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이제 노동청 진정으로 인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 간에 이제 갈등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간의 갈등 문제는 사실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선까지 사실 아마 협의나 개입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집행권을 체육진흥까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노동청 진정 여부가 양측이 합의한 임금 협약서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진정이다 보니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 체육회에서는 당연히 어 그 협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상황일 테고 거기에서 인제 체육진흥과 혹은 예산 결정을 실제 최종 심의한 기획실까지 이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 어쨌든 체육진흥과가 그 상황을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 생활체육 노동조합과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도 꾸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결과 노동청 진정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불리한 결과를 받은 쪽에서 뭐 추가로도 진정을 하거나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체육진흥과에서 특히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꼭 충분한 보고를 통해서 대응을 계획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