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 법인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당한 보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집중 배치 되어 국가 최대 에너지 공급 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 전력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에 보급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의 경우 단일 규모 최고 수준인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소재하여 국가 전력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서발전 본사가 울산에 위치한 탓에 법인세 등 막대한 경제적 과실은 타 지자체로 유출되면서 정작 당진을 비롯한 충남 도민들은 미세먼지와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희생을 전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함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에 구조 개편과 통폐합 밑그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생존권이 철저히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만약 신설 통합 법인의 본사를 타 시도에 배치할 경우 충남은 발전소 폐쇄라는 직격탄에 더해 본사 상주 인력 유출과 지방세수 급감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외치는 구조 개편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붕괴를 막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의 중심지이자 서부발전, 중부발전 본사는 물론 동서발전의 핵심 현장까지 밀집한 충남에서 통합 법인을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고용 전환과 충남이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전초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충남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결자해지형 보상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십 년간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시군 전역이 감내해 온 희생을 인정하고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 법인 본사를 충청남도에 반드시 유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조직 구조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협력 업체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 및 송배전 비용을 공정하게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조속히 실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