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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제3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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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최근 한 3개월 전쯤에 저희 지역구 안에서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걸쳐서 약 10개월 동안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매우 특이한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의견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직접 용역을 준다는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분명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마치 자영업자들과 같은 인식과,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또 운영 형태도 그렇게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 직원들은 대개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느 특정 단체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