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농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되잖아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것도 지금 부여 같은 경우 700명 이상이 농지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팔아먹도 못 하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안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무조건 예외 조항 없이 전수조사해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 따진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투기 목적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가장 1번이잖아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조사 요원들은 조사를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 농어촌공사하고 농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직 관계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각 시군 행정하고는 함께 농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 같은 배수 펌프장이 있어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보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농어촌공사 따로 있고 군 따로 있고 시 따로 있느냐, 피해 입으면 행정한테 다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잘 이어져야만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행정 이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나 누구 불러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류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