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앉아서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위원회는「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울진군의 2021년 1년 동안 예산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대형산불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 이번 결산심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써 우리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등은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2021년도 예산 파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나 추가설명을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울진군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여 10월 21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회의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실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국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직제순 시간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결산서와 결산 검사의견서가 미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 관계로 소관 설명은 간소화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 2021년 회계연도 울진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앞에 보니깐 검사 기간이 4월 25일에서 52일로 되어있는데 검사 기간이 요 기간에 진행되는 건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아, 의견서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재무과에 자료 있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에 이 의견서가 전달이 되지 않았...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날짜는 맞다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저희들 지방자치법 150쪽 결산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 작성하고 지방의회 선임한 이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저희들이 80일이라고 하면은 3월 21일 정도 되는데, 요게 조금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 그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결산하고 보고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소관이지만 실지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저희들이 또, 날짜 이런 것은 사실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결산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재무과에서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요 의견서 대한 내용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재무과 소관 사항이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체 부분은 어느 과 부서입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산이체는 저희들 부서 업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 사회복지과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21년 8월 달에 예산이체가 있었더라고 보니깐?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예산이체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47조의2에 보면(예산의 이체 이용)에 대한 조례를 보면은 이체를 하더라도 분기별로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런 게 실시가 다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이 아시니깐 저희들이...
웃음
김복남위원장
네, 저희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지켜줘야 이 체계라는 게 생기고 하니깐,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줬음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예. 아무래도 건물이 관리전환 되는 과정에서 그래 있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많이 하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다음은 원전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미래전략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원전에너지실장은 금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관련 관계 기관 회의에 참석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전에너지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해양치유센터 토지 보상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진척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제가 담당 부서 팀장은 아니라서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다가 건립 위탁을 줘 갖고 현재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건립 위탁을 주는데 토지 매입하는 그것도 다 이렇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아니고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를 거기서.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원전미래전략실에서 하는데 오늘 실장하고 관련 부서하고 관외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리참석 하다 보니깐 업무가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가보니깐 우리 현실하고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목할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누군가 나와 가지고 사실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추진 성과가 얼마까지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전문가가 아니다 하니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 추진 중인 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니깐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인가요, 미래전략실 보면은 명시이월이 10억 정도가 되고 사고이월이 있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11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 중이어서 당초에 명시이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서 작년에 농어촌 공사하고 위탁하기 전에 이월 해갖고 그렇게 이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방형섭입니다. 행정복지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행정복지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먼저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찾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예비비 사용이 있었네,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네.
김복남위원장
저희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 요 내용에 185페이지에 따르면 일상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의 사용 등은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집행이 저희들 보니깐 지출 결정이 4월 13일에 났고 지출 일자가 6월입니다.‘21년도에는 추경이 4차 추경까지 있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안전재난과에 컨트롤타워 했기 때문에 다만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력이라든가 버스 임차료는 저희들이 행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긴급적으로 코로나 발생 부분에는 안전재난과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거기에 모든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깐 저희들이 행정지원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버스 임차료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경 편성예산은 충분히 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부분은 저희들이 못 했는거가 컨트롤타워 부분이 안전재난과라는 그러한 컨트롤타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예산편성에 대한 향후 발생되는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 행정지원이 인력이라든가 버스지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 편성을 해서 읍, 면별로 배차를 하고 인력지원을 하고 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이런 예비비 사용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보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 전반적인 사항은 다 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네. 저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 하고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여기 결산에 대한 저희 검사위원들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네, 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답이 있는 내용, 집행부는 이게 정답 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들이 그게 없으면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들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된다면은 아마 본예산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죠,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네.
김복남위원장
그 의견도 관련 부서에 한번 여기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라면 연관된 부서가 있다면 의견을 한번 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열린민원과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민원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179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135페이지에 보니깐 집행잔액이 한 35억 맞습니까? 아, 여기 행정지원과 인가요? 열린민원실 집행잔액이 얼마죠, 2억 2천 정도 되네, 그죠? 열린민원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죠, 요 부분들은 연말에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미리 예측해서 추경 때 이렇게 전환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열린민원과에 대한 열린민원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부서마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결산을 하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4차까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생길 예상 되는 이런 부분들은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의견서는 179페이지, 이거는 검사 의견서에서는 17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아마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까요?
김복남위원장
네, 네. 말씀하십시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추경 전에 집행이 끝나면은 잔액이 생기면은 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만은 추경 이후에 잔액이 생기면은 부득이 반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빨리 해갖고 추경 전에 그게 집행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짜투리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추경이 끝나고 생기는 사업들은 사실 반영하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에 가 가지고 정리할수는 있겠지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결코 그죠? 재정 안정도가 좋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형섭
방형섭행정복지국장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예산이...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들도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넘어갈 명시이월이나 넘어갈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열린민원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조금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성인지예산 제도로 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성인지로 다 예, 예.
김복남위원장
성인지로 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결산서하고 어디죠, 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깐 이게 예산사업에 대한 이름은 남아있고, 예산집행률은 나와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남,여가 평등하게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에는 남,여 관계가 나오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주로 복지정책과보다는 사업 부서가 많은 사회복지과 쪽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깐 저희들 같은 경우엔 저소득 주로 대상이 있다 보니깐 남,여에 대한 성인지보다는 소득 구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각 사업별로 사업 부서 아동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계층들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든가 그런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남,여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책에 있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은 아니고 복지과 쪽에 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정확하게 남.여 비율 각 사업마다 그렇게 나와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 타 지역에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남,여 역차별이 파생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또 없애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깐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항목에 맞는 사업인지도 한번 봐주시고 저는 남, 여 비율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찾아보니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조금 반영이 되어서 성과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이라 하는 것은 저희 복지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실과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여 통계를 뽑는다는 것은 뽑을 수 있는 것은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김복남위원장
사업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기는 힘들더라도 시범사례 몇 개 정도는 이사업 정도는 우리가 추진해 봤더니 이러 이러 하더라 라는 부분이 반영이 좀 되고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란 취지에 맞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성인지가 워낙 한쪽으로만 안 치우치게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네, 맞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도록.
김복남위원장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복남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87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과태료를 예산을 합니까? 보통 어떤 민원에서 과태료가 나옵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길위원
62페이지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장애인자동차 주차위반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 과태료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연간 이 정도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87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이 1,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받아들인 거는 1,200만 원 징수를 해서 수납 했는 거는 1,190만 원 이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는 어떠한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감해준 겁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당초 계획은 870만 원 계획을 예산계획을 했는데 징수했는 게 결정액이 1,200만 원이고 수납액이 1,100만 원이고 그러니깐 거의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8만 7천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의장!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이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철위원
의장!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168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시설운영비 관리에 비용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168페이지.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여기 4억 정도 남았는 것 맞지요?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예, 4억 4백만 원 남았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남사원에 저번에 제가 관광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네, 현장 갔다 왔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비용들 여기서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 하고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포함되지만 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리고 연호문화센터 그리고 그런 쪽으로, 그쪽 관련은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지출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 많이 남았는 게 지출 남았는 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것도 좀 문화관광쪽에는 작년도 보면은 다른 것도 예산이 많이 남고 성과지표도 보면은 많이 안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광부서다 보니깐 연관이 많이 됩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보니깐 관광과 쪽에는 집행 안 된게 많더라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모일 수 없으니깐 집행이 안 되었단 말씀인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도 행사도 세워놔도 못하고 대부분 다 직접적인 저희들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 조치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노력해 달라.’는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황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 이게 잔액이 남았던 요 부분들은 조금 더 미리, 우리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 더 면밀히 검토 해서 결산 추경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보다 보니깐 이월액이라든지 이제 남는 잔고가 많을수록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을 회계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5페이지 성과지표 보니깐 10개 대한 성과지표 10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 결과는 목표 달성은 4개고 미달성 6개라고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실래요? 69페이지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은 미달성지표수가 총 14개고 달성수는 4개고 미달이 10개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왜그래 됐냐 하면은 중복된 거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은.
김정희위원
책자 몇 페이지 볼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66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보면은 지역문화사랑방운영 프로그램 수 하고 문화예술 전시, 공연등 자체행사 및 대관 행사 실적이 바로 밑에 보면은 2건이 또 중복 또 나옵니다. 거기 나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661페이지에 보시면은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으로 문화관광자원육성에 보면은 또 문화유산 보존실적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중복 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성류굴 효율적인 보존 및 관광객유치증대에 관광객유치가 또 중복되어서 4건이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4건을 빼면은 6건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성과지표 69페이지에 보면은 정책사업목표에 지표수가 보면 14개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14개인데 중복이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이걸 이래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헷갈려 갖고, 여기에 설명은 6건이고 5페이지 제안설명에 보면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 결과는 총 10개중에 4개가 목표 달성이고 6개가 미달성이라고 해놨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14개라 해놓고 아니 지금 자료가 안 맞잖아, 그리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655페이지 보면은.
김정희위원
회계연도에 보면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자료를 우리가 보고 지금 보고 언제 다 파악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제안설명을 애시 당초에 만들 때 그래 만들었어야 되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을 처음에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대로 만들었다가 보니깐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 좀...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 이거 참...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4건으로 했다가 다시 나눠준 것은 10건으로 했는 거가 보니깐 저희들이 보니깐 4건이 중복되니깐 그게 중복되고 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김정희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합니다. 이 책자를 먼저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 돼 갖고 그래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두 책자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뒤에 제안서를 정상적으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 뒤에 걸 맞춰 가지고 앞에 먼저 했던 걸 맞춰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목표 성과지표를 잠깐 보니깐 꼭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신경 좀 쓰시지요.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성과지표는 참 중요합니다.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예,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보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검사위원회 문제점 이 상황을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들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총 360건으로 예산현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또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 174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조금 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두 번째 표에 보면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죠? 32억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와 있죠? 총계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쭉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기 전통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하면서 아마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면 올해 사업 재래시장 부분하고 소상공인 광산, 잠깐만요. 176페이지에 보면 광산 주변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후포면에 평해광업 하고 관련해서 주변 피해지역 용역 하는 부분들이 2억이 이월 됐고요. 전체 그래서 32억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보니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사업들이 그 연도 내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을 해주시고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똑같이 물어볼게요. 성과지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성과지표. 여기 하고 지금 조서에 보면은 농정과는 맞는데 두 부서가 다 안 맞아요. 69페이지 하고 여기 6개 성과지표 중에 달성은 6개 하고 3개 미달성이라 해놓고 두 개가 안 맞습니다. 왜 이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총 9건인데 목표달성 6개, 미달성 3개 해서 요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3개가 그러니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실적, 중소기업육성지원실적, 농어촌버스사업지원 미달성 된 걸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은 9개가 아니고 성과지표가 6개이고 6개가 목표달성이 되었다 하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또 오차가 또 생긴 게 농어촌버스사업지원 6개 지표가 목표달성 되었습니다 라고 제안설명에 해놨어요. 그런데 답변을 또 하시기를 농어촌버스사업비지원이 목표달성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또 잘못된 게 아닌가요? 제안설명에 보십시오.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중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중복이 된 거에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아, 이것 중복된 부분을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좀 개선해서 와야 될 거 같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자료가 저희들도 급히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깐.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면은 부서마다 중복된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 혼돈이 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맥락같아요, 지금 보니깐. 그러니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후에 향후에 또 이런 자리에서는 조서를 제대로 정리를 해 갖고 올 필요가 있고 제안설명 자료가 최고 중요하니깐 그래 좀 정리 해주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예, 예.
김정희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미래농정과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전용이 나옵니다. 미래농정과에서 지금.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2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이 지금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전용화된 부분은 저희 전용하고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의회 내역을 제출을 하셨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네, 전용되는 부분은 인건비 요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아니였나요? 기존에 저희 예산을 책정해 놨던 재료비나 기타보상금이 어떤 쓰일 수 있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동물보호센터를 2020년도 준비 해서 2021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만드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마 누락 됐을 거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4차까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까? 관련 부분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해당 목이 모자라니깐 다른 목으로 전용한 것, 전용 일자가 10월 28일이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깐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은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은 쓸 수 없는 금액이 되어 버리잖아요, 보수로 넘어 가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요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 반영할 부분이 아니였나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돈이, 기존예산 목에 남으니깐 그렇게 전용을 했겠지요.
김복남위원장
아, 남아서, 남아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거네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이 전용이 이게 반복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아마 요 관련해서 여기 의견서도 나와 있을 거에요. 전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해서 지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 사용은 1,400만 원 돈 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용 못 한 원인이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81페이지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181페이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예, 181페이지에.
황현철위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라고 있습니다. 2억 8,100 짜리 여기에 지출이 1천 400만 가량 되고 나머지 2억 6,700이 국비 같은데 이게 반납이 됐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네.
황현철위원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은 신경을 안 쓴 건지 혹시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아까운 돈이잖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어렵게 따 와가지고 이거 다 활용을 해가지고 소진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깐 1,300, 1,400정도 밖에 안 쓰셨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려운 시국에 이거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비용을 좀 이렇게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게 미흡한 거 같애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질의는 마치고 해양수산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네,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각 부서별로 농정과도 그렇고 결산검사 60%, 100%입니다.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19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결산서. 지금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정규 지원사업 같은데 사고이월이 25억 정도 되는 거 같애요. 맞습니까? 위에서 3번째 198페이지 위에서 3번째, 총 예산이 43억 중에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태풍피해복구가 언젠데 아직도 이래 예산이 있습니까?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됐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곡바다낚시터 관계하면서 그게 사고이월까지 넘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곡바다낚시공원은 재해복구사업에 25억 또 있어요.
명한
윤명한관광경제국장
나곡바다낚시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거?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보조금 반납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보조금 관계는 국도비가 다 수반됩니다.
김정희위원
집행이 안되어서 보조금 반납이 된 거에요?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예산 25억은 향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집행은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안에?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예. 그때 계획을 바꿔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김정희위원
사업계획을?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 다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네, 네.
김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는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쯤 보면 수산자원 해양수산자원조성 여기에 사고이월이 3억 2,000만 원 물론, 전체비용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국비 사업일 거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니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166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 조희조의 35건 12억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예산 요구 누락, 문제점 12억에 관련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세입예산을 요구하지 않아 당해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정부에서 실시하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 분석지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이 높게 평가되는 건 알고 계시죠?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요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단순 실수입니까, 이게?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아마 조금 실수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분 부가 시기가 9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깐 보통 다른 것들은 해초나 연말로 해서 정리가 되는 그 시기에 아마 저희들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저희들 전문위원님들의 이 결산감사를 하고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의견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하고자 하는 이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면 저희들이 일일이 안 물어보고도 아, 검사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 2022년도에 관련해서 할 때는 의견서와 관련해서 서면 답변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을 한번 내 보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요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수산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 관광경제국 소속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장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안전건설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질의는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원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성과지표가 많이 저조해요,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제안설명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은 지표수가 14건인데 달성이 2개고 미달성이 12건입니다.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예.
김정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성과가 이렇지만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김복남위원장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재난과 관련 해서는 안전문화의식 고취라든가 주민단체 지역주민들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단체인력들을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민들 모으고 해서 행사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깐 당초에 계획했던 실적들이 저조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14% 정도 보면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4% 정도 밖에 안돼요, 목표달성 부분이. 그리고 물론 안전문화운동확산, 자치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민방위훈련 이렇지마는 그래도 성과지표가 14개건 중에 2건밖에 달성 못했다 하면은 진짜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김정희위원
코로나도 해제되었고 내년에는 성과가 100% 다 달성되겠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124억 9,000만 원쯤 되는데 사업은 82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42억 정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전부 다 사업비 대형들이다 보면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고 장기공사를 하다 보니깐 그래서 계속 이월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예산은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은 월송지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월송지구?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잡혀있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조금 반납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4,300 여만 원쯤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건 국도비 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빨리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런것들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따라 하는 것들은 예산을 이월하는 과정에 잔액 남는 것 들은 목에 안 잡혀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깐 집행잔액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넘기는 하다 보니깐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이 되도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국도비는 반납 안하는 게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깐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원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181페이지 보시면 부적절한 예산의 전용 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 사용이 용이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과목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보면은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 우리 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결산서 401페이지 보니깐 안전원전과에서도 예산 전용이 있었네요, 그죠?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원전과장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민방위훈련과 관련해가지고 물품 대체 구입비에 따라서 전용을 190만 원 했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노후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에 따른 1천만 원 했는 거 하고 두건이 저희들 과에 해당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그러면 행사 우리 실비지원금 예산이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간거죠? 증액이 된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원전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는 대원 지원경비를 해줬고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 하는 것을 190만 원 추가로 행사실비지원에 따른 것을 대체 해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국별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장님,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원전과장
예,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의견서에는 집행부의 의견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보시고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도 저희들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가 저희들이 보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보내졌지만 여기 의견에 따른 집행부의 서면답변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원전과 질의는 마치고, 환경위생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209페이지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와 209페이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국가지질공원조성운영 여기 볼게요. 지금 보면은 1억 3,650만 원 예산액인데 지금 지출액이 1억 3,568만 8,280원이에요. 맞습니까? 208페이지 최고 하단부.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위원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될 수 있죠, 지출액이? 전년도 이월액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이 안 맞아요, 이게 계산상. 1억 3,650만 원 더하기 3억 8,170만 원 같으면 5억 1,820만 원인데 합산을 해보면 지출내역까지 다 해보면 남아야 될 돈이 얼마가 남냐 하면은 3억 8,251만 1,720원이 남아야 돼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가지질공원건립센터 지정하면서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공청회나 이런 거 한번 열어 봤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사업부지 이용할 때 상인회하고 했고요. 지금은 건축 심의 과정을 거쳤고, 그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서 또 상인회하고 그런 것들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인회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는가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 상인회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희위원
하여튼 좀 있으면 보고회가 있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내센터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내센터는 보고회는 용역보고회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출된 내역이 국가지질공원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출내역 보면은 1억 3,568만 8,280원 지출이 뭐죠? 지출 내역이 뭡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성과지표는 또 성적이 억수로 좋아요, 거의 1, 2등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 건지 하여튼 그렇네요? 내역이 뭐죠? 지출했는 내역이 뭐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국가지질안내공원 용역비하고 사무국에서 저희가 내는 협약 분담금 또 운영비, 지질공원 사무국 위탁사업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지질공원 지금 시행도 안하는데 운영비가 하마 지출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4개 시군이 포항, 영덕, 경주, 울진 이렇게 4개 시군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분담금을 지출한 거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분담금 8,000만 원씩...
김정희위원
그럼 국가지질공원조성지원사업 이게 용역비에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유네스코 세계지질 인증용역비는 따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4개 시군이 다 포함된 사업비로 통일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에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예산지출액이 내역이 뭐냐 이런 예길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맞춰보면 계산이 또 안 맞아요, 맞나? 이게 안 맞네. 8,000만 원에 5,568만 8,280원 이게 계산이 맞네. 그래서 국가기질조성지원이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 얘길 묻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산액은 지금 다 맞는 걸로 나오는데요.
김정희위원
맞아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 3,650만 원 더하기 3억 8,170만 원 하면은 5억 1,820만 원 나오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지출된 내역을 1억 3,568만 8,280원을 하게 되면은 남은 잔액이 얼마가 남느냐하면은 3억 8,251만 1,720원이 남아요, 하여튼 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보조금 반납액이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서 집행잔액은 그 금액이 맞는 걸로 나오는데요.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액 5억 1,820만원에서 지출액 1억 3,568만 8,280원 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그것도 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잔액은.
김정희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또 왜 생기죠, 발생되죠,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집행잔액으로 그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고 연관된 매칭사업 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잔액이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잔액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207페이지 보시면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 되어 있는데 초과달성 돼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이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자랄 경우엔 도에서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환경기본법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즉각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운행 대수가 따로 없고 그냥 무한정입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차량이 오래됐거나 성능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기준에 맞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유, 탄소중립 이런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은 다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기차처럼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인 줄.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자꾸 지원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요, 이걸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 해가지고 393% 이게 달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됐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관리는 학교 주변에 식품이나 아니면은 가게에서 음식, 애들 불량식품 이런 거 파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감시원들이 지금 2명 있거든요. 어린이감시만 하는 어린이식품 그 감시만 하는 두 분 있는데 계속 코로나 이렇게 있고 또 학교 안 가는 시기하고 가는 시기 되었을 때 그분들이 활동수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고 학교 주변에 상점이라는가 가게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횟수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활동비가 더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감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 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한 번씩 나가봅니까? 위생에 대해서? 그쪽 학교 주변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활동할 때는 같이 담당자 1인하고 감시원 2명하고 그렇게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400% 정도 되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1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서 시정 개선 권고 사항 제가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 조치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이라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서 몇 페이지요? 20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16억 정도 남았네, 그죠? 저희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예측해서 미리 쓰지 못할 걸 예측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혹시 위원장님, 죄송한데 명시이월 관련된 것 아니면 집행잔액에서...
김복남위원장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죽변항에 있는 화장실 개선 공사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좀 옮겨 달라거나 할 때 항만부지 같은 경우는 해수부 하고 또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협의할 때 행정 이행 절차 사항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갔는 것도 있고 국립공원 지정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 이런 거는 그것도 좀 연관된 거 같고요. 소각장 해서 그것도 한 2억 정도 있는데 그거는 올해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명시이월 돼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작년 거는 제가...
김복남위원장
제가 전반적으로 검사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니깐 울진군에 결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 이게 집행보조금 잔액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극행정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생각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득이 하게 당해 연도에 못 끝내고 다음 연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는 마치고 산림힐링과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217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이 있었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산불방지대책에.
김복남위원장
네, 중간에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산림재해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남위원장
217페이지 가운데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결국은 인건비인데요.
김복남위원장
인건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인건비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9,4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9,400만 원 다 인건비에 해당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여러 가지 경상경비도 자본 보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깐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그래가지고 2억 8,300만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일자리가 조금 크네요, 그죠, 비중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올해 대형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산불대응과 관련한 예산이 또 반납이 되었다 그러니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거나 이런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책임성을 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국도비 받아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위원
결산서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제 보니깐 산림재해일자리병해충, 재해 일자리 그러면 병해충 이거는 내역이 뭐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4억 7,300만 원 이 사업입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8,900만 원. 하단부에 있어요.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했는데 재선충 근무자 인건비 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예찰단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들 하는 재선충 초소에 근무하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병해충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 있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거는 자본보조에 있지 싶은데...
김정희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산림병해충방제(재선충)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1억 3,000, 1,000, 350, 2억...
김정희위원
1억 3,135만 2,000원 이거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병해충예방약제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부족해서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반약제 하고 솔백신하는 약제하고는 치는 용도가 좀 틀립니다, 방제하는 용도가. 그래서 솔백신이라 하는 약제는 일반 임야에 뿌리기는 방제하기는 너무 사업비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고 솔백신은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이걸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에 저희가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솔백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형편은 그래 많이 배정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엔 물론 금강송, 물론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주무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라는 게 일반 소나무에서부터 전체 다 오니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방이라는 부분은 약제를 써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면은 예산확보를 좀 더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산림청뿐만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방이라는 부분은 올해 결국은 우리가 큰 산불을 겪어 보면서 불이 났을 때 결국은 도움을 받지마는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방이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판단을 할 거 같으면은 병해충이 와서 만약에 산림이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울진군 전역에 오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 피해다. 그래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매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휴양림 시설관리 해가지고 균특이 1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은 저희 휴양림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균특사업 10억을 받았는데 예산배정 관계에서 예산배정이 분기별로 이루어졌거든요, 분기별로. 10억이 일정하게 한목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도 하고 소통이 잘못 되어가지고 예산 집행을 먼저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
선집행 했는데 초과 집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니깐 이게 보조금이 안 내려왔는데.
황현철위원
그렇죠,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먼저 집행을 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는 사실은 저희는 설계를 할 때 보면 갈라서 설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보수를 하는데 짓는데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이 돈이 한목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분기별로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회계적으로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네, 과장님 218페이지.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임산물 소득증진에 보조금 반납이 5,90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때는 송이산도 있었고 한데 어떻게 반납이 됐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는 임산물 소득증진 사업은 결국은 대상자가 뭐냐 하면은 송이산가꾸기 사업입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이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절차가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용이했는데 지금은 감사받고 이후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져가지고 산주들이 포기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 했지만은 보조금 반납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다, 이러니깐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러 가지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복잡 했겠죠, 서류상.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복잡하고 지금 그거 하는 절차가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해 주셔야 안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게 감사 지적되다 보니깐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추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보조금 반납이 안 되도록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218쪽에 보면 공원녹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조성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거는 3,800이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길위원
집행잔액인데 공원 같은 거는 우리가 사실 뭘 해도 할 만한 게 없습니까? 사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단일 건을 설계를 하잖습니까, 하면은 계약에 대한 부분에 룰이 있습니다. 계약이 예를 들면 100% 설계를 했는데 계약은 70% 계약이 됐다 하면은 잔액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사용하기에는 회계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납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런데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시 할 그런 건 안 되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요인이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지 요인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원에 가면은 벤치도 더 잘 만들고 조형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것도, 돈을 좀 안 남기고 쓸 수 있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향후에는 가급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힐링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힐링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힐링과는 마무리 하고 도시새마을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 결산서 408페이지 보시면 도시새마을과에서 2개 그죠, 지출금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성과 그죠? 보충성 이런 요건이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도에 1회에서 4회에 걸쳐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고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확보한 후에 업무추진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요 부분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지출 결정이 3월 9일 10월하고 12월 달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깐 예비비지출 사유가 특산물 포장 디자인 도시새마을 예비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후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깐 부득이하게 그런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 휘라포 모꼬지 이런 예비사업 같은 게 안 해 놨을때는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가점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상적인 추경에서 잡으려고 하니깐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될지 그런 저것도 있었고요.
김복남위원장
기간이 임박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추진함에 있어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요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후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 지가 좀 애매한, 행정상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기간을 더 두고 해야 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 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될지 다음 분기에 해야 될지도 의논도 명확하지 않았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국비를 사실 가져오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규모가 좀 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니깐 12월 31일에 지출이 되고 한 거 봐서는 좀 긴급성이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에서는 사실 기간이 이렇게 인접하거나 급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21년도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회에서 4회 추경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듯이 집행부의 의견도 사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래 이래서 집행부의 의견이다 라는 것도 같이 첨부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도시새마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성과표를 이렇게 보면은 초과달성 이라든가 목표달성 그다음에 미달성 그렇게 예산액, 결산액을 보고 이거를 성과를 내리는 건가요?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아, 이게 성과지표는 지금 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산식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든다 이러면은 예산 집행율 그다음에 도로포장 예를 들면 도로 같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그 기준에 딱 했을 때에 초과, 달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나 결산액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가요?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금액 수준은 모르겠는데 기준에 보면 얼마이상 금액 집행을 하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다 이게 항목별로 다 틀리거든요, 보면은.
임동인위원
그러면은 평가를 성과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의 그러면은 달성이든 목표치가 미달이든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 군집행부에서는 정책방향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죠? 초과를 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달성을 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미달이 된 경우에 어떤 방향이 정책방향이 3가지 표를 보면은 달라질 거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사업이나 면단위도 그렇고 사업단위도 그렇고 과마다 실과별로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거죠?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보통 보면은 성과지표에 대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매년 결산도 하고 자체 평가분석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만약 가급적이면은 집행부의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게 전년도에 조금 실적이 저조 되었다 이러면은 별도의 또 강구 대책을 합니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계속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간 전 부서에서는 이 목표달성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더 잘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떠한 사업을 설정을 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
임동인위원
인력이나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 사업은 사장되는거고 혹은 또 더 잘되는 사업들은 어차피 방향이 권장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우리 도시새마을과장 사업 부서가 많을 거 같은데 대신 답변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표를 보고, 저희 도시새마을과 같으면, 결산서 999페이지부터 저희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라든지 뒤에 성과정책사업목표현황 해가지고 개별사업단 정책사업단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성과산식방식 추진실적계획 목표대비 달성율과 작년도 대비 달성 성과 올해 달성 성과 이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성과분석도 하고 비교평가도 해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로는 10억짜리를 1억에 세워가지고 당초연도 1억 세워가지고 1억 목표를 잡았으면 100% 나갔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토지 보상이 안되고 하다보면 사업이 지장은 안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사실 올해 되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작년도 성과보다 낮아지면 목표 달성이 안 됐는 거고요.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바뀌게 되면은 군 인사 어찌 됐든 성과, 직원들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미칩니까,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건 국장님이 말씀해주시면.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실적이 성과가 좀 저조했다 이래가지고 당장 뭐 어떤 저래 하는 건 없고요. 하여간 아까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어떨 경우에는 사업 실적이거든요. 어떤 연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빨리 진행 될 경우에 어떤 한 단위사업이 장애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늦으면 적게 실적이 적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진 성과지표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부진에 따른 제재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임동인위원
그래도 포상은 하실 거 아닙니까?
헌기
장헌기안전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가 우수한 부서는 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성과지표가 우수한 게 보면은 또 시군 평가가 있거든요. 우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정책적으로 잘되는 사업은 좀 잘 되어야 되니깐 기분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사업이 안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건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설적으로 좀 표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울진군에 오늘도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은 정책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잘되는 사업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어르신들 비중들이 높아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울진군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들이 문제를 삼는 게 뭡니까, 지방소멸도시 이렇게 해서 인구절감, 청년, 출산율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많게 되면은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울진군에도 아까 다들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좀 살아야 된다고 기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비중이 좀 없다 보면은 당연히 예산이나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 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양쪽으로 같이 이거를 또 인원이 비중이 많으니깐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또 적으니깐 또 적게 가는데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 사업도전은 정책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책 이게 성과에 대해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과를 통해서 정책방향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궁금을 또 했었고 오늘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들도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새마을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인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지표 달성율이 100%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건설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도시새마을과, 산림힐링과, 환경위생과, 안전원전과 안전건설국 관련 소속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하는 의회’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연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건에 5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됐는데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보면은 우리 보조금 5억 5,800만 원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설명해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반납하는 비율이 있어서 돈이 좀 많습니다. 전체 한 60개 정도가 국도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개 정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가지고 국비 들어가는 게 한 60개 정도 될 겁니다. 세입예산에 세입을 보면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반납금액이 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데 이거를 예산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네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도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따왔으면 잘 쓸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37페이지하고 소장님, 우측에 보면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6번에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237페이지, 238페이지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후포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1차, 2차 추경 편성되어서 1차는 군비로 편성되었다가 2차 때 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경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이게 공기 부족이나 철근 부족 사태로 건축이 지연되어서‘22년에도 이월되어서 완공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잡혀있잖아요. 예산현액 자체가 23억 9,000만 원 돈에서 지금 1억 7,200만 원 돈이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 미사유 발생이 된다든지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에 편안하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실제 황현철 위원님 질문하는 주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까 항목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6번 항에 지금 여기 말고도 그 밑에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변경된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이 항목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 항목들이 편성이 되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다고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관리 부분을 사실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다른 형식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뒤에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포 보건지소와 관련되는 겁니다. 사실 지소 진료소 의약품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거의 지금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보고 서류로 답변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그 위에 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1억 7,200 짜리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같은.
황현철위원
네, 맞네요, 맞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다 쓰는데 어떤 건지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238페이지에 국가사업이 예방접종이잖아요, 그죠? 국가사업에 예산이 보조금이 반납됐는거는 대상자가 줄었는가요, 안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예방접종하고 코로나19 사태는 그 당시에는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이 됐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원 수에 관계없이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인원 비례 해가지고 70% 수준으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다하고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 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그죠? 2021년도에. 결산서 409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사용했는 내역이 나옵니다. 예비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로 사용하는 것 맞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또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되고요. 코로나19라는 이 긴급성 보충성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9페이지 지출 항목을 보면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김복남위원장
예, 그런데 239페이지로 와 보면은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서로 틀린 항목인지 예비비로 필요하다 해서 돈을 갖고 갔고 그런데 국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된 부분은 239페이지 가운데쯤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인건비 8,000만 원 반납한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이라고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2,662만 5,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2,600?
김복남위원장
네, 2,662만 5,000원입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국도비 해가지고 예비비는 내려 올 때는 거의 간호사 인력으로 거의 채용 해가지고 사용하는 형식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인해가지고 그냥 직접 주사는 안하지만 일반적으로 안내하고 물품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깐 국도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비비로. 간호사로 인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인력으로 코로나때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요 금액은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간호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단 얘기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 간호사가 나가서 했고 나머지 인력들은 행정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예산이 한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인건비가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예비비는 내려올 때는 간호사로 채용해서 쓰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를 보니 인건비가 돈이 필요하다 썼는데 또 돈은 반납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울진에 좀 간호사 없는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부서별로 본청에 부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를 가져온다는 게 그래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써 가지고 해야 다음번에 추가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영길위원
우리가 보니깐 스마트농업기술보급이 50% 이게 시설재배 이쪽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상주에 스마트팜 견학을 갔다 왔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이렇게 기술 보급 미달성 됐는 이거가 우리가 앞으로도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200%, 3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스마트농업 관련해가지고는 ICT기술활용 및 친환경 온・습도 장치 등을 할 계획이였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좀 줄어든 것은 단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개소수가 2개소인데 1개소로 줄어 들었는 사정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를 1개소당 1ha ~ 3ha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목표를 잡기를 2ha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1.4ha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진흥청에서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목표치는 달성이 됐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달성 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이번에 상주를 가보니깐 꿈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스마트팜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깐 우리가 스마트농업을 정말 활성화 시킬 것 같으면 이런 걸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보조금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타 부서에 비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조금 반납액은 대부분 다 입찰하고 입찰 잔액이 주로 반납이 되고 거의 100% 소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 추진 함에 있어서 이게 예산 때 다뤄질 부분들이지만 2021년도에 예산을 추진하면서 뭔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현재는 농업 관련 해서 연령층이 전부 다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농업인력확보가 상당한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업에 애로점이 있다 하면 점차적으로 스마트농업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업무 보는데 참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받도록 그렇게 시간 조정을 조금 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180페이지에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금년도 편성된 많은 사업이 지연 발주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360건 예산액의 39% 차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기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여기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맑은물사업소 250페이지 결산서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많이 큽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상 단기에 이 업무상 맑은물사업소는 이게 사업이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관로 부분 같으면은 저희들 단기로 안 끝나고 보통 3년이나 4년이나 걸려있습니다. BTL사업 같은 거, 거의 단기사업, 만약에 울진하수처리장이나 죽변 증설사업이나 그건 단기로는 안 끝납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부서보다 이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금액이 큽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BTL사업 저희들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사업에 실적마다 저희들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이 좀 부진 되는 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타 부서에도 이 상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우리 검사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평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시정 개선 권고라든지 문제점을 적어 놨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긴 사업들이 많다. 기간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집행부의 의견을 담은 서면 자료도 저희들이 이렇게 일일이 부서마다 묻지 않고 결산검사 의견서도 있지만 이 의견서에 따른 집행부의 생각이나 서면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기준점이 되거든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이 검사결산의견서에 집행부 서면 자료를 첨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맑은물사업소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보조금 반납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BTL사업 하다가 하수 관로라든지 증설사업하다가 거기서 국고 남으면 반납하고요, 나머지 저희들 될 수 있는 대로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네, 그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의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저는 결산서 하고는 별개 내용인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왔는데 KT 앞이나, 우체국 쪽에 이거를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만 들여도 지금 박스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체국, 뭐냐 하면은 저희들 단위농협에서 우체국 가는 원 도로가 PC박스로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KT에서 나오는 그쪽에 마트 있지 않습니까? KT에서 나오는 원관은 크고 이거는 작다 보니깐 합류되는 지점이 이쪽에 물이 약하다 보니깐 못 빠져 나오는 경향을 이번에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집수정을 달아서 모터 교체해서 약한 쪽을 강제로 배수시키든가 그것은 저희들 올해 말에 끝내 갖고 내년도 시설유지비로 개선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쪽에 KT 앞에서 무슨 상회, 유일상회입니까? 거기.
박영길위원
예,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상회, 백두대간 앞에 하고 그 부분은 침수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원 배관 쪽에 급히 못 빠져 침수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개선하도록 시설개선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협의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담 예산을 써가지고 결산하는 그런 거지만 그런 게 개선이 눈에 보이게 좀 해주면은 군민들 개선 했구나 하는 게 그런 게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KT 앞에는 개선 안하면 계속 집중호우일 때 계속 민원 생길 것은 저희들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로 중간으로 가는 박스는 그게 그쪽으로 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래가 우체국 앞에 나가는 통로하고 같이 연결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단면은 좀 작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던데.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원 박스는 우체국 앞에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체국 앞에 그 박스가 저희들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물이 농협에서 합류해서 바로 내려가다 보니깐 수압이 세지 않습니까, 유속이 세다 보니깐 이쪽 물이 급하게 못 빠져 나가는 요번에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집중호우로,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요번 비 피해로 적극적인 또 행정을 펼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요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부로 사업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짧게, 짧게 해주시고 질문은 많이 받아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에 의해 갖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255페이지에 울진아쿠아리움운영 이게 지금 어떤, 255...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아쿠아리움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6억 7,400만 원 위탁비를 주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6억 6,400?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적자 폭이 그만큼 운영비 포함이 해가지고 안에 다 포함이 된거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 된 금액입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여기 쭉 보고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수치적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거기 가서 봤을 때 저희들이 예・결산이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공원, 사실은 지난번 명칭이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이 한 11개 정도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 대부분이 예산이 사업외 예산은 없고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집행잔액 이라 하면은 또 시설물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깐 유지보수비라고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급하게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사업소라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지금 똑같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255페이지 보면은 관광시설운영 해가지고 밑에 망양정 해맞이공원 유지관리 이랬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망양정 해맞이공원 센터가 어디로 망양정.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맞이공원은 개종있는 해맞이공원하고 망양정, 망양정이 서 있는 정자만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일대는 저희들 시설사업관리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전부 다 해맞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거기 굉장히 많이 6억 6,700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면 케이블카가 하차장하고도 연관이 있는가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 그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지관리 하고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물을 보수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거입니다, 토지매입비.
박영길위원
아,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월금액도 3억 얼마 나오는 것 중에 이 정도 1억 5,000 정도가 분묘 처리하는데 이월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 질의 엄청 많이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아, 죄송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 질문을 좀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장대근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도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체육진흥사업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지금 259페이지에 마린CC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에 있었고 지금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죠? 책임이.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맞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잔디관리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트라이애슬론 예산이 4,500만 원 잡혔던데 지금 이번에 예산집행 했는 게 3,500만 원 받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500만 원인데 저희들 도비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4,5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경 때 최근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도비 포함 해가지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요 내용 있으시죠? 18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편성된 많은 사업들은 지연 발주함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총 360건에 해당하고 예산액은 39%에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하여 기한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 및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육진흥사업소에도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그죠, 57억 4,000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몇 페이지.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이죠? 흥부생활체육공원조성.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원남 골프장이 있고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대형사업들은 조금.
김복남위원장
대형사업들 기간이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기간이 있어서.
김복남위원장
기간이 집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큰 기간, 공사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보면은 지출액이 지금 2억 7,580만 원 이래 있는데 토지 매입비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실내 체육관은 저도 작년도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출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일부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가 도시계획 그런 사전 행위로써 집행된 게 일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파크골파장 예산현액이 2억인데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왕피천 파크골프장은 2020년도 부터해서 36홀까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명시이월 없이 완전하게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까지 36홀 다 조성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진행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내용을 정리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자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가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10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