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듣고 답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회의 시간에 잠깐 한 얘기가 있어요. “균형발전국 치고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약소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괄적으로만 표시했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줬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라든가 행감 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우선, 예를 들어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하게 되면 그 옆에, 이게 균형발전정책과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래도 과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정책과하고 혁신도시정책과 그리고 개발전략과, 3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3과에서, 개발전략과에서 뭐를 추진하는 사업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다 놓으면.

그렇죠, 이성남 과장님?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처음이라 자료 요구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료 요구가, 지금 저도 자료 요구 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간략 명세 하게 줬기 때문에 자료 요구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제가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각 과에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 사업명하고 사업비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그것 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나 3과가 다 해당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그렇게 추진상황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오션뷰 기반 호텔·콘도 사업, 3지구잖아요. 3개 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어디 어디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서해안 대표 사계절 체류형 관광거점도시를 한다 해가면서 프리미엄 골프장 4개 지구를 한다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간단명료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명, 사업비, 추진과정, 추진현황, 추진상황 그렇게…… 과정이 아니라 추진상황,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경제자유구역으로 해가지고 아산, 천안, 당진 그리고 가만있어 봐, 어디더라……. (「서산.」하는 이 있음) 서산. 베이밸리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이 지정고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선거 때도 계속 지역구에 돌게 되면 “그게 언제 지정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셨어요. 왜? 그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지정고시가 11월 정도에 예정되고 있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1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