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6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고 민간 위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승원 교통행정과장의 교육으로 해당 부서 소관의 집행부 의견은 교통지도팀장이 대리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크흠(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과 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는 골목형 상점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김해원 의원, 네,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전통주를, 지역 전통주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김해원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66)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474) 「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체계적인 제도 속에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5조 제1호, 제37조에 따라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지원·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나주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고품질 전통주 브랜드화하여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전통주와 차별화된 전통주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한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기획과장 강미숙입니다. 먹거리계획과 소관 사안으로 김강정, 김관용, 김해원, 김정숙, 홍영섭, 최정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안은 나주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는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나주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향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전체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69)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의 생명 보호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살기 좋은 나주 안전 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민 교통지도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지도 팀장 황종민입니다. 부득이 교육 중이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에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호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지도점검 등 나주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민 교통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식 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주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에는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67)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유하여 나주시로 입주한 기업들에게 지식재산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지식 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나주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 조례안으로 나주시 지식 재산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재산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황광민 의원, 최문환 의원, 홍영섭 의원,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과 보조금 지원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는 도시숲 등의 생태적 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는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70)「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472)「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 발전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기본이념과 정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대상지·조성·관리·친환경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김철민, 황광민, 최문환, 홍영섭, 최정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단체인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함이 타당하며 특히 기존 조례 34개 조항 중 협의회 정관으로 명시할 수 있는 21개 조항을 삭제하여 총 13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 녹지과장 조정임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및 관리 조성 등에 관한 내용과 친환경 방제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일부 개정안 내용으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 시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협조 요청 및 수당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나주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나목의 대상을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사십세 미만에서 사십오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71)「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4475)「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쾌적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대 의식 강화로 나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의 연령층이 이원화 되어 청년 연령에 대하여 혼선을 주기 때문에 청년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이재남, 홍영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물환경 보전법 규정에 따라 생태 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나주시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형남열입니다. 홍영섭, 김해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인용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이라는 연령 제한을 40세 미만에서 45세 완화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미래 나주 농업의 여건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련되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종합 기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5조는 푸드 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산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는 푸드 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73)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지원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강정 위원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제안 이유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푸드테크 산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주체를 ‘시장은’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게’를 위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강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강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김강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강정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강정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해원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김해원,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의 첨단 혁신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기조에 따라 관련 산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시도 이에 발맞춰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산업 지원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푸드테크 클러스터와 핵심기술 분야별로 진행될 푸드테크 산업 추진 및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 유치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시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재정이 필요하고 여겨집니다. 아울러서 식품 푸드테크 식품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강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율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우리 박소준 경산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해촉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행정 절차 이행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54)「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목적·지명위원회 구성·위원 임기에 대한 조문 변경과 위원의 해촉 등 조항 신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준석입니다. 안전한 나주시 조성을 위해 좋은 시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주신 박소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철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번호 4455번입니다. 나주시 통합 방위 협의 위원 중 조직 개편 등으로 명칭 변경되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육군 8332 부대인 나주부대의 4세대와 함평부대, 3대대가 통합되어 육군 8332 부대 3대대장으로 변경되었고 금성산에 위치한 공군 8362부대 519 부대가 이동되어 상급 부대인 공군 6855부대 대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관광과장을 홍보부 담당 실과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와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55)「나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나주시 통합 방위 협의회로써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과 협의회의 위원 추가 위원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56호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나주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원칙과 나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 및 제24조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의완료된 사업 중 내용 또는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도 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안서 및 현상공모 등 작품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일관성 있는 나주시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디자인 사전협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심의 시기 및 안건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시기로 사전에 위원회 주무부서와 협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32조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어 소위원회 회의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과 심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33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추가하였고 명칭이 변경된 위원회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7호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권장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의에서 범용 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치 및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부여하고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2항 심의 생략 가능 조항에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 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의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심의 신청 시기 구체화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자문과 심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차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문제나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58호 나주시 범죄 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장안 반영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사항들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내용 중복 내용을 방지하고 자치 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통합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제1조 목적부터 30조 시행규칙 내용까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에 각각 조항을 조항에 포함되며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3호 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및 제조업소를 불허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자연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35.9제곱킬터미터에 대하여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의 유형별 성장관리계획구역 643개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형별 구역 내 권장하는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 형태 및 배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입니다. 관내 자연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주거형 3.6제곱킬로미터 266개소 102%, 산업형 2.9제곱킬로미터 47개소 8.1%, 복합형 29.4제곱킬로미터 330개소 ,82.7%로 총 35.9제곱킬로미터 643개소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은 1만제곱미터 이상 구역은 구역 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70% 이상인 구역은 주거형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이 70% 이상인 구역은 산업형으로 주거형 및 산업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거나 구역 내 5호 미만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복합형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1만제곱미터 미만 구역은 취락지구 및 산업단지 등 인접한 지역 현황에 따라 주거형 또는 산업형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 유형에 부합되는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고자 주거형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산업형에는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을 복합형은 주거형 및 산업형의 권장용도 권장용도 건축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주거형의 경우에는 권장용도 외에 주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숙박시설, 장례식장 등을 불허용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으로 건축법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제시된 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보다 50퍼센트 추가 이격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및 종합병원, 연립주택은 3미터 이상에서 4.5미터 이상 이격했을 경우 그리고 다세대주택과 4미터 이상 도로 또는 구거와 접하는 대지는 2미터 이상에서 3미터 이상, 장례시설은 6미터 이상에서 9미터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미터 이상에서 4.5미터 이상, 한옥은 1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 이역했을 경우입니다. 건축물 형태 계획으로 경사지붕 설치 및 지붕 위 태양광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사지붕은 지붕 수평투영면적 3분의2이상 설치, 주택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공장 및 창고 등은 10분의 1이상의 경사도로 설치할 경우입니다. 지붕 위 태양광 설치는 지붕 수평투영면적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설치, 경사지붕은 모듈과 지붕면이 1미터 이내로 평행하게 설치, 평지붕은 모듈 최고 높이 3미터 이내로 설치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권장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 5%, 용적률 10%를 완화하고, 건축물 배치와 경사지붕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각각 건폐율 2%, 용적률 5%을 완화하여 최대 건폐율 10%, 용적률 25% 완화의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2024년 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마련된 계획(안)에 대해 2024년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계획관리지역을 소재한 17개 읍면동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한 민원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달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5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결정 조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4456)「나주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4457)「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4458)「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4463)「나주시 성장 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관사업 대상 및 추진 협의체 구성·지원 경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통합안을 권장하여 반영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청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 권고하여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통합 됨에 따라 폐지된 조례안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나주시 성장 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2021년 1월 12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관계법령 개정으로 나주시 성장 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주거·공장 등의 혼재된 난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별(주거·산업·복합) 권장용도 설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형별 권장용도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상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시장 발전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먹거리 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4465번 나주시 향토음식 체험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전수 등을 통해 나주 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음식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하고 직영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 및 개인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나주시 향토 음식 체험문화관은 산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한옥, 체험관, 사무실, 창고 등 4동의 건물로 2016년 10월 개관하여 2019년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직영으로 전환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향토음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방식은 향토 음식의 전수 체험 판매 관광 상품화를 위한 시설의 운영 및 사용 관리 책임 등 전반에 대한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금과는 나주시 향토 음식 체험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이며 기간은 3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는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계산을 반영 산출하였고 1인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나주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음식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향토음식 체험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65) 「나주시 향토음식 체험 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토음식 체험 문화관을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 전수 교육·체험 및 먹거리 콘텐츠 제공으로 나주 만의 특색 있는 음식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나수진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주시 반려동물 보험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6조 7조 8조에 반려동물 보험 및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정의를 안 2조에 추가하였으며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수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62)「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수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율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개시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 사무의 민간주택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은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 광고협회 나주시와 재계약을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