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었기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3)「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중대재해 예방 및 계획 수립 시행, 민간 협력기구 구성, 중점관리 대상 지정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정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안전 나주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더불어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나주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남, 김관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시설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으로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나주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홍보 및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증진 및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으로 조례의 재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00)「나주시 농산물 안전 성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나주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하여 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에 검사를 의뢰 시 분석 수수료를 면제 해 줌으로써 인증제 참여율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옥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진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기존의 분석 수수료 4만 3500원을 면제해 줌으로써 나주시 농업인의 나주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참여와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진종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2)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정비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에 유아 물품에 대한 무상으로 수거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나권승입니다. 먼저 박소준 위원님께서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품목 중 유아 물품 무상 수거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19)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구매 촉진, 지역 상품 우선구매, 소상공인의 책무, 공공 구매 실무 협의회 및 기능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정으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정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안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주시, 공공기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내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경제산업부위원장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02)「나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과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사고 시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 보험과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지원을 위한 사업 간 정책 심의, 예방 교육,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정으로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최춘옥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조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농업인으로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나주시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농업 및 농어민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 안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사무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세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와 제34조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0)「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95)「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행정적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시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실내 공기질 기준 및 측정, 공동 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 명령,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정으로 체계적인 공기질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조례의 법적 행정적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여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실내 공기질 관리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나주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에 따라 나주시 실내 공기질 관리조례안에 대한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이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한 거리가 동일한 일부 축종에 대하여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칙 안 제2조 제4항의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와 젖소에서 소로의 축종 변경은 그러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1)「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25)「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 시설 축종 변경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젖소에서 소로의 축종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소득증대와 환경오염 감소를 통한 쾌적한 환경정비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로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공고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 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 시행, 피해자의 지원 사업, 관련 단체와 협의 체계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가축사업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 배출원 감축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겸임 중인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건축학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노세영입니다. 이재남,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실태 조사 실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나주 농업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특화작목사업 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과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397)「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4399)「나주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조례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교육 등 위탁, 지도 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정으로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진과 지역 균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종옥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진종옥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진종옥입니다. 이재남 위원장님과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 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재정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화작목 연구 개발, 기술개발 교육 그리고 시장 견척 지원 등 등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진종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형남열입니다. 김해원, 홍영섭, 최문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을 촉진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 정화, 디지털 농업 실천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3조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되,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4조 제2항은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회의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종사자와 주변 주민의 지역 사회 조화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축산환경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축산 악취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24)「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96)「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4401)「나주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시 비공개로 시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우리 시 행정에 불신을 주고 있어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한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을 신설, 시장은 위탁운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7조 위탁 기간은 5년으로를 3년으로 위탁기간 연장은 5년 단위를 3년 단위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나주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축산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 결과에 신속한 관계를 위해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최춘옥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최춘옥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휘해 주신 김철민, 최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 신설, 안 제7조 위탁기관 주기 및 용어 변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 5조 2항의 사전 동의 규정 신설은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의 위탁 기간 단축 또한 위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통센터 관리 위탁받은 자의 수행 실적 관리 능력 등 평가의 주기를 단축해 위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나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춘옥 배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수진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나수진축산과장
축산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와 시민, 축산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축산 환경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에 명시했으며 축산 환경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산악취제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본조례안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나수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축산악취저감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대기 관리 권역별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센터는 대기환경조사 및 연구와 지역별 대기오염 발생원 규명을 통한 맞춤형 대기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지역인 영암 나주지역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과 지자체 미세먼지 개선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2차 출연금으로 46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금 지원을 통해 관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과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출연금 지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390)「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맞춤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오염 발생원인 규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목포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 관리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기술개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율
이동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율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소관 동의안건인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지역 에너지 전략 시설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시비, 에스코 민간기업의 선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전기요금 절반액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기업이 선투자한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통상 자원부의 이십사년 지역 에너지 전략 시설 보조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혁신도시 가로등 사천사백삼십등 중 비 교체한 428등을 제외하고 노후 가로등 40002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며 사업비는 균특 구억원, 시비 구억원, 민간 십이억원 총 삼 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민간 부담 12억은 에너지전략 전문기업인 에스코 기업을 통해 조달하며 사업 추진의 성과인 전기요금 절감액만큼 사업 완료 후 51개월 동안 에스코 기업에게 매월 2500여 만원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 추진을 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동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389)「2024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관련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동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민간 ESCO 사업으로 도로 밝기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등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 비용 절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 ESCO 사업자가 사업비를 선 투자 후 시공 유지관리를 통한 절약된 공공요금으로 매달 또는 분기별 ESCO 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안입니다.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혁신도시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사업 관련 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