 않지만 또 가끔 미끄럽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왕피천 케이블카 유지보수 고무라이너를 가는 게 콘베어 벨트에 고무로 된 게 장착된 게 있는 모양이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그런 기술적인 용어 자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이게 그럼 주기적으로 2년마다, 보니까 한 2년마다 교체를 늘 해야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장비교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동복

서동복운영2팀장

운영2팀장 서동복입니다. 여기 저희들 케이블카에 보면 중간에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 2개, 보조지주가 2개 있고 정거장이 2개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처럼 생긴 게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들 고무라이너라고 그러는데 그게 운행상황에 따라 조금씩 닳습니다. 닳으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히 교체 주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용량이나 어떤 현장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게 교체, 소모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점검을 하면서 기준치 이하로 마모가 됐을 때 교체주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 사업은 수시로 예산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복

서동복운영2팀장

예, 라이너는 예비자재로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비자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동복

서동복운영2팀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라이너를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개장과 동시에 이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상 그 당시에는 장비를 구매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위탁업체에다가 인수인계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를 해놓고, 지금은 고무 라이너는 그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까?

동복

서동복운영2팀장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는데 개장 당시에 기본 수량은 준공할 때 제품회사에다가 기본 수량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이 케이블카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빨리 노후되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네요.

동복

서동복운영2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금방 가셔가지고 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현황에 다도전통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다도체험 운영.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는 재료비 같은 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전혀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다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비 같은 것도 준비해서 하고 있는가 봐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시설만 빌려주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이 거의 다 보면 체험관이라든가 곤충여행관 이런 데 다 무대, 어린이 놀이시설에 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독 여기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도회 다도체험관에만 운영비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지원돼야 이분들이 여성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데 다도회 체험, 다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먼 거리에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기본적인 재료비라도 좀 지원되도록.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해서 지원해 드린 게 맞지 저희들은 장소제공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설관리소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 지금 현황만 나온 거예요? 관리현황?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소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8페이지, 야외 놀이장 설치 운영, 지금 벌써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29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성수기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안순자의원

7월 15일쯤은 해서, 8월 15일쯤 이렇게 2주간, 2주간으로 돼 있는데 짧은 기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요. 원래 여기 이 자리가 겨울에는 빙상장으로 이용했던 자리 맞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장은 따로 자리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7대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19페이지에 보니깐 빙상장이 아름관에서 아름관으로 활용해서 사계절로 한다는 그런 게, 문제점 대책… 지금은 그러면 이 빙상장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장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 자리가 아닙니까, 지금?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전에는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빙상장으로 이용하고 했었는데 바뀌었네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이 2주간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너무 짧은 기간에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나중에 의원님도 한번 와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저도 현장을 하시는 분도 설치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뵙는데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자는 지금 저희들 사업비는 1억 5,000 세웠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억 3,1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이나 각종 인력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더 달라고 저희들 보고 하던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시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당기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방학시기를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2주라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인 의원입니다. 왕피천 케이블카 최근에 문제가 돼서 잠시 중단을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업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분할 납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1회 차, 2회 차, 3회 차까지 있습니까? 몇 회까지, 1회 차는 1억 원을 납부를 했는데.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 그 부분은 1회 차 7월 말까지 1억을 납부하였고요. 2회 차는 8월 8일, 3일 차는 9월 8일까지 1억씩 납부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왕피천 케이블카는 보니까 인원이나 수입을 보면 올해 중간 지점을 해서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중단이 좀 됐었고 다시 재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6,500만 원 들여서 그늘막 설치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의 24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까?

임동인의원

그러면 어떤 운영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다른 어떤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조가 금액도 변함이 없고 예산 지원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을 저희들이 거기 케이블카가 군 시설물입니다. 군 시설물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해가지고 군시설물,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체인 울진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 고 운영에 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케이블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데 사소한 것 빼고 큰 시설물, 방금 임동인 의원이 말씀하시는 시설물 설치 그늘막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시, 그 필요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에서 시설물을 보강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가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저는 약간의 어떤 적절치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공과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 자체 내의 문제는 좀 스스로도 그 회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리감독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유덕의원

...

임승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전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함 없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위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울진에서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돈 들어가는 건 울진군 어떻게 됐든 다 해 주도록 지금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운영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물에 대한 걸, 물건을 아껴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막 편한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는 시간도 미비한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충실히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점심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직원들 일괄로 그냥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의원 여러분. 울진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울진농업의 산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치고 가실 건 아니죠? 아직 질문 안 했는데.

웃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벼 병해충 무인항공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으면 전 면적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규모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농업이 많이 고령화가 되고 해서 이 약제 살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곳은 가 보니까 어느 곳의 자료들을 보니까 큰 면적만 모아서 해 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울진은 다행히 소 면적에도 가능하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희망 전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대상이 벼만 가능한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고추라든지 어떤 다양한 품목의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용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고추 같은 경우에는 무인헬기가 띄우니까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의해서 고추가지들이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수나무 높이가 한 4m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서 살포를 했을시 그 밑에까지 침투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도 이 내용이 있어서 타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고추라든지 이런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검색이 됐거든요. 한번 소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저희들 부서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업명 옆에다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라 표기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라 표기를 해 주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표기가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통일성 있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감사합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코로나가 오면서 농기계 임대할 때 50% 할인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올 연말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좋은 제도를 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네요. 그죠? 그러면 이 농기계가 하나가 한 대가 임대가 되었을 때 최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일.

김복남의원

3일 기준으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임대라는 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임대라는 게 또 장기간 임대가 되었을 때 그 수량이 다양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농가가 집중해서 그 기계를 또 장기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3일 하고 만약에 내가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복남의원

재신청해서 쓰는 거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좀 다양한 기계들이 또 군민들이 원하는 기계들이 원하는 시점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전문교육관 운영 해서 건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게 농촌진흥 공무원 등 외부 교육생 12회, 35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교육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박 2일 아니면 10회를 하면서 매일 왔다가 하루 이틀씩 이래서 10회 정도 하고 이럽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식사 부분은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식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안 그래도 이 교육관이 생겼는데 사실 매화라는 지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게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하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운영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단체 현황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서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아마 종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우리 인근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23개 시·군 중에 농업인회관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개소 정도가.

김정희의원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라든지 진흥자금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울진에도 농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죠. 물론 이 6개 단체만, 농업인 조직체 6개 단체 쌀전업까지 포함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농업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인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농업경영인 회관은 농업경영인들 개인 소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인단체고 개인단체.

김정희의원

단체 소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농업인단체 조직체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한번 우리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라고 알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각 15개 지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농업인 회관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농업인 경영인뿐만 아니고 농업인단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6페이지 공동방제 이뿐만 아니고 약재를 구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군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꼭 6페이지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방제 항공방제 약재도 그렇고 일반 약재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를 좀 더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대리점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대리점은 단가를 좀 싸게 해서 본인들 이윤률을 좀 줄여서라도 많이 울진군에다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런 걸 좀 제한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 같으면 똑같은 A란 대리점을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시고, 지역에서 또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 약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쪽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주시는 게 어떠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죽변이라든지 농공단지에 이런 항공방제 약재 만들어 내는 사업장이 있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데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가 또 보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9페이지, 10페이지 비슷하지 싶은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낙과되는 부분은 예방이 되고 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류에 대한 부분은 낙과되는 어떻게 대책은 아직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는.

김정희의원

거기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체리 같은 경우에는 체리작목반 연구회 쪽에서는 참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한테도 몇 번 박수를 치고 그런 좋은 소리를 하셨는데 낙과에 대한 부분이 그때 해결하지 못했잖습니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2차 가공하기도 그렇고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까? 다 완료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면 되는데 추진해 가면서 조류에 대한 부분도 조류에 대한 피해 부분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든가 이런 데는 조류방지망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난해에는 저희들 중점적으로 한 게 열과방지 쪽으로 했고 그건.

김정희의원

체리도 조류피해가 있죠, 체리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충류가 쫓긴 쫓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같이 봐줘야 되는데 9쪽과 10쪽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기후변화의 비가림시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으니 앞으로 과수농가에 대해서 조류에 대한 피해, 낙과되는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쯤 되는데 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국비 내용을 보면 양념채소 육성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 자부담입니다.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여기 최고 큰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우량묘종 생산 거점농가 육성. 여기 공정육묘장 설치인데 이 사업장 소재가 어디쯤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울진 쪽입니다.

김정희의원

전부 다 울진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소마다 다 다르고요.

김정희의원

한 군데에서 500평을 다 하는 겁니까? 5개소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우량묘종 거점농가 육성사업 말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한 군데입니다. 1개소입니다. 울진에.

김정희의원

1개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육묘장 사업은 지방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한번 육묘장을 울진군 관내, 다른 데는 종묘 자체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울진군은 특이하게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자체종묘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농가 1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500평 사업량을 가져갈 수 있는 큰 부지를 울진에 어디 사업장 소재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보조사업으로.

김정희의원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다음에 사업장 시작되면, 그것 지금 선정이 된 상태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약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7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착공을 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읍남리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읍남리. 그런데 한 사업장이 500평 규모의 공정육묘장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울진군에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단일 육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추도 하고 예를 들어 고추 시기가 끝나면 배라든가 아니면 배추 모종이라든가 이런 종류 쪽으로 양파 모종, 이런 종류 쪽으로 계속 1년 365일 돌립니다.

김정희의원

한 농가에서 연간 계절 따라 생산물을 육묘장을 육묘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조금 특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한 분한테 너무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육묘공장을 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내려니까 예를 들면 고추만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1년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연중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됐다 하니 추후에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사업 종류에 들어가지요.

김정희의원

비슷한 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은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 계시는 분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교육관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밑에 하단부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1개소 7,000만 원, 울진읍내 3길 가공장비 구매계약.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소세지, 해방풍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소세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세지 만드는 장비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읍내리에 제가 성함은 여기에서 조금 거론하기.

김정희의원

예,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1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있어요. 해방풍, 붉은 대게, 송이를 이용한 수제 소세지, 소스 개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물을 창업하시는 분한테 구비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가 100% 보조입니까?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70% 보조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1개소 기계 공급되는 게 1억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7,000만 원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7,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총 7,000만 원에 70% 보조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표기가 좀 그렇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 하여튼 이것도 조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내가 아까 한 군데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위에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인데 도비가 1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아, 이건 좀 조서에 낸 사업비가 도비 확보가 1억 3,300만 원에 100만 원 확보했다고, 이것 받지 말지 왜 받았어요, 도비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100만 원은 복숭아 신품종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복숭아 신품종이 도에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서 그러는데 이 500주를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건 분리해서 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사업비 확보했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지금 2,000만 원 사업비는 어떤 특용작물, 특징이 작물 한 군데만 분배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다 이래 표기를 해 놓으니까, 사실상 어쩌면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과수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 군데 묶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건 따로 표기.

김정희의원

기후변화하고 신품종 농가에 조기 보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후변화 대응해서 복숭아 품종을 개발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품종은 울진 기후에 딱 맞아떨어지는 품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울진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물론 서로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예산 포함되는 거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아예 분리를 해놨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보면 1억 3,300만 원 예산에 도비 100만 원 확보해서 나머지 군비 자부담 비율을 가져간다면 누가 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으면 다음부터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반갑습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울진은 농사짓기에 기후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기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성 기후로 해 가지고 사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좀 기온이 높은 편이라 농사짓기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 바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래도 울진은 주 소득원이 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는 벼가 제일 많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고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고추 이런 종류.

임동인의원

과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해서 20㏊ 조금 넘게 지금 과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여기 사업들을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과수 중에서는 어떤 과일이 제일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할 적에는 사과, 복숭아, 체리 이런 종류 쪽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울진 기후에 가장 적합하고 또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과수라고 이래서 체리 쪽을 저희들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체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저는 소장님 판단을 이렇게 존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력이든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온 결과로 소장님께서 체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좀 체리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특성화하는 과정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분산을 시키게 되면 이게 과연 울진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이 있는 영덕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복숭아가 많이 나고 영덕 하면 또 복숭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울진도 아마 그런 날이 오기를 소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하루빨리 더 이렇게 오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 방제기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대규모로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저도 이렇게 큰 들에는 좀 하는 걸 봤는데 작은 들에는 구경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더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고, 물론 큰 들에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낮춰서라도 울진군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 방향을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인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농들이 규모가 작은 데를 방제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전량을 방제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임동인의원

작년도 북면도,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북면도 주인리까지는 들어오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주인리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전 면적을 다 방제, 면적에 관계없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혹시나 드론으로 살포를 할 때 저희들도 한번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아니 그 일정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도 저희들도 방문해서 한번 보고도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업내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언제 한번 일정이 잡히면 일정을 한번 의원님 의회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농작물이 시기가 똑같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나는 한 번도 못 빌렸다.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황을 잠깐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총 기종을 확보하고 있는 게 1,0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평균 365일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되는 게 32회.

임동인의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건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왔는데 그냥 다음 기회,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계절성 농기계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 농가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농기계 확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대신해서 해 주지는 않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대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아, 그거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임동인의원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작업 기계화 영농지원단 운영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한 실적이 농가가 142농가에 144회 12.7㏊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7월 4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179농가에 191회에 7.8㏊를 했습니다.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임대사업을 지나서 이제는 계속 이게 추세가 늘어질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도 난감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쨌든 우리 울진군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생하십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동료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체리 농가가 23농가 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이번에 9페이지에 보니까 열과방지 기술 보급, 비가림시설 같은 걸 하셨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번에 두 농가가 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다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소에 13농가가.

안순자의원

13개 농가가 지금 비가림시설을 다 하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그 농가에 갖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600평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13개소를 지원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 300평 기준으로.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실 겁니까, 단계적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확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농가들이 다른 데는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체리가 고소득 작물이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보니까 로컬푸드에서 1㎏에 3만 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기 온정 쪽에서 출하된 거는 2만 원씩 저희들이 사먹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좀 잘 지원해 주셔서 소득이 좀 높도록, 그죠? 많이 해주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미래형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사업에 청년창업농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5개 읍면에 5개소 1㏊, 하여튼 이거 보니까 청년 지역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경북형, 여기도 이 사업도 있죠? 경북형 지역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들. 하여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개발지원비 같은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 쪽에도 청년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걸 좀 연계를 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 잘 연계되어서 예산 좀 많이 받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들어와서 많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제가 6대, 7대 의원일 때는 쉼터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였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은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놓쳐서 제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쉼터가 지금 너무 엉망이거든요. 여기 실장님이랑 집행부 들어와 계시니까 좀 보시고, 이게 제일 우선시 되니까 여기부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임승필의장

아니 우리 해당 센터 업무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전에는 6대, 7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를 놓쳐버렸으니까.

임승필의장

아니 여기 소관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 전문위원님들 받아서 안전재난과 그쪽에 해가지고 안 의원님것 거들어 주세요.

안순자의원

아니아니 우리 실장님 안 와 계신가요? 그것 좀 보여주시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니까,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여기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승필의장

아니 아니 해당 과로 하시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여기 지금 우리 소관 업무를 받는 자리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

안순자의원

제일 끝에 그럼 보여주세요. 제일 끝날 쯤에.

임승필의장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안전재난과로 좀 보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다른 질의 계속 하시죠, 안 의원님.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아무튼 이 부분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제일 급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거기 지금 쉼터들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추경예산안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좀 보수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황현철 의원입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1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용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면적을 하루에 다 작업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기계가 그렇게 많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그 기계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결을 예산이 많아야 되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이거 혹시 빌려갔을 때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기계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농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부주의로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개인이 변상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오류라든가 아니면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기계적인 문제가 결함됐을 적에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판단 기준 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보면 표는 어느 정도 납니다. 그 기계가 부러진 부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무리해서 사용했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충분히 마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건 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하여튼 소장님 지금 수리 부분 조금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끔 원활하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오지마을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라고 있는데 이게 수리 범위가 어느 선까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지마을에 가면 수리가능한 기종은 다 수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부품 값도 1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1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기종은 농기계 전 기종에 다 해줍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두 과가 긴밀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센터에서 못 받는 걸 친환경농정과에서 받을 수도 친환경농정과 못 받는 걸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하여간 우리 센터와 친환경농정과와 유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하시고, 또 예산 같은 건 저희 의회 의원들 많이 좀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기를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이제 마지막이네요. 한 과 남았는데 의원님, 힘드시죠?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소장님, 사업이 많은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사업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7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요트학교 관리 운영, 여기 시설이용자하고 관리측 하고 송사가 있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혐의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본 의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18페이지 요트체험 프로그램 외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송사가 있었던 문제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 부분에서 서로의 문제가 좀 있어서 송사가 이루어진 거 맞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은 관리가, 송사가 원만히 잘 무혐의는 났다니까 다행인데 이거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요? 거기에서 보고를 안 했든지, 맞지 않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것도 그분들의 1차적인 그분들 잘못이지만 2차적인 건 우리 잘못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는 법률을 기준으로 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사실상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전에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고 21페이지, 3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에 트랙 부근에 보도블록 깔린 데가 울진군에 축구장 몇 군데 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보도블록 깔린 데 좀 있습니다. 평해도 그렇고 울진.

김정희의원

아니 그런데 축구장에 왜 보도블록이 깔렸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트랙 바깥쪽에 일단은 전에 공사할 때 그렇게 깔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그 공사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공사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축구화 밑에 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밟으면 미끄러져요. 우레탄도 사실상 안 맞거든요, 트랙 부근에. 우레탄이 일정 시간 되면 곰팡이가 피면 다 미끄러집니다. 물기만 있으면.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공사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도체를 내년도에 유치를 하려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선할 시설부터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축구장 몇 군데가 백암온천에 있는 옛날 구 온정중학교 운동장에다 트랙 부근에 보도블록이 깔렸어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에 보수를 해서 안전사고가 안 생기게끔 그래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고 23페이지에 보면 7월에 최근에 종합격투기대회 이 대회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한 해 한 해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할 예정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작년에 첫 회를 했고 거기서 당일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1박 2일로 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왔다 가고 1박을 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저거해서 보니까 올해 보니까 흥행이 좀 저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도 하겠지만 저희들 이거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올해는 대회가 별로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요새도 보면 유튜브에 돌리면 초성만 딱 올리면 바로 울진 홍보가 나와요. 군 홍보를 유튜브에 일정 시간 되니까 유튜브가 울진군 CF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여기 종합격투기하고 관련?

김정희의원

예, 초성만 쳐보면 울진종합격투기대회 코리아 이렇게 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울진 홍보도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꼭 작년, 예년에 했던 것과 예년에 했을 때는 성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랬는데 올해는 만약에 부서에서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을 폐기시키는 데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어떻게든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울진 방문의 해에 기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경기장 자체가 사실상 왕피천공원이 적합하냐는 것도 한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피천공원은 우리가 일부러 안 가려는, 가는 분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관람 쪽으로 보면 그만한 장소가 사실은 또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2년에 거쳐서 대회를 했었는데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의회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괜찮은 대회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느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도 다 준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부터도 사실상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9페이지, 우리 천연잔디구장이 울진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운동장으로는 백암하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종합운동장은 이번에 갈아엎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김정희의원

지금 용역기간을 보면 유지보수 용역기간은 3월로 되어 있는데 3월 달 계약하지는 않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3월 달부터 추진을 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3월 달부터 위수탁 공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해요? 3월 달에 계약하는 데가 많던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장관리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잔디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채널을 알아보니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 3월 달부터 관리해 주는 게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4월 달이나 이렇게 되어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물론 한 달 사이지만 적합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시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다음 일이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좀전에 소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건축보다도 지금 토목비가 1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했어요. 맞습니까? 토목비용?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남울진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35페이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물론 해당 부서는 틀리겠지만 해양 경찰서에다 우리가 8천여 평의 부지를 매각하는데 예산이 16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총사업비가 지금 310억 약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택지조성 하는 데 성토하고 택지조성하는 비용이 부지매입비가 110억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8,200여 평을 매각을 하는데 해양경찰서 청사를 해서 16억을 받고 매각을 했다? 이거 당초에 체육시설로 하기로 해놓고 이게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둘째, 이게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사실상 물가인상에 대한, 자재인상에 대한 부분은 염려 안 했어도 됐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이걸 지금 해양경찰서 부지로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 자재비, 관급자재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긴데 아까 잔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을 제때 시행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체 부서 중에 이런 문제가 최고 많이 생겼어요. 맞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시설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때 우리가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진행했으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더 발생되지 않았다. 그래 생각하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000평에 16억 같으면 우리 평당 하면 얼마, 20만 원 치입니까? 8,000평 우리 해양경찰서에 8,000평 부지 매각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임승필의장

8,000평?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8,200평 정도 되는데 16억 정도? 그럼 평당 20만 원이네. 그죠? 여기 우리 부지 조성비는 110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우리 몇 평을 부지 조성하셨죠? 부지 조성한 게 몇 평 정도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우리 의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구본양입니다. 전체면적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처음에 체육시설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고 중간에 해양경찰서하고 방재청,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비는 있고 매각은 어떻게 된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는 관련 부서에다가 협약을 넘겨 준 부분이고 자세한 사항들은 그쪽 관련 과에서 답변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사업부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들어간 돈은 직접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재산 과정에 인계를 하면서 우리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들어간 돈도 지금 계산을 안 하고 부지를 매각했다 하면 이건 서로 업무 간에, 우리 과 간에 업무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만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재산 매각하는 거는 매각한 데서 했으니까. 그럼 우리 군민 예산이 11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나머지를 하면 얼마가 더 들어가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이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황현철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18페이지에 요트학교 관리운영에 18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21년도에 체험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비용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혹시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2020년도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갖고 1,000명 이용에 2,800만 원 수입을 했고 2021년도에 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체험활동보다도 면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시간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주는 면제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체험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그쪽을 집중 해갖고 수입은 어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황현철의원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보면 훈련기간 동안 지원 기준에 따른 관내 숙박비 및 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되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오고 며칠 동안 묵으면 얼마 준다는 그런 표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든 주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숙박비 대비, 식비 대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황현철의원

전지훈련 와서 쓰고 가는 비용이 더 많단 말씀이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훨씬 많습니다, 이건.

황현철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숙소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직원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숙소동은 저희들 협약을 하면서 캐디들, 캐디들 숙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한 34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7동 매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캐디들이 한 30몇 명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18동 정도가, 방 3개 있으면 보통 1개씩 쓰도록 해서 3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총 방수로는 한 20동 정도가 필요한데 70여 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되는데 7동은 저희들 매입했기 때문에 18동을 지금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잠시만요. 처음에 애초에 어차피 캐디는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건 계산이 됐을 건데 그 수요는 파악이 안 됐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값보다도 지금 한 50% 이상이 지금 집값이 울진 집값이 뛰어가지고 추가 비용이 듭니다.

황현철의원

숙소가 어디 쪽에 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7동은 위드유, 충전소 뒤쪽에 보면 위드 유라고 있습니다. 거기 7동을 사놨고 나머지 18동은 아직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경매를 보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매는 직접 못 보고 하여튼 그렇게 경매 난 물건을 잡았는 것을 우리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만큼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매 물건을 대리인이 매입을 하고 저희가 그 경매 물건 다시 또 매입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 대리인을 저희들이 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말씀은 아니고 그 물건이 경매는 났었는데 어떤 잡았는 걸 저희들이 감정평가, 저희들이 직접 경매는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동을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갖고 매입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 매입과정 저한테 상세하게 서면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이거 밑에 보니까 17억에 대한 예산이 추가매입비, 토지 추가매입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곳 신한가스 충전소 여기 지금 가치 평가받은 게 17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유지 매입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거기 11번인가 14번 홀에 파, 그러니까 오비가 나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어떻든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공이 넘어오면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든가 확보를 해 놔라. 그러면 우리 어떻든 검토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애초에 설계가 조금 그렇게 됐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거기서 직선적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오비가 나니까 그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게 지금 야간조명 설치 6홀이 된다 그러면 7, 8, 9하고 16, 17, 18 이거 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반부 3홀하고 후반부 3홀.

황현철의원

이건 하절기에는 필요 없고 동절기에 필요하겠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절기는 해가 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동절기가 되면 일찍 해가 떨어지니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갖고.

황현철의원

이건 저희가 해 주기로 약속이 됐던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3부T를 하게 되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은 협약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건 본인들이 이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비용이 그런데 제가 군위에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이 공사 들어가서 했는데 이 비용 같으면 18호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관급이라서 그런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어차피 저거 설치할 때는, 관급이 개인이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 금액 갖고 이 부분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 카트 유도선 설치라든가 주차장 조성, 옥외 전기공사, 이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30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의원

참, 그리고 여기 코스를 보니까 친환경 코스에서 중간에 가다 보니까 도로가 끊겨가지고 비포장도로 나오고 그러던데 제가 보니까 안전상의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건 저희들 보고 있는데 당초에 환경평가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이 걸려서 그렇게 친환경도로를 했는데 그건 다 포장을 할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안전상에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35페이지 가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의원이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입하고 나서 부지를 맞바꾼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후포 해안도로 일원에 있는 땅 9필지, 10필지랑 비교, 가치평가 받아서 교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얼핏 아는데 이게 자세하게 몰라서 그거는 재무과 쪽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남울진 군민체육센터에 수영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도민체전 관련해가지고 저희 수영장 혹시 어떻게 치를 수 없는 여건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레인수하고 안 맞아가지고 수영은 저희들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지역으로, 도민체전은 저희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타 시·군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수영장을 알아보고 있는 형태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종목은 저희들이 군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하고 핸드볼하고 산악, 롤러, 사이클 이 다섯 종목은 도 단위라든가 그쪽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수영장 레인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최소 레인이 8레인 인가, 하여튼 길이도 지금 모자랍니다. 저희들 25m인데 50m인가 그게 돼야 되는 그 규정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현실적으로 남울진 조성하는 데도 여기에 갖추기는 좀 어렵겠네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저희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길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황현철의원

이번에 조성하면서 그 조건을 갖추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되려면 비용이 지금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경북생활대축전 시도대항 족구대회, 왜 이번에는 장소가 이렇게 변경되었는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경북생활대축전 아니고 전국생활대축전입니다. 저희들이 당겨온 겁니다, 이거 올해.

안순자의원

올해 첫?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 이거는 저쪽하고, 제주도하고 맞붙었는데 저희들은 산불도 나고 경제도 어렵다 이래가지고 족구협회장님이 그때 많이 경북족구협회장 정도학 회장이 많이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다 대주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산불이 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달라 이래가지고 당겨온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 울진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하신다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족구대회는 거의 다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백암에서도 경상북도 대회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에 한번.

안순자의원

종전에 계속하신 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백암운동장에서 계속.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접근성이 여기 백암이 더 쉽지 않은가요, 울진보다? 경북에서 모이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

안순자의원

백암도 많이 침체가 돼 있어서 이런 운동경기가 아니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굉장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백암도 좀 힐크라임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유소년 축구로 변경해 올려놨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힐크라임 대회 그걸 유소년 축구대회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변경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봐도,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29쪽, 천연잔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유지관리 위탁 용역이 7,560만 원이죠, 이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66만 원. 그럼 근남 쪽 지금 천연잔디는 어떻게, 여기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근남 종합운동장 말씀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9월 달에 갈아엎어서 도체 끝날 때까지 유지보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당이 없고 도체 끝나면 그때부터 관리가 다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용역위탁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이것도 원가산정을 다 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파크골프장하고 잔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용역 줘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사가지고 인부 한 사람 구해서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이 자료 좀, 의장님,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안순자의원

지금 이 용역 주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같은 거라든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지역의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한 번은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사무실에 다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음식·음료라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굉장히 덥다고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수도도 시설이 안 돼가지고 손 씻을 데도 없고 1리에도 가까운 회관이 있어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또 노인회 쪽하고 좀 다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화장실 이용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읍면에서 게이트볼 현장에 화장실도 좀 지어 달라, 또 수돗물이라도 좀 연결해 달라, 에어컨 좀 설치해 달라. 계속 그러거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에어컨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내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2개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수도 해달라는 거기도 수도를 건들게 되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그 민원하고 또 이렇게 심한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에어컨 대부분 보면 콘테이너박스 같이 사무실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에어컨이라도,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좀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꼭 설치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3년 61회 경북도민체전 준비를 하면 예상 성적을 몇 위로 하고 싶습니까, 울진군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준우승했는데 내년도 우승 목표입니다.

박영길의원

자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협회별로도 올해 도체하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보다도 협회마다도 내년에 포 커스를 많이 맞춰서 선수 확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다 맞춰져 있고, 저희들 이번에도 추경 때 올려놨는데 내년도 도체는 가을부터 훈련을 종목별로 들어가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훈련비를. 그거 의원님들 좀 해주시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또 저희들 개최지는 시드배정이라고 이래가지고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종합우승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미리미리 준비 좀 잘해가지고 종합우승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3페이지 여행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마케팅 추진하는데 소장님 생각으로 어떤 종목을 더 넣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대회보다, 대회도 저희들 많이 합니다마는 대회는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1박 2일 이상 여기서 숙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회를 하게 되면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하면 모든 리그가 끝날 때까지는 있거든요. 축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모든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성적이 좋은 팀들은 토너먼트로 해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전지훈련 쪽도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전지훈련이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당길 생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브리그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지훈련 온 팀들끼리 붙여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온 팀들도 또 경기를 실제로 하니까 그런 실전감각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좀 스토브리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암벽 클라이밍 있잖아요? 울진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걸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우리 익스트림 스포츠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넓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스포츠 아니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영역을 좀 넓혀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벽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 중에 또 건의하신 분이 있어갖고 봤는데. 왜냐하면 거기 안전요원이 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춘추계 중등 축구대회 있잖습니까? 우리 야구대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인데 우리 식음료 제공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 가보면 이게 사실 음료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더운데 뜨듯한 거 주고 이런데 우리도 외지에서 온 선수들인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중등축구대회 8월 달 하는데 그거는 야간 경기입니다. 4시부터 해서 야간 경기가 지금 그쪽으로 전부 전기 등이 나가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고 양 수협에 또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얼음 같은 거 공급을 해서 시원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울진 마린CC 지금은 우리가 임시 개장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본 개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 수익금을 지금 어디다 쓰시고 싶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수익금은 일단은 저희들이 7억 5,000 받는 게 본 개장에 맞춘 거고요. 그걸 안 받는 대신에 몽땅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매월 수입하고 지출계획 이런 걸 받으려고, 이번 달 첫 달이기 때문에 받을 계획으로 공문을 보내놨고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인데 재투자라는 거는 인건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겠다. 인건비하고 잔디 관리, 그다음에 조경 등등해서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상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는데 저희들 그게 한 6, 7억 정도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박영길의원

긴요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울진군민체육센터 저번에도 소장님도 같이 군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들 이렇게 격려하러 같이 갔는데 운영시간대 이렇게 좀 늘려달라고 탁구장이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군민 수영장 있는 건 그대로 하고요. 볼링장하고 탁구장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요트학교가 원래 울진군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체육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위탁 줄 때 공고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한 시설에 많이 줬었는데 그게 법이 저거 되면서 이제는 모든 위탁을 줄 때는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 체육회에서 한 3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새로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 단계가 돼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들 공고를 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체육회는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몇 군데, 두 군데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위수탁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과거에 3년 전인가 그때는 체육회에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는 공고 안 하고 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감사지적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공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 관내에 생활체육공원들 운동장이죠,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관리하지 않는 데가 있죠? 전부 다 관리인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읍면에 있는 대부분은 생활체육공원은 읍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안 주는 건 종합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민체육센터 있는 그거하고. 그거는 저희들 직영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임동인의원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인하고 청소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임동인의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걸 봤고 나머지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분씩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것도 현황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로 그러면.

임동인의원

아니아니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보지를 못했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잘 지어놓고, 누가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크게 내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울진마린CC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군에서도 할 게 있고 민간 투자를 받아서 클럽하우스, 이 클럽 하우스랑 골프텔은 이건 민간 투자를 받은 거는 왜 그렇죠? 숙소나 이런 거는 캐디동 이렇게 숙소하는 거는 또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클럽하우스하고 골프텔은 진행과정에서 저희들도 들은 바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밑에도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는데 8월 달 이렇게 해서 현재 공정률이 40%이고 준공이 이렇게 불가하다고 확실시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아직까지는 8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안 됐는데 저희들 일차적으로 그 기간 안에 B&G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여튼 저희들 위수탁협약서에 의거해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리고 숙소동도 1차 매입완료 7동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보면 25분이 더 들어가서 숙소동 추가 매입비.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캐디 숙소입니다. 캐디숙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매입된 게 7동이고 그게 75명 정도로 할라 그러면 한 25동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동에 3명씩 들어가는 걸로 하면 한 25동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7동이 매입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18동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집값이 워낙 지금 지역적으로 뛰어가지고 추가 비용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인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또 얘기했던 야간조명 설치, 유콜. 카트 유도선 이게 중간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이거는 기존부터, 그전부터 계획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마무리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동인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골프장 이게 땅값을 빼고 울진군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공사하는 거랑 타 골프장이랑 어떻습니까? 이 조성하는 금액 전체를 따졌을 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체 관에서 하는 비용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울진마린CC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최초 계약서가 오픈이 안 된다고 다들 하던데 이건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하여튼 전에 제출 못 했었는데 의장님도 이번에 또 추가 제출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 질의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을 때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 진입 부분. 거기서 또 이용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골프장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국립체육센터도 있고 실내체육관까지 포함이 되었을 때는 교통체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창신빌라와 실내체육관 사이에 도로계획이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창신빌라에서 공세항까지 도로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창신빌라에서 실내체육관까지 거기까지가 보상 문제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내체육관이 먼저 이게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교통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민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건립 문제를 추진하면서 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실내체육관 지금 동료 의원이 물었던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축구장 위쪽 산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앞 전에 우리 메디컬약국하고 아이큐어린이집을 샀을 때 거기를 부지로 쓸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신화물 하던 자리를 샀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그 앞에 부지도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거든요. 600평에 25억 정도. 그 부지가 한 1,000평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 골프연습장도 지금 군에다가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 3,000평 가까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도로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메디컬약국하고 아이큐어린이집 했던 이유가 도로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체육관을 그 위쪽으로 갖고 갔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기존에 있던 체육관을 다시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방안하고,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여기가 예산 있는 거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190억짜리 체육관을 지을 게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우리 도민체전하면 핸드볼을 할 수가 없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당시 8개 대안에 500억을 받았던 이유가 우리가 도민체전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8개 대안에 받았던 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그 체육관을 짓지 않고 우리 수영장 돈 30억 받을라고, 그거 받아서 군민생활체육센터를 지은 거예요. 이런 걸 또 번복하시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최선책을 찾아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남부 우리 체육센터 짓는 것도 설계하실 때 천장고하고, 우리가 30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생활체육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체육관을. 그래서 천장고가 그게 7m인 거예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다목적 강당이지 체육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래 받았던 8개 대안의 목적하고 위배 되잖아, 그죠? 당장 도민체전에 핸드볼 못해가지고 포항 가고 수영장도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50m 레인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돈으로 300억을, 그때는 500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돈 30억 때문에 300을 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 분명히 우리도 그때도 본 의원도 제안을 했어요. 수영 우리 할 수 있게 50m 레인을 갖자. 물 데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도 좀 더 고심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민간 체육회장을 했던 이유가 지금 군수가 체육회장이 될 수 없으니까 했잖아,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선거법이 우리 군수기는 가능합니까? 10페이지 보니까 종목별로 군수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놨던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군수기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다 군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군수기를 하게 되면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행운권 추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군수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동호인들은 대회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죠? 우리 민간에서는 민간 우리 체육회장이 따로 배려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앞에 보니까 체육관 개방시간이 전부 다 이렇게 9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앞쪽에 보면 현황에 체육관 이렇게 사용시간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실내체육관들은 6시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저기 닫는 시간이 9시로 돼 있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문을 닫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사용자 편의입니까, 우리 관리자 편의로 하시는 거예요? 조례는 22시까지 돼 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9시로 돼 있는 걸 하절기에는 22시고 동절기에는 21시로 돼 있는 걸 일률적으로 22시로 다 고쳤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사용자보다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30분 일찍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못 합니다. 돈 수백억 들여 지어서 그렇게 사용 못 한다 하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소장님? 아까도 분명히 이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가맹단체 회장들이, 가맹 회장이 아니고 가맹단체에서 그런 걸 주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 적극 검토 드리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는 다시 우리가 하면 되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다른 건, 다른 일반 시설들은 청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볼링장하고 탁구장이 제일, 청소 30분 당겨버리니까 거의 9시에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새로운 게임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쉽게는 한 30분 정도 하면 10시까지만 경기를 하고 그 후에 청소를 하든지 최소 10시까지로 저희들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임승필의장

마룻바닥 운동은 본인들이 다음에 아침에 오신 분이 아침에 밀대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호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저녁에 마치고 가면서 해놔도 되고. 볼링장은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녁에 하면 청소하는 데 30분이면 되는데 아침에 다음 날 하면 1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승필의장

맞습니다. 볼링장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탁구, 배드민턴, 배구 이런 종목들은 하시는 분이 밀대질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맹단체 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마린CC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옥외 전기공사라고 이렇게 30억에 포함돼 있는데 옥외라는 건 어떤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가로등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30억이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승필의장

옥외란 건물이 있는 밖의 옥외라고 그러는데 저는 건물을 짓고 들어온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라가는 데 가로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 다 포함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도로 공사할 때 가로등 선로 다 매설 안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매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매설은 다 되어 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가로등 전주 세우는 데 등 값하고 그런 비용 말씀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임시 개장해서 12월 달까지 한 6, 7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하셨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정확하게.

임승필의장

아까 추정치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이걸 업체한테 물어서 업체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기반공사가 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30억이 들어가는데 이 수익금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다각도로 조경 쪽이라든가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까 우리 소장님은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린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를 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린은 지금 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외에 지금 30억, 나머지 또 부지 매입비 17억, 이런 비용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수익금을 우리가 쓰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임시개장 해서 추정치로 6, 7억이 생기는데 우리가 본개장 했을 때 우리 1년 사용료를 7억 5,000을 계약을 했어요,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게 금액이 산술적으로 이런 7억 5,000을 계약했다는 게 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했는지, 지금 이렇게 임시개장에도 이런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태풍 미탁 때 우리 피해 복구비를 78억을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군에서.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해서 78억을 해줬는지, 지금 울진군에 피해 났는데 누락돼가지고 피해복구 못 받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내려와서 설계과정에서 누락됐다든가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 국가도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들 그 당시 1800억 인가 내려왔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거 다 조사를 다 하고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78억이라는 돈은 전체 공사비 10%입니다. 이게 미탁 때 피해복구비로 지원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면 그게 확인이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좀 제출 해 주시고. 지금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임시개장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 8월 말까지 골프텔하고 이걸 계약기간이 8월 말까지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 8월 말까지로.

임승필의장

1차적, 2차적이라 하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는데 소장님,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이행이라는 건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준하는 게 계약이행입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협약상으로도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일단 8월까지는 인정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기서 제출된 것도 없고 저희들도 현재상으로는 인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차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그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가 계약이 우선이지 협약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행할 수 있다고 했지 이행하여야 한다고는 아니죠.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수차례 계약을 좀 위배했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경미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남울진 체육센터의 부지를 용도 외로 쓰는데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17억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부 다 공유재산이죠? 우리 군 재산이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이런 의회 심의 과정을 다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나 매각을 할 때나 10억 이상이나 1,000㎡입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디숙소 이렇게 얼맙니까, 34억? 이 캐디 숙소도 우리 다 공유재산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다 의결을 거치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위드유를 다섯채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억이 안 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입을 한 겁니까?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할 부분이 아니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드유 구입은 심의를 다 받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받아서.

임승필의장

여기 캐디 숙소동에 대한 예산들 심의 다 받았단 말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시설팀장 구본양입니다. 최초에 34억은 저희가 25동 중에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한 동당 체킹을 한 1억 6,000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3개 룸이 있는 거에서 실제 보면 한 2억 대, 2억 5천 넘다 보니까 지금 한 2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게 생겼고요. 그때 34억 그때 할 당시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34억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7채, 12억 정도는 쓴 상태고요. 현재 한 19, 22억 정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얘기드린 대로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20억, 추경예산 때 더 재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의장

팀장님, 우리 공유재산이 물건을 놓고 심의를 하죠?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네 네.

임승필의장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죠?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네 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 34억에 대한 물건이 위드유가 전부 다 물건이었습니까?

본양

구본양체육시설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어떻게 공유재산을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어느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고 심의를 받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팀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 다시 한번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울진에 해양경찰 들어오는 그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쯤에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 관련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센터 쪽은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계획이 나오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이렇게 군민의 초관심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8대 의회 때 마지막에 임시회기를 열어서 우리 조례도 통과되면서 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의원도 여기 와서 우리가 캐디 숙소동을 아, 우리 군이 해주는 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돈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저 골프장을 완공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500억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1,000억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60억이 없어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했다? 그러면서 운영권은 다 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골프장을 사용하는 비용이 군민이 20%입니다. 울진군이 갖고 있는 시설이 우리 군민들이 50%, 우리 군민들 다 50% 할인이에요. 성류굴, 아쿠아리움 뭐든 간에 울진군이 시설을 해놨는 데는.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은 할인을 못 받아. 저기 어딥니까? 케이블카 이런데. 1,00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민들 20% 할인을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개장할 때 어떻게 이런 가격을 산출해 냈는지, 삼척하고 비교를 해도 삼척 사람들 그것보다 우리보다 더 싸게 씁니다. 그 돈 얼마 냈습니까? 우리 이거 포지션하고 마린CC 운영하는 업체하고 울진군하고 예산투자 대비했는 포지션 한 번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본개장이 된다면 이런 가격대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구성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민들이 가까이 있는 거 편하게 쓰는 시설 값싸게 많이 이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저희들 업체 물론 수익을 내고 울진을 많이 찾아주시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동료 의원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