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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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미래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36페이지에 저희 공공급식 납품용 김치 제조공장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김치 시설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지금 신규로 김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유통회사 옆에 옛날 학교급식공급센터 소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과장님, 기성에 봉산 쪽이죠? 김치공장 그때 농정과에서 지원하셨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장 어떻게 됐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사실 폐업했습니다.

황현철의원

폐업입니다, 폐업.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폐업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호월리에 저염김치공장 농정과에서도 지원하셨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거는 여러 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원과 동시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사업을 또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어디 김치공장 쪽에 뭐, 굳이 그렇게 선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경로당, 어린이집에 기존에 들어가는 그 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년에 4억 5,000 정도 우리가 외부에서 김치를 구입해 오거든요. 그걸 우리 관내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황현철의원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행정 차원에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 폐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농업기계 중에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입니다. 이게 2013년 이전 기계에 대해서 지금 살아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폐차를 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폐차를 순서대로 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의뢰해가지고 어떤 대리하는 데가 있겠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대동농기계에서.

박영길의원

대동농기계에서 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폐차된 차는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폐차된 차를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리가 지금 일단 움직일 수 있는 차를 지금 폐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폐차를 어떤 고철 처리한다든가 어떤 고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폐차장에 갑니다.

박영길의원

폐차장에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일반 폐차장에?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밖에서는 이걸 일부 부속을 재활용하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한번 그렇게 해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또 이거를 또 누군가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활용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 차를 폐차를 우리가 또 돈 주고 또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러면 안 되죠.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엔진에 있는 우리 각자로 된 그런 엔진번호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것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6차 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그렇죠? HACCP시설 보완 하는데, HACCP시설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울진군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농업에?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HACCP에 우리가 장비를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했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했는데 이걸 지금 몇 년 주기로 HACCP에 인증을 다시 받도록, 우리가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줍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2년에서 한 3년 사이 정도 노후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영길의원

그 장비가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게 노화되면 계속 우리가 그 시설을 보완해 줍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다는 못해 주고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만 급한 대로 먼저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그다음에는 보면 우리가 6차 산업이라는 것 청년 농부, 창농 기반구축, 귀농·귀촌 이것 다 이게 지금 스마트팜에 가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수순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기반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사업을 17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지금 고기를 길러서 고기의 분변 영양분을 해가지고 채소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농법이죠,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금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니까 이게 하는 데가 더러더러 보이더라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푸르미 작업장이라고 사회복지법인…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여기만 말고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하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기반을 둬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하기 힘들고 또 인력 구하기 힘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일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농촌 일이라는 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꼭 농촌 일에만 국한돼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근처에 농촌도 하고 수산도 하고 하는 그 인력에도 같이 우리가 인력을 중개를 하는 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 수산과하고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역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수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수산업에는 실질적으로 그쪽도 사람이 필요하기는 맨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수산 쪽은 배 타는 사람하고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역을 이렇게 건조한다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역이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나도 우리가 떼어 와가지고 말리고 이렇게 널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수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인력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24페이지 가축방역 시스템 상시운영인데, 우리 지금 가축 방역하는데 초미립자 그걸로 뿌려주는 게 거의 다지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차로 축협에서 가축공동방제차를 활용해서 매월 이렇게 분무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앞으로 점차 우리가 드론으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살균제가 뭐, 이게 정말로 아직까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살균제 남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식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축사가 식수원 쪽에는 안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민가라든가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축사에 물이 결국은 흘러가가지고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가지고 우리 가축방역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9페이지 농산물 순회 집회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잘 팔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선하게 생산한 걸 신선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소비자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그거인데 이것도 농산물을 HACCP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순회할 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로 좀 이렇게 잘해가지고 HACCP 기준을, 우리가 뭐 거기다가 꼭 HACCP을 안 넣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관에서 하는 만큼 HACCP 기준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밖에서 보는 눈은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염 김치하고 우리 기성에 김치공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관 주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것 기존 시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임대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떠한 청년 창업이나 어떻게 마을 단위 정말 창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기존의 실패한 사업들은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저염 김치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이런 데 직접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는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안 됐습니다. 저염 김치라고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특히 김치공장 운영의 어려움이 인건비, 인건비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래 됐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유통회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 유통회사를 통해서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김치들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공장에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걸 차라리 임대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금액에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싶은데 그 김치를 이렇게 그 공장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이거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공장을 운영을 못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창업을 해가지고 할 때 군이 조금 보조를 더해 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살려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김복남의원

17페이지 아쿠아포닉스 농법 친환경 쌈채류 생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부지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도 군에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대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시설 면적이 211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몇 명 정도에게 임대할 계획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많이는 못 들어오고 한 두세 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두세 명?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임대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게 사업자지원사업이 되면 구체적인 거는 아마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너무 또 짧아도 그렇고 너무 길어도 그렇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임대기간이나 임대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내 자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지 않게 되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절 농산물 장기보관용 대형 저온창고 건립이네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100평짜리고요, 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운영 주체는 울진유통회사구요. 그러면 이 대형 저온창고가 건립이 되면 어떤 농산물을 보관할 계획이십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저희들 양파, 감자, 무, 배추, 이런 쪽으로.

김복남의원

농산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계절별로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농산물에 따라서 대형 창고가 칸막이가 되어서 그 칸막이마다 온도 책정이 다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보통 그렇게 다 만듭니다.

김복남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농산물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적정 온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관을 하면서 손실률이 더 높아요, 보관을 하는 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손실률이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농산물마다의 어떤 특징들, 온도들, 사실 보관하는 곳에 전문업체에서 맡겨서 하게 되면 이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울진한우 사육기반 구축입니다. 과장님, 이 한우와 관련해서 스마트 축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10월 4일 자로 중단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김복남의원

10월 4일 자로 중단이 된 상태네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관련 팀장님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관련 팀장은 지금 장기휴가 중에 있고 명퇴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장기휴가 중에 있고 명퇴 신청이 접수된 상태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스마트 축산이 지금 추진된 지 몇 년이 되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2019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3년…

김복남의원

3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3년 동안 스마트 축산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반대의 입장에서 또 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이 생각을 바꿔서 또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고충들도 좀 들어서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남의원

스마트 축산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스마트 축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반대 입장에서 이제는 그분들과 하지 말자는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인사이동이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어땠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요청은 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본인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군의 조직이 직원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인사는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3쪽에 울진산불 피해농업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또 국민성금 지원되는 절차를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산불 이후에 피해조사의 근거가 있어야만 국민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이 원활하게 풀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9월 8일 날 국민성금이 지급되었는데, 3차 지급분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58억 6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됐고, 북면이나 죽변 농업인들도 농기계 피해 관련해서 성금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이렇게 다 고맙다는 입장을 표현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또 주무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제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58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분양률이라든가 또 안락사,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있겠지만 58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 더 이렇게, 저게 더 많죠? 지금 현재 유기견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지금 현재 59마리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칸이 다 차서 미처 유기견을 이렇게 보호 조치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군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이걸 좀 시설을 늘릴, 확대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과거에 이게 2021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장소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그쪽 장소에서 지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확대하더라도 장소를 일단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장유덕의원

이게 분양이 제때제때, 이게 한 달 정도 되면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안락사는 개체가 들어올 때 전염병이 많이 걸려서 들어오고, 또 건강상 문제라든지 난폭한 개들을 그래서 수의사 입회 하에 안락사를 시키고요. 개체 수는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분양이 되고 난 뒤에 점검도 하십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분양 이후는 저희들이 점검을…

장유덕의원

하지 않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 합니다.

장유덕의원

대형견들에 대해서는 분양 이후에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애완견이 또 울진군에도 또, 애완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기견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포획을 하면 좀 관리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용능력을 좀 키울 수 있게 우리 과에서도 계획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잠시만요.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상당히 지원 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으로.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이 출연기관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의가?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출자기관입니다.

장유덕의원

출자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출자기관입니다.

장유덕의원

출자의 비중이 울진군의 지분이 몇 %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47%입니다.

장유덕의원

47%죠. 50%를 초과할 수 없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나머지는 울진군민들 공모주로 되어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영역의 이런 또 영업적인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뒤에 김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경영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다라는 지원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경영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직까지 적자는 없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장유덕의원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장기보관용 대형 저온창고 이것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 감자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보관 가능한 농산물을 보관해서 제때제때 제값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목적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농정과에서 또 저온창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어디 기존에 말입니까?

장유덕의원

예.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것은 기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보관만 해서 따로 이렇게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주로 양파 같은 것 저장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양파, 계절별로 나오는 것, 양파, 감자, 뭐 배추, 무, 그 정도.

장유덕의원

그리고 통합물류 추진 그 옆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목적은 보면 실질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이동차량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출고를 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니, 고령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다 위탁 영농으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작은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세요, 이것을? 과장님? 거기 보니 통합유류비가 100% 잡혀서 1억이라는 예산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걸 읍·면별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주 1, 2회 정도 어디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농산물을 수거를 했어요. 그러면 수거하고 난 뒤에 유통을 하는데 주 소비처는 어디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로컬매장, 남울진이나 그다음에 도매시장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포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대구요.

장유덕의원

거기도 일정량이 있어야 경매라든가 입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대형 메이저 유통회사를 통해서 가능하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협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렇게 아이디어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건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계약재배, 그 뒤쪽에 계약재배 확대 및 수매 활성화, 이거 뭡니까? 출하장려금에 전환된 사업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전략 품목에 대해서 출하하면 출하 장려금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유통회사법인에 지금 총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매년 경영수지 분석해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정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내년 3월입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3월 달에 하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연말에 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연말 지나야 됩니다, 의원님.

장유덕의원

연말이 지나야 돼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한 2월 달쯤 되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올해 유독 이렇게 유통회사법인에 지원 사업을 뒤쪽 김치까지 하면 4건 정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영역에도 그런 유통이라든가 농산물로 먹고사는 소상공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모르겠지만 다른 영역의 농산물을 이렇게 유통하고 하는데 우리 수거하고 또 판매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긍정적이겠지만 너무 이렇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또 갱생할 수 있게, 좀 그렇게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산불 이후로 재해구호협회에서 돈을 받는 부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해서 불이 나고 나서 농기계,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이렇게 피해를 신고를 받고 또 확인을 하고 또 돈이 1차, 2차, 3차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도 복구기한 및 퍼센트가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서 경운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가격을 어떻게 피해액을 신고를 하는 분들은 또 샀을 때 금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기준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NDMS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종류도 많고 연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시리얼넘버가 들어가게 되면 몇 년도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 넘버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지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연식이 없는 그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증거서류도 없거든요. 그런 거는 최근 연식으로, 말하자면 2, 3년 전 것…

임동인의원

최근 연식으로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편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임동인의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삽이 한 자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 할까요? 아니 경운기는 등록이 그건 다 돼 있을 테고, 시리얼넘버가 없는 어떤 농기계, 그렇죠? 손기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피해액을 예를 들어서 호미가 열 자루 이렇게 탔다,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됐다. 그다음에 창고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것은 의원님, 없는 것은 어디에 준하라고 행안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피해액이 나갔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넘버가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현장을 다녀보면, 저희들이 다녀보면 산불피해가 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봤거든요. 또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죠. 단체를 만들어서 또 현수막을 걸고 또 집행부나 또 군의회를 찾아오고, 또 재해구호협회로 바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송이산도 마찬가지예요. 송이산 대체작물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근거가 있는 분들은 피해액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룰대로 이렇게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최근에 3년의 50%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근거를 댈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번에 송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피해를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힘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도 군수님, 집행부에 한번 만나 뵙고 또 군의회도 찾아오고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이. 이분들은 소수예요. 그래 이 사회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물림 상황인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 단위에서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퍼센티지를 봤을 때 면사무소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각 면별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분들은 면사무소에 한 번도 안 나오시고 그냥 시골 골짜기 골짜기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픔을 달래줘야 되는데 와서, 집행부에 와서 혹은 또 조직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부족하죠. 그런데 더 소외되신 분들은 골짜기 골짜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래도 가끔씩 서류하러 내려오셔갖고 자녀들이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거듭 또 말씀을 드리자면 송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받아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산주들도 다 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송이 관련해서 근거가 없는 분들은 숨도 못 쉬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쪽은 산림 파트라서…

임동인의원

그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송이도 있고, 송이산이 타서 대체작물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농기계 같은, 뭐 대체작물, 그것 뭐죠? 농작물, 농업시설 이런 것들도 근거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공감합니다.

임동인의원

그 분들도 좀 고려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아까 산림 관련해서는 과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피해액이 또 이렇게 되고 대체작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2페이지에 하단에 승마 레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학생 승마체험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레저활동 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일은 없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어디 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순자의원

총무과에서 직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저활동 지원?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저희들은 학생만 합니다.

안순자의원

학생만 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승마 레저활동 지원이 지금 262명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얘기를 안 들었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7,800이라는 예산이 올 12월 중 다 소진이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안순자의원

주로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관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로 북쪽이 많겠죠, 아무래도 과장님?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이거는 의원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안 한다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만큼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지원) 센터 운영, 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이용하는 중개센터 운영, 이용하는 인력들이라든가 잘 연계되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늘 인력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계절적으로 수확기나 다 이렇게 똑같은 같은 시기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걸 어떻게 좀 1개소를 더 증설해서 좀 중간 부분에, 10개 면이니까 남울진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쪽 매화 쪽이라든가 기성 쪽에도 한 센터를 더 증설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 문제는 전에 김정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고…

안순자의원

8대에 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이걸 퍼센티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금강송이 45%고, 온정이 15%, 근남 11%, 기성, 평해, 울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온정하고 금강송이 지금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중간에 일부 한 10%, 8%, 9% 정도가 3, 4개 읍·면이 있는데 이걸 또 추가로 1개를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수확기에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전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인력 지원할 때 뭡니까, 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초기 있죠.

안순자의원

예초기를, 예초기 작업도 하는 분들을 중개센터에 한두 명씩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봐 주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가능한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센터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온정에 또 우리 임 팀장이 또 온정 출신이라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인 간에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할 문제지 저희들이 하라 마라 또 얘기하면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고령화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풀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깐. 농경지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계속 요구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28페이지,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대형 저온, 보관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지금 늘 그러면 부족한 상황입니까? 저온저장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보관되어서 값을 좀 비싸게 내년부터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한번…

안순자의원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동료 의원이 충분히 아까 얘기를,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통회사법인에 이번에는 뭐 되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5억, 6,000 정도가 돼요. 이것 저온저장고에 7억, 또 통합물류 추진에 2억, 유통회사에 지원되는 게 또 이거 계약재배 확대 수매에 1억 6,000, 또 김치공장, 김치공장도 제가 보기에는 유통회사에 있는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도 유통회사법인으로 지금 운영 주체를 만들어 놓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예산이 지금 15억 6,000이에요. 집행부 쪽에서 뭐가 보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짓고요. 운영만 하도록 운영비 조금 주고 인건비하고 조금 이래…

안순자의원

그건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아무튼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금 유기견은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길고양이, 지금 길고양이 번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포획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식당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 가면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어시장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대변, 갈 때 배설물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유기견에 대해서, 유기견·길고양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사업, 지금 남울진농협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협, 영덕·울진축협 거기에 추진했던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장님, 그것 축협에서…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 사업 폐기됐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니, 포기는 했습니다. 축협에서 했는데 이게 페널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영덕축협에서 할 의지가 0%지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의지가 없는데 그것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그때 우리가 23억인가 편성했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집행부서 요구를 해서?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 로컬푸드 사업이 지금 현재는 남울진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지금 아주 잘된 건 아니지만 초기다 보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을 다년간 준비를 했어요. 벤치마킹도 한다고 여러 타 시설도 가보고 했을 때 그런 대비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성과가 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씩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중부 지역에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 사업량이 10% 미만이라서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기존 울진과 남울진농협에서 지원센터를,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중부지역, 매화, 기성, 근남, 이 지역에도 농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산을, 뭐 추가적인 예산이 조금 정도만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거기 바로 21페이지에 보면 장비 지원, 미래축산 기반조성 장비 지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총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한 500농가 이상 안 됩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370농가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370농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럼 370농가에 다섯 군데만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감시설인데, 악취 저감시설인데 다른 데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이것은 전업 규모 이상의 한우농가에다가…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전업 규모라는 규모가 어느 만큼이죠? 100두 이상?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50두 이상.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50두 이상?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50두 이상은 지금 몇 농가가 되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70농가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 70농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70농가를 지금 5개소 하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비축산을 위해서 하는 악취 저감장치 같으면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맞잖습니까? 축산농가가 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축산농가한테도 적용이 되겠지만 비축산인한테 적용되는 사업 아닙니까? 악취, 내가 소득이 오는 부분은 내가 좀 냄새가 나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하여튼 꼭 시행하시라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24페이지에 아까 가축방역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방역보다도 소 결핵병, 브루셀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축위생검사소 분소를 도에 요청을 해서 울진군에 좀 유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니, 전에 해 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축산팀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명퇴 신청이나 사직, 또 그다음에 휴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축산계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판단을 안 하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의장님 맨날 매번 말씀하신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조직개편에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 축산팀장님이 세 차례, 네 차례,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분이 왜 자기 본연의 일자리에서 떠나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예요. 부서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다가.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28페이지 계절 농산물 장기보관창고, 지금 현재 우리 유통회사에 저온창고가 몇 개나 되죠? 규모가 몇 개나 되죠,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230평짜리 1개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5동 있습니다, 5동요.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230평짜리가 5개 있습니까? 5동이 230평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230평 안에 5동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20평이든 30평이든 분리해서 해놨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것 말고 그 전에 것도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게 다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전체 다 230평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 안에 농산물을 전체 다 꽉 채워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한 50% 정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래 50%밖에 못 채웠죠. 그런데 창고를 또 지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29페이지 농산물 순회 통합물류,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이게 로컬푸드 매장에 일부 하고 도매시장에 납품을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 이 농산물 판매, 도매시장에 가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은 대구로 간다고 하던데 대구의 판매가하고 포항의 판매가가 어디가 높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대구가…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대구가 비싸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타 시·군에 있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기왕이면 좀 비싼 안동이나 이런 데를, 하여튼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답변 자체를. 그리고 이게 농산물 순회 수집 통합물류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늦은 사업 아닙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김치공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은 기성 봉산에 있는 공장이 매각됐죠, 개인한테? 매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의원님, 오래 되어가지고 제가 깊이…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2년.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아, 경매로 한 2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2년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행하든 안 하든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농정과에서. 한 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 울진군이 김치를 구입하는 금액이 4억 5,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4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김치공장을 운영했을 때 그 비용이, 운영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끝에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 되는데 이거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경로당에 들어가는 깔끔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 제가 현실적인 보상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마을에 보면 작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2,000원에 이용하시고 후포나 평해나 온정이나 울진이나 목욕탕,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는 현실적으로 6,000원 내지 7,000원에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에 있는 데는 싸게 들어가고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이게 7,000원 기준은 목욕탕이 없는 데 기준이고 있는 데는 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갖춰진 데서는 또 싸게 이용하고 없는 데서는 비싸게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조금, 물론 매화하고 기성하고는 작은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이거는 모욕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발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거 5,000원으로 했다가 저번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좀 현실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나이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렸고 금액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집행부에서 어떤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이게 지금 다른 데, 근남도 지금 목욕탕을 하려고 하고, 지금 목욕값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반영을 안 시켜주면 없는 데서는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고 이거는 진짜 심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조금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계산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다문화가족들 초빙해서 집을 이용하고 거기서 숙식을 이용하면서 하는 일자리잖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 원래 이게 하고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못하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다문화가정은 지금까지 친정가족은 부모들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했고, 이거는 부모들은 지금 또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사촌으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좀 젊은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갖고 울진군의 일자리를 좀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참 선호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문화에서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시면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42페이지에 경로당 입식문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경로당이 없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마을회관을 기준을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셔가지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수 경로당이 있지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는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황현철의원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신데, 또 앉았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입식문화로 바꿔달라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올라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저희가 인터넷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인터넷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황현철의원

극소수도 되어 있고, 혹시 이게 지금 렌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이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여기 지금 월 3만 원에 247개소 해서 12개월 같으면 8,900만 원 나오는데 돈이, 이게 렌탈 기준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통신료, 통신요금인데 저희들이 통신요금은 지원을 안 하고 설치비, 설치비 한 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비로 하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을 해 보면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반납금이 많고,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운영을 해 보고 반납금이 적고 이렇게 하면 이것 통신료만큼은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냥 깔아만 주면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되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행복도우미 분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도 한번 시스템 좀 갖춰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 사회 각층의 연령대를 또, 그다음에 사회단체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보훈 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목욕, 이발,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여성 관련한 사업들이 어느 한 곳도 소외될 수 없는 입장이시잖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어떻게 보면 면민들, 군민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고충들이나 애환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만족하실 때까지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만족이라는 게 한도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앞에 숫자가 바뀌면 좋을 거고 뒤쪽으로‘0’이 한 개 더 늘어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경북에, 그다음에 울진군에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입니다. 인구소멸 지역이다, 특히나 농촌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그다음에 청년실업 문제도 그렇고 출생률도 그렇고, 인구 비율이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잖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들이, 보조금들이 전부 대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고 엄마,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 젊은 세대들이 그 혜택을 더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현금 쪽으로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10년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거든요. 단체로 얘기를 따지면 이장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녀회는 또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부녀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소외되는 부분들이 아동도 있고 청소년, 뭐 청년들도 있고 그 외에 또 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또 힘들고 젊은 어떤 30, 40대 이 친구들도 나름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울진군으로 보면 읍·면에 크고 작은 해맞이 행사부터 시작해서 윷놀이도 그렇고, 각종 행사들을 청년들이 보통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깊이 이제 십년대계를 한번 보시고 그 젊은 청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40대에 면 회장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노인회장님 활동 이렇게 비용을 보면 한 1억 5,000, 그렇죠? 인원도 적은 부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게 단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장님들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동네마다 또 다릅니다.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동네들도 있고 또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직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 선출과정들도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 지원하는, 특히나 현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소외되는 계층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없게끔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장협의회도 똑같습니다. 한 1억 7,000 정도의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사회단체, 연령층, 세대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장기적으로 보고 또 다음에 지원해야 될 단체들을 군에서 과장께서 좀 관리를 하셔갖고 이게 좀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힘들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게끔, 이게 약간의 역지사지로 또 어불성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연령층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그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젊은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퍼센트로 봤을 때 저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차기에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사실 복지라는 게 이게 사업조서에 있으나 없으나 다 같은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적인 복지가 소외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건이 지역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런 소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맨 또 노인 같은 경우도 주간보호센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금강송면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쪽에는 요양사 1명도 지금 안 가는 그런 사실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노인 연령은, 굉장히 또 연령층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이러면 저는 이게 주간보호센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조금 많이 떨어진 곳에 공동주거로 이렇게 생활, 회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강송 같은 경우는 또 오지고 교통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공동주거를 마련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게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군민들이 같이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현업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장롱 속에 사실 많이 넣어놓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양사를 지금 못 구해가지고 다른 데서 오고 하는데, 요양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한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현업에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격증 취득과정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취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취업상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4명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료과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을 땄다 해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그래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롱면허증이 될 수도 있는데, 자격증 땄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형평이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업에, 현업에서 우리가 업무를 종사를 할 때 거기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자. 우리가 다른 과정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종사를 할 때 자격수당을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종사자들한테 자격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직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 그런 데는 주고 있는데 일반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만약에 쉽게 설명드리면 요양원에는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루 적게 하는 사람은 2시간 하는 수도 있고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한테 전부 다 자격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1년에 연간 토털을 내가지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그래도 그쪽으로 안 오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돼 있거든요, 지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22페이지 우리 장애인 이동, 장애인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아까 빨래 그런 것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르신 이동 무료빨래방도 운영하고 하는데 옷 같은 거는, 간단한 옷 같은 거는 사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운데 이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옷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조를 하게 되면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옷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불세탁, 그걸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불세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불은 크고 이러니까 여기에 또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로 이불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차량에 건조기가 있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건조기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건조기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건조기를 좀 해서 이불을 1년, 2년, 3년에 한 번 빨지도 못 하는 그런, 집에 가면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실금도 조금 있고 또 소변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래를 할 때 꼭 이불을 중점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34페이지 볼게요. 다문화가정 생애별 통합지원모델 구축인데 밑에 박스 두 번째 자녀 양육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자녀 양육기에 우리 애들을 하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보통 보면 다 엄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엄마가 이제 언어 소통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언어가 조금 많이 늦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치료사를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똑같이 말을 좀 생애별 단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말을 잘 배울 수 있고 언어구사 능력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언어치료사 정도는 1명 해가지고 정말 이런 걸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 지원사업 있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좌식으로 식탁 테이블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경로당에 올라가는 현관 계단이 있는, 계단만 있고 저게 없는 데도 있죠, 우리…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은 출입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어른들이 저쪽 가니까 한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계단이 뭐 시원찮다고. 그래서 계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 되면 우리가 데크라도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우리 요즘 BF 인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또, 이 조서에는 없지만 우리 위기가정 발굴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 발굴은 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2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물은 몇 개고 마을회관과 함께 쓰는, 사용하는 경로당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순수 경로당이 지금 60개소고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187개소가 됩니다.

김복남의원

경로당이 단독은 60개고 공동으로 쓰는 거는 187개소가 되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우리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마을이 부담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는 마을회관이 사실 경로당에 얹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되지만 단독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식비도 지원되고 다과비 지원되고 그렇죠? 난방비, 냉방비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다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액이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국비는 정액 지원이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도비는 차등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설 운영비인데 건물 평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예, 평수에 따라서 여기에 보니까 10평은, 연간이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 250에서 30평은 280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요거는 차등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평수가 크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씩 차등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요 제4조 운영비 등 지원, 2항에 보면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법규를 찾아봐도 규칙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규칙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놨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차등 지원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건데 기준이 이렇게 딱 되어가지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조정을 해야, 세부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해 줘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규칙에도, 이거는 조례에 의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 세세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아, 조례에는 지금 국비는 정액 지원이 되고 도비는 차등 지원이 되는데 조례에는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세부규칙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보셨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그 전에는 마련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3억 2,000인가 이렇게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기금이 사실상 필요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때 2016년도에 기금의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돌렸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 돌리고 기금은 더 이상 모집 안 하는 걸로, 적립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는 노인과 관련된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 의원님 얘기했듯이 우리 노인 공동주택 마련이라든지 공공 실버주택 많이 의논되고 있잖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저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노인복지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전부 다 기금을 다른 데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존에 복지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우리도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무료빨래방 운영 상당히 이렇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또 기존에 어르신들이 사용한 이불이 성능이나 기능이나 또 계절별로 이불의 용도가 다 틀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수거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민간 영역에도 세탁소라든가 빨래방 그거는 개인이 가서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자기가 수거해 가니까 복잡한 건 해소가 되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차라리 울진군에서 보니까 남부권역은 기성면 쪽을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접목을 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 이불 얼마 안 되는 것 군에서 이불을 일괄 구매해서 리사이클로 돌리시는 건 어때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새 이불을 구매해서 돌리는 걸로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의원

예. 집집마다 이불 성능이나 기능이 다 다르고 한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1회씩 이불을 교환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건 뭡니까, 위문품이라든지 수해 났을 때 재고물품이라든지…

장유덕의원

아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이런 걸 나눠주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불을, 새 이불을 갖다 주면 그분들이 사실상 고이 모셔놓고 아들한테 주고 새것은 잘 안 덮더라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그것은 일부겠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이불을 어르신들이 사용한 이불을 갖고 와서 빨래방에서 빨래해서 수거해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배달하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불을 각각의 그런 이불 그런 부분이 또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라리 여름이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4만 원, 5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2쪽에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사업,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오셨는데, 어르신들 우리 마을회관 가면 다 힘드셔서 다리를 쭉 뻗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식탁 테이블을 놓게 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윷놀이도 하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놀이를 즐기시는데 이 테이블에 들어가면 장소가 비좁거든요. 그래서 등받이 좌식 의자라든가 앉은뱅이 이동식 의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벽부용 소파 여기에 뺑 돌아가면서 하는 소파 그거거든요. 요즘 식당에 가면 이래 소파, 벽에 기대서…

장유덕의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또 다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앉은뱅이 이동식 좌식 의자라고 있어요. 등받이도 있고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이동할 때 그냥 쑥 당겨 버리면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 이재민 분들, 어르신들 단차가 있으니까 좀 나이도 불편하고 하니까 또 컨테이너 하우스가 규격화돼 있으니까 의자를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장유덕의원

공간도 좌식 테이블 놓고 의자 놔 버리면 다 치워야 되고 복잡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관내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6개밖에 안 된다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한 면만 해도 6개 이상이 되는데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또 뭐 정례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주소를 둔 데는 65세 이상 회원 수가 10명 이상, 그래 이거는 어디가 해당되는가 하면 공석 같은 경우, 공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 회관이 없습니다, 경로당도 없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지금 경로당 설치기준이 원래 보면 회원은 읍·면에 1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20㎡ 이상인데 경로당이 없는 데는 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하고 경로당이 없는 자연부락마을,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명 이상 모여 놀면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등록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지역에는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했는데, 그래 자연부락이라든지 행정리에 동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없는 이런 데라야만 미등록이라도 저희들이 등록해 주지 같은 동네에 있는데 불화로 인해서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면 이게 밑도 끝도 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금강송 같으면 전곡리라든지, 기성 같으면 삼산마을이라든지 그런 동네, 그런 동네를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고자 합니다.

안순자의원

기성의 삼산에 왜 경로당이 없습니까, 다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기성면 삼산 같은 데는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 삼산에 삼산2리 같은 경우 위에 동네는 있는데, 이장님 있는 동네에는 있는데 쭉 그 밑에 동네는 없거든요.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에 4㎞라든지 몇 ㎞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네, 정말로 이동해가지고 그쪽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록해 주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자연부락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금천1리, 온정 금천1리 같은 경우면 진티에 경로당이 있고, 또 어딥니까? 두곡이라고, 두곡이라는 그 동네에도 있고, 또 갑배라는 동네도 있거든요. 갑배 같은 동네는 지금 경로당이 없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래 경로당이 없는 데 그런 데다가 면적이 일단 10㎡, 3평 이상이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걸 갖추고 1년 이상 지금까지 모여갖고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금방 이래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록해 주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뜻은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게 많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그렇게 한다면 아무튼 경로당이 없는 마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마을 그런 마을에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일단은 6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울진 관내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긴 한데 굉장히 요구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5쪽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아무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활동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라도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서로 노인회장을 하겠다는 그런 일로 해서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7쪽 85세 이하 노인 일자리 1가구 1인 취업, 하여튼 이 사업도 너무 좋고요. 어른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되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85세 이하 노인한테 한 가구에 한 명을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럼 지금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제외고? 제외하고 이 부분들은 따로 취업이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노인 일자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저희 군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 공익형으로 200명을 더 일자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공익형이 1,500명이라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공익형 이것 1,300명은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고 200명은 별도로 저희 군비, 순수 군비만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의원

순수 군비 6,300만 원 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6억 3,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6억 3,000만 원, 예. 아무튼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인 일자리 때문에 마음을 많이 상해하거든요. 어떤 분은 1년 쉬고 노인 일자리를 또 올해 하게 되는데 “왜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안 되냐?” 그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노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다가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형평성이, 형평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친한 사람끼리도 그런 걸로 해서 마음 상해하고 왜 똑같은 소득이 있는데, 재산이라든가 모든 게 소득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철저히 어른들이 소외감은 없도록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9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어떻습니까, 전하고 올해하고, 2022년하고 2023년 내년도 예산안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안순자의원

동일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국내연수만 있고 해외연수 예산은 없네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왜 그렇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아마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아무튼 여성단체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바쁘고 한데도 이렇게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가 일한만큼, 지역을 위해서 일한만큼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 잘하셔가지고 여성 활동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올해 2022년도 사회복지지원, 국비는 나름대로 또 매칭사업이라서 50%, 안 그러면 70%, 80%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20% 미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게 왜 그렇죠?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최고 많은 게 50%고 대부분 보면 10%, 10% 정도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14% 사업인데 우리가 90% 지원을 해 줬을 때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실효성이요?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 사업은 없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런 부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이게 20% 미만인 규정에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래 해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니, 건의만 해서 다 될 문제 같으면 지자체에서 다 건의만 하겠죠. 틀림없이 차등이 됐을 겁니다, 타 시·군하고. 타 시·군 사례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한 타 시·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도비가 보면, 13억 2,7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비가 1.3%예요, 1.3% 정도. 1.3%면 1,7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추진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에 지체 장애인 이동지원 복지차량 운영은 0%예요. 그다음에 3페이지 장애인 이동지원 43명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데 이것도 0%입니다, 0%. 하여튼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 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 보면 공동취사까지 전부 다 군비예요. 순수 군비만 다 투입됩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똑같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 우리 자체 사업이라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자체 사업이라도 요청할 수 없는가요? 안 해 봤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은, 이런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지 그 판단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하여튼 예산 확보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회관 6페이지 증축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16억 900만 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럼 이게 또 운영비가 연간 계속 지출이 되겠네요, 이 자체적으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 운영비 산정은 어느 정도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나면 지금보다 운영비가 더 지출될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증가되는 양이 지금보다 몇 %나 더 증가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안 나가도 되고 거기에 유지관리비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용객이 있는데 1만 1,992명, 이게 지금 이용객이라는 부분이 방문한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방문한 사람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용객은 이 프로그램 당구장, 탁구장 이용한 사람들이지 방문객 수치를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10억 9,900만 원,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해당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도 다 포함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포함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게 비율이 나중 되면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비율이 비슷하게 지급되는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기능보강비는 많이 차등돼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차등이 돼 있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거기, 내년부터는 민간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좀 확대해 주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12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이게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운영, 울진군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딱 한 군데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가족센터 한 군데서 와 가지고, 그러면 울진읍에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권역별로 좀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자, 울진읍에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게, 유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하든지 네 군데를 하든지 자꾸 확장을 해 줘야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확대해 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업 조서에는 추후에는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하고 41페이지 추모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모원에 군비 14페이지에 보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요.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소모부품 교체 구입비?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화장로 기계설비 소모부품 교체 및 구입 6개월 주기 그럼 내구연한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로내대차라고 화장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정 사용기간이라든지,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기간이 화장로 소모부품 교체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안 그러면 1년 이 정도로 그 기간에 정해져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예산이 그러면 10억씩 투입될 것 같으면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뒤에 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니, 41페이지는, 그러면 41페이지에 있는 그럼 여기, 그러면 올해는 10억 들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023년도에는 10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4,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울진 군립추모원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이게 15페이지 시설 이용자를 한번 봅시다. 관내자, 화장시설 관내자, 이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소모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됩니다,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우리 관내자가 몇 명쯤 되죠, 여기 전체에? 관내자가 84명입니다. 그리고 관외자가 536명이에요. 그러면 군민들한테 적용되는 비용보다는 좀 차등이 있지만 그걸 좀 관외 이용객들한테는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요? 화장비용을?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자, 이게 추모원은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관외자들이 여기 이용할 것 같으면 좀 인상을 해도 상관없다. 맞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소모부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 타 시·군의 사례도 물론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에 현장 답사 갔을 때 수목장, 수목장의 현재 위치가 너무 급경사로 돼서 사실상 공사비가 좀 많이 들 것 같다고 보여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밑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렇게 또 뭐…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 그리고 또 밑에 급경사지 부분에는 수목장으로 사용 안 하고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하고자 그렇게, 경사가 안 급한 데…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목장 부분도 장소가 조금 부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이 시행될 때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아닙니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2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사용 범위, 회의비, 부식비, 다과비, 공공요금, 관리비, 연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지급이 됐습니까? 정산이 됐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경로당 운영비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다 사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까지 정산할 때 이걸 다 받아준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받아줬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됐습니까, 정산하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정산하면서 급식비가 조금 저희들의 단가는 8,000원인데 급식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랬는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 부분이 전보다 그러면, 전보다 확대가 된 건 맞죠? 사용처가? 사용 범위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확대를 저희들이 좀 완화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규제하고 있는 법?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법에 대한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형 일자리 200명 6억 3,000만 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근무기간은 1년에 11개월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11개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매달 받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27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공익형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공익형 이게 1,300명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밑에 것은 군비로 하겠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올해 공익형 일자리 몇 분 하셨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1,299명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올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500명 정도는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공익형 일자리는 정부 도비 30%, 국비 35%이고 군비가 35%를 투입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100%로 다 200명 부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추후에 과장님, 별도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 다문화 친정 가족 초청 및 일자리 제공, 이게 사실상 우리도 사업을 처음 신규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그것 개개인끼리? 개개인끼리는 다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개개인은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원도 지원이지만 또 우리 울진군의 인력난 해소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사촌들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가 이게 뭐, 이게 지금 우리는 신규라고 조서에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벌써 한 지가 오래돼요. 개개인으로 해서 사촌들이 와서 일하고 사촌, 육촌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만찬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런 의견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이것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걸 지원하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다문화가족에서는 좋아합니다. 가족센터에서는 좋아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영양에 국비를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게 천상 복지과만 하는 일이 아니고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한번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해야 하는데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끝에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과장님,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2024년에, 2023년에 신청이 됐다는 말씀이죠,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후포…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6페이지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19페이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현대화 사업에 신청이 되었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후포공설시장 보수공사는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케이드 설치, 흥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15억?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도 국비 공모에 참여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15억은 흥부시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예, 아케이드 설치 말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응모를 할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래 어른들이 장보러 와서 이렇게 그냥 햇빛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날 비바람 같은 데 노출돼서 그게 조금씩 가져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번에 평해시장에도 아케이드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차츰차츰 예산 좀 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힘써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1쪽,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급입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2023년에 울진읍과 후포면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후포면 일원이면 어느 쪽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대상지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후포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어디부터 우선으로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안순자의원

아직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7쪽 신중년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소상공인들이 울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중년 신규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5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밑에 파트타임은 그렇습니다. 위에는…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 연령에 50만 원 정도 파트타임으로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시간당 잠깐 와서 이렇게, 밑에 그거는 50만 원은 소상공인이고 위에 중소기업은 저희들 월 1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100만 원 정도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가에 예를 들면 커피숍 이런 데 와서 잠깐 시간 타임하는 것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전 국가에서도 시니어클럽 그런 데서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30만 원인가 지원해 주더라구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안순자의원

근데 이제 이 나이보다 연령대를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냐? 상향으로 좀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65세 이하면 지금은 70세도 되게 젊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나 여기서는 신중년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고 62세에는 노인 일자리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65세 이상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36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한데, 올해 결산 추경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기에는 조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한 3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구입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게 한 2억 이상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무튼 전번에 손실 보상,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에 대한 거는 국비가 온다고 했죠? 도비가 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군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군비 지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효율화 방안 해서 지금 용역이 최근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행복택시 운행지원 7개 읍·면 19개 마을에 1억 5,000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지원, 3개 마을에 9,900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용역보고회 보고를 보고 잘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지원도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택시, 행복택시는 물론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몇 가구가 안 사는 그런 마을에 행복택시가 지원이 되도록 거리 제한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 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좀 거리 제한을 좀 이렇게, 이제는 고령화라서 걸어 다니기가 한 300m, 500m만 넘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아무튼 우리 군 예산이,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임동인 의원입니다. 울진 관내의 전통시장을 보면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활성화가 좀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가장 뭐, 거기에 이제 상중으로 이렇게 따지면 상중하로 보면 어찌됐든 울진읍 시장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을 거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는 어디가 순위로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규모로 따지면 사실은 후포가 좀 큰, 거기에 상가 수가, 점포수가 거기는 한 120, 130개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점포수 대비하면 후포가 굉장히 낙후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부구시장도 그렇고 죽변시장도 그렇고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점포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아마 침체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바지게시장 행사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들 고생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가보니 손님들도 너무 이렇게 많이 와서, 그리고 아이템 자체도, 지르고 놀고, 먹고, 담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데 이 작은 사업, 5,000만 원이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런 작은 사업들을 좀 계속 연계를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연중행사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도 이런 행사를 작은 행사를, 규모가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것 컨설팅을 받나요?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는 컨설팅을 받고, 이 작은 축제들도 누가 와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원래 사회를 본 분이 전에 우리 문관위 사업할 때 총무였습니다. 그 팀장으로 여기 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도 사회를 보고 했는데, 그분의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리고 자체 시장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평가회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5월 달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월 2회 정도 야시장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이게 연중행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횟수를 늘려서 그리고 이 작은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저는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주관적으로 어찌됐든 그 행사를 주관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끼는 분들은 더 아끼지만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좀 이렇게 연계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북면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15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앞에 비가림막 시설이 올해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개가 어찌됐든 중복이 약간 되는 것 같고 저희들 군민의 어찌됐든 혈세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도 처음에 북면의 전통시장을 활성화, 그 센터 사업을 할 때 같이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는 어떤 생각을 본 의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림막 하고 또 올해 이렇게 아케이드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중복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봐도 비가림막 설치를 한 부분들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 그 건물을 처음 당초에 지었을 때 하여튼 뭐, 그 주민들의,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마 너무나도 상인들도 좋아하실 건데,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불만들이 폭주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 아케이드 때문에?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셨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렇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도 좀 챙겨갔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것을 하시는데 최근에 죽변면 같은 경우는 청사가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거기에 버스 노선을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앞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버스를 그 부분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어제 도로선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면사무소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장에 안 그래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버스가 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선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물론 면에 볼일이 있어서 탑승하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거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그 밑에 주정차, 그러니까 승강장을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 줘서 그 밑에는 바로 앞에서 차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동인의원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류장이 안쪽으로 좀 더, 뭐죠? 해군부대 앞쪽으로, 지금 뒤로 간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 서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공영버스가 그 위에까지 돌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작은 차들도 들어갔다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주차장도 협조하고 거기는 조금 큰 차로 가기는 좀 그런데, 거기도 어쨌든 들어가고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혹시나 주정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어른들이 계시면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드릴 수 있게끔 어른들한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오늘 청년 관련해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신중년, 그렇죠? 이게 보니까 UN에서 나이를 고시를 한 것은 65세까지입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울진군에 청년 관련 부서가, 채널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전담을 다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전에는 이게 부서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조례가 생기면서 청년 업무는 저희 과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예전에는 총무과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뒤쪽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신중년 사업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거를 저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은 군청 같은 경우는 집행부를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밖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연계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좋은 사업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센터, 이런 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구 보훈회관, 읍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가 저희들 청년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개발센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좀…

임동인의원

보훈회관 2층 거기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전부 아우를 수 있다면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이 단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회의는 청년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50명 이내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장소야 어디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수시로 거기는 단이 운영이 되면 수시로 거기에 와서 개인별로는 하고 어떤 회의는 별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협의체도 한 청년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군정에 좀 반영을 하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보면 청년 지원 사업에 3억 6,000이 이렇게 들어가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그다음에 경북 청년창업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하고 이 뒤쪽에 신중년 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센터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은 좀 이렇게 들어오기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왔다고 이 사업도 같이 보고 총망라할 수 있는 사업 센터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북면에 해안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 전천후 리조트 개발, 그다음에 역사 넘어가는 사업, 이 부분들은 북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역사 부분은 저희들 여객터미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도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업체에 북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하는 부분들 이거는 최근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오늘 마치고 오후 4시에 주민들 필요한 부분들을 북발 사무실에서 저희들 1차 용역업체 불러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임동인의원

해안테마파크?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해안테마파크는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업체가 있는지 의향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관리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문화관광과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위치가 나곡리…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낚시터 인근 부근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매입율은 42%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개인 부지가 많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연결해 주는,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결해 주는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이제 관내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됐든 땅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게 주민들도 소문이 많이 돌아요. 저도 어찌됐든 귀가 있고 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이렇게 정리를 사업을 하는데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기분이 저는 좋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일자리 창출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바지게시장 우수 및 오수관로 정비공사 했는데, 우리 설계용역 중인데 우리 맨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맨홀 뚜껑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라든가 우리가 또 거기에 투기를 좀,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깔따구나 그런 게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트랩형으로 해가지고 뚜껑을,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만약에 하수구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뭐 다른 데는 다는 못하더라도 시장 안에는 최소한 트랩이 있는 그런, 어디나 북면이나 다 똑같이 우리 시장에는 좀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고무로 됐다고 그럽니다. 고무 덮개 있잖습니까? 그거를 평일에는 다 덮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었고, 비가 오고 나면 상인회에서 또 책임지고 나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덮개를 앞쪽으로 치워놓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아예 고무로 이렇게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물을 쏜다든가 이러면 이게 우리 지금 컨베이어벨트 넓은 그런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물이 흐르면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트랩으로 나오는 형을, 그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설계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재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어차피 돈 들여서 고치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놓으면 또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7페이지 전통시장 축제 개최, 전번에 보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일몰 후, 일출 후에 만약에 울진바지게시장을 본다 그러면 어시장 쪽에서 충효약국 저쪽까지 푸드트럭이 만약에 와 가지고 상가에서 퇴근할 시간쯤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면 이게 사실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쪽을 좀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먹거리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는 사고, 그러나 상인회와 협의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푸드트럭이 와서 지역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역 상인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사람이 누군가가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시장에 먹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사람인 걸 인증하고 시장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먹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시장을 계속 좀, 우리가 또 일반 사람들도 저녁에 가가지고 다만 어묵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러면 우리 시장도 꺼진 불을 다시 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없다 그러면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한 날 제가 단양에 있는 구경시장이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1시 20분 됐는데 번영회장님이 한 5만 명 이상 그날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밀고 들어갈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먹거리에, 그러니까 줄이 최소한 30m, 40m씩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도 좀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도 또 저렇게 어떤 먹거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봤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향후에 저희들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급이 있는데요. 우리 선로를 개설한 데하고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그거하고 이런 것 혹시 지도 같은 것 제작된 게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면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군민들이 물어 보니까, 왜 우리 쪽은 안 되냐? 지금 이쪽은 안 되네, 농협에서 우체국 쪽은 왜 안 되느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우리 SNS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이거를 좀 이렇게, 예상 그거를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공급망이 어디까지 됐고 예상은 점을 찍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그러면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배부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자꾸 묻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희망 일자리 나눔 사업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50%에 중복되는 그런 인원은 없습니까? 우리 참여 대상에 봐가지고 희망 일자리 나눔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이게 중복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 분들은 여기에 갈 수도 있고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갈 수도 있고 희망 일자리 나눔 사업에도 갈 수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에 2021년도까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울진하고 기성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들인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군데만 가면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번에 산불로 인한 재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전혀 어떠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데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이쪽으로 우선 좀 그 사람들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누구든지 여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의사를 먼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적인 그걸 가지고 자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권을 끌어당기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사도 한번 타진해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 공고 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자 하는 그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더 추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상생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1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박람회가 지금 매년 한 번씩 열립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주민복지박람회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박영길의원

예, 우리 연호정에서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취업박람회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구처럼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어디 우리 창업 하는 그런 쪽으로도 봐줘서 그걸 좀 우리 사업을 그쪽으로 좀 주어서라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취업에 우리가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디에 갈 수가 있지, 그것 2년만에 한 번씩 한다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일자리창출개발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좀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한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것 경찰서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걸 비교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떤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골목골목 나오는데 우리가 주차선을 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진입을 못 하게 해놨는데 보통 보면 끝까지 진입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조금 더 해가지고 코너가 좌우에서 차들이 나오다가, 그런 부분을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사경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농어촌버스 전기, 지금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버스를 말씀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박영길의원

리프트?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되어 있는 그런 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저도 그걸 줄기차게 우리가 계속 참 군의원 되기 전부터도 그걸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한 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우리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과속방지턱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상버스들이 사실 턱이 대이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도시에는 이걸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한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운영 구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일부 정리를 하든지,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저상버스가 아주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요즘 버스는 차를 그냥 이렇게 기울기를 또 자동으로 또 기울여 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태운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전기버스도 버스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택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택시도 한두 대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뒤에 리프트로 우리가 일반…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 그것 우리…

박영길의원

장애인 말고. 우리 장애인은 1등급, 2등급, 3등급만 탈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쪽은 우리 부름콜은 우리가 탈 수가 없어요, 일반사람들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우리가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있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사람을 들어가지고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택시 정도도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 안 하면 119가 계속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119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람들을 태워야 하는데 급한 사람들을 못 태우고 그런데 계속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다리 아프다 하니까 안 태워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택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리프트 택시를. 다는 안 하더라도 구역별로 해가지고 한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도, 꼭 장애인만 타는 건 아닙니다. 거기의 내용에 보면 65세 고령 중에서도 이렇게 몸이 아주 불편한 분들은 여기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다친다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별교통수단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택시 같으면 거의 24시간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부름콜이나 이쪽에는 지금 업무시간이 종료되어버린다든가, 그리고 또 그쪽은 이렇게 미리 신청해서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영역을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차를 우리가 좀 같이 도입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 개최 해서 이번에 저희 바지게시장에서 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색적인 좋은 축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상인회도 고생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 저희들 10월 달에 축제를 했고 11월 달에 보면 평가 및 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개인 생각은 시장의 상인회에서 그쪽 임원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좀 이렇게 잘된 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또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 이래서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한다는 얘기는 축제를 인식을 하고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또 예산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는 축제를 하면서 조금 느낀 부분이 울진군에서 앞으로의 축제들은 환경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환경 문제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보면 이게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들이 같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무화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평가보고회가 처음이다 보니 하실 때 이 환경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울진형 일자리 창출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 (구) 보훈회관 건물 안입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에 9월 달에 취업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인력 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분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직업상담사라고 함은 사실 과장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기업체, 그리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 그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직업상담사가. 그런데 이게 여기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으면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화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원 외 인원으로 해서 추가로 모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일자리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로조건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거점센터 운영에서 상담실, 교육장, 공유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자리센터를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많이 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취업상담사도 그 프로그램에 지금 등록을, 그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복남의원

워크넷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워크넷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울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 임동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농정과에도 그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 경제과에도 있고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한 군데 모아서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인·구직 역할도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울진신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한번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봐 보시고 제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도 사실은 구인구직을 약간 연결해 놓은 곳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울진군청을 검색해서 클릭을 한번 하고 또 세 가지 메뉴가 나와서 또 울진군청 메뉴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디죠?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고 일자리센터에… 너무 숨겨져 있어요, 이 메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는 분이 과연 있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게시물의 조회 수가 지나도 20건 이상은 조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이 메뉴도 바깥으로 꺼내서 군민들이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들어가도록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편이, 현재 저희들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전문 홈페이지를 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과정은 사실 연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저희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너무 잘된 곳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오산종합리조트 단지에 숙박시설, 교양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40만 평이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매입률이 85.6% 정도가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러 군데서 사실은 최근에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온 데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직접적으로 회사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으시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생각은 갖고 있다고만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투자유치 업무는 업자와 협상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부담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성사가 되었을 때는 참 상당히 보람도 느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입률도 85.6%나 됐다고 하니까 울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사점오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신중년 취업 지원에 보면 월 100만 원 최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조건이라든지 80만 원 줘야 될 조건이라든지 50을 줘야 될 조건이라든지 혹시 여기에 라인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사업주가 연 2,40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했을 때 이렇게 저희들이 그 안에서 월 100만 원을, 한 달에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예를 들면 20만 원 주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준다는 그런 것은 좀 안 맞 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입니다.

황현철의원

최저인건비가 지급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 페이지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 일자리에 관해가지고 혹시 민원 같은 게 없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특별히 그렇게 민원이 오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조건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관련이 되나요? 이게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황현철의원

중간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채용되니까, 빈자리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죠.

황현철의원

이게 보통 수요일이 보통 대기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지역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황현철의원

치열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치열하지는 않고 한 2배 정도.

황현철의원

2배 정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2.5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보통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해 하고 나서 또 쉬고 돌아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경쟁자가 적으면 또 바로 올 수도 있겠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것 혹시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재입사라든지 아니면 연속으로 해가지고 입사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진행률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은 안 돼요. 이게 인위적으로 매입이 늦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매입하고 있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감정평가하고, 모든 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하고 본인들이 팔고자 하는 금액하고 거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 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200만 원을 원하는데 감정평가가 100만 원이 나오면 차액 때문에 안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황현철의원

언제까지, 매입하실 목표가 언제까지 지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목표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매입을 하겠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판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판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산 것이고.

황현철의원

이 사업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만약에 민간 투자자가 나오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전번 추경에 세워놓은 게 감정평가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들은 판다고 했으니까 사면 저희들이 90% 예를 들어서 된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이 땅을 몽땅 사서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땅은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하니까 더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이 땅을 되파는, 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발생이 된다면 이 땅을 다시 되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안 되죠.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운동장을 하나 짓겠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짓겠다 해서 이 땅을 만약에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팔았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다 짓기 전에는 그분이 등기를 못 하도록 하죠. 운동장이 그 사업 목적에, 예를 들어 호텔을 짓는다. 호텔을 다 지으면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땅만 사고 호텔은 안 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판다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죠.

황현철의원

이게 그러면 목적이 리조트가 아니네요, 그러면. 다목적이네, 다목적.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다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이 지역 동해안 개발 촉진 지구로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허가를 맡기 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가 없으니 사업자 의향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몇 군데 지금 관심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현철의원

저는 좀 신속하게 땅도 매입을 좀 일찍 하든지 아니면 또 기업을 만나가지고 투자유치를 빨리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6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행복택시에 임산부가 이용 가능한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행복택시는 지금 조건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 중증 이렇게 돼 있고,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서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려고 하면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사전 신청을 거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 항목을 임산부도 이용 가능하게끔, 이게 혼자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운전대 잡기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41페이지인데요, 대폐차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연구용역 지금 결과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울진 버스, 여객버스 그쪽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 차량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진버스에서 자부담을 대고.

황현철의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거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그러면 울진여객에서 관련해서 혹시 차량 대수가 몇 대나 갖고 있죠, 거기에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32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원비가 아까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지금 이 차량에 몇 명이 탑승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버스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황현철의원

30명에서 40명?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두 줄로 돼 있는 게 있고 한 줄로 되어 있는…

황현철의원

좌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 차에 만석이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죠? 운행 중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없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 버스 도입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게 32대 중에 유류대가 아까 2,400만 원이 절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맞죠? 연간, 그러면 10년간 운영했을 때 2억 4,000이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2억 4,000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버스를, 큰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는 해요. 어느 구간에서 저희가 장이라든지 특정 구간의 날이 특별한 날만 필요한데 굳이 그 버스를 몸집 큰 버스를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특정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장날이 또 매일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5일장 해서 돌아가면서, 5일로 돌아가면서 하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큰 버스가 필요한 딱 정해진 날이 있고 나머지는 작은 버스들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효율화방안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업 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구간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구간은 좀 줄이고…

황현철의원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들은 같은 자리에 30년씩 계셨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유리하면 전문가고 불리하면 연구용역에 맡기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황현철의원

제가 안을 방금 내놨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영시켜가지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 아직까지 안 해 보셨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류대 이런 비용들도 다 세금, 군민의 세금으로서 다 이렇게 혈세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국비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그리고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이 열리면 실질적으로 장꾼들이 오면 좀 이렇게 밀집되게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면에 흥부시장도 지금 현재 외부에 장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 안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 장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와서 장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을 보면 또 구매욕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하시고, 또 대부분 읍·면으로 전통시장 업무는 위임이 돼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또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군에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도 상당히 이해 충돌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전통시장은. 그래서 해당 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또 읍·면에서 올라온 그런 동향이라든가 시장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점검하고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사도 좀 하시고 그런 또 발 빠르게 그런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죽변시장도 그냥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시장은 참 이렇게 행정에서 손대기도 힘듭니다. 그분들 생존권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끊을 놓지 말고 계속 접촉을 해서 뭔가 시장이 개선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33쪽에 산불피해지역 투자유치 대상지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 군에 이런 산불 피해지역에 따른 투자유치 또는 민자 유치를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실에서 아마 예산 1억인가 그거해서 산불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장유덕의원

그건 용역비이고요. 그 용역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과 또 민간 영역에서 또 울진군의 산불피해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불피해지역 최근에 보면 강원도라든가 양양이라든가 또 동해산불을 보면 민간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광역단위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대한 간소화를 한다든가 절차를,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피해지역에 따른 우리 군에서 민간 투자가 유발될 때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TF팀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또 주 과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미래전략실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채널을 공식화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낙동정맥 대전환, 그리고 또 산불피해, 지금 안동시가 산불피해가 나고 난 뒤에 그쪽 지역에도 개발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LNG 도시가스망 같은 경우 죽변까지 지금 공급되는 것은 어떻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국회의원 쪽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10월 이후에 금년 당초에는 9월 달에 아마 재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에너지 값도 올라가고 한국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진 부분들, 정부에서 어떤 혁신, 개혁해서 이렇게 적자 폭을 줄이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중복돼서 9월 달에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금 알기로는 한 10월 달 이후에 재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일부 소폭이지만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또 가스공사도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특히 또 올해 우리 LNG망 구축하는데 한수원 3년차 8억, 24억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지 않게 일정에 맞춰가지고 가스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리고 어차피 가스공사에서 공급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뒤에 망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우리라도 좀 선공사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비용 때문에 전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재 경유 값이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이걸 농공단지 해양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좀 입주의 기회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해양바이오라고 그러면 해양 관련한 기업들만 유치가 되고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전문성을 좀 이렇게 기업 유치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통해서, 뭔가 입주 조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원자력도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고 그쪽에 수소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보다는 종합적으로 에너지단지라든가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업종도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최근에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원래 이게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농공단지 분양은 지금 현재 이것도 적자폭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두 번째 울진바지게시장 시설 증축공사 사업기간이 9월 달인데 공정률이 3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건조시기, 그러니까 창고를 이용하는… 아, 저기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 내용은 전체를 이렇게 전기가 한 통으로 처음에는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려면 구간을 좀 쪼개서 개인별로 나누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분할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서 좀 이렇게…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준공시기가 언제쯤 되죠? 예상 시기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별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최고 하단부에 평해시장 현대화 사업, 여기에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 착공도 못한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게 네 번째 상가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칸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상가인데 거기에 할머니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 상가는 사실은 새로 지으면 거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나중에 도비는 반납해야 되지요,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정 안 되면 저희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반납시기가 언제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올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아마 반납을…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착공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시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서 도비, 국비 확보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11페이지 청년 지원사업에 보면 추진 현황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과 창업드림 지원사업과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럼 이 사업비는 그러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없으면, 그렇다면 청년창업 지역정착 사업비를 세 분이 받으면 얼마 받죠? 2,300만 원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2천여만 원밖에 안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맨 밑에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것 본 의원이 혼동이 오는 게 사업을 이래 해 놓으니까 중복으로 받았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면 진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데, 청년창업을 하는데 2,000만 원 받아서 현 시점에서 과연 청년창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면 그 밑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것도 중복으로 못 받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무조건 한 가지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이런 것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 그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정부 지침으로 돼 있으면 국·도비가 다 합해져서 그런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지금 비율로 봐서 비율이 5 대 5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침이 그렇다면 뭐,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참고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같은데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이란 사업이 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울진형 일자리 제안공모하신 분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울진형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서 68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사 제안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제안이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향후에 사업이 계획돼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종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상금이 아니고, 이게 본인 일자리를…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상금은 저희들 군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이 1억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에다 지출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용처가 어딥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에 필요한, 이분이 직접 아이디어도 냈는데 창업도 하겠다 그러면…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분이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분이 하겠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안 되죠.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되고…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이디어 제안자가 선정이 되고 나도 그 이후에 그분이 이 사업을 시행해야만 지원해 준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컨설팅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1개 사업에 사업량 금액은 얼마쯤 되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무작정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래 무작정 1억 예산 잡아놓고 몇 건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 쓸 지도 모르고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지 그것은 이제…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군수님 지시사항 같으면 제대로 정립을 해서 1건에 얼마씩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가지고 이 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급조로 만든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아까 41페이지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비는 4억 2,500만 원이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4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4억 2,500만 원이고, 이게 리프트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에어펌프로 차가 섰다 내려갔다 이런 방식이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인도와 도로 간격이나 도로 여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동료 의원 및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