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용의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오늘 새해 첫 기획총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의 임기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나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완성해가는 시민에게 큰 힘이 되는 갑진년 새해에 값진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3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섭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김홍열 공모사업관리팀장입니다. 정유선 데이터성과관리팀장입니다. 노주형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규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오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기 저 14페이지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보면 3년 평균 도내 순위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3년 평균 도내 순위는 뭘 어떻게 된 거예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한 3년치를 분석해 보니까요 보통 작년에가 8 이 그전에가 보통 10, 10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이제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공공요금 인상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이 인상돼 가지고 내년도 아마 정부합동평가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기 보면 전 부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부터 보고회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3회 그렇게 돼있어요. 하반기에 3회가 몰려 있네요. 그 상하반기 연말 결산할 때 그 보고회 보면 어떻게 처음에 이래 상반기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주로 주로 이제 보통 사업들이 상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하반기부터 본격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그렇게 3차례 세 차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끝날 때쯤 해서 보고 끝날쯤에서 몰려 있으면 어떻게 어찌 됐든 상반기 때 또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적절히 개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13페이지 주요 업무지표 반영, 공정한 성과평가 추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죠, 성과평가를?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총 57개의 부서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지금 산하 기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시간선택임기제까지도?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전 부서 57개고요. 실과소 읍면동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하십니까, 성과평가 기획예산실에서?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총무과 행정팀의
한형철위원
총무과 행정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그 성과평가를 해서 기획예산실로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했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성과평가 기준이 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기 휴직자나 그런 분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했고 그 다음해 2월달에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12월까지의 근무기록을 기존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했다가 혹시 3개월이 안 된 직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시행규칙에?
그게
그게정유선팀장
이제 근무기록 이라기보다는 각 팀별로 저희들 이렇게 신규시책이라든지 역점시책을 제출한 것처럼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팀별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에 해당되는 담당자는 그 평가 자체는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은 평가에서 조금 더 낮은 순위로 해서
한형철위원
그 담당자가 담당자가 나주시 시행 그 성과평가 기준에 보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12월까지 하는 걸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한형철위원
작년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형철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2월부터 성과평가를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재작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였고만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개선된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박성은위원
네 저희 위원회 현황 좀 보려고 하는데요. 3페이지에 발전자문위원회 원래 있던 건가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중장기 발전계획에 가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거는 조례로?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나주시가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래서 발전자문위원을 통해서
박성은위원
동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새로 만든 이유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새로 하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22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만들어 놨다고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22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원래 있는 건가요?
원래
원래정유선팀장
계속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니까 이게 조금 그 안에 있는 위원님들이 변경되셨죠.
박성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10페이지 그 효율적 재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그 어쨌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을 아무튼 강조해 주셨고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을 들여서 원점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점 재검토에 특정 시기가 있는가요? 언제까지 원점 재검토를 진행하겠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특정시기는 이렇게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동안의 추진 상황들을 보고 공약 사항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추진 집행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살펴봐서 뭐 실효성이나 아직 추진 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구조조정을 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원점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사실 두 차례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특정 시기 예를 들어서 2월, 3월 안에 해당 부서와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봐서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대처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서야 사실 이제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의회에도 그런 충분한 사업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 자체에 동의가 되는데 이거를 특정 시기 정도는 마무리를 하셔야 거기에 따라서 재정 운영의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라고만 하시면 조금 두루뭉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중간에 뭐 신속 집행 보고회나 이월 집행 상황 보고회나 그런 걸 개최해서 그때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사실 쓰기는 쉽게 쓸 수 있어도 이거를 결행하고 또 집행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중간중간 보고회라든지 사업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이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재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재정평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흡이나 특히 미흡하거나 성과평가에서 70% 미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뭐 지속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장님 공약 사항 민선8기 공약사항을 부서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서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은 그 공약 사항을 계속 유지할 것 더 강화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상반기 이른 시간에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저는 이제 17페이지 청년정책 임대주택 무상 지원하는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게 되고 있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미위원
작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입주는 32명
조영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지금 이제 70호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70호.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70호인데 아무래도 조금 타인이라서 한 공간에 같이 머무는 것을 조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모집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입주는 32명이 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올해도 70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70에서 80여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수요 초과에 대한 예산들은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전출금으로 35억 확보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쩐가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내권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어 시내권에 있고 도심 중심가에 있어서 출퇴근 거리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좀 다들 좋아하시고 특히 주거비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조영미위원
그거는 임대료 인상이 있었을 경우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부영주택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인상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관리 상태나 보수 그 부분도 조금 그 안에 계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영주택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하고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 취업준비생을 위한 임대인가요 취업한 사람에 대한 임대인가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3개월 이상 취업을 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창업을 유지 중인 사업자입니다. 3개월 이상입니다.
조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돼가지고 또 인구 유입이나 청년 일자리 같이 문제를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그 성과평가 받고 성과평가 대상에서 이제 우수성과평가를 받은 사람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분들에게 한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로 인해서 성과연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등급과 A등급 그렇게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사람의 연봉이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5급 이상 같은 경우는요 20% 반영하도록
한형철위원
5급 이상은 20%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연봉제
한형철위원
그러면 일반 시간선택임기제는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시간선택임기제 그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한형철위원
일단 인상이 되죠?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연봉이 S등급과 A등급은 차이나서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보통 S등급은 그 직급의 20% 이내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7급이 10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S등급인 거죠.
한형철위원
예 그 20명에게는 연봉의 연봉 상향조정을 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5급 이상만 연봉제입니다 참고로
한형철위원
연봉이 아니더라도 받는 급여에서
시근
오시근기획예산실장
올라가죠.
한형철위원
올라가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란 감사팀장입니다. 김종환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극행정 처리 관련해서 그 뭐 할 수 있는 센터가 마련돼 있나요? 센터는 소극행정을 저 신문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소극행정이라고 체크하면 소극행정이 되거든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실과에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서로 굉장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신문고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그 지역난방공사 있잖아요? 그 이제 소송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가 패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분쟁으로 법적 대응은 안 할 것 같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주의만 내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시장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찰 전 시장님이 돼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손해배상은 별도로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소송을 진행해서 아직 결정이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게 나중에 시가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그건 모르겠네요.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그거는요 저희 난방공사에서 당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저희 나주시와 직원들 결재 라인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여덟 명 다섯 명 이런 식으로 두 건이 있어요. 40억엔 70몇억 이런 식으로 두 건이 있는데 그 결재라인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나주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면 감사원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받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이거 감사실 소관은 아니고 경산위 소관인데 남평 카본헥사와 관련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항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지금 저희 변호사를 그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심에서는 패소했죠. 그런데 이걸 상소를 나주시해서 안 하면 법률적으로 걸렸 거라든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도 도감사도 했었고 그래서 직원들의 직원들 훈계도 받았고 문책도 받았었는데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거를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인데 아직은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 화학섬유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법적 다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건 법적 다툼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현재 혹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뭔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네 우리 청렴도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부터 23년도에는 2등급이 올라갔다면서요? 노력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는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올해도 전년도에 비교 분석을 자기가 심도 있게 하거든요. 이제 좀 낮은 점수 있는 게 직원 내부 청렴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의지를 투합해서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을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특혜 제공이라든가 부당지시 이런 내용들이 점수가 났거든요. 그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충민원, 인사고충이라든지 가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그걸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높은 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겸임 중인 김민석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김민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오해준 팀장입니다. 뉴미디어홍보팀 홍세창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강정진 팀장입니다. 시민공감소통TF팀 박종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저는 10페이지 정책 디자인 역량 강화 워크숍 누구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인가요?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아 공직자를 위함입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보통 여기 역량이나 강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예산편성이 2,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걸려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그 역량 강화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을 짜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례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답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정책 과제 발굴하는 것은 공모인가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답변은 실장 실장님 답변은 팀장님 쪽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는 자료를 모으고 직접 가보고 제가 아는 그런 곳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도 수시로 두 달에 한 번씩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구나 역량의 어떤 나주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정책의 역량강화 워크샵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서 더 이렇게 크게 공간화를 할지 조금 염려돼서 이런 분들 저는 그러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책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선진지 답사를 해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책으로 눈으로 읽는 것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해서 진짜로 한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좀 밀어주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에서 어떤 정책 역량이라든가 ○조영미 위원 그런데 현장 어디냐가 문제인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판단 판단해 가지고
조영미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관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돌리거든요. 그러면 돌리는 만큼 보고서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타기관에 자문이나 사례들을 보고 좀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그다음에는 현장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그 저희 직원들 역량 강화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과를 볼게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공감받는 직접소통 강화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예.
박성은위원
시장님 직통 바로 문자 서비스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그런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모바일 문자 해서 민원사항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바로 그럼 시장님이 보시고 해결하시나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저기
저기박종천팀장
문자 내용 확인과 그다음에 답변할 내용 문자 최종 점검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지금 현재 짜져 있는 상황이
박성은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혀 그전에 걸러지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장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물론 작은 민원도 있지만 부서에서 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물론 소극행정일 때는 뭔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는 어떠한 절차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게 시장님한테 바로 갔을 때 해결이 됐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이 되면 뭐 부서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하신다니까 해보고 그 결과치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그걸 고향 그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지난번에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건 알고 있거든요.
종은
최종은박종천팀장
기금운영위원회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 거기에서 올라간 근거는 뭐가 되죠?
선은
우선은박종천팀장
전국민 공모로 해가지고 1차 공모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해가지고 기금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성은위원
부서에서 기금 사업 아이디어
게는
크게는박종천팀장
부서에서 하나 받고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박성은위원
국민 전시민
민을
국민을박종천팀장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게 이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향우 향우분들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거를 받은 게 제가 그중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학원 가기 그 사이에 쉼터
마련에
나무
꿈나무박종천팀장
둥지의
박성은위원
그게 국민 대상으로 받았고 아니면
거는
그거는박종천팀장
저희 정책 그 이 기존의 정책개발팀에서 그 개발한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올렸는데 통과가 된 겁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올리기 전에
그것들을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멈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거를 시장 공약이라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에다가 넘겼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사람도 한정이 돼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 청소년 정책이나 예산이 그런 비슷한 쉼터 마련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치 보고 여기에 낄까 저기에 낄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정책홍보실에서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의가 되고 이게 정책홍보실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그것들을 조금 사업을 마련하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전혀 그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그냥 바로 기금사용위원회로 가서 심사로 가가지고 심사에 통과됐으니 하겠다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부는
일부는박종천팀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뭐 이거 세부 내용은 제가 따로 묻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금해서 거기에서 그 세 가지를 처리하고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세 가지를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건가요?
그대로 진행돼요?
알겠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종천팀장
진행이 되고 세부 계획은 종종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세부계획이요?
지금
지금박종천팀장
세부 추진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요.
박성은위원
네.
추진
추진박종천팀장
과정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일부는 바뀔 수도 있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한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지정기부 도입 건이 있던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우선박종천팀장
지정기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원 빨래방 운영사업 이 건으로 저희 우선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 기금사업을 올해 하반기 발굴해 가지고 지정기부 사업의 안에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공약관리 관련돼서 질의 드릴 텐데 7대 분야 14개의 과제 100개 세부시행 과제 이거 충실히 다 이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앞서 뭐 기획예산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지출구조조정 내용에서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아무튼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기획실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책홍보실에서는 공약을 어쨌든 이행을 해야되는 게 목표인데 아무튼 기획예산실과 늦지 않게 협업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효과성이라든지 재정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기획실에서는 원점재검토 한다는데 정책홍보실에서 무조건 이행하겠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반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원점 재검토에 상응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기획팀 관련된 건데 아무튼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홍보기획팀 운영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뭐 개선 지점이라든지 뭐 변화한 거 좀 있는가요?
우선
우선오해준팀장
이제 담당 직원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갑질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게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정책홍보실 차원에서도 회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화응대 회의라든지 좀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좀 더 예의 바르게 상냥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특정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업무과정, 보도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좀 이런 문제가 좀 쌓였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논의한 게 있으신지
래서
그래서오해준팀장
이번에 신년 맞아서 저를 비롯해서 신규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백민지 주무관이라고 그래서 단신이나 읍면동 기사 같은 것들은 저랑 백민지 주무관 또 이승우 담당관님도 좀 여유가 있었을 때는 도와주시라고 기존에 모든 자료를 다 쓰던 그 주무관은 기획기사나 정책기사를 담당하는 거 기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느 팀에서는 보조자료가 누락됐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업무상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보완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님 문자 받는 거 언제부터 시작돼요?
지금
지금박종천팀장
세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짜고 있는 시기 중이고요. 빠르게 된다면 2월 말 하순경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미확보된 3,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선은
우선은박종천팀장
저기 문자를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적으로 답변 주고 마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관련된 사항이 우리 저희 시장 업무 추진 과정 중에 나오면 그 현안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싶고 그 민원인도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하고자 여기 시장님 바로 문자 데이터 및 직접 소통 채널 전체 관련 민원 데이터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 바로 문자 서비스 없이 시작하시겠다는
희가
저희가박종천팀장
간단히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엑셀만 이용해서 자료 관리하고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그쪽으로 프로그램에 자료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시급히 시행을 해보겠다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계획으로는 4월 추경이 예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4월, 아무리 빨라도 4월 말, 5월 초 정도인 것 같은데
희도
저희도박종천팀장
구축하게 되면 좀 약간 시간이 길어지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 기간 동안에 시행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기간에 잘 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위주는 잘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 일단 그 100원 빨래방? 그거는 뭐 장소가 지정이 되거나 뭐 이건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강정진팀장
현재 세부 추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각 부서별 팀장들하고 주무관들 만나 가지고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의논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방식을 마을을 선정할 때 공모 형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뭐 추진해야 될지 그거는 이 의논을 해봐야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그 아이들 그건 그때는 스테이션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나무
꿈나무강정진팀장
둥지로 좀 명칭을
정숙
김정숙위원
꿈나무 둥지
같이
같이강정진팀장
같이 꿈나무 둥지로 지금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아까 지금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쉼터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많은 전문성 필요로 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케어하는 이런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고향 사랑기부금으로 실시하려고 그때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거는 약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거나 이랬을 때 단순한 시간에 아이를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구별할 사업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세번째로 했던 게 반려
도시
친화도시강정진팀장
말씀 축제예산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반려
예예예.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시기나 이런 결정은 아직
장소는
지금
지금강정진팀장
장소까지도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려면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이건 하나 제가 제안사항인데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게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저희는 홍보하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부가 되는 것이 12월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특산물이라든가 홍보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로 그냥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보고 여러 공무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12월에 지금 딸기가 비쌌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기부금을 그 용도에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실제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알고강정진팀장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2월 특산물이라든지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장님 소통 관련해서 음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답변은 어느 방식으로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된가요?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그것은 총과 소관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다음에 총무과할 때 혹시 여쭤보시나 모르는데 지금 오늘까지 각 읍면동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삼백몇 건인가 아까 통계를 물어보니까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해당 부서에 다시 배부해 가지고 올해 안에 예산이 있으면 바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요즘 적게 들고 현황 현장을 파악해 가가지고 올해 안에 적은 규모로 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그 저희가 이제 읍면동으로 이렇게 다 순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어떻게 게시판에다 하나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피드백을 하실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피드백은 각 부서에서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가능하냐 아까 말대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를 받을 때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잖아요. 작년에 단기 과제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올해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은 자기가 답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다 어떻게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답변을 해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한테 실제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석
김민석정책홍보실장
현장 가서 현장 가서 이 사업은 그 어느 정도의 여기 단기사업이다 중기사업이다 장기과제다 어느 정도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현장 가서 본인들한테 직접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죠. 저희도 좀 부담이 덜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작년 행감 때도 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것 같은데 우리 행정광고 있잖아요. 어렵겠지만 올해는 기준이 마련될까요? 어느 정도 윤곽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삼백
394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 394개에요?
전에 200개 였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394 우리 의회는 백몇개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인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있는 것도 포함된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시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대영 팀장입니다. 첨단산업팀장 김경도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김광열 팀장입니다. 2차공공기관이전팀장 김승훈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태인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팀이 원래 있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혁신도시지원팀은 있었죠.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좀 내놓은 것 같아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노조하고도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은퇴자를 위한 정착 프로그램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자기 지역으로든 아무튼 서울이든 가실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나주에서 생활을 해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촌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풍요로움에 관해서 이렇게 정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나주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개발했으면 어땠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은퇴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한 제도도 있고 또 대구 우리 경북 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하고 접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금 2차 공공기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시 목표가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이전돼 있는 공공기관 플러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기간을 유치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다든지 농수산물 관련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분들이 와야 지방에 살아야 또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 쪽으로 좀 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값 택시 KPS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그러면 택시업계하고 뭐 협약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건 법인택시로 가능한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좀 간단하니 저희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KPS에서 교육연수원 연수생이 나주에 와서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러 간다 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영수증을 KPS 연수원에서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KPS 영수증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제출하면은 우리 시가 그 연수원생 있지 않습니까? 계좌분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 단체 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게 되면은 일이 좀 복잡해지고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걸 또 싫어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이제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업계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데 그분들도 요새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골짜기에 있는 다도까지 늦은 시간에 오라고 불러서 갈 택시가 없어요. 저희 원도심 안에서도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법인택시나 강제성이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택시나 이렇게 해서는 협의가 좀 불가능할 건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야간에 한번 타보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 우리 발전기금 50억 작년 말에 전남도에 저희가 이제 전달을 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 이후에 지금 전남도에서 발전기금 50억 입금 후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제 도에서는 그 기금이 적립됐으니까 위원들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위촉하고 그 절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 혁신도시 지원단에서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과 확산계정하고 육성계정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과확산계정은 22개 시군이나 저기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공유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차치하더라도 우리 육성계정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방안에서 좀 같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쉽게 이렇게 정말 온전하니 우리시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 시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잡힌 게 없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도에서 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추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해서 보름 전에 연락을 주기로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위원회 구성 시기가 아직까지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아마 위촉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성과 확산이나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매년 거기 적립한 금액을 사용할지 이걸 2, 3년씩 모아 사용할지 이런 방향도 전체적으로도 위원회에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을 우리 실무 협의회에서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저기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걸 기금이 이렇게 27억 5천입니까? 성과 확산 개정이 그러면 그것을 1년에 이렇게 쓴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나주시나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광주광역시가 의미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그런데 이제 또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예산을 적립하고 있으면은 의견이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도 맞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직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실무협의회는 운영이 진행이 됐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닥만 잡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실무협의회에는 우리 나주시가 들어가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당연히 들어가야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도 일차 논의가 안 됐다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방금 그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2024년에 기금은 우리가 언제 줘야 돼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저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최대한 늦게 주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늦게 준다는 게 그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인이제 조례라들지 예산안이 기금이 이제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실제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이 성과확산 개정, 혁신도시 육성 개정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방향, 계획 이런 게 좀 마련되지 않고 또 추가로 50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처음으로 기금 조성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이 맞는 게 생겼네요. 그래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처음부터 다 맞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위원회 구성에서 구체적으로 개정 사용 개정 사용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추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무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을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전에 충분히 그 내용이 사전에 우리시 차원에서 의회에서 같이 공유가 됐으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제가 그 기금 관련해서도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 재단 얘기가 광주에서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금을 사용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는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상생의 의미로 사실은 어쨌든 간에 발을 뗐잖아요? 그랬는데 광주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기금에 대한 재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먼저 우리 발전기금 조성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준 박성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재단 구성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재태 도의원이 아마 도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이렇게 해갖고 언론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단을 구성하고 구성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떤 광역단체 있잖아요? 업무이거든요.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그 재단을 설립했을 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광역단체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사실은 광역간의 지금 문제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제가 이제 문제를 삼았었던 게 광역철도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상생의 의미로 이것들을 시도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생이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부서 우리 지금 미래전략과 부서 미래전략과에서는 사실 이 업무만 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부서까지도 다 봤을 때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그냥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지 이제 그런 염려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저희가 하기로 했고 추진을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생각은 늘 그런 것이 광역 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건 나주 씨가 돈도 내고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온전한 목소리를 내느냐를 저희는 나주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부탁드리느라고 여쭤봤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기금을 지렛대 삼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력해 가는데 지렛대로 삼을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가 생활 SOC 복합센터 지금 현재 1월에 공사 착수하신다고 하셨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 내부 설계가 내부 인테리어랑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통신이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케이블 통선이 매설돼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은 이설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2월 초는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내부가 내부 골조 이제 들어가잖아요, 골조랑 그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나무가 식재도 있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평탄 작업에
박성은위원
평탄작업 하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마 2월 초때
박성은위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설계도 나와 있는 거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규모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좁지만 이 어린이 도서관을 네 조금 더 2024년에 맞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얘기된 게 내부 공사할 때 얘기합시다 네 얘기를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가 어쨌든 간에 사용할 때는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이미 다 정해진 부분 안에서 그 부분들이 좀 어린이 도서관에 맞게 조금 지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지어지는 거 말고 내부가 꾸며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시점일까 제가 놓치지 않고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인가 여쭤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게 제가 기억했다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만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서들이 협업이 안 돼요, 평생교육팀에다가 이제 교육지원과 계속해서 사실은 이전기관 부분들을 말씀을 했단 말이죠. 다들 그리고 요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은퇴자들 특히 남성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은퇴자 프로그램
박성은위원
네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평생교육 쪽에서 얘기가 됐었단 말이죠. 오십플러스 우리가 아마 인생 이모작 이래가지고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혁신도시의 이전 직원들에 대한 맞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남성이 90%니까 남성이 거의 10%도 안 되니까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남성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비율이 은퇴자들이 여기에 머무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다 바뀌시고 전혀 부서 간의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뭐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제 생활 SOC복합센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하에 있는 통신시설은 사실은 좀 판단을 못했어요. 지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늦어질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미리서 이렇게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마는 미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놉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 9페이지 보면 이전기관 상생협력 건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 읍면동 상생 자매 결연 현황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 있습니다. 약 70개 70개소인가 70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6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는 실제로 자매결연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볼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유명무실하게 한 데는 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제가 저희 그 영산포 그 마을회관에 가서 보면 잘 된 데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또 노조까지도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처리를 해서 또 이렇게 또 하고자 하는 데 연결을 해주는 것도 방법일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 보니까 정말 노인들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뭐 가전제품도 이렇게 사서 주고 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업무보고를 정회하겠습니다.
00시0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오상덕입니다. 평소 교육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오승필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위점희 팀장입니다. 협력팀 김대웅 팀장입니다. 나주시립도서관팀 김용경 팀장입니다. 빛가람시립도서관팀 윤영옥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오상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과장님, 나주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지금 절차를 받고 있잖아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나주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알아듣기 쉽게 딱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교육 체계가 좀 바뀝니다. 교육 경쟁력이 좀 강화될 거고요. 음 지금 이제 그 지원 예산은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특구당 30억에서 100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산 지원, 일단 예산 지원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다양하게 교육 복지의 어떤 부분에서 더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설명회도 갔었어요. 교육 발전 특구도 갔었고 또 2차로 매성초 신설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있었잖아요. 매성초를 신설했을 때 공원부지 신설했을 때 바로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 3층 이상으로 짓다 보니까.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그때 민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과장님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조망권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법적 문제나.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그런 제안은 받았고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건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더 큰 건물이 자기 그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신설됨으로써 자기 조망권을 해칠 때는 그때는 제가 법적 어떤 보상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땅만 있을 뿐이지 건물을 짓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건물 3층으로 짓고, 짓는다, 그래서 내 땅이 그 높이에 가로막혀서 조망권이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아직 실은 그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땅 주위에.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동측에, 동측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지어진 것이.
한형철위원
지어진 게요. 그런데 그 학교 매성초가 지금 그 공원 부진에 섰을 때 그 옆에를 제가 가봤어요. 그 옆 부분은 없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아예. 지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 주인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분들 민원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게 꼭 법적 어떤 제재의 부분,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상 민원에 응대해 줘야 되겠지만 보상을 해 줘야 될 기준이나 그게 과연 있는가 그걸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이번에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올해. 개최하는데 보니까 추진단 구성시 22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그 추진단 구성은 22개 시군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추진을 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나주시가 중심이 돼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일을 맡은 건가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이거 지금 전남도 지금 박람회거든요. 전남도하고 같이
한형철위원
도하고 같이 22개 시군이 다 같이 함께 추진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니까 나주시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이고.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주시에서 장소 제공하고 지금 한 4월 정도 되면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자본이나 현 상태에서는 지금 한다는 것만 좀 계획했습니다. 나주 시에서 개최한다는.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그 글로벌 대학 지역대학 소통과 협력기반 확대 11쪽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통신대 혁신융합 캠퍼스도 있지만 글로벌대학 신청에 따른 글로벌 RE100 등 과제 발굴 협력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대학 신청을 하면은 글로벌 RE100 등 과제, 탄소중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인가요, 그 대학에?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글로벌 산실 대학에 신청을 했었는데 동신대학이 떨어졌었거든요, 한번. 거기에 혹시 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한형철위원
네, 간단히 두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릴게요. 빛가람 초등학교 매성초 행정 절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으로 보면 2029년에 개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그 일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한번 단축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도에다가 뭘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물론 요청은 해야 되겠지만 도 어떤 절차 과정에서 요청을 해서 그게 좀 더 빨리 간소화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절차 있잖아요. 그걸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우리 나주시에서부터 절차의 어떤 부분을 당겨야지만이 그 개교를 앞당길 수 있다. 일단 우선적으로 도에다가도 물론 그 절차 부분에서 좀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은 미래교육지원센터 그 부분의 방향성이라든지 운영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작년에 했던 성과 간단히 그리고 성과 간단한 제목만 해 주시고요, 올해 미래 교육 지원센터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올해는 좀 뭔가 안착화되고 그 방향성이 정립됐어야 될 건데 그 목표는 작년 행감에서도 잠깐 들었지만, 올해 정식적으로 미래 유치원센터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고 어떤 사업을 주축으로 이루어나가겠다는 그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그 꿈이룸카드 있죠? 꿈이룸배움카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 시작이었는데, 그죠? 꿈이룸배움카드.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꿈이룸배움카드.
박성은위원
여기에 작년에는 시책에 있지 않았나요? 역점 시책? 그랬는데 올해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실지 혹시 의회에 얘기를 하셨었나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의회에 얘기를 하셨었나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추진은 합니다, 어떤.
박성은위원
추진의 방향성이랑 이런 게 다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어떤 조례.
박성은위원
조례가 아니라 꿈이룸배움카드가 기존에 학생 1인에게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앞전에 관계되신 분들도 만나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할 수 있는 중간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체험처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무료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핸들링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지금 한번 찾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깐 저는 지금.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어찌됐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을.
박성은위원
꿈이룸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사용처가 어쨌든 예체능을 하는 학원들 이런 거 다 배제돼 있잖아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배제되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나주 알기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왜 나주를 알고 꿈이 뭐지, 공공기관을 알 수 있는 거로만 꿈이룸배움카드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왜 그 수요가 원래 그렇게 부족해서 아니면.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성은위원
다른 지자체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아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다양한 그런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곳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나주 알기 위해서 나주 역사 그리고 방향성을 또 그때 잡으셨던 게 이전 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공공기관 연계는 사실은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건 해 줘야 되는 거고 돈을 내서 지불해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 알기도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꿈이룸지원카드는 돈을 지원을 해 줘서 네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워봐, 이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취지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정을 하시니까 체험처나 이런 게 다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그래서 없는데,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교육청 보고 그 돈을 줄 테니까 써봐. 그럼 일률적으로 학생이 개인의 꿈 이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도 너무 적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회조차도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30명이, 20명이면, 20명 같은 반, 이렇게 해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꿈이룸카드를 왜 사용하느냐. 저는 그게 그때도 고민이 왜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했는데 시책에는 전혀 없고,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지난번에도 그 의도나 사업이 그렇게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저희한테 결과 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의회 위원회에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유야무야 결정해서 통보를 하시겠냐. 이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거치게 되면 계획이 되면 입안이 되면 거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정해 주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당초 보고했던 거 하고 달라졌는데 왜 그 보고를 안 해 주시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매성중고, 매성초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의서 받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 용역이 저희가 일 년인데 최대한 그것 좀 단축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도 줄여 주시지만, 시에서 기간을 단축시켜줄 부분들은 좀 찾아서 부탁도 드리고요. 그거와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시니까 중고 통합 문제도 의회가 저희 대학교 협력팀에 이 신설 학교만 돼 있더라고요, 신설만.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대학협력팀의 관계에 이제 시설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리 옮겨놓은 거는 아니고.
박성은위원
그런 거는, 그런데 내용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정책적으로는 정책팀에서 저희가 보고 그런.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정책문제만.
박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매성중고 분리 문제도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중학교 사실 증축이 아니라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신설에만 또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만 계실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시는 과정 중에 매성 중고 분리 문제도 증축 문제도 같이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한광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에너지 공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 말에 총장님 자진사퇴 이후로 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좀 있으세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부총리 체제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광민
황광민위원
뭐 차기 총장 선임 계획이 좀. 마련돼 있던가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동향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계획이 좀 있어요? 언제 차기 총장을 선임하겠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딱 정확히 아직 나온 것 같진 않고요. 그런 동향들은 계속 네 대학협력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학교법인회계는 3월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 예산안 지금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있을 것 같은데 끝났을까요, 학교 예산 작업이? 2024년.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총추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 추천 위원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2월 초에 이사회를 추진을 하려고 있는데 그 일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요. 잠시 좀 뒤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행할 때 금액들이 자꾸 3월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3월 말이 돼야지 완벽하게 결산 이사회가 끝나고 4월달 새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서 안은 올해 그 이천이백오십, 2252억 7500만 원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출연금, 전남과 나주시 각 백억씩이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이백오십구억 그다음에 전략사 그룹별로 해서 1792억 정도를 지금 안을 올려놨는데 가장 그 출연금에서 문제가 한전과 발전사들이 지급하는 지급 시점이 뒤로 늦춰지다 보니까 캔텍에서 굉장히 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회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어제 작년에 산자부 감사 이후에 한전 하고 계열사가 30% 가까이 출연금을 삭감하겠다. 이게 지금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인가요, 삭감.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지금 되려 그 캔텍에서는 육백팔십억 정도를 증액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그건 또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뭡니까, 결정돼야지 삭감 여부를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출연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외부 건물들이 들어서야지 저희 출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딱딱딱 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공사가 이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전공대에서는 그 출연금을 먼저 좀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조례나 협약서 사항으로는 그게 기타의 상황에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되려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캔텍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200억 예산이 확정이 된 거예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확정은 이사회를 어쨌든 통과해야지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회계연도는 종료가 됐는데도 올해 예산은 확정을 못 지으셨다는 거네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확정을 못 짓냐면 그들도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막 집행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완벽한 결산 보고가 돼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결산 보고 후에 어쨌든 한전하고 계열사들이 30% 이상 지원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안을 결산을 처리를 하고 예산을 해서 그 계열사나 한전을 보내면 자체 심의를 해서 또 지원금 여부를 삭감할 건지 작년 대비 줄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네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한참 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네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산업부 관련 부서하고 캔텍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에 그걸 공공기관에서 출연금을 낼 때는 기재부의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4월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돼서 지급되는 시점이 10월, 7월에서 10월 사이로 1차, 7월, 2차 10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급 시점이 정해졌어도 작년 같은 경우는 발전사들은 1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제가 출연금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이제 상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일정을 잘 지켜본다고 지금 캔텍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가 항상 보통 4월 정도에 출연금을 전달한 것으로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저희는 그렇죠.
광민
황광민위원
올해도 예정대로 4월에 하실 예정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200억 정확히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백몇억 정도를 뭐 국회에서 캔텍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하는데 그 금액은 어떤 용도의 금액인 거예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지금 산업부에서 산업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최초의 원안에서는 깎였으나 200억으로 확정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 중에 우리가 새로 추가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아예 배제가 됐었고 계속 사업 중에 나머지 59억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백오십 이백오십구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계열사가 출, 그 지원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일단
광민
황광민위원
결산을 3월 말에나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정기, 정기 이사회 3월달,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산이 딱 끝나고 결산 이사회가 끝나면요. 바로 또 정기이사를 통해서 그때 이제 사업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전 이사장께서도 건축비를 줄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부적으로는 던졌고 외부적으로 활동하실 때는 또 도와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4월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한전하고 계열사의 출연금 지급 문제가 좀 자주율이 됐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차질 없이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이런 악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산업부의 관계 부서는 호의적이지만 여타에 정부 여당이나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당 쪽이나 감사를 관계하는 부서에서는 좀 비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월 15일부터도 지금 계속 현재 이번 주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2주간 지금 또 산업부에서 감사 나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교수 채용과 관련 그다음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심문하고 조사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 작년 지원금 결산도 우리 2월 말에 받아보는 거고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지금 일단 가안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십이년도 거하고 이십이년도것도 지금 덜 써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3년도 것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고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미집행액이 67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그들의 서류, 보내온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캔텍도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 감사를 정확하게 끝내야만이 정확한 의 금액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24년도 이월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그때 가면 또다시 해서 이렇게 알려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안 그리고 이제 결산안이 의회가 보고가 의무적으로 돼야 되고 그 절차가 있는 후에 출연금 지급하는 게 절차상 저희 입장에서도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출연금 지급하기 전에 결산안이라 또 수정된, 이월금이 포함된 수정 계획안을 예산을 꼭 공유를 해 주시고. 그 출연금 지급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어쨌든 학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 결과에 따라서 학교 운영 전반에 뭐 심대한 타격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지금 아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이렇게 앞뒤 상황을 짜 맞춰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안 좋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곤란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총추위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네, 아직. 그것도 지난주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직접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캔텍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쪽 소장님하고 왜냐하면 동향보고로 수시로 좀 하자, 그다음에 회의한 거 있으면 바로 주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통화라든지 하지 않고도 파악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부적으로 얘기 얘기가 좀 됐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남대에서 파견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한번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 하는데 현재 나주시나 전남대에서 추가로 파견 오신 분이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다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된 상태로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동향 파악하고 대안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주시는 한국 공대의 안정적인 조성이 목표인 거잖아요. 어쨌든 한전과 계열사가 예산을 줄이게 되면 어쨌든 가장 핵심 건물 자체가 이제 공사 자체가 늦춰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시설 운영이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도 동향 파악을 잘하고 실제 지역사회나 정치권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들어주시고 공동의 스탠스를 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김대웅대학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에듀스테이션, 네 에듀스테이션. 아이들 어린이 버스 승강장 그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했다가 교육 지원과에서 이제 저희 빛가람 시설 사업소와 교통행정과로 서로 넘나들다가 그게 이번에 예산은 교통행정과로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바꿀 수 있는 학교는 딱 한 학교뿐이고 나머지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협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 하거든요. 학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협력하셔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십시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아까 그 제 지금 그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제가 나권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평 공공도서관이 지금 전남도 산하지만 나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저번에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계속 과정 중에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평 공공도서관을 새롭게 신설하는 데 대해서 지금 그 과정 자체는 지금 과장님 파악 못하시고 계시죠.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진행 사항 현재까지 어디까지 부지 확보가 됐는지 또는 지금 부지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지 그 부분하고요. 전남도교육청하고 같이 전남도 산하지만 전남도교육청 산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공공도서관 설립은 다목적 복합 도서관 형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전반적인 사항하고요. 또 남평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지금 단설로 해달라고 계속 학부모님들이 벌써 지금 2년, 2년이 넘게 2년 넘게 계속 지금 민원을 계속해 주시고 있고, 또 저번에 나권승 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단설유치원을 요구하시는 그 민원인들을 직접 통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평초 병설 유치원을 단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 민원인과 만나셨으면 만나셨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과정을 과장님 좀 알아보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 나주의 배움 바우처 추진 관련해서요. 과장님, 시민 2023년도에 시민들을 이용해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까?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지금 2023년도 사용률을 파악해 보니 84% 정도 84.2%정도이고요. 금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지금 2023년도 학습 결과 및 성과 분석 사항 자료를 이렇게 1월 말까지 분석하겠다고 돼 있네요. 그 9페이지에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이걸 분석 자료가 나오면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모든 위원, 위원들에게 그 공유해 주시고 올해도 나주에 배움 바우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전번에 제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그 행감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잘 정리를 확인해 보니까 정리돼 있더라고요.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현행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현행화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때 참 창피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심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오상덕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다음은 양철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철수입니다. 먼저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문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김훈모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 김진규 팀장입니다. 레저 활동 지원팀 김영문 팀장은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양철수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의원님.
박성은위원
저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 혁신도시 복합, 복합혁신센터 있잖아요, 복합혁신센터. 거기에 여기에는 주요 시설에 수영장, 체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혁신도시 발전재단 이렇게 있어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박성은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청소년 창업 지원 센터
박성은위원
청년 창업 지원센터 말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문화센터, 여기에는 지금 돼 있거든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네,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원관이 다시 여쭤봤을 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 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거든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그것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고 거기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문화의 집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지원관한테는 그런 게 없다, 지원과에. 체육지원과에서는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볼 뻔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해 주셔서 명확하게 살 떨리게 하지 마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지금 그 과장님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요즘 좀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인제 그 파악하기로는 체육회,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단 그런 좀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 생활체육 지도자 간에도 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최근에 평론화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급여 연봉 체계 있잖아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한형철위원
연봉 가지고는 말이 안 나오나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이제 주요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점차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여하튼 체육회 자체 내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말을 듣고 있고 SNS상 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저도 읽어 봤습니다.
한형철위원
SNS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체육회가 그 어떤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시겠지만 체육회 자체 내의 문제를 체육회에서 좀 알아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율권이랄까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범위를 우리가 예산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체육회에게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율권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나중에 평가도 할 때 우리 행정의 어떤 부분이 아닌 체육회의 자체 내의 어떤 부분에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잡음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 과장님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아무튼 좀 무거운 내용이기는 한데 체육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지금 전반 상황, 노동청 관련된 전반 상황 보고받고 계시는 거죠?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사가 종료됐나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습니다마는 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노동청에서 체육진흥과로 뭐 협조 조사나 이런 걸 요청한 적은 따로 없고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자료만 저희한테 요청을.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 요청을 해 왔던 거예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작년 12월에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했던
광민
황광민위원
예산 목록.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예산 목록에 대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제 노동청 진정으로 인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 간에 이제 갈등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간의 갈등 문제는 사실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선까지 사실 아마 협의나 개입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집행권을 체육진흥까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노동청 진정 여부가 양측이 합의한 임금 협약서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진정이다 보니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 체육회에서는 당연히 어 그 협약에 따른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상황일 테고 거기에서 인제 체육진흥과 혹은 예산 결정을 실제 최종 심의한 기획실까지 이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 어쨌든 체육진흥과가 그 상황을 관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 생활체육 노동조합과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도 꾸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결과 노동청 진정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불리한 결과를 받은 쪽에서 뭐 추가로도 진정을 하거나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체육진흥과에서 특히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꼭 충분한 보고를 통해서 대응을 계획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13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인데요. 아무튼 나주에 숙박업소 협회인가 이렇게 자체 협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숙박시설을 강제적으로 안배는 할 수 없지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니깐 실제 대회나 전지훈련이 오더라도 빛가람동으로 이렇게 숙박시설을 거의 대부분 이용하시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인근 식당이라든지 관련 업소들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원도심 쪽에 숙박업계라든지 숙박업 근처에 있는 식당 운영하신 분들의 특히 올해 겨울 전지훈련의 볼멘 목소리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치하실 때 이런 숙박업체 안배를 잘 안내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숙박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도 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숙박비 일정 비율을 시에서 좀 보조해 주는 형태, 그래서 어쨌든 전체 원도심과 빛가람동의 이런 활성화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일단 올해 전지훈련은 끝나갈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대회 유치, 하계전지훈련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꼭 염두를 두시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전지훈련팀이 지금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혁신도시하고 그리고 여기 나주 호텔 그리고 이제 원도심에 시청 앞에 있는 모텔 이렇게 세 군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을 원도심에서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만간 숙박협회나 요식업 협회 차원에서 이런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아마 입장을 좀 전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오셨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적극 참고해 주시고 지역적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올해 지금 보조금 진행하실 거잖아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하고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지금 2월 초쯤에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체육회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 그 집행하는데 방법이 두 개 정도 있나요, 아니면 원스톱으로 되나요?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원스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어 인제 그 관내 생활체육 대회 그리고 이제 시장기 대회 이거는 이제 주로 체육회에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 단위 대회 그 다음 전국 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그쪽 연맹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이걸 했을 때 체육회에서 모든 걸 관여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투트랙으로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한테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8페이지 보면 체육 복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체육 복지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 의원인데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 복지 차원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포함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노인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어르신이나 노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체육복지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게이트볼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질구레하지만 이런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 이라든지 어르신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영산포 파크 골프장이 27홀이 맞아요, 36홀이 맞아요?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최초에는 거기 면적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27홀이 맞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30대홀를 유치하고 그러려면 36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청인 영산강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산강청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는데 36홀로 하게 되면 이제 침수구역을 벗어나는 보존지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려면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계획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협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이제 27홀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6홀까지 확대하는 그런 안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보고 할 때도 27홀로 했다, 36홀로 했다 하니까 저희들이 갈팡질팡해서 뭐 지금 27홀로 우선적으로 하고 36홀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철수
양철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수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특화기획단,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