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울진군청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할때는 우리가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법령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개인재산권 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국가기밀이라든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들은 비공개를 하면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비공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비공개원칙을 뭐 만약에 이번 회기에 또 수정에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비공개원칙을 우리가 조항에 넣은 거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뭐, 김복남 의원님 수정 발의안 하신 건 아니죠?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급한 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개정 해서 올려놓으면.... 그렇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제출한 「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은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규격확대 추세에 따라 규격확대 등 기관장인 등 공인 개각 권고 요청 사항에 부합하도록 주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위임근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군수직인 규격명시 및 확대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인등록재등록폐기 시 공인대장 근거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고 삭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선거업무를 추가하여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하므로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에 선거사무를 추가하여 특별휴가 부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삭제조항을 삭제하여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주요 정책을 통합 및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 추구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홍보관을 신설하고 2023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 변경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직속 보좌기관인 정책홍보관 신설 및 내년도 울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위한 도민체전추진단 신설과 ‘원전미래전략실’을 ‘원전에너지실’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미래농정과’를 ‘농정과’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왕피천공원사업소’로 개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한편, 기존 T/F팀 중 ‘울진방문의해T/F팀’과 ‘감염병대응T/F팀’을 폐지하고 이중 기능 및 업무가 계속적인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과 2023년 도민체전개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 정원을 710명에서 72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여,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708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369명에서 373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97명에서 98명으로 1명을 증원, 사업소에서는 59명에서 66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 5급은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을 증원, 6급 이하 644명에서 654명으로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 및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군수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별표 1】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민원실’로, ‘산림힐링과’를 ‘산림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별표 2】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진학생 및 타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신청기간 등에 관한 지원 사항 일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박영길의원님.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어.. 의원님 고 분야는 실제적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혹시,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님!

네, 의장님.

답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것은 의장에게 물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의 한 걸로 알고 우리 도시새마을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지금 저..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두 번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통 이래 하다보면 그게 공개 전체주민을 상대하기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뜻을 거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안에서 전체 주민들의 대표자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크게 변경됐는 거는 사업내용이 변경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죽변항길 문화마당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은 해양수산과고 해양수산과 이용 고도화 및 수산복합정비사업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 그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뺏는 거고 맨 똑같은 사업이 진행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 리노베이션은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사실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죽변면사무소를 허물고 거기에 어울림플랫폼 구축할 때도 사실 5층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그건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계획을 했었는 거지 행정에 일반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자체에 어떤 유지관리라 든지 활용성을 증대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5층을 신축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첨에 할 때부터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 풀어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는 건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죽변면 어울림플랫폼 조성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