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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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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경모 위원입니다. ’22년도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때 우리 도청에서 식품비 100%를 교육청에 지원하던 것을 조절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율이 총액의 70.1%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29.9%를 도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왜 70.1%, 29.9%로 됐는지는, 아마 지원하는 쪽에서 7 자를 유지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골프 치는 것도 아닌데 꼭 7 자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하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계산기 두드리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납득이 안 가는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70이면 70이고 30이면 30이지 70.1, 29.9,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놨을까 하는 것을 4년 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청에서도 부지사님한테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70 대 30으로 우선 조정을 빨리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 교육청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새 도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더 증액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빨리 실무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 번쯤 교육 상임위에 가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 하고 싶었던 노력, 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육감님이 이제 부임하시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12년 동안 소위 진보로 구분되는 교육감님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역시 진보로 구분되는 교육감님이 오시는 걸로 됐습니다. 사실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어떤 비중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 교육감님하고는 공식석에서는 한 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새 교육감님은 그러한 사회에서의 인식을 함께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분이 무얼까라고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생각하시는 진보 교육감님과 보수 교육감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 확립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새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침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감님 되신 분 있죠?

안민석 교육감님이, 사실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되고 나서 첫 일성이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세 번째도 교권,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순간부터 안민석 교육감님을 리스펙(respect)하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과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말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죠. 반복해서 해야 되고 또 자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개인 각각의 의지로 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또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교권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그분이 바라는 사람이 아닐 것이고요, 또 제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게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그러한 면을 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고요, 새 교육감님께서 지금 사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면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냐면 수일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굉장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신 걸 봤습니다. 굳이 그러셨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의 여권 성향, 여권 쪽의 방송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새 교육감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저만이 가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 교육국장님도 하셨고 또 천안에서 가장 큰 지역의 교육장님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매우 잘된 결과라고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 일선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직접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보았거든요.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그만큼 발전하는 4년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