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범어3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병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범어3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범어3동장 정병준

다음은 동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 백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범어3동 전 직원은 행정 최일선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세무6급 문병철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행정6급 김보미 팀장입니다. 안전총괄,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6급 강문희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범수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서현 주무관입니다. 사례관리,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6급 원윤정 주무관입니다. 수급자 관련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강정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불명,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형주성 주무관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 민원실 직원 4명과 복지 직원 1명은 민원창구 업무처리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준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준비 및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정병준 동장님을 위시해서 이번에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어3동 관내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잠시만요.

예.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불법투기단속 8대, 생활안전 CCTV 35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CCTV가 8대하고요?

생활안전 CCTV가 35대.

예, 생활안전 CCTV는 방범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장님, 쓰레기 불법투기용 말씀하셨는데요. 불법투기 장소에 CCTV 설치가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있나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의 CCTV는 사실상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총괄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해서 그게 지금 경찰서까지 다 연계되고 있거든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정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동마다 쓰레기 관련돼서 민원이 많고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더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될까요?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저희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CCTV에 대한 요구는 다른 동에 비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협력단체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럼 CCTV 개선이 별로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후됐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에 관제센터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동에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범어3동 지역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장님께서는 환경순찰 하실 때 조금 더 잘 살펴주시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일반현황을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오늘 행감 동 3곳 중에서 범어3동이 세대수, 인구수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증명 건수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민원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동 특수성은 동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가 조금 시내 중심부라서 법원, 검찰, 법무사 사무실 이런 기관에서 굉장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구시에서는 아마 민원서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성구 평균의 9배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래도 민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좀 원활하다기보다는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 난리 납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계속 관리에 관심을 가져줘서, 조금 힘들지만, 젊은 직원들은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이 아주 많으신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각 동마다 악성민원이 참 많습니다. 악성민원이 많은데 범어3동은 혹시 그런 민원이 있나요?

각 동마다 악성민원은 늘 있습니다. 복지 쪽에도 사실상 좀 있고 민원 파트, 행정 부분 이런 데서도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협심 단결해서 잘하지는 못해도 늘 같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악성민원을 하다 보면 민원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는 장치, 예를 들어서 안전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건 혹시 있나요?

민원실에 지구대, 경찰서하고 연락되는 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동장님께서 직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분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범어3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보니까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통합건강관리실이 있고요. 4층에 시니어일자리교육센터도 있고 5층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여기 있는 소회의실은 실제로 간단하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필요할 때 회의를 실제로 진행하는 곳인가요?

소회의실은 주민들이 혹시나 회의실 임대신청을 하시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임대합니다. 그렇다고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좀 대회의실을 주민들이 신청하면 이용을 하고 소회의실은 미화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회의로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는 이용하시고 아닐 때는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예.

범어3동에 총 21개 통이 있습니까?

예.

통장님은 다 선임이 다 되셨나요?

예, 지금은 21개 통장님들 다 계십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의원님들이 예쁘게 봐주십시오.

통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시고 활동하시면서 따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우리 범어3동은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적지도 않습니다. 우리 통장님들하고 항상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협심해서 범어3동의 안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백지은 위원님.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층에 통합건강관리실에 아까 보니까 댄스 수업이 있던데 그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서 수업을 듣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건강통합관리실이지 않습니까?

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거기서 수업을 계속 하는 건가요?

건강보건실이든 또 신청을 받아서, 장소가 일부러 다른 데 마땅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 4층, 5층까지 건립 취지가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노인부터 해서 젊은이들까지, 아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역별로 지역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소가 딱히 수업을 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저기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그런 공간인데 음악을 틀어놓고 수업이 병행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등‧초본, 인감 발행 수가 확실히 여기가 월등히 2배 이상입니다. 11만 건으로 직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직원을 증원하시든지 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