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70회 임시회는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와 소관 업무를 논의하는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남의 농업,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이 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적 제안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길연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심준형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한규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박종언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축산국은 농업정책과 등 6과 3사업소 정원 29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재단법인으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농축산국 예산 규모는 1조 178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3조 101억 원의 9.1%이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농업·농촌 현장과 밀접한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농축산업 현 상황과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농축산업은 고령화 및 농촌 인력 부족, 이상 기후 재난, 국제 정세 불안 등 농업 농가 경제의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스마트팜 253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유입을 목표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스마트팜 109만 평을 준공하였고 청년 스마트팜 인구 확대, 논산 광석 ICT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 도입,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을 통한 세대교체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농가 소득과 농촌 인구 구조를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 농가 소득은 5045만 원으로 전국 평균 5466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도 단위 기준 8위 수준입니다. 또한 도정 주요 통계를 보면 충남 농가 고령화율은 2025년 기준 56.2%에 달하고 청년 농업인은 2024년 1만 2678명에서 2025년 1만 2371명으로 감소하는 등 농촌 고령화, 청년농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9기 농정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농가 소득 정책, 고령화 심화, 청년농 감소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기반의 농정 추진 체계로 재정립하고 민선 9기 농정 비전과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농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축산국은 민선 9기 정책 목표를 첨단 AI를 통한 농축산업 농촌 환경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농업인 소득 유통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 유통 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 농촌 소득, 복지, 인력 등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확대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하겠으며 공익직불제는 지원 대상, 규모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은 영농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자금, 농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작업 편의장비, 특수 건강검진 등 건강, 문화, 복지가 결합된 올케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재원 확보와 사전 절차를 면밀히 준비하여 여성 농업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농작업 지원단, 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유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AI 기반 산지 유통센터로 전환하여 생산, 상품화, 유통 등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산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통, 식품 업체 등 대형 수요처와의 연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와 온라인 유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정례 직거래 장터, 충남 농사랑, 미디어 커머스 등을 활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급식은 지역산 식재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과 소비가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K-푸드와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를 전략 산업화하겠습니다. 딸기, 포도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전문 단지를 조성하고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별 소비 트렌드, 도내 생산 기반 등을 반영한 신규 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등 주력 시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유럽, 인도 등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1쪽 농업이 통하는 첨단 AI 스마트 농축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AI 기반 충남형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스마트 육성지구,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규모화하여 청년농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공공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립형 스마트팜은 민간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당진의 감자 사례와 같이 노지 작물의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영농을 확산하여 노동력, 노동 시간을 절감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농업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인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최첨단 스마트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 사업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재배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통합 정보 시스템과 충남형 농업 AX 플랫폼을 구축하여 AI와 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컨설팅,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현입니다. 축산 밀집 생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 추진 하여 악취와 환경 문제를 줄이고 생산성과 방역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동 급이기, 자동 급수기,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 축산 장비와 경영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청년 후계 축산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래의 축산 인력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스마트 축산 가속화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 특례 보증과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을 연계해 활용하여 사료 구매 등 운영 자금과 시설 현대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 축산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보전을 함께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지속 유지를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등을 지급하여 생산비 보전과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홍보 마케팅 등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경영도 함께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정세 불안과 고환율로 인한 농자재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기질·무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농기계 등 필수 농자재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고품질 충남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기반 조성, 생산비 지원 등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RPC 현대화, 도정 업체 개선, 생산비 절감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 가공·유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공동영농과 들녘경영체 육성도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마련입니다. 과수·화훼·특작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마늘, 배 등 주요 품목은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순환 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여 저탄소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 공간 재편과 재생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15개 시군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농촌 공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등 농촌 공동체를 확충하여 청년에게는 육아,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고령층에게는 돌봄과 안전망을 지원하는 공동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농촌 공간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으로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국립농업박물관과 연계한 농촌 여행, 고향마실 한마당 등 홍보 행사를 통해 농촌 관광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과 역사, 문화, 생태 등 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 생산 기반 정비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기존 치수 대책만으로는 재해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 주변 상습 침수 원예단지에 대한 항구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하고 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 시설 정비 등 재해에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자원 복합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자립화 추진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술 TOP10 선정 및 홍보, 농촌융복합산업제품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동물 보호·복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복합 테마파크와 입양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확대, 맹견 기질 평가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잔여 농가에 대해 폐업을 지속 추진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및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재발·유입 차단 및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예찰, 농장 유입방지, 수평전파 차단 등 3중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고위험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 하고 구제역은 전 농가 백신 접종, 축산시설 정밀 검사 등 바이러스 유입 감시를 강화하여 비발생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인수공통전염병 및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결핵과 브루셀라는 정기 검사와 거래, 도축 출하축 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양돈, 가금 등 주요 축종에 대해서는 농가 맞춤형 방역·사양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백신과 약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 허위표시와 부정 축산물 유통 점검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제조기한 변조, 과대광고, 부정 축산물 유통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재해 선제적 대비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재해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 및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딸기산업 기반 구축과 국제행사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주제관과 글로벌관 등 6개 전시관의 세부 연출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장과 임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단계별 홍보를 강화하여 엑스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은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꽃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쪽 당면 현안사항과 참고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이 눈이 마주쳤네요. 먼저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쪽이네요. 농촌 인력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인력 연계,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충남에서 외국인 근로자하고 협약된 게 어느 나라죠?

9개국, 36개 지자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나라 전체는 9개 국가들이고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개국, 36개 지자체 1만 4000명 정도…….

그러면 현재는 각 시군에서 협약된 나라와 충청남도에서 협약된 나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도에서는 라오스하고 협약되어 있고요.

그렇죠? 라오스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각 시군의 인력과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사항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시군의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조례상으로는 지역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그걸 제약하는 이유가 좀 있나요? 농협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인력들을 농가 수요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 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농협이라고 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국고 지원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거부하는 데가 있지는 않나요?

거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협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 비용이 별도로 수입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숙사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몇몇 시군에 기숙사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재 완공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10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부여하고 청양 2개 준공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고 있죠?

부여하고 청양은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관리비는 저희가 별도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관리비의 가중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숙소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숙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관리비를 납부하게끔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당의 일부를 운영 관리 측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것의 일부를 기숙사 관리비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관리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기숙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 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공실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2개소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실 없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꽉 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네요.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소비 연계 강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친환경이나 공공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이 2023년도부터 비율적으로 보면 한 38%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38%, 작년에는 38.9% 정도 됩니다.

저도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면 농산물 같은 경우가 70% 정도 되고요, 축산물이 77%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비율이 낮은 게 수산물하고 가공품 그런 것들이 한 17%, 10% 안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70%에서 77%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 농수산물을 활용하면서 조금이라도 차액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류비도 일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비율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은 거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여기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판로가 더 많아야지만이 저희가 공급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민간 광역급식센터를 통해서 민간, 또 우리 충남에는 지금 민간기업들이 대도시 주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납품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계를 조금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 지역 농수산물의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농업 생산품을 갖다가 급식센터로 보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수요처를 확대함으로써 이 물량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인데요, 제가 서산이 지역구이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서산 B 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나인팜이죠, 사업자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나인팜이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연초에 지역활성화펀드 승인까지 받고요, 실제 투자자 모집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었는데, SPC에 구성되어 있는 건설회사가 갑자기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됐고요, 최근에 시공사를 대체 선발을 해 왔고 다시 지역활성화펀드하고 HUG 보증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포함되어 있죠?

도비가 SPC의 출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품, 그러니까 지역활성화펀드에 대한 승인 그리고 HUG에 대한 보증 승인이 나오고 나면 이제 SPC 구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상품에다가 저희가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이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사항도 있었죠?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변경된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이 자리죠－ 농수해위원회에서 변경 사항을 의결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1월 달에 오다 보니까 작년의 변경 사항…….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신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원길연입니다. 작년에 원래 이 펀드 조성이 12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인팜에서 중간에 1200억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부지 매입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올 1월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다시 한번 HUG 보증을 새로 받아서 900억 수준으로 낮춰서 일단은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건 변함이 없고요.

낮춘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나인팜이 그만큼 자부담 부담 여력을 조금 낮추고 또 우리 도에서 900억 중에 한 5억 1400 정도를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걸려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한 400억 정도 낮췄다, 300억 정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애초에 조성했던 금액보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겠다라는 의도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적이나 이런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추가 땅을 현재 부지 외에 다 좀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부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변함없이 저거를 재산정해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HUG 보증을 새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공사가 나타났고 그것만 되면 아마 그게 새로 받는 게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자료 받아보고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쪽에 보면은 태안은 또 씨드팜을 조성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씨드팜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씨드팜 같은 경우는 승인까지 다 받았고요, 다 받았고 거기는 출자를 하기 위한 태안군의 군비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이게 민간 협력 프로젝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게 민간에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비율이 있나요?

전체 비율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서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이내로…….

몇 프로요?

10%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군하고 도하고는 거기에 반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10% 중에 도가 반, 태안이 반.

도가 반, 군이 반.

그러면 민간은 주로 어디…… 뭐 영농 사업인가요? 민간이 투자하는 건 어떤…….

민간은 영농조합법인이 기존에 있고요, 거기가 중심이 돼서 다른 투자, 지역활성화 펀드라는 거 자체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갖고서는 민간에서 펀드 자금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군에,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이제 군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상품이 같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이제 출자 SPC 구성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게 참 태안군 입장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177억이면, 한 18억이면 9억, 9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9억, 9억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10% 이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억, 5억? 지금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대는 거는 1억 4100입니다.

군에서요?

예.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태안군에서 이거를 매칭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군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1억 얼마가 없어서 매칭을 못 했다?

예.

아니, 심각한데.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태안군에서의 입장은 하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세워서 투자를 할 거다. 그때…….

그러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하면 이거는 별문제 없이 이뤄지는 건가요?

예, 도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씨드팜이라는 우량종구를 키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종구가, 종류가 뭔가요?

종구……. 토마토입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예?

완숙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예, 종구가 아니라 여기는 스마트팜입니다.

아니, 스마트팜인데 씨드팜이라는 거는…….

회사 이름만 씨드팜이고요.

아, 회사 이름만.

회사 이름만 씨드팜이고 스마트팜…….

아, 스마트팜.

스마트팜에서 완숙 토마토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산 나인팜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름만 나인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 나인팜도 모기업은 부여에 있는 우듬지팜이 모기업이고요, 거기서 이쪽 SPC를 구성해서 새로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든 법인이 나인팜인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간에 하반기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이거는 문제없이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대상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재해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사업입니다.

아, 국가사업.

예,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 지역에서, 여기 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용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치수가 필요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지역에서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지구를 설정해서, 예비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조사를 해요, 도를 통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예.

대신 도의 예산만 내려주는 거예요?

국가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내려오고 있고요, 지방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580…… 이게 얼마야?

2584억입니다.

이게 전부 국비란 얘기인가요?

이 중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고요, 그러니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 안에서, 농촌용수 개발 같은 경우나 이런 배수 개선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농촌용수 개발이 이게 8.3%가 마이너스되고 용수관리자동화가 일몰사업이 된 것도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용수관리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서 사업이 끝난 겁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웬만큼 용수관리자동화는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사업이 없어진 거고요, 명칭이. 그리고 이 사업이 신규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 안에는 계속지구, 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하고 신규지구에 대한 신규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에 따라서, 중첩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모수를 키우려고 하면 신규대상지 확보를 많이 해야지만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지구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첫해 연도에는 설계비라든지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오고요, 2년 차, 3년 차 돼야지 이제 큰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년의 농사가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 상당히 농사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시간당 100㎜도 오고, 이게 사실 사람이 손쓸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보면 향후 추진 방향에 집중투자를 통해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별 공정률과 준공 이후 재해 예방 효과를 어떻게 평가관리 할 계획인지 혹시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면 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업별로, 지구별로 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14페이지에 축산환경 관련해서 축산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겠다, 논산·계룡축협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있죠. 이걸 에너지화하는 방법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게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악취 민원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악취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해서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게 설립이 됐고 거기에서 그것을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이런 사람들 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홍성이 또 축산의 메카이기도 하고 아산 지역에는 되게 골치 아픈 농가도 있기도 해요, 축산 냄새, 악취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충청남도에서 활용해서 실적을 본 게 있는지 악취 민원이 줄어든 게 있는지 아니면 악취에 대해 해결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건지, 이게 조금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축산환경, 특히나 악취에 대해서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이걸 해결한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해결할 방안이 있는 건지…….

이게 어제 본회의에서도 천안·아산 지역 축산 악취 관련한 5분 발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충남이 축산업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특히나 위원님 말씀처럼 홍성이 양돈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돈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악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농가들의 시설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시설 개선에 있어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조금 부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산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농가별로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효과를 바로 볼 순 없지만 저희가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악취 개선 주민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해 본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해 봤을 때 전체 응답자 734명 중에 27%, 200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악취가 좀 개선이 됐다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고요, 실제 나머지 악취의 정도가 바뀌었는지는 측정을 하면 측정 데이터는 나오지만 그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하고 실제 수치상의 변화하고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축산 쪽에서는. 축산 쪽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 축산업이 계속 가려고 하면 악취 해결 문제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거의 고질,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해야 될 문…… 할 수가 없는 거의 그렇다시피한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그 컨설턴트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양성만 하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충남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과적인 부분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역구가 천안 지역의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과수가 많아요. 성환 배, 입장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죠.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대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낙과 이런 거에 대해선 피해보상 대책이 있는 걸로 알아요, 피해보상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열과라고 하죠, 열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으로…….

보험으로, 개인보험으로, 농협보험으로. 그런데 낙과는 있는데 왜…….

농업재해보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드는 거죠, 농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낙과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또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하겠다, 낙과에 대해서 보상 대책을 하겠다. 그런데 열과에 대해선 전혀 없……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열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없으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면 없는 이유가 뭔지.

열과…….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원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중요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기온, 지금 고온이 많이 되다 보니 사과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열과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돼서 폐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올해부터 정책이 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과를 보험 품목에 넣으려고. 지금까지 열과는 보험 품목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됐는데 그거를 농식품부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아마 이거를 정식 보험 품목으로 넣어가지고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열과 피해라든가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금 충남에 몇 군데 더 신청했다가, 그 원인이 뭐예요? 지방소멸도가 적어서 그런가? 왜 선정이 안 된…….

선정이 안 된 거요?

예.

이건 추가로 선정을 했었는데, 추가 선정 할 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할 때 기준을 4만 명 이하로 잡았는데, 신청한 지역이 청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지역들은…….

아니, 4만 명 이하로 기준이 돼 있는데 왜 신청을 했을까요?

아, 처음에 저희한테 4만 명 이하라는 그 기준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공개 안 했다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많이들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4만 명 미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 이게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범을 지금 1년 했나요?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청양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고, 저도 가서 참석을 했는데,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10개 군에 있어가지고 인구가 다 늘어난 어떤 산술적인 효과는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지역이 좀 생기가 들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창업 청년들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재원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소득이 될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아니, 국장님, 그렇다면 어떤 빨대효과, 옆에 있는, 이렇게 오면 이쪽 한쪽은 이득이 되지만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지난 11대 때,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연구모임도 하고 조례로 추진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그걸 못 했는데, 사실 사정이라야 떨어져서 못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충남형,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한 도에 소멸지역이 있고 충남도에도 또 소멸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나 아산시가 인구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또 소멸지역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충남형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 하는 데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지역 내에서도 읍면별로 그 형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일단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좀 더 생기를 돋구고 또한 도시 지역, 제가 연구모임할 때도 보니까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찬성률이 60%가 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농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충남형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농촌의 소멸을,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계속 부딪히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 바우처가 일몰된 사업인데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충남에서 어떤 집행부의 도정…….

일단 지사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공약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성 바우처 사업이 일몰된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농어민 수당이 처음에는 가구당으로 나갔습니다. 가구당이었다가, 그때는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위해서 여성 바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수당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 바우처가 아마 그때 일몰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시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시점이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서 가구당에서 인구수로 한 거예요.

인당으로.

인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는데 구태여 여성 바우처라는 거를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저희들 의회에 설득이 돼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뭔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 봤는데 농어민 수당하고 중복되는 부분들하고 봤을 때는 조금 같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식, 그런데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특수성, 여성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여성 농업인들만을 위한 다른 보상 아니면 그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를 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다만 이게 기존에 받고 있던 농어민 수당하고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이 행복 바우처의 자격 조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농어촌 수당을 더 높여야죠. 높이면 자동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 가구당일 때 80만 원, 2인 가구가 45만 원인가요?

2인 이상일 경우에 1인당 45만 원씩입니다.

45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50이든 60이든 인상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녀 구분 없이. 그래서 어쨌든 여성 바우처, 여성을 많이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농어민 수당을 10%든 20%든 인상을 하면 ‘농민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난 시간 금방 저기 할 줄 알았더니 오래 걸리네. AI 기반 충남형 스마트농업 확산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유통과 판매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품질과 함께, 그런데 그게 AI 기반이라니까 언뜻 생각나는데 인공지능화되면 어쨌든 생산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우리의 기술력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수급 조절 부분은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농진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품목 선택도 그렇고 농업에 대해 지도하는 데 AI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입이 되면 계획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팜 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사업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뒤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우리 부서는 －농정국은－ 어찌 됐든 축산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서고 환경국은 악취 저감이나 이런 상충된 목적을 갖고, 본래 취지가 그래요.

예.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악취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존 철거하고 착공을 준비하면 악취 문제나 생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까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그냥 축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축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은 ICT 융복합이나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패키지로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스마트 축산을 하는 것은 9개 지구 정도 있는데 유일하게 재개발형으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저만 주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저기 한데, 저는 5분 만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충남산 먹거리, 지금 국장님, 학교 급식이 농정 예산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농정 예산이라는 건 어쨌든 농업·농촌에 쓰라고 주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 예산이 급식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친환경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본래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비율이, 제가 11대 때 5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한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3%였는데 그래도 5% 정도 조금 올랐는데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어쨌든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산물하고 가공품인데요. 그것도 저도 그거는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가공품이 충남에 없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가공품이 100% 지역산이에요.

공주시요.

예, 그런데 아산시도 100%. 그러면 당진시 0%, 부여군 0%, 청양군은 또 100%예요. 홍성군이 3%, 예산군이 5.5%, 태안군 4.5%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편차가 있다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충남산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아이들이 외지산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남산 가공 업체의 가공물에 대해서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답변을 하실래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가공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보니까 지금 수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공 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가공 품목에 있는 품목들이 도대체 뭔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걸 공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쪽 한국농어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연재해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 협업을 통한 국비 지원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2023년, ’24년, ’25년, ’26년.

23부터…….

선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정지 우선순위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안 선거구 강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할 게 좀 있겠구나.’ 했는데 앞에서 다 하시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하신 말씀들이시긴 하지만 조금씩 한 번씩 건들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쪽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차로 청양이 선정되고 추가로 부여, 예산, 서천, 금산이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두 곳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한 곳이 선정되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 같은데 공모 탈락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고 나서 농식품부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 피력을 했고, 결과 발표 이후에는 실제 우리 지역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분명히 알려줘야지만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사유들을 파악해 봤고요, 해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신청한 4개 추가 공모 지역 중에서 부여군만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부여군이 발표 평가에서 탈락해서 최종적으로는 다 선정을 못 받았는데 농식품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웠던 예산이 인구 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일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점을 하다 보니까 충남은 상대적으로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청양이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민원,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읍면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닌데 이러한 불편함 같은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용처에 있어가지고는 읍과 면 지역,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읍면별로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인프라 시설들이 사용처들이 읍면별로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들, 거기에는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 요청을 드렸고 농식품부에서도 그거는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직 성대결절에서 자유스럽지 못해서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9쪽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에서도 운영 방법이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지난 2026년 4월 감사원 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선발 인원의 예상 소요 자금이 면밀한 검토가 충분했다, 그래서 어떤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사실 접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그 선정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1년에 선발하는 인원이 1000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누계 인원은 별도로 좀 찾아보고 확인해서…….

예, 그러시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자체는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다만 지정받고 나서 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을 배정받는 데 있어가지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식품부에서 ’23년도에 청년농 3만 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선발 인원을 전국 단위 1000명에서 1500명을 선정하던 것을 30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인원은 확대했는데 그 육성 자금 자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억 정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과거 1000명에서 1500명을 선정할 때 6000억 정도 소요가 됐으면, 선발 인원을 2배로 늘렸으면 육성 자금도 2배로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육성 자금은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선발 인원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조기 소진 됐고요, 조기 소진 되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수요는 더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배정 평가 방식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수시 배정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상환 신용도라든지 능력 부분들을 평가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청년농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배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농식품부에다가 자금 배정한 것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게끔 전체 실링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평가하는 건 좋은데 초기 정착이 어려운 청년농들한테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신용도만을 우선적으로 볼 게 아니라 발전 잠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농식품부도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에는 평가 기준 방식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한 게 배정 평가 방식이 수시 배정에서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기분 좋게 들었던 대목은 정착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한테 신용이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시간을 좀 많이 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관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절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개인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도의 많은 소중한 땅에 위치해 있는 그곳이 이번에도 19년 동안 묵혀 있다가 꽃 박람회를 했습니다. 입에 발려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인데 그냥 꽃 박람회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사후 관리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맞습니다.

19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맞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희는 17년 만에 국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꽃 박람회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것을 원예 치유라는 부분으로 확대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인식을 바꿔 주는,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인식돼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7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행사장이 지역 인프라에 대한 유지 관리라는 부분들이 평상시에 돼 왔으면 국제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 도의 어떤 자산을 갖다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제 다른 분야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화훼농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가 태안에서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화훼농가들의 화훼 산업 기반을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꽃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축제가 지속적으로 열려야지만이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재산권자하고 운영 주체하고 일원화가 돼야지만이 원활하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행사를 연계해서 치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는 당장 꽃만 심어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화훼를 식재해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구근이라든지 화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부터가 준비가 돼야지만이 행사를 치를 수 있지 행사만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꽃을 수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저희 농축산국 안에 박람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실제 그것을 행사로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과 인력을 엄청나게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각기 근 50% 이상씩, 우리 도나 군이 －지방 자치가－ 50% 이상을 투자해서 이 꽃 박람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돈 300억이 넘는 축제를 하면서 단기성 이벤트로 끝나는 아쉬움은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단기성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 꽃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봄철에 튤립이라든지 구근류에 대한 꽃 축제라기보다는 계절별로 꽃을 피우는 화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절별 테마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봄에는 튤립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이제 계절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통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안면도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면도 개발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균형발전국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 본 바는 안면도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한 섹터로서 꽃지해수욕장 주변에 숙박 시설에 대한 수요를 아직 다…… 수요는 있으나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한 확충, 기시설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서 이 박람회 시설이 있음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내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박람회장이 잘 유지 관리가 되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머무는 관광으로 와가지고 같이 구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균형국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연구 용역도 진행될 것이고요, 또 과업 지시서에도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될 건데요, 이럴 때 지역 주민의 입장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시고요.

당연합니다.

끝으로 꽃 박람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직 구성이 꼭 될 수 있도록 꼭 원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조직 구성에 대한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이거는 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국에서의 안은 전담 조직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 전담 조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본청에 둘 것이냐 아니면 소속기관의 한 부서로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갖고서 지금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소속기관 직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확정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본청도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본청 조직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같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꽃 박람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감사합니다. (웃으며) 끝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처음 시작하면 꽤 널널한 것 같아서……. 아, 안 되나요?

예. 널널한 게 아니라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한 가지만, 이왕에 한 거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웃으며) 예.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다른 건 아닌데 농지 전수조사를 요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이거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 피해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구두 계약을 했다든지 오랫동안 임차를 했다든지 또 고령화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고 계신가요?

농지에 관해서는 농업의 기초가 된 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를 농업 경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실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어떠한 관행들,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 내용하고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식품부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가지고 처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개편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자 하고, 심지어 저희가 우리 충남에서 먼저 파일럿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논산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조사를 했습니다. 논산을 파일럿 조사를 한 이유가 나중에 어떤 처분 기준을 만든다거나 뭘 할 때, 이 전수조사라는 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가늠할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다면 충남의 현실을 일단 기본으로 보고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실제 파일럿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기준은 마련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어떻게,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제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바꿔 나갈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 내용만큼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실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 장치, 현실적인 보완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마운데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성을 지역구로 둔 장재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및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농촌 지역 또 해안을 끼고 있는 홍성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많이 듣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산물은 생산비가 올라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농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영농을 지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충남의 농업 여건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사님께 들은 것도 농가 수입 안정보다는 농가 수입 보장의 방향으로 농정을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품목별로 축종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서 활용하는 부분들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서 일단 예산을 늘려서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도를 바꿈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이해가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유통의 가격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풍년이 돼도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민한테 이득이 없으면 갈아엎잖아요. 이러한 지원책 또 이제 고환율 때문에 생산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농사지어가지고 농업인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품목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딸기가 성행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논산이 딸기가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품종 개량도 잘해가지고.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홍예 딸기’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군 단위로 품종을 장려할 그런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시군 단위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오전에 김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도내의 시군별 주산지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팔려야지 －유통이 돼야지만이－ 수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로 할 것인지 수출로 할 것인지 그 지향점을 맞춰가지고 조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심을 수 있게끔 해야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확실하게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장려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 농어민 수당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민 수당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일 때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직불금도 마찬가지로 직불금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불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영체 정보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복 수급이나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소속에 있는 농관원에서도 같은 직불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후적·사전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정 수급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쩍은 필지라든지 신규 취득 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후 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외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충남에서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의견은 오전에도 김영권 위원님께서 같이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재원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충남에서 먼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갖고는 재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농축산국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휘부나 예산담당 부서하고 같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농축산국에서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재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나 지휘부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분석이 돼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책, 청년 농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김영춘 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청년 후계농 선정 인원을 보면 올해 1차에 226명을 지원했습니다. 또 향후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원 계획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좀…….

지금 1·2차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 선정을요?

예, 선정을 지금 1차에 226명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2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나눠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2차로 나눠서 한다?

예.

지금 이게 1·2차로 나눠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식품부에서 올해 선정 절차는 1·2차로 나눠서 한다고 통보가 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 인원을 신청받아가지고 추천하면 최종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접수된 의견, 정책 개선이나 사업 운영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청년들.

청년들의 의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체감되는 부분이 그렇게 바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청년들이 초기 자본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을 하고 나서 거치 기간 지나고 나서 상환 기간이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상환에 대한 어려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에 있어서는 지금 농지은행하고 같이 얘기해서 청년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책 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 그것을 10년으로 늘려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부터 지원했잖아요, 선정하고. 그러면 ’24년, ’25년, ’26년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률이라든가 또 실효성을 평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반려견 또는 반려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 반려 센터나 아니면 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더 추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화장장이에요. 어차피 동물들 다 죽으니까 반려견들도, 다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우리 충남에 한 4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천안, 공주, 논산, 예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서, 아마 이게 우리 농축산국하고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남도 도로에 보면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처리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몰랐습니다.

국토부하고 지방도, 충남도에서 나오는 지방도의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을 처리하는 수탁 업체들이 있어요. 아마 각 지역에 있을 겁니다. 신고를 하면 이분들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요. 물론 이게 농축산국하고 해당이 없고 로드킬 당하는 거는 아마 도로과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장벽을 좀 무너뜨려서 우리가 어차피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으니, 물론 사설이지만, 이거 다 사설이죠?

사설입니다.

4개가 다 사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업무 협조를, 물론 국과 국을 넘기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국과 국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해서 비용을 추가로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국과 국을 넘는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대책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충남술 TOP10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히 주정이죠－ 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술을 만들어가지고 2차 내지는 3차 산업으로 판매를 하고 유통도 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디 어디라고, 어떤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

여기에 우리 보조금이 포함돼 있나요?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경진대회를 하는 거고요.

아니, TOP10 설정은 우리가 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제조되는 과정 또는 우리 도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절차가 있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부 다는 아닐 테고…….

우리 유통 쪽에서.

일부에 있어서는, 유통은 아니고요, 유통은 아니고 생산·제조·가공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농촌 융복합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일부 생산 공정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러고 나중에 무슨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이거에 대한 도의 지원 내역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TOP10과 관련해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정 기준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6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국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농업 6차 산업?

농축산물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6차 산업 지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충청남도가 6차 산업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시도인데, 사실 거의 상위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보면 항상 이분들의 문제점은 지원 사업을 다 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결국 하는 소리는 “판로 개척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워.” 이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보조해 줄게.” 이런 시스템이 계속 연속으로 가고 제가 현업을 가 보고, 평가도 해 보고 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원 사업 헌터’라는 이름, 뭐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원 사업을 그냥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계속 받아요.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지 신입 진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 받아,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자기네들끼리 맞춰놓고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거기서 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연간 5억 미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들어오죠. 50억 돼도, 100억 돼도, 가까이 돼도 사무실 재무제표를 살짝 숨기고 다시 계속 받으시고, 더 문제는 이분들이 받으시는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업이 거의 중복 사업을 많이 받으세요. 중복 사업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충남도에서 받았는데 같은 제품인데 같은 어떠한 내용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변형돼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헌터 다시 받아.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비를 오히려 남겨 먹어요. 이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인식,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검증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계속 매년 반복되니까, 이분들은 또 밖에 새어나가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제일 나쁜 놈으로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을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네들끼리 약간 어떤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이 지원 사업의 어떤 대상 조건에서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창업 단계, 육성 단계, 아니면 그다음 고도화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창업 단계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육성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는, 이게 참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명확하게 좀 갖고 계셔야, 지원 체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공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누가 봐도 받는 데만 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6차 산업의 참 문제점이 1차·2차·3차 산업을 합친 게 6차 산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줬어요. 6차 산업까지는 지원을 하거나 어떤 독려를 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대기업과 경쟁을 해, 해도 돼.”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디자인 개선, 포장재 개선, 안 돼? 바이어 미팅 할 수 있게 해 줄게.” 뭐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검증도 해 봤느냐.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준비할 때부터 일단 골프백 먼저 챙겨요, 그런 것들. 그래갖고 실적이 있느냐. 그분들한테 뭐 해 갖고 왔느냐. MOU 체결해서 MOU 인증서 하나? 누구나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 그걸로 끝. 이게 현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로 진입해서 지금 청년들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상 그 단계에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걸 이미 기존 세대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곳들은 좀 제한을 걸든가. 한 가지 품목으로 열 번까지도 지원 사업 받는 거 봤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그게 뭐냐는 거죠. 계속 받아, 계속. 그 사람들 재밌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 똑같은 사업 계획서 똑같이 내. 제가 평가 가면 뭐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오히려. 줄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좀 달라져야 된대. 그러면, 그때 해양수산이었나? 어떤 제품에 이번에는 미역 1% 첨가, 다음에는 똑같은 제품에 다시마 1% 첨가, 그다음에는 멸치, 이걸로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예 많이, 아예 그 특성상 충남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되게 많이 사용했다 이러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뭐 영 점 몇 프로, 1% 미만. 그냥 그거는 지원 사업을 넣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한풀이했습니다.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고 6차 산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3차를 합한 거냐 1·2·3차를 곱한 거냐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이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한계는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국에서만 지원을 한다면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받는 것이 농축산 분야에서 받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쪽에서 받는 것도 있고 산업 쪽에서 받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중심을 두는 부분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상품, 대표 브랜드를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노력을 갖고 하는 거고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당겨주는 데 있어서 할 것이냐. 어떤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양쪽이 다 되면 제일 좋은데 그걸 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마땅한 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농축산국장으로 와서 생각해 본 것 중의 하나는 졸업제를 두자, 언제까지 지원할 거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 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지원받는 사람은 그거 갖고 성과를 내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본이 더 쌓이게 되니까, 실적이 쌓이니까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끝까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통해갖고 마중물에 대한 역할, 어떤 창업에 대한 마중물의 역할, 윗단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여기까지이지 이것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이제 시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를 갖다가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도와줘야지만이 전체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종국 위원님께서 원예치유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혹시 국내에서 박람회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원예치유 갖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명칭이 달라지면 달라진 걸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안면도 하면 꽃 박람회를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원예와 꽃은 또 다르거든요. 원예는 우리가 채소·과수·화훼 이 세 가지를 원예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할 때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테마가 그러면 꽃이냐 채소냐 과수냐 아니면 이거를 합친 거냐, 어떤 의미를 갖고 원예치유박람회라는 명칭을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일단 기본은 화훼였습니다.

화훼.

화훼였는데 다만 과거에 안면도 꽃 박람회라는 명칭을 세 번을 쓰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원예로 확장을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보다 도에서는 산림과 바다, 해양을 합친 치유에 대한 부분에 더 가치를 부여해서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이 아시다시피 꽃과 바다라는 테마가 있잖아요. 꽃과 바다라는 테마가 있어서 사실 해양 치유도 우리가 시설을 해 놨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박람회를 할 때 기본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아마 매년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시설들을 계속 보완하고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본 시설들이 무너지고 하면 또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꽃과 바다하고 아까 화훼 업체를 말씀을 하셨지만 충남의 80% 이상의 화훼 업체가 태안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속을 하되 과연 앞으로 이 테마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러면 치유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박람회 때,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에 대한, 반려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나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고 또 이게 그냥 원예치유라는 것이 박람회를 통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박람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예로 치유받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플러스가 돼야 결국은 사람들이 다른 곳의 꽃 박람회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이번 박람회가 그런 어떤 테마나 스토리가 있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테마를 가져야 되고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면 저는 이번에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183만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가 돼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예치유박람회를 한다면 －꽃 박람회나 이런 걸 한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 꽃 박람회 하는 것과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가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의 예산도 들고 또 태안군의 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못 본다면 과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치유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때 명품 꽃 박람회를 만들려면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안이 상당히 꽃과 바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러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에서도 치유관광벨트를 우리 태안군에다가 놓고 구체적으로 후속 사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원예 치유만 갖고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해양치유센터하고 안면도 수목원까지 연계해서 치유에 대한 어떤 범위를 넓혀가지고 자원을 같이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특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평상시에 돼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꽃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유지가, 지금 박람회 하는 데가 다 도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태안에 있기 때문에 주체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태안군과 어떤 관리주체 지정 및 예산 분담 이런 계획들을 도와 군이 정확히 갖고 있어야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로 지금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가야 될지는 논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해 보고 나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속하게 가는 데 있어갖고는 재산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평상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전담 조직을 갖고 해야지만이 되겠다 그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17페이지에 보면 개식용 종식 농장 폐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면 168호 중 142호 폐업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84.5%. 지금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 차등 지원, 이 근거는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단가를 식육견 판매업을 하시는 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 재정 당국하고 결정을 한 가격이고요, 이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구간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구간까지 이행이 됐는데, 1구간일 때는 60만 원, 2구간일 때는 가격이, 단가가 내려가는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기종식이라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폐업을 하는 사람이 단가를 높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저희한테 직접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식육견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4단계까지 와서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딱 법시행 날짜에 맞춰서는 종료를 하시겠지만 먼저 이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지 않을까.

나머지 15.5%는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예요?

내년 2월 19일인가 시행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이후가 되면 식육견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국비입니까?

국비가 대부분이고……. (직원과 대화)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예요?

예.

이것을 폐업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민원이 그 식당, 개식용 식당이 또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

사육 농장은 지금 단계별로 2월 말까지 폐업을, 종료를 시키는데 농장부터 폐업하다 보니까 식당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식당을 전환하는.

예.

그러한 민원을 도에서도 많이 감지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군에 개식용 식당을 전환한다든가 이러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농축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요식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개식용 종식을 추진할 때 폐업 농가들에 대해서는 마리당 보상비를 지원하고 말씀하시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업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장의 현황 같은 거는 제가 차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농장 현황은…….

농장 현황하고 총 개 마릿수라든가 있을 거예요, 농장 현황 나오면. 그런데 이게 지금 농장을 폐업하면서 개 있잖아요.

예.

그 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용으로 도축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도축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하여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개식용 종식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갔나 이거를, 그렇게 하면 지금 개식용 종식으로 해서 더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하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축도 있지만 그게 시설로, 개 시설 있잖아요, 복지시설.

일부 보호시설…….

그런 데로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말까지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폐업을 마무리하는데, 관련돼가지고 우리 식당의 민원도 좀 참고해서 도울 수 있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염소고기로 전환한다든가 이러면 필요성이 있잖아요, 간판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별도 전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사 문제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 특히 축산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올 2월까지 제도적으로 양성화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폐업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고 충남도에서 송아지 문제가 가격이 파동 되는 거 같아요.

송아지가요?

예, 송아지. 가격이 600에서 800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축산과 혹시…….

그거 과장님,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아지 가격, 고가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해서 밑소를 키우고 있는 송아지 사육 농가들이, 어미 소 사육 농가들이 －번식우 농가들이－ 많이 줄어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에 따라서 현재 한우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일부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그건 수긍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경쟁력 그리고 사육 경쟁력에서 10두, 20두 농가들까지 저희들이 축산 행정 쪽에서 다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한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한 5년, 6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행정 처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비용, 예를 들어서 한 건당 20마리, 30마리를 합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너무 많은 농가들까지 저희들이 행정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송아지, 밑소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들의 가격을, 어느 정도 지금 사육 두수를 받쳐주는 것은 일부 번식우 사육 농가들이 사육 두수를 많이 늘려서 지금 약간의 보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셨는데, 앞으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육도에 비중을 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러한 수의 발생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축산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청년 농업인이 충남에 지금 몇 명이에요?

청년 농업인이요?

예.

1만 2371명입니다, ’25년도 기준.

저희들 예전에 몇 명이 안 됐었거든? 이천몇 명이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는 이유는 청년 농업인의 연령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한 청년들이 일만 이천몇 분이라는 얘기죠?

1만 2371명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보증 지원이 개인신용 5%라는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개인신용 5%.

개인…….

개인신용 5%에 따라 농신보에서는 95%의 신용보증을 해 주고 개인신용이 3%면 농신보에서 57%의 대출을 한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뒤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지금 후계농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선정은 됐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가 또 그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독립 경영 의무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도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상반기에 226명을 선발했어요.

예.

또 하반기에 지금 모집 중이죠?

175명을 선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이죠?

예.

그러면 175명에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라고 그러면 3월 31일이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용기관에서 융자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면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수만 많이 뽑아서 서로 먼저 신청을 해 놓고 한 번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3년인가 5년 동안 선발된 거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가 받겠다고 신청부터 해 놓고 그 뒤에 농신보라든지 여기에 가서 보증을 받는데 그런데 그때, 그전에는 수시 배정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청년농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는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자금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모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 그걸 그래서 바꿔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군데 모순이 있는데, 지금 개인신용 5%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렸고 청년들이 직업이 있어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농사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용도 따지고 뭐 따지면 자격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영농정착금 지원, 매 3년 동안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연계돼 있죠, 청년 후계농하고?

이게 선발이 되면 일단 영농정착 지원은 나갑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3월 31일까지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야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만 되면 곧바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선발되면 받는 겁니다.

선발되면 바로 나와요?

예, 이건 생활비 차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문화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탈락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한 50% 정도 상반기에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

지금 지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41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어떤 조건에 안 맞아서 226명만 1차에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2023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90.8%에서 －물론 추경 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25년도에는 70%가 채 안 됩니다, 집행률 자체가. 영농정착 지원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계상을 잘못한 건지.

위원님,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파악을 다 못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데, 어찌 됐든 청년 농업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추경 심사할 때는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해 두고요, 제가 궁금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몰라서.

예.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공공형?

시작 연도요?

’23년도?

시작 연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절노동자 그런 분들이,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분들을 쓸 수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을 공공형으로 관리해서 하루하루씩 요청을 하면 쓸 수 있는 제도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라는데.

예, 농협에서.

그거 맞죠, 농협에서?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 서천 같은 경우는 배정 인원이 서른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용 건수는 71건이야. 그러면 한 집에 계속 갔다는 얘기인지, 이게 농가 이용 건수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3일 동안 갔다 그러면 세 농가로 잡히는 겁니까, 하루 한 농가로 잡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세 농가를 갔다?

A농가에 세 번을 갔다.

A농가에, 세 번으로 잡힙니다.

3일을 갔다 그러면 한 농가로 잡힙니까, 세 농가로 잡힙니까?

세 농가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농가로 잡히는데, 지금 국장님 이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서천의 동서천농협은 배정 인원이 30명인데 이용 건수가 71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가 너무 실적이 없잖아.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보충 설명과 함께 추경 때는 제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분이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인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영농정착 지원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씩,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아니, 여기 지금 1250명에 150억 원 세대전환 유도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9페이지.

예.

그러면 영농정착 지원이 세대전환 유도 해서 1250명한테 150억 원이면은 인당 얼마, 1200만 원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12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봐요. 이 전체적인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1200만 원 지원을 해서 과연 정착이 될 거냐, 이거하고 또 농지임차료 지원을 보면은 1000명한테 20억 원 지원이에요, 경영부담금 완화 해서. 그러면 이건 인당 2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난 봤을 때 어떤 무늬만 지원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150억이라든지 2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당 받는 지원은 임차료 지원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연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그만큼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원…… 지금 농민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대농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지원, 축산 같은 경우는 두수에 대한 지원, 그러면 대농과 소농을 비교했을 때 대농에 대한 지원은 많고요, 소농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 제도가 맞는 건지, 그러면은 농민도 쉽게 부를 축적하는 분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어려운 영세농은 계속해서 영세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융자 제도로 갔을 때, 융자는 결국에는 거치 후에 상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 제도로 갔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신 건 없을까요?

이게 모든 지원을 동일시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본다고 했을 때 청년농들이 초기 정착 하는 데 있어갖고는 수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비 차원에서라도 좀 받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농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것을 생활비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도 그냥 1인당으로 나누기보다는 농지은행에서 임차할 때 이게 임차료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냥 단순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 대비 인원수로 하게 되면 얼마 안 되지만 면적은 더 많은 면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직불금 같은 경우도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단순하게 단가 곱하기 면적 해서 대농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면적이 많아질수록 지원 단가는 작아지는 형태로 해서, 면적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단가를 바꿔줌으로써 무조건 면적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그 제도를 좀 바꿔줌으로써 효과를 누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농지 전수조사 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강종국 위원님이나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농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소멸 지역이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데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국 대상으로 했을 때 기준 잣대가 똑같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특례 조항을 두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농촌이 정상적으로다가 농민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양이라든지 이런 산간지대, 그렇죠? 예전에는 산간지대를 개간해가지고 전답으로 활용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똑같은 기준점으로 가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지금은 보니까 1996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증여나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안에 전수조사가 끝나고, 그렇죠? ’96년도 기준으로다가 그 이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27년도에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있는지, 지금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은 없죠?

농지 관리 부분은 도에 관리 기능이 위임돼 있지 않고요, 농지 관리 기능은 시·구·읍·면에 기능이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96년도 이전과 이후 구분을 한 것은 농지법이 시행된 게 ’96년도 1월 1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농지법을 적용받는 것은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있어서는 법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이전 거는 농지법에 예외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으로는 명확하게 있는데 농지 부분이 좀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갖고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농식품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사원이 15개 시군에 147명으로 돼 있는데 147명 가지고 12월까지 심층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 조사원만 채용해갖고 조사되는 건 아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체 조사원이라든지 특사경이라든지 그분들도 같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31일까지는 기초 조사라고 해갖고 시스템을 갖고서는 크로스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7월 31일까지 체크하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심층 조사라고 현지를 나가는데 기초 조사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데만 대상으로 조사원들하고 농관원에 있는 경영체 조사원 그리고 특사경 그렇게 해서 현지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렇게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각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든 제도 보완을 하든 하겠네요, 준비가?

지금 처분은 시장·군수가 처분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목적 자체가 현실과 맞는 농지 제도로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분을 먼저 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의 방침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