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선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인사 발령으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된 의회사무처장 손철웅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13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시작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재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남진 예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 현황 및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의회는 2025년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광역 유일의 청렴 체감도 1등급 및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아 타 시도에 1등급이 없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의회사무처 전 직원 청렴 교육, 4대 폭력, 갑질 예방 교육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정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을 제13대 의회 개원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운영 중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안정적인 디지털 의정 지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 인사 운영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사무처 안에 공무원 1명 전입과 임기제 9명, 청년인턴 7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4급 자체 승진을 통해서 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의원 증원에 따른 정책지원관 조기 채용 등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형 교육 확대로 의정 지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실무 중심 AI 교육 실시, 교육훈련기관 교육 참여 등 의회 특화형 전문가 양성과 직무 환경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의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 전문교육기관 협력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민 공간 중심의 의회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의회 다움아트홀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전시 2회 포함 총 6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과 제13대 개원을 위한 내부 공간 재구성, 의장실 벽면 투명유리 변경 공사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의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기록 관리입니다. 의정 및 도정 순기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운영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를 총 6회 48일을 운영하였으며 전자회의 시스템 등 시설 유지 관리로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 배부 관리, 결산·본예산안 집행부 자료 협약에 따른 조기 배부로 충분한 의안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의안 처리, 의안 정보 시스템 적기 등록, 회의록의 적기 공개, 효율적 관리 등 의안과 회의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8쪽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정책 제안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5분 발언 등 다양한 의제 발굴로 정책 제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이행 상황 점검과 인사청문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워크숍 추진과 초선 의원 대상 위탁교육 지원, 수요 조사를 통한 13대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의정 아카데미와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의회 체험에 16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지역민원상담소와 의정모니터 및 진정 민원 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의정 활동 홍보 다각화로 도민과의 소통·공감 확대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 단체 간담회와 의원연구모임 주요 활동을 연합뉴스 기획보도로 추진하고 주요 의정 활동 홍보 등 언론과의 소통과 적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언론을 통한 의정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정 성과와 정책 방향 등의 홍보를 위해 주요 현안 기자회견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활용 의정 비전 홍보 및 의정 뉴스 제작, 홍보대사 출연 SNS 이벤트 영상 제작 등 도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3대 의회 출범 및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TV 캠페인 광고 및 소식지 발간 등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의정 실현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상담소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318건의 민원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3대 지역상담소 개소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와 분기별 상임위원회 지정 과제에 대해 의정모니터 정책 제안을 수렴하여 도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도정 질문 및 의원 발의 조례 홍보, 영상 컨텐츠 제작,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다양하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SNS 콘텐츠 구성 개편과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등 의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내실 있는 입안 검토를 지원하였고 법률 동향 안내와 의정 정보지를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발간·배포와 입법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신설,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설치로 정책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토론회, 의원연구모임,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 지원으로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정책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 개선을 추진하였고 통합특별법안 의회 부분 마련 노력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등 기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대한 질적 개선 및 자치분권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데이터 기반 정밀한 재정 분석으로 의회 위상 제고입니다. AI 인프라 및 최신 재정 정보를 활용한 선제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 AI 예결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의회를 구현하였으며 예산 정책 연구 동향 등을 제공하여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AI 예결산 분석 서비스 고도화와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및 재정 토론회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심층 분석과 수요 중심 맞춤형 분석을 위한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의안 비용추계 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2027년 예산안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두 22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1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처리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8쪽에 간단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10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11대·12대 때 청문회에서 어느 기관을 했는지 하고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임명이 강행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나눠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대상 기관이 대개 의료원이라든지 외부 기관인가요, 산하기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되겠고요, 충남개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청문회는 없고 여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된다기보다는 우리 산하 대상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청문회 규정에, 조례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문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정무직 공무원 임용권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도지사의 근처에서 보좌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청문회도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정을 하면. 개정을 하면 가능한 거냐. 법률에 제한은 없느냐.

일단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개정한 내용이 관련된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성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 홍보·소통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서 ‘일 잘하는 의회’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청남도의회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3대 의회 출범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소통의정·선진의정·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의회가 1.2만 팔로워에 15명 팔로잉이거든요. 15명 팔로잉보다는, 팔로워 같은 경우는 내가 충청남도의회로 하지만 충청남도에서도 사람들을 팔로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SNS를 보다 보면 댓글에 대한 답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좋아요’ 같은 경우도 저희들 원구성에 관련돼서는 118개지만 답글은 3개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이 답글을 써줬을 때 그거에 대한 답글을 써주시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젊은 층들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좀 더 저희들에 관련된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인스타나, 저희들이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예.

유튜브도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도민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글 그리고 ‘좋아요’ 숫자를 늘리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팔로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들은 우리 13대 개원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겠고요, 여러 가지 SNS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팔로잉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SNS에 답글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 의회는 의정모니터링이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도에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고 또 의정모니터링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이 주문하신 바대로 새롭게 구성된 13대 의회이니만큼 의정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관심과 참여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15개 시군에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거리나 지리적 위치 이런 것도 또 전문성이나 위원회 소관별로 이런 부분도 공개 모집을 하면 도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어제 논의를 하면서 숏폼이나 이런 의정 활동 상황을 단순하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원본 내지는 그 자체를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사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담아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