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백지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회별·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부터 34쪽 검토의견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1억 3,856만9,000원 증액된 9,183억 1,26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억 551만7,000원이 증액된 9,040억 5,41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05만2,000원 증액된 142억 5,8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외수입 152억 8,100만2,000원, 지방교부세 40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3,95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억 2,160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세수입 11억 5,515만7,000원, 보조금 27억 7,050만9,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01억 551만7,000원이 증액된 9,040억 5,41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59억 2,046만8,000원 증액된 7,535억 213만9,000원 편성, 재무활동 51억 8,392만2,000원이 증액된 320억 3,181만5,000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9억 9,887만3,000원이 감액된 1,185억 2,01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1,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금 등 증액 편성하여 총 3,816만3,000원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86만 원 등 총 2,13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예치금 50억을 증액하여 총액은 203억 5,289만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치금 317만1,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치금 총액은 400억 813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5억 8,232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액은 349억 4,897만1,000원이며, 자활기금은 예치금 1억 6,405만4,000원 증가하여 총액은 21억 9,242만2,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1,217만9,000원 증가하여 총액은 1억 7,309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총 62개 세부사업에서 323억 2,897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 사유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내시변경,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 편성 오류를 바로잡고, 도급업체에 신속한 준공금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백지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오늘 두 분 자리에 안 계시는데. 두 분 어떻게 되신 건가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개인 사정.)
백지은위원장
차현민 위원, 행사 참석. 청가서 냈어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예.)
백지은위원장
박충배 위원은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개인 사정.)
백지은위원장
개인, 사유는 몸이 안 좋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정계순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제가 잠시...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최명숙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최명숙위원
221쪽에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하고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내관지 숲속 광장은 내관지 밑 부분에 숲속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관로 공사와 화장실 공사 그리고 부대시설 공사로 관람석 연결계단, 무대등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은 2023년에 저희들이 구입한 부지에 대해서 명상하고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0평 정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위치는 어디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팔현생태공원 인근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위치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최고로 적합한 장소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든가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이 이용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라서 하게 됐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관지에는 화장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거기 꼭 있어야 하는 장소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 밑에 보면 유아숲체험원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용할 시설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숲체험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거긴 재래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이라서 이번에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같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화장실 위치도... 입구에 있는 게 장애인 체육센터인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 또 내관지로 쭉 올라가다 보면 청계사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굳이 꼭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나 싶은 의문도 들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건 이동하는 간격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말 이용객도 많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앞으로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아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로 다 하는 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에 푸세식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위치하고 한 230m 떨어져 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거리가 한 230m 되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해서 사용하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존 유아숲체험원의 화장실은 그냥 간이식으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을 크게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부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사업을 꼭 여기에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숲체험원하고 물놀이장이 있고,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잔디광장을 개방할 예정인데요. 그쪽 위치를 같이 쓴다고 봤을 때는 지금 위치와 장소가 화장실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김중군위원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이 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이걸 고산 쪽의 다른 위치에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장기적으로 내관지 밑에 숲광장을 조성하는데 화장실이라 하는 게 꼭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관지 밑에 숲속 광장이 1,500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 밑에도 주차장이 들어설 거거든요. 들어서면 아마 어린이집하고 이용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장소이고 거기서 데크로 유아숲체험원하고 물놀이장을 같이 연결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0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게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수성미래교육관 잘 아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2021년부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6월에 개관해서 현재는 미래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수성미래교육관 건물이 잘 완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물론 건물 설계라든가 원래는 면적이 조금 더 크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대구시에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해 준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면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공사가 잘 되었는지 잘 안되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공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런데 최선을 다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건물을 완공했을 때...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건물에 문제점은 없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존 컨테이너 형식인데 지금 화장실은 들어가 있는데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하고 원래 설계에서 내부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계단을 빼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자보수를 작년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우리 정책추진단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오다시피 진밭골 체육센터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새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공사가 명시이월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나오는데 이게 올해 3월에 1차 추경하셨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3월에 추경했는데 아직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설계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원래 미래교육과 주변에 그냥 파고라 설치하는 단순한 형식이었는데 설계하는 과정과 사업업체 선정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시간이 1년은 안 되었지만 거의 3월이니까,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몇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건 이번 추경하고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구에도 정책추진단이 있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추진단이 있으면 거기는 거의 기획하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직접적인 일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 준다든지 건설과에 준다든지 공원녹지과에 준다든지 직접 사업부서에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단에서 하시는 일은 물론 시간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사실 지금 기존 사업부서는 있으나 마나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지나치지만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너무 구조 자체가 언밸런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원, 건설, 건축 이렇게 여러 개 겹쳐집니다. 겹쳐져서 모여서 회의하면 추진의 속도 부분과 부서에서 보면 1개의 큰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부서 내의 과외 일이 되다 보니까 정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먼저 추진해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긴 거고요. 그건 양쪽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부서의 인원을 더 증원해서 사업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쪽으로 해서 그냥 타 부서에 협의된 걸 한꺼번에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서 한꺼번에 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정책추진단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단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도 단계를 무슨 과, 무슨 과 다 달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진짜 정책추진단이 하시는 사업 정말 느려요. 무슨 뜻으로 제가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왜 그렇게 하는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수성미래교육관처럼 너무 시간에 쫓기면서 완공해서 문제 지적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좀 챙기셔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김태명청렴감사실장대리
감사팀장 김태명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명
김태명청렴감사실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중군위원
제가 좀.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229페이지 중반에서 조금 밑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있잖아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예산 잡은 것보다 남았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동방문을 하고 하반기에 현장소통실 운영을 2회 정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반기에 동방문은 완료되었고요, 하반기에 각종 축제가 많이 있다 보니 원래 현장소통실 운영이 주민들과 만나서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잡았는데 축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주민들 제안을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 2,400만 원 잔액도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2023년에도 2,400 잡으셔서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 얼마 반납하셨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김중군위원
2,400만 원 잡으셔서 657만3,000원 사용하고 1,742만7,000원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올해는 본예산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죠? 1,200에서 2,000으로 올리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하반기에 4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예정인데 이제 반납 안 하시겠네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꼭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계속 예산 잡고 반납하시는데 코로나 때는 반납한 것 이해를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2023년에도 2,400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잡아서 자꾸 반납하시면... 그리고 2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있잖아요? 636만 원.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보통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국내여비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해외출장 가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비 한도를 잡아놓은 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 1인당 350만 원 내로 잡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서 350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개인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22년도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540만 원 반납하셨고. 2023년도 전년도에는 예산을 840만 원 잡아서 100만 원 사용하시고 740만 원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740 반환했는데 636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전액 반납하시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가까운 곳으로 가면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외, 유럽이나 미국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한도금액이 초과돼서 국내여비를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740을 반납하셨으면 2024년도에 636만 원을 잡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사용했으면 조금 적게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올해는 336만 원 올리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232쪽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문화탐방이 있던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232쪽.
김중군위원
예, 232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이것도 반납액이 조금 있던데 과장님, 이건 왜 이렇게 반납이... 사용을 잘 못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가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올해까지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중군위원
잔액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3,600 잡아서 1,178만1,000원 집행하셨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탐방 두 팀을 가고 11명이 참여했는데요. 하반기에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지금 12월에는 갈 계획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보니까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6,300 다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5,100만 원 예산 잡으셔서 얼마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5,100만 원 하셔서 2,900만 원 사용하시고 2,200만 원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에 예산집행한 걸 보시면 이렇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는 예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김중군위원
없더라고요. 봤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쪽 제일 위에 보시면 효율적인 차량관리라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4,000 반납하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친환경차 구매가 많았고요. 그래서 유류비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차량이 줄어들어서 유지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유지비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예비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본예산안에는 지금 와 있는 게 보니까 2억 9,538만6,000원 올리셨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8,124만8,000원 해서 사용한 건 2억 4,124만8,000원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아,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반납을 4,000 하고, 올해 예산은 더 많이 잡았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차량유지비가 부족하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차량이 늘었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게 69대인데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억 8,124만8,000원 이 수준에 잡든지, 이것보다 밑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도. 그런데 반납은 4,000 하시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시고. 이건 너무 편하게... 또 남으면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유류비가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추경이라 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다음에는 그전에 좀... 잔액이 많이 남으면.
김중군위원
아니, 과장님. 매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으로서 누구보다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건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 특히 우리 행정지원과는 집행부의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타 부서의 모범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을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만약 본 위원이 이걸 먼저 알았다면 본예산 할 때 삭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결산추경이 뒤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최명숙위원
240쪽에 「헬로 수성 Day」학생문화체험 있거든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저희들 「헬로 수성 Day」학생문화체험은 관내 초등학생하고 원어민 강사와 구청이 같이 다문화센터를 하고, 들안예술마을이라든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원어민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행사를 매년 3회 목표하고 있는데 2022년 ’23년에는 2회를 개최했어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리고 ’24년에는 1회 개최로 집행률이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올해도 2회를 했고요. 9월에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회를 목표로 하는데 사실 추진을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목표는 3회로 하는데 보통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리고 예산도 조금 적게 들어간 게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절감하게 됐습니다.
최명숙위원
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연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결이 좀 어려운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그냥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니까 제안제도 활성화라고 해서 편성된 목이 있던데 미집행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이 조금 많았었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제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또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이다 보니까 괜찮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제안 자체가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예산은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은 해놓고 있는데 주민 제안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장려라든지 그 수준에 도달하는 제안이 사실상 많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우수공무원은 혹시 똑같은 내용인가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수공무원 제안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받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해당하는 좋은 제안이 많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하시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똑같이 진행합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속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적긴 한데 사실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다시 운영을 할 거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역비를, 예비비죠? 풀용역비.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풀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022년에는 몇 % 정도 되나요? 풀용역비로 사용하신 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1억 5,000에서 2억 사이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022년에는 17억 6,100만 원 중에 1억 3,700 정도 사용하셨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17억이요?
김중군위원
잠깐만요. 예, 부서 자체 예산은.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일반 구청 전체 심의를 하는 용역 자체는 18억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17억 6,100만 원 부서 자체 예산이. 그리고 풀용역비가 1억 3,700.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23년에는 부서 자체가 16억 7,200이고, 풀용역비는 2억 1,200.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024년에는 부서 자체가 5억 2,000.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전체.
김중군위원
그리고 풀용역비가 1억 9,500.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이월된 예산을 가감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은 2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022년에는 7.8%, 그리고 ’23년도에는 12.7%,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37.5%입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풀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전체 부서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우리가 심의하는 금액 자체가 저번에 제출한 심의자료를 보시면 보통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편성하는 예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1억 5,000정도 편성을 했었고 많게는 2억 이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건 이게 매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풀용역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풀용역비가 늘어난 사례는 없고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풀용역비 비율이 많이 높아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비슷한 내용의 답변입니다만 사실상 풀용역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풀용역비 자체는 작년에도 2억 편성을 했었고, 올해도 2억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2억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풀용역비 자체는 금액에서 큰 변경이 없다. 대신 말씀하신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심의할 때 우리 부서 전체에 심의할 수 있는 용역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18억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었고 그렇게 유지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용역 자체도 내년에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풀용역비는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심의를 하나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그렇게 심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풀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자료를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다시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용역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다시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아까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풀용역비로 집행하게 되면 사전에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서면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게 형식적이든 어떻게 됐든 그게 있어야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편하게 집행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편성하는 사유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미창조 포럼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필요할 때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을 때는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예산이 없다면 기다려야 하고,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2차 추경을 불과 10일인가 남겨놓고도 풀용역비를 올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용역 자체가 내일모레 당장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예를 들어 10% 미만으로 풀용역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회나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아왔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용역비를 풀예산으로 자꾸 한다는 건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위원회를 패싱하고 그냥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최명숙위원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뭡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공공건축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도시건축 관련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조율하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 ’24년에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아마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을 때는 집행이 많이 되고 자문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 적게 지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공공건축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지금 총괄건축가 1명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공공건축가는 15명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원활히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남정호위원
저 손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예,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정회하고 해도 됩니다.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남정호위원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하세요. 풀예산을 쓸 수... 풀예산의 정의가 뭐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데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세부 지출항목도 명시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돈이죠? 한 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있는데 그게 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유사시 필요한 경비가 정확하게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다인데요? 이게 답니까, 풀예산으로?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풀예산으로.
남정호위원
그러면 풀용역을 줄 때는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남정호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풀용역으로 쓸 경우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딱히 금액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단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단건도 될 수 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자체의 성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풀용역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급하게 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용역심의결과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심의를 다 거치고 있는데 거의 적합으로...
남정호위원
거의 적합으로 나오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남정호위원
제가 봐도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용역을 다른 회사에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하든 결국은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나오게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제가 전년도인가 연구용역단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다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게 비슷한 건 거기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라, 비슷한 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구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 비슷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성격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어서 용역을 계속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 지침을 안 따르고, 잠시만요... 지침을 안 따르고 용역을 맡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 같으면 해당 용역이 벌써 결과도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안 따르고 계속 신규로 용역을 맡기는 거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류의 용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계획적인 용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용역을 뒷받침해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수용할 때 실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하는 용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 이전 문제, 처음에 용역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적합 나왔죠? 제가 듣기로는 부적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용역을 또 해서 적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용역심의를 하면서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163쪽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3번 들안길 옥외야식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들안길 자체의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사실상 들안길 자체의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뭘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저희가 도와 주기 위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추진하시려고 하다가 이월되었네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이유가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 상인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진행했었고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정호위원
여기 말고 다른 상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식당하시는 분, 여기 들안길이 먹거리잖아요.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혹시 이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식당 영업 관련해서 지역 상권에 대해서 다른 용역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들안길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들안길에 입점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정작 어려우신 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매대, 작은 난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것이고, 그분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도 지어주고 뭣도 해주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들안길에 제 생각입니다. 야식당이라고 그러나요? 옥외 야식당이네. 이것도 열어주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보니까 자체 브랜드 소주, 맥주도 만드셨던데 빈익빈부익부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이분들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동네 아기자기 모여있는, 재래시장 주변에 모여있는 그 상권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저는 이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들안길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이분들만 장사 안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딱 집어서 이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청년 잇(IT)고 일자리사업 이것하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 반납하셨죠, 청년 쪽에?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미래로 잇다 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263쪽에 보니까 그것도 2,793만4,000원인가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중군위원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이것도 2,800만 원 조금 더 반납하셨는데 맞나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청년일자리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이것은 지역혁신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22년, ’23년 청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인건비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3년 차까지 계속 고용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줄어서 이 인센티브 주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명 예상하고 예산을 받았고요, 실제로 퇴사를 하고 1명 남았거든요.
김중군위원
올해 말고 2023년도도 보니까 청년일자리 잇(IT)고 사업 2,685만2,000원인가 또 반납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올해만 이렇게 반납하신 게 아니고...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사업을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기업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도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측에서 이분들하고 안 맞아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삭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중군위원
남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반납 안 하고, 청년일자리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이정순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예산서 269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항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보다 아무래도 우편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지방세 부과 항목에 미집행된 금액이 7,200 정도가 있더라고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그중에 미집행액이 많은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3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등기 부분하고 일반 부분 조례가 올해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등기가 30만 원 이상이면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할 때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바꾸면서 45만 원 이상 되어야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일반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요금은 430원이고, 우편요금이. 그리고 등기는 1,400... 등기요금이 2,530원입니다. 그 차액도 있고 일반하고 등기 요금이 바뀌는 바람에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면서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겠네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경민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었고요. 과장님, 아무래도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부에 대한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지출되니까 사실 전년도 예산서나 이런 걸 봐도 반납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집행된 건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언제 바뀌었나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5월 30일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5월 30일이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6,552만2,000원 이것 맞죠?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중군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2024년 5월 30일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미집행되어서 반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편요금은 수시로 발생하고 재산세를 포함한 정기분 고지서 외에 각종 중요 안내문도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데 연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이 보내고 어떨 때는 적게 보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이 많을 경우 취득세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잔액이 좀 적고 또 올해처럼 조금 적으면 잔액이 많고 이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방금 존경하는 김경민 위원께서 질의를 드리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중요 요인이 그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 미집행되었나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중군위원
9,031만6,000원인데 맞습니까?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제가 작년도 집행잔액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서예요. 나와 있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6,500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바뀌기도 전인데 9,000만 원 이상 미집행되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항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썩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저희가 올해 많이 준 내용이 조례 개정하고 취득세 관련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안내문을 적게 보낸 것 그게 중요한 요인이고, 또 우편요금 등기분 반송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 보통 870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있고.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산할 때 그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이나 그 전년도 예산액을 반영해서 보통 차기 연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도 실적을 봐서 올렸는데 실질적인 사용내역은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편 사용요금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차액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금액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집행잔액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년도 같으면 예산을 4억 5,703만 원 잡아서 9,031만6,000원 반납했고 집행한 게 3억 6,671만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본예산을 잡으실 때 3억 6,600 정도 잡으셔도 가능한데 이걸 올려서 3억...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8,000.
김중군위원
8,000 해서 또 반납하시잖아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산을 짤 때, 그렇지 않습니까? 5월에 조례가 바뀐다고 그전에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 비단 세무과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 다 비슷한 수준에 맞추든지 다운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올려요. 올리고 남는 것은 그냥 관례처럼 3차 추경 위원들이 지적 안 하니까, 결산이니까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사실 전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81만5,000원, 올해도 673만2,000원 금액도 비슷합니다. 맞추다시피 하셨는데 과에 주무, 서무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때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예.
김중군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하실 때 꼼꼼하게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제일 마지막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정호위원
지금 정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지은위원장
아뇨, 다른 과부터 먼저 할 겁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294쪽부터 295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고산, 지산, 두산, 수성, 만촌, 파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영어강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영어?
최명숙위원
영어. 이 학습센터에 영어강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영어강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 여섯 학습센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A는 고산 들어가고, B는 지산 들어가고 다 다른 사람이 영어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강사수당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정해져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 없이?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정해져 있어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감액되었다고 나오는데 시간당 3만5,000원인데 강사수당이 감액되면 시간당 3만 원으로...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최대치를 잡아놓는 건데 과목이 200개 과목에 반이 400개 정도 됩니다. 강사님들은 25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0개 과목에 400개 반이 다 개최가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센터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분기별로 모집할 경우에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이 폐강된다든지 그다음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선호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산의 절감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강사수당에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변동이 없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최명숙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296쪽에 서민자녀 교육비 감액하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296페이지 서민자녀... 저희가 서민자녀라고 해서 시비 사업인데요, 시에서 내려온 순수 시비 사업인데...
학익
전학익위원
아, 시비 사업.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중위소득 80%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서 그 학생들이 인강을 듣는다든지 그다음 서점에서 책을 산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학생수 예측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다해서 삭감된 겁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인원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대구시가 교육청에서 바로 받아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괄로 전 구에 예산을, 홍 시장 들어오고부터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익
전학익위원
기존에 혜택받는 학생들이 혜택을 안 받는 경우는 없었겠네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중복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80% 정도 그 기준이 맞다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 상단 밑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전학익 위원님도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올해도 미집행된 게 있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얼마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센터별로 조금 다릅니다. 센터별로...
김중군위원
전체 합쳐서. 예산서 보니까 다 합쳐서 2억 9,750만2,000원 맞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얼마 미집행되어서 반납하셨는지 아세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전년도에도 그 정도로 삭감되었지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올해 미집행되어서 반납하신 게 2억 9,750만2,000원이고, 전년도에도 반납하신 게 2억 9,893만1,000원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수치가, 과장님?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우연의 일치죠,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저희가 강좌 수가 많다 보니까 100% 다 개설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최대치를 잡았는데 센터별로 어린이 강좌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폐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수당을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미집행되어서 반납하고, 그러면 전년도에 무슨 문제로 미집행되었는지 같은 팀장님이나 과에 주무관하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예, 제가 이번 결산서 보면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반납하고 올해도 반납한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적게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대형 악재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강좌를 개설했는데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건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를...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꼼꼼히 살피시면,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면 한쪽에서는 못 가져가는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저도 이 부분을 봤는데 코로나 전하고 계속 똑같이 책정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음번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도 괜찮겠습니까?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백지은위원장
좀 긴가요?
재현
김재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경민 위원은 회의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직원석에서 –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안 계세요?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하시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3차 추경에 임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짚어주셔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 그다음에 도시환경보건이 남아있죠? 관련해서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3차 추경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김중군 위원님께서 좀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 3차 추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면 1년의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봐서는 3차 추경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실‧국‧과장님들은 책임의 소재를 조금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되새겨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음 해에는 어떤 오류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170쪽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복지정책과는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대부분이 경로당이더라고요. 경로당 신설이나 이전사업들인데.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22년 3회 추경 때 보면 명시이월이 많아요. 올해만 명시이월이 많은 게 아니고 202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올해 명시이월 사업 자체가 겹치는 데가 많아요. 그게 보통 상동 덕화경로당 이전,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이 해당되고 2022년에. 그런데 올해도 명시이월됐어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부지 매입과 설계와 이런 시간들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적어도 한 해, 두 해 때는 완료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몇 년에 걸쳐서 자꾸 이어지는데 이유가 있는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반 보강을 하지 않으면 옆 건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옆 건물에 지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건물을 사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계상하다 보니까 신축하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똑같을 거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축으로 바꾸려고 변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매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좀 깁니다. 2021년도 당초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게이트볼장으로 1, 2층을 쓰기로 계획했었는데 BF를 받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폭등하는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억 이상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서 10억을 보탤 것인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 당초에는 1층에 경로당, 2층에 게이트볼장을 했던 것을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따로 짓자 해서 설계해 보니 1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월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사업시기가 2025년 2월에 완성되는 게 있고 6월에 완료되는 게 있는데 완료할 수 있나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동 덕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 초순이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소식을 2월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만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H빔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공사를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만 지나면 공사가 바로 되리라 보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참 답변은 잘하셨는데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매호동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덕화경로당도 만촌2동 공설경로당 2022년에 시작된 사업, 그 당시도 과장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2022년,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죠.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건물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경로당 신설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사업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나 계속적으로 완료 시기에 대한 답변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 과연 2월, 6월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매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건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입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완공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개소식할 때 의원님들 한 자리에 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번에는 꼭 사업을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태덕
송태덕생활보장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예산서의 감액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기에서 총 감액사업으로 59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하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태덕
송태덕생활보장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여태까지는 집행실적에 따라서 좀 균등하게 배분하는 면이 있어서 실제 집행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 나고, 보통은 95%, 96% 이렇게 집행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감액해서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몰라서. 예.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과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시겠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재현
김재현위원
예, 행여나 놓친 부분이 없을까? 좀 더 세밀하게 하시라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43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 때 7억 5,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3회 추경에서 갑자기 반토막이 나있더라고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신규시설 2개소하고 전환시설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설 1개소는 예산을 먼저 받아놓고 올 가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되고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시설은 그다음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당초 민간시설을 전환하고자 했으나 국공립 민간시설이 너무 많아서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 열 때 올해는 선정하지 않는 걸로 해서 3억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이건 내년에 또 보육정책위원회 열어서 신규로 전환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하면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 3억 중에 1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1개소가 만촌역 힐스테이트 국공립시설이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사업시기가 내년 1월이죠? 2월입니까?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선정은 됐는데 공사는 내년에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본예산 제출할 때는 완료시기를 이번 연도 12월까지라고 하셨거든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아파트 준공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기까진 이해가 돼요. 명시이월이 올해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보통 아파트가 연 예산을 먼저 받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항상 그전에 법인하고 선정한 다음, 아파트가 다 준공돼야지 어린이집을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규시설은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03년도 본예산 때에 7억이 편성됐어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23년도 말씀?
재현
김재현위원
예, ’23년도 본예산 때.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7억이 편성됐는데 3회 추경 때 2억을 추가하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또 그 해에 7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명시이월은 작년 예산을... 작년에 신규시설이 8개 정도 있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2002년에 또 있어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22년 말씀?
재현
김재현위원
예, 예산 8억 7,000만 원 중에 7억 2,000만 원 이월했어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신규시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7개, 6개씩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명시이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는 것은...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1월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받는 것보다 전년도...
재현
김재현위원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은 건 아닌지? 아니면 계획은 바로잡았는데 집행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본 위원은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잘못돼 있는 건지. 예산을 받고 저희가 만약 어린이집을 내년 1월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봄, 가을 지나서 예산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아이들이 바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 해에 수요를 파악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해는 이해가 돼요. 두 해까지도 이해가 돼요. 계속적으로 3년 연속 이월됐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좀 더 잘 하시라고. 세밀히 들여다 보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44쪽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2억 8,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나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월 25만 원씩, 26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본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아니면 전체 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전체 다.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지금 137개 정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거기에 국공립은 몇 개예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은 60개 정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나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계좌로 입금합니다.
최명숙위원
원래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최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중간쯤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학습지원 그 밑에 보면 퇴직교사 인건비가 집행 안 됐던데.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책정했는데 1월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있어서 한 달 정도 인건비가 집행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한 달 치인가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밑에 퇴직금 교사 학습비도 강사수당 해서 미집행된 게 4,000만 원인가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집행된 4,000만 원에 대해서.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보통 13명이 계시는데 1인당 150 정도 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약간 넉넉하게 잡아서 했었는데 한 달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한 달분이 남았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위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학습지원 여기 총금액 이것도 통틀어서 4,500만 원인 거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도 미집행된 금액 있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보니까 1,530만 원 미집행되셨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예산이 미집행돼서 사용한 게 2억 2,700만 원이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1,500 얼마를 반납하시는데...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보면 올해는 2억 4,900 얼마 잡으셨죠? 그래서 4,500만 원 반납하셨고.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엔 1월부터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올해 12월에 교사 채용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중군위원
’25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25년도에도 그 정도 되는 걸로...
김중군위원
지금 ’24년도 수준입니까?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목
안승목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시환경보건위 소관 부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싶어요. 논의하고 싶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절반 이상 삭감 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가 3회 추경에서 삭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예산에 계상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교통과입니다. 교통시설물관리 관련해서 월액여비가 기존 810만 원인데 절반인 400으로 감액되었어요. 확인됩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023년에도 810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런데 또다시 내년 예산에 그대로 8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 상시출장자 출장여비 월액여비 관련인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이 있고, 그리고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무실의 상담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장이라든지 거기에...
재현
김재현위원
여비 규정이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다...
재현
김재현위원
여비 규정이 있겠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573쪽을 한번 보시죠.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 표시판 및 안내판 사업인데 기존 3,960만 원, 그런데 3,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확인됐습니까?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예. 주정차 금지 관련...
재현
김재현위원
예, 안내판 사업이죠.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에도 3,96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주정차 단속 표지판하고 안내판 개수를 신규로 설치한 것이라든지 파손,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수를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발생이나 그런 수요 발생 건수가 우리가 예상한 건수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게...
재현
김재현위원
2년 연속인데 또다시 올 예산에 그대로 계상해 놨어요. 3,960만 원. 교통과만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각 과에. 전 부서에 너무 많아서 교통과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여비 부분을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건별로 하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으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우리 수성구청 전체를 따지면.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지기에는 내용도 비슷할뿐더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총괄 때 예산 관련이니까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고준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고맙습니다. 371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가하고 국가지원이 몇 %씩? 농가에서는 몇 %씩 부담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농림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시‧구비 해서 40%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10%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자부담 10%.
학익
전학익위원
그런데도 보험을 안 드시는 농가가 많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농사짓는 면적이 작고 이런 분들은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사과, 배 이런 것은 생산액이 200만 원 이상 돼야지 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안 맞는 분이 있어서 좀... 200만 원이라고 하면 농사 지은 걸 생산하는 게 200만 원 이상 돼야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번에 수해 때 피해를 본 농가가 한 20군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5군데 해당돼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농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15군데 피해 농가 중에서도 보험 안 든 농가는 몇 군데 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학익
전학익위원
저희들이 보험으로 재해 당하신 분들 보상해 주는 것은 50ha 이상 돼야지 재난에 해당돼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보상을 농약지원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좀 적습니다.
피해 본 그 농가에서는 포도농가가 많던데 거기에서 1년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흙탕물에 잠겨버리면 포도 전체가 못 쓰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이 올해 딱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두 번째 딱 당했는데 앞으로 또 집중호우가 계속 오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 농사 짓기가 겁이 난다. 그런데 보험을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보험을 못 드는 조건이 되는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농사짓는 그 장소가 너무 낮은 지역이라서 보험에서 안 들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구에서 약간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앞으로 불안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야채 농사하고 채소 농사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 가을 무렵에 1년 농사를 한 번 딱 하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한 번 만에 이렇게 되면 실의가 너무 크니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방안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상을 지급해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건설과가 같이 양수기를 좀 더 추가로 설치해서 그걸 방지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은 저희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보험회사하고 그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펌프장도 짓는다고 하면 그 펌프장 한 곳 짓는 데 200억 이상 든다고 하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시간도 걸립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 정도 걸린다면 피해로 해주는 것보다 이자로 드리는 게 나은 상황이니까 이 피해 농가들 중 보험을 일단 안 들었거나, 못 드는 그런 농가를 파악하셔서 내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벽보, 전단, 현수막, 수거 보상금이 있네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도 자기 집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를 떼었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여중생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는데 그 계기로 쉽게 말해서 이런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만약에 누가 떼었을 때, 유사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소송 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거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떼었을 때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떼는 건 한 세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 단독주택지구에 뿌리는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위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개인주택지에서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 해 놨길래 그럼 벽보나 전단지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도 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랬을 때 그 현수막 업체에서 공무원이 떼지 않고 일반인이 떼었을 때 왜 떼어가냐는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말이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원이 없었습니다. 있을 법도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률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타 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 조례에서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그걸 떼면 재물손괴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조례상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3쪽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찾았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보면 기존 예산 6,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인 2023년도에 기존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7,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억이 좀 넘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2023년도엔 징수가...
재현
김재현위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약 1억이 넘더라고요. 확인했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3,200만 원으로 감액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세입 부분은 이제 전년도와 비슷하게 6건 해서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이 감액한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수납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끝나기 전까지, 지금 그건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징수월보도 좀 볼 수 있겠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 현황을 다 제출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이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 용역 때문에 질의, 아까 이현직 과장님 들안길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더라고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사업부서가 식품위생과 아닌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들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을 주면 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지 않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용역 계약은 저희 위생과에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계약한 것 맞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실제 한 것은...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수행한 것은 여기서 했고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후 심사하기로 한 2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아트피아의 원래 목적이 뭐죠, 건립 목적이?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트피아의 건립 목적이요?
남정호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경제를... 지역예술...
남정호위원
지역 문화·경제는 아니고 전시·공연 위주이고 관람을 하는 게 목적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과장님, 혹시 선풍기 아줌마 압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아시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분이 한 모 씨라는 가수인데, 참 아름다운 미모의 가수인데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형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괴물 같은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보면 특색있는 무엇을 안 하고 아트피아에 전시·공연 관람이 아닌 거기서 아이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행정복지센터도 봐요. 행정복지센터의 원래 목적이 인감 떼고 등본 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도서관도 넣고 뭐도 넣고... 선풍기 아줌마처럼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특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시·공연 관람을 하기 위해서 아트피아라는 게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전람회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없던 게 또 생기니까 또 뭘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뭐가 필요해.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하시는 사업 중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이 목적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목적에 안 맞게끔 다른 걸 자꾸 하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선풍기 아줌마처럼 괴물이 되잖아요. 여기 뜯어고치고 저기 뜯어고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성아트피아 처음에 아테이너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4억 원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
4억 원, 구비 100%였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지금 옆에 전람회장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8억 1,200만 원인데요.
남정호위원
배가 들어가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처음부터 안 지었으면 돈이 안 들어갈 것이고, 짓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추가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러다가 그 앞에 다 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건물 말고 반대편에 아트피아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화원 있는 쪽으로 하면 그 밑에는 주차장이 없죠?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랬으면 지하보강사업도 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짓는다면 부지 선정도 뭘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 넣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선풍기 아줌마처럼 구색 맞추려고 특색이 없어졌어요. 우리 처음에 명품수성 하다가 인자수성 하다가 행복수성, 품격있는 도시, 배려... 품격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이라면서요, 행복수성. 슬로건에 맞게끔 하시면 되지, 지금은 문화수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체험 이런 걸 굳이 왜 여기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처음 리모델링했을 때 그 공간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했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나중에 할 거였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은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짓기로 했다. 그다음에 다른 말은 리모델링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짓겠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굳이 여기에 필요한가? 들안예술마을도 그렇고 무슨 무슨 공방 어쩌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수성구가 세계에서 아니, 전국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알려진 게 뭐 있어요? 교육이에요, 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막 하니까 특색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특색 있는 건물도 없고 비싸게 주고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목적에 맞게끔만 건물이 지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피아 전람회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 구비 5억으로 시작한 것 맞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처음 구상 단계에서는...
남정호위원
그렇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특교세와 구비해서 8억이 넘게 들어갔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2월 정도에 추가 건립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 단가를 수성구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5억 4,000 정도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기존에 아테이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들이나 학부모 좌담회 이런 데서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었고, 정화조라든지 지하 주차장 보강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8억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하다 보면 아테이너를 위한 전용 창고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전용 창고도 지을 것이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도 또 지을 것이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닌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가 건립하는 데는 준비물 공간도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층으로 하시는 거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2층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돈이 더 들겠죠, 그러면.
남정호위원
처음부터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계속 추가해 나가다 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정호위원
예.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테이너의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예술이란 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히 어린이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통해서 얻는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협력심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피아는 기존의 다른 어떤 예술교육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예술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예술아카데미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공간이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준공하고 나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쳤고, 거치면서 작년 연말에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테이너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포럼도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또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의 아테이너는 아시다시피 1층에 24평, 2층에 12평입니다. 전체가 36평인데 이 공간에서는 사실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정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활동적인 퍼포먼스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 저희가 수강접수를 받을 때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신청자가 많아서 올겨울부터는 수성구민에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타 구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정호위원
과장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아테이너는 공간의 제약도 있고 2층에는... 2층에 아까 우리 갔을 때는 정대현 위원이 통로에 서면 아무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협소해요. 그래서 처음 지을 때부터 그런 공간이 누가 봐도 무용지물 같으면 처음부터 더 넓게 짓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조금 있다 보면 거기에 창고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해서 또 지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 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처음에 거기보다는 다른 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다른 장소라고 말씀하시면...
남정호위원
그건 과장님이 찾으셔야죠. 제가 찾아야 됩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장소를 찾을 때도 이쪽 광장 부분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걸 할 당시에 아트피아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117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조로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고 사업비도 적게 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게 시작한 부분인데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남정호위원
다음에 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있으세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어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286쪽 제일 위에 보시면 수성아트피아 운영이라고 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집행 안 된 게 4억...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600만 원.
김중군위원
맞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4억 600만 원 미집행 했는데 ’25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집행한 게 44억 502만2,000원 맞죠?
재현
김재현위원
약 44억.
김중군위원
맞을 겁니다. 원래 기정액이 48억 1,102만2,000원인데 여기에서 미집행된 게 4억 600만 원.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에 한 게 52억 7,520만 원 맞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더 많이 잡았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 4억 6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직원보험비라든지 그런 기타 잔액 해서 4억 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직원들이 퇴사하고 나서 전문직을 채용하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기에 채용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공석에 따라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많고 또 육아휴직이 사실상 없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직원 채용이라든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적임자를 못 찾아서 채용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올해 행사 사업비가 1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공연 사업비인데 그것도 1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몰랐는데... 그래요. 그러면 48억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잡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죠?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3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3억 5,082만8,000원 정도 되나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한 것 플러스하면 7억 5,000 되겠네요? 실제 사용한 것, 반납한 것 4억하고 거기서 또 플러스 3억 5,000 하면 7억 5,000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계산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계산은 서로 맞아야 되는 건데 과장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4억이 감액되었고 3억이 늘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김중군위원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 같았으면... 인건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성아트피아는 상세내역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23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많이 받아서 또 1억...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2,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중군위원
1억 2,360만 원 미집행되었더라고요. 반납하셨던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도 4억 이상을 미집행했는데 굳이 거기서 3억 5,000 플러스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감액된 부분 중에서 명품공연 1억 원이 감액된 부분하고 인건비 감액 부분이 가장 컸고요.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명품기획공연 사업비 1억 5,000 증가된 것하고, 뚜비 뮤지컬 1억하고 그리고 나머지 해외교류사업 해서 올해 3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이 어려운데 4억이라는 감액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성아트피아, 조금 전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 지금 컨테이너 건물이 있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하나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보고하실 때 용적률이 다 나와서... 지금 있는 것도 가설건물이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가설건물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얘기도 했는데 수성아트피아도 누가 건축하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 컨테이너 놓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술의전당 지어놓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 굳이 용적률도 안 나오는데, 용적률을 제한해 놓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유원지 지역이다 보니까 30%인데 이미 다 찼고, 제가 아까 어린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비엔날레를 통해서 도시유일성, 건축의 차별성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전체 사업비가 8억 1,200만 원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연면적이 36평이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또 다른 설계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건물, 그러다 보니까 사면이 유리로 된 그런 건물을 지었고 이것이 또 아트피아하고 도시유일성에도 맞다, 저희는 그렇게... 아까 남정호 위원님께서 건물의 특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 맞게 아이들 상상력,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과장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남정호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여기 하나 짓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테이너 할 때 화장실은 본관 가서 사용하면 안 되겠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시작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 시작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미술을 하니까 물감도 묻고 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현재 있는 곳에서 화장실까지 우리가 직접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 1분 남짓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1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작게 시작한 부분, 컨테이너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트피아 리모델링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테이너에서 하고 있는 그 수업들은 기존의 예술아카데미라든지 시중에서 하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교육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가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부모라든가 강사로부터 설문조사를 다 하고 의견들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후 행복감을 느낀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낮에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아이들한테 큰 꿈을 주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게 바닥면적이 119점 몇 제곱미터니까 36평 될 거예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우리가 시골에 요즘 농막을 많이 지어요. 지금 쉼터 해서 10평짜리, 그전에 6평짜리입니다. 6평짜리 농막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물과 화장실.
김중군위원
화장실 다 들어갑니다. 6평짜리에도 전기, 물, 화장실 꼭 들어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36평짜리 지으면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리가 꽤 돼요.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불편한데 그걸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건물을 우리 과장님이 내가 사용할 건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분명히 화장실을 넣었을 거예요. 지금 옆에 짓겠다는 목적이 여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정적인 공간이니 동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적인 공간은 앞에 탁 트인 분수대도 있고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짓는 것도 36평쯤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장에 줄도 매달...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서커스 같은 놀이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김중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6평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더 크게 하면 그만큼 자금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사면이 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면이 유리이고 남쪽과 북쪽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동서쪽은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날씨가 좋은 날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7m 이상 열립니다. 그런 공간으로써 개방감도 좋게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게 거울로 보이고 안에서는 바깥이 내다보이는 그런 구조이고, 확 터서 날씨 좋은 날은 개방해서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작은 공간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또 나중에 다른 데 필요하면 그렇게 지으시겠네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앞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말씀이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 틀린 말 없습니다. 말은. 아까 현장방문한 진밭골 체육센터 그것도 얼마나 좋은 뜻으로 했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관 지어서 하셨죠? 하자 있는 것 아시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고산서당 이것도 처음 예산보다 많이 늘었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그 공간은 용적률도 꽉 차서 가설건물이 있는데 가설건물을 또 하나 지어서,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어른이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 오늘 화장실이 없네? 지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크게 하든지,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자리를 구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시간에 쫓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성구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국제학교 추진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딱 집중해서 해야지 많이 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처음 아테이너 지을 때부터 화장실도 넣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처음 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때 조금 더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와서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트피아 리모델링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게나마 시작해 보자라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화장실, 어디에나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아, 저기 있으니까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비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 중으로 사업하시면 되잖아요, 시작을? 아니면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구비를 더 태우더라도 가설건물을 꼭 거기다 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미관상 좋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색깔은 예쁜데 가까이 보면 컨테이너니까 건물 자체가. 사실 아트피아 건물 자체가 웅장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경 써서 지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에 내부공사 하실 때 같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안에 어른도 수업받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술아카데미에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4개 정도 운영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도 찾아가서 이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교부세가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 2월에 바로 착공 들어가서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 주신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벌써 설계가 끝난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재현
김재현위원
설계용역?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설계용역을 하신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모든 행정절차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준공이 아니고 설계...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우리 구가 문화를 많이 중시하는데 제가 대구스타디움 옆에 미래교육관 거기도 그렇고, 오늘 갔다 온 아트피아에 있는 교육관도 그렇고 사실 대구스타디움과 수성아트피아 여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설계를?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아트피아는 누가 지었는지 잘 기억이...
학익
전학익위원
2002년 대구스타디움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었는데 그분이 그 자체 빈 공간도 다 의미를 두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미래관 건물이 올라가고, 아트피아의 빈 공간도 아트피아와 하나의 일체감을 만들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그전에 아트피아 지나가면서 컨테이너 보고 “저건 뭐지?” “아트피아 좋은 공연장에 저게 왜 서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서... 그게 들어섬으로써 저는 대구스타디움도 죽고 아트피아도 그만큼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기능은 좋은데 다른 데서 그 사업을 하면 좋지만 그 문화공간에 빈 땅이라고 지어버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실수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고산역,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산역 복합문화공간 이것도 너무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하루에 내방객들이 20명 정도 되는 그런 역사 안에 기간제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20명 내방객 중에 또 고산투어 하는 숫자를 빼버리면 찾는 내방객이 별로 없어요. 주말을 빼버리면. 그런데 기간제 공무원이지만 두 분이 거기에서...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찾아가 봤거든요. 어떤 곳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크게 사진 한번 찍고 안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안내 좀 해주고 그런 기능밖에 없는데, 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명 있으면 겁이 나서 1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고모역사 정도 되면 전시공간으로, 무인으로... 처음 취지도 그렇게 만들었어야 이게 되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사업이 저조하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이 가버리니까... 고모역사는 보통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역사가 있으니까 구경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연극하고 시 낭송도 좀 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게 다인데 그 안에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점점 키우려고 하면 당초 생각했던 사업 자체가 망가져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 커진 것도 다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모역사 정도 되면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면서 구경하고 사진 한번 찍고 나오는 그게 딱 맞는 거지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콘텐츠를 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아트피아 저것도 컨테이너하고 미래관하고 다른 부수적인 게 들어오니까 처음에 잘 지었던 게 지금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컨테이너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이 훼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기자기하고 좋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테이너 설립할 때, 만들 때도 이쪽은 사실 활용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사람마다 보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고모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재계약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두 차례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한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효(孝) 그림그리기 그게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였고, 참가자도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위치가 외지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인원들이 찾기에 문제도 있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위탁을 종료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부분도 사고 사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30초만...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셨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원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테이너 관련해서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을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들으셨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테이너 처음에 설계하실 때 화장실이 빠져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런데 주로 수업하시는 연령층이 어린이들하고 유아들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 친구들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아이들 걸음으로 했을 때 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장
아이들을 혼자 보내시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보통 6, 7세 정도가 가장 어린아이들인데 동반을 했는지는 글쎄요.
백지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백지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오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진밭골 체육센터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느냐 하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산에 엘리베이터 있는 느낌이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연결다리 조성 사업 하시려고 하시죠?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왜 필요한가요?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당초 진밭골 체육시설 주차면이 8면입니다. 물론 그쪽에 차량 회전하는 곳이라든가 내부에 여유 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더라도 20면 내로 됩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리를 연결해서 체육센터로 바로 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인근 주민들도 되면 산책로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있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8면입니다. 장애인주차장 2면, 일반 6면 해서. 그 위에 또 주차장 부지 할 장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테니스장 그 위에도 장소가 있던데 거기 주무관님한테 여기 주차장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거기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 휴게장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으로 휴게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주민이 원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몇몇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큰 주차장에서 다리를 놓으면 접근성이 좋다 이 말씀이잖아요?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테니스 치러 오시는데, 운동하러 갈 때. 거기서 지금 식당 있는 데 다리 딱 건너면 엘리베이터까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몇 분 거리입니다. 몇 분 거리. 다리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운동하러 오시면 안 되죠. 등산을 하지 마시고 테니스를 치지 마시고 배드민턴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 몇 분을 안 걷겠다고 다리 놔달라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운동하러 오시는데 등산로... 걸으려고 등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못 이름이 대덕지입니까?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대덕지.
김중군위원
거기에 계단 데크 되어 있죠?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해서 산으로 등산로 연결되어 있죠? 밑에 식당 있고 다리가 있고 데크 해서 연결 등산로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억 8,000 들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저희 생각에도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면 3, 4분 정도 거리인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하게 된 거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세 번 하셨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는 안 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추가로?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테니스장 옆에 건물 지으면 또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지만, 그렇죠? 2차 추경 때 과장님이 추경 통과시켜 주면 언제 준공된다고 하셨습니까?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그때 10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김중군위원
10월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은 안 하셨고, 제가 속기를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럼 과장님, 답변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없다고 하니까 믿고 4차 설계변경은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예,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까지 말했어요. 더 이상 하는 말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그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죠?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다리도 놔야 되고 또 테니스 치시는 분들 휴식공간도 하나 지어야 되고.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이 선풍기 아줌마 얘기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시의적절한 표현이고. 지금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쪽 한쪽에 주사를 맞다 보니까 언밸런스해서 또 맞고 또 맞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성구 전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좀 했다, 저기 좀 했다 그러니까 선풍기 아줌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다리 꼭 놔야 되겠습니까?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공사현장도 과장님 같이 보셨죠?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현장 같이 둘러보셨잖아요. 느낀 점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물론 일리가 있고 공감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9월에 준공됐는데 지금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3차 추경까지 세 번이나 설계변경 해서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공사 다 해놓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엉망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즘 슬로건이 행복수성, 건강수성 아닙니까? 뜻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었는데 결과물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단 여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앞에 체육과장 하신 두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와서 받은 거예요. 과장님이 첫 삽을 안 떴다는 것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만 지금 과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다시 거기에 연결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밑에 다리가 있고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고 데크 아래위로 다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등산복 입으시고 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솔직히 저는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엘리베이터 딱 보고 정말 놀랐어요. 식당 바로 뒤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과 3, 4분만 걸어오시면 되잖아요. 3, 4분 걷는데 1, 2분 줄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시고 사업 추진하신다고 직원분들하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수긍해 주고 이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공사 미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난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더 이상 추경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해드립니다. 몇천만 원이든 이런 건 돈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 위원님들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지금 진밭골 체육센터 내에 무엇을 더 하려는 게 아니고 밑에 개울가에 다리를 놓자는 것 아닙니까? 2분, 3분 아끼기 위해서. 운동 안 하시고 집에 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깎겠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로 돈... 어차피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리겠다 하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분들이 다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최명숙위원
진밭골 체육시설은 갔다 왔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찔합니다. 산을 깎아서 옹벽을 쳐서 위에다 체육시설을 지어놨는데 내년 여름에 혹시 폭우라도 오면 옹벽이 견뎌낼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아직 안전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김중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아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농업마이스터고에 얼음썰매장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고산지역 주민들이 겨울스포츠, 전통얼음썰매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농업마이스터고하고 협의가 돼서 농업마이스터고 내에 녹색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 앞에 1,000㎡ 되는 논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 학교 측에서 물을 대서 물이 자연적으로 동결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통썰매라든가 몽골텐트, 난로 이런 걸 임차해서 주민들이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숙위원
정말 취지가 너무 좋고, 정말 좋거든요. 저도 거기에 얼음썰매장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단, 우리 대구에서 얼음이 얼 만큼 온도가 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과장님은 아침마다 일기예보 보면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영하 10도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영하 15도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거 해놓고 얼마나 기도를 할까? 안 그래도 지금 진밭골 때문에 과장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이 썰매장 만들어놓고 온도가 떨어져야 얼음이 얼 건데 얼음이 안 얼면 이거 허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돼서, 얼음썰매장을 만들면 온도가 떨어져서 얼음이 얼어서 동네의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와서 썰매도 타고 즐기면 참 좋은데 과연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거든요.
웃음소리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참... 자연동결이 잘 될까 회의적인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반영한 상태거든요. 날씨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렇죠. 마이스터고에 터도 넓고 정말 자연적으로 만든 이런 시설이 하나 있으면 계절적으로 즐길 수 있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진밭골 체육시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데 얼음 안 얼면 어쩌나, 제가 더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농업마이스터고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일기예보를 더 볼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겨울에 아이들이 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자연동결만 잘 되면 아이들 놀기에는 참 좋은 장소일 것 같네요. 전통썰매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뛰니까 서있으려고 하고, 서있으니까 누우려고 하고, 누우니까 자려고 하고. 아까 아테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유형의 사업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8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엄연히 있고, 바로 밑에요. 체육관 바로 밑에요. 그리고 도보로 올라오면, 빈 몸으로 올라오면 3분 이내입니다. 제 걸음으로는 2분이고, 가방을 하나 지고 오면 4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외형으로 봤을 때 흉측하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다리를 놓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하나같이 일치하니, 이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미비한 공사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면서 고쳐나가겠다? 안 됩니다. 안 된다에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이걸 건수마다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아서 줄여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교통과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건 샘플입니다. 이런 사례.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마다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자원순환과 362쪽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출장여비도 같은 경우고요. 364쪽 자원순환과 차고지 폐타이어 처리비도 똑같고요. 녹색환경과 371쪽 농지위원회 운영. 지금 제가 행정, 문화, 도시 이 세 과를 다 봤는데 유사한 사례가 50개가 넘어요, 유사한 사례가. 그런데 1개 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찾아왔어요. 녹색환경과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은 실제로 저희들이 잘못 계상한 겁니다. 하고 삭감을 요청해 왔어요. 딱 1개 과만. 50개가 넘는 가운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후배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장님이 다음에 무엇을 요청하든지 신뢰해라! 자진해서 왔더라고요. 이 50개 중에. 그다음 도시디자인과 385쪽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이건 예전부터 했던 건데도 결국 3회 추경에 남기고 내년 본예산에 또다시 계상했더라고요. 385쪽 도시관리계획열람 공고료 이것도 같은 거고요. 38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이것도 같고. 395쪽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 비품 임차도 같은 내용이고요. 건축과 보면 399쪽에 재건축부담금 검증 의뢰 수수료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그다음 보건행정과 415쪽 차량유지비. 모든 차량에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 질병관리과 421쪽 의료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회 추경에서 절반 이상 감액된 경우만 말씀드렸어요. 금액으로 합치면 약 2억이 넘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 후에 한 푼도 쓰지 않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경우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소액이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빼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였어요. 교통과 2건, 자원순환과 7건, 녹색환경과 2건, 도시디자인과 4건, 안전총괄과 5건, 건설과 3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산이 다음 해 본예산에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에 꼭 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1회 추경 때부터라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추경 때 반영...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한두 개였으면 건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뒤에서부터 한번, 도시부터 훑어봤는데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건마다 못하겠어서 포기를 해 버렸어요. 다 합치니까 50개가 넘어요. 단, 제외한 데가 있어요. 수성아트피아, 수성문화재단 이것까지 합치면 아마 제 생각엔 70∼80개가 넘을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일단...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불합리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답답해서 날밤 새가면서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겠어요? 아니, 안 하면 편해요. 시간 가는 대로 가고 그냥 원안가결 시켜주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결을 시작할 때 서로 존중하자. 서로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에서 존중하자.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자. 그 안에서 우리가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서로 협치할 건 협치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이건 너무 아찔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볼 때. 한 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편성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를 과장도 해야 되지만, 제가 왜 팀장들을 찾았냐 하면 과장 혼자서 과를 못 이끌어 나가잖아요. 과장을 보좌하는 것이 팀장들이잖아요. 그럼 팀장들한테라도 이 책자를 좀 줘서 검토해 봐라. 우리가 예산에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추경은 이런 이런 허점들이 없었는지, 한 번만 훑어봤어도 이만큼 많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것만 아껴도 한 해에 몇억을 아낍니다. 불용액을. 예산기획과장님은 그걸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간다면 의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련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들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와 과정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도 절차 다 인정해 주고 다 갔는데 우리 그거 좀 갔기로서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정과 절차가. 제가 이걸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습니다. 50개가 넘어간다는 것, 그것도 수성문화재단하고 아트피아를 제가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이것까지 들여다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2, 30개는 나올 거예요. 행정국장님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선임국장으로서. 나는 지금 후배 의원님들에게 박수 보내고 싶어요. 독감 걸려서 남정호 위원은 이 시간까지 자리 지키겠다고 아파하면서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테이너하고 진밭골 체육시설 해주면 돼요, 그거. 아, 예. 하세요. 서로 날 안 세우고 감정 안 상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불합리하니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못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도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서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셔야 되지 이미 설계용역 들어갔다, 국비다, 뭐... 기획과장님!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매칭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구에 전혀 필요없는데 국시비만 되면 관계 없어. 그런데 국비를 해버리면 1:1이에요. 국비 10억이 내려오면 국비 내려온 명목으로 우리 구비 10억이 들어가버려요.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의회 와서는 ‘아, 그거 국비사업입니다. 매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획과장님이 판단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장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줄이고 줄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 과에 좀 전달을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우리 수성구청에 실‧국‧과장님들인데 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하십시오. 특히 그 중심에 기획과장님이 있는 겁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311쪽 진밭골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연결다리 조성에 설계 및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사업은 추진상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둘째,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은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마지막으로 전람회장 개관 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개관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포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박시하 복지국장님, 전상도 생활환경국장님, 안승목 아동보육과장님, 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김현숙 건강증진과장님 다섯 분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표로 두 분 국장님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부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박시하복지국장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로연수 중에 잘 준비해서, 생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백지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상도
전상도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저도 박 국장님과 비슷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구의회가 발족한 시점부터 궤적을 같이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셔봤고 같이 겪어봤는데 의원님들 덕분에 일이 잘 풀린 적도 있었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 덕분에 무탈하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몸은 떠나지만 아마 마음은 늘 수성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백지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분 과장님은 자리에서 인사하시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