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질의응답은 답변석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가 페이지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울진산불 이재민 구호 추진현황에 보시면 제가 지난 추경 예산 업무보고 때 과장님, 보상금 선금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에 답변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이 보상과 성금에 대해서 소득을 잡게 되면 분명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 우리 군의 전반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서 성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는 결정을 지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 결정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도 일단은 분명히 이게 만약에 기다리기만 하다가 보면 피해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비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정비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또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8억 2,700만 원에 국비, 도비, 군비, 모금액, 기타, 다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또 군 관계자분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요,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원센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메뉴 자체가 플래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메뉴가 안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했는데 제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 항목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도 컴퓨터로도 들어가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가 봤는데 스마트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알찬 정보를 잘 관리를 해서 실효성 있는 홈페이지로 주민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센터장과 그다음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들 합쳐서 전체 7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기간제도 직원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이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울진군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센터의 정원은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요원은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운영요원은 4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15조에 자격요건에 보면요,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 3급이 지금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없는 걸로…
김복남의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례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현실에 복지정책과에서는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조례가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 상위법에서 바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자원봉사센터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거를 정비할 계획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자원봉사센터와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이 위에, 상단에 보니까 공공분야에서 해결하기 힘든 복지 현안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울진군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좀 발견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많죠?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른 민간 기관이 같이 합쳐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지금 여기 구성 현황에 보니까 대표 협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 읍·면보장협의체, 분과협의체, 협의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들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 협의체 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또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읍·면 대표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안건 중에 어떤 분께서 각 읍·면에 보면 반찬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부족하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공용주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새마을과에 사업을, 각종 읍·면에 새로운 커뮤니티센터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방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 사업도 하고 한수원지원사업자에서 집수리, 취약계층, 그리고 반찬 지원 봉사, 이 외에도 다양한 봉사들이 많죠. 여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한 명과 사업 담당자 한 명, 그래서 두 명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사무국장 한 명, 국장 밑에 직원입니까, 그분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정보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구인 공고가 너무 많아요. 직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며칠 전에 사무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이번에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21년부터 보면요, 지금 날짜가 비슷한 거는 모집이 안 돼서 추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한번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아마 변동사항이 조금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변동된 거는, 변동된 부분, 직원들이 한 번씩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일 큰 문제는 급여라든가 그런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복남의원
지역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 근무환경에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다면 울진군의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장협의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원들과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 직원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크게,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50인 이내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울진산불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산불피해를 입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우리가 뭐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 그런 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초창기에 각 희망브리지나 적십자 같은 데서 심리 상담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심리 상담을 지원을 했었고, 또 이동보건진료같이 그런 것도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아주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웃끼리도 계속 작은 일에도 싸움을 하고 지금 우리 컨테이너 이주민 주택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서로서로 싸움이 아주 작은 걸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가지고는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트라우마 개선을 위한 우리가 안정화에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인데, 우리 지금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물품을 비축하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기는 있어도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저도 산불이 나고 가서 27일 동안 여기에 다녀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은 저쪽 가고, 그러니까 물품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이렇게 비축물 같은 것 그런 것도 관리를 또 이렇게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또 이번에 들어온 구호물품 중에서 날짜가 지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축을 해가지고 날짜 같은 그런 것도 정말 굉장히 신경을 세심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창고는 기부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축할 수 있는 구호물품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키트 같은 것 그런 것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구호키트입니다. 그런 걸 상시 구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를 신규로 신축할 계획인 것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걸 구비를 하더라도 또 요즘은 날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라면도 받아가지고 사실 물이나 이런 게 날짜 때문에 이번에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 이렇게 했지만, 다른 건 다 됐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립을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한다. 사실 적립하는 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중에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내가 급할 때 나중에 이 시간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그걸 아직까지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해 놓으면 우리가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참여율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 아프든가 이렇게 해도 또 우리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시간을 내가 감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싶어요.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가정보호사업 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울진군에는 없고 각 인근 포항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근 시·군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위탁해야 되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떠한 울진군에 건물도 많고 하는데 우리가 또 복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동은 한 10여 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위탁까지 맡기는 아동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많지 않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학대가 예고된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갑자기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그러면 포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정보호사업이라고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야 되고 또 잠깐 위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교육을 받으신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정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가정에서 복지사나, 아니 교육받은 사람들이 위탁 뭐죠, 그 사람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가정위탁이 되겠습니다. 일시 가정위탁.
박영길의원
교육 수료자의 집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가정에서 아이를 일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탁을 하게 되면 먹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저희 군비는 아니고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종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학대 피해아동들을 우리가 잘 보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기가구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스컴 같은 경우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공과금을 몇 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결석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공공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웃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위기가정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내년 울진 희망톡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좌우지간 이것 우리가 위기가구가 발굴이 잘되고 또 안타까운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니까 아까 밑에 배달업종 종사자, 가스검침원과 협약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집배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편물이 많이 쌓이고 이러면 이런 거를 좀 신고할 수 있는, 해가지고 다만 우리 하다 못해 상품권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그래도 좀 위기가구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취약계층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산불 피해자들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산불 피해자들은 저희가 TF팀이 새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잘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수리는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도 기동처리반을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번에 현관 도어록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도어록이 너무 허접스러운 걸 달아가지고 이게 지금 고장이 자주 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잘 한 번씩 이렇게 기동처리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전등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전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 서비스 제공인데요. 우리 울진에 지금 언어 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언어치료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있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언어치료사는 아동 전문 언어치료사는 아니고 상담이라든가 다른… 의료기술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고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박영길의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동들 중에서는 그래도 다문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어나는 빈도로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언어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치료사를 좀 이렇게 통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언어를 좀 많이 좀 이렇게 같이,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 언어치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대상자는 많고 치료사가 적으면 돌아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치료 관계는 다문화센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다른,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것 개발된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앉으면 이렇게, 말을 선생님한테 주문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고 멘토링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선생님들은 재능기부라든가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좀 각계각층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게, 연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이 콘텐츠가 개발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멘토링 교육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8페이지에 이재민 구호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 정통부에 사전 협의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아직 개발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저번에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기억합니다. 울주군 사례에서…
황현철의원
울주군 하나하고 그리고 원전미래전략실, 거기에 우리가 한수원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혹시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 프로그램 개발단계가 아니라서 어떤 사전성 검토만 의뢰한 사항이고 원전미래실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에도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저희 이중지출 안 되게끔 꼭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재원 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울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이게 지금 읍·면별로 보장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하죠? 공동위원장이죠, 저희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별 협의체는 공동 협의체만, 전체 공동 협의체만 민간…
황현철의원
아니요. 읍·면보장협의체의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님 플러스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2년간 하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1회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본 2년이고…
황현철의원
한해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혹시 연장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장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 지금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올해 기준에 설계용역하고 리모델링, 종사자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원이 이게 울진 남부하고 북부하고 해가지고 20명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해서 20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개별 시설별로 20명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은 1억 2,500이 되겠네요? 울진 쪽에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남쪽에도 시행을 하게 되면 1억 2,500 정도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남쪽에는 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등하게 똑같고 올해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동등하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아이당 지급되는 비용이 자부담을 포함을 하면 625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외하게 되면 589만 원이 들어갑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2022년도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황현철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1억 8,300이 공사비용이 포함이 된 거고 1억 2,500 했을 때 2억 5,000 기준을 잡았을 때 40명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한 아이당 625만 원 돈이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황현철의원
이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말씀드리면 이거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은 학령기 아동이 아니고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 되고, 이 다함께 같은 경우는 취학아동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황현철의원
그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원이,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20명을 상회를 합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형국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20명에서 대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5명 이내로 대기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혹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면 수용하게 되면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그러면 면적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건물에 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후포 기준은 그러면 면적이 조금 더 넓은데 그러면 T/O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겠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후포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2층에 어떤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비용들이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외주를 주든 비용을 환산을 해서 또 다양한 어린이한테, 아이한테 이런 비용을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순 계산만 해서 봤을 때는 자기부담을 빼더라도 589만 원이라는 돈이 한 아이한테 1년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좀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또 저희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면적을 조금 넓혀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추후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한번 수요가 있다면 면적 같은 것은 공간도 확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후포는 아직 시행 전이라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지 한 해는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우리 울진 산불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구호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방법이 아닌, 물론 산불 같은 걸 원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또 어떤 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울진군 자체가 스스로 군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향들을, 큰 방향의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진군협의체랑 다른 데랑은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성금을 모을 수 있는, 성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성금을 모으는…
임동인의원
아니,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성금을 지급하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 이 방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군 자체가 어쨌든 모금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진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공동모금회, 경북공동모금회 계좌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적십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모금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요청하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파워,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실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모금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인 울진군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모금 기관들의 역량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저희 울진군, 경북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지정 기탁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유도를 하기가,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본인들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진군협의체하고는 추진되는 성금을 기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다른 데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진행 속도도 늦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임동인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주택 분야라든가 임산물 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수산 분야, 농업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일차적으로 취급 기준에 빠르고 늦고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차적으로 지급이 빨리 되는 데, 안 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을 또 하고 그러는데, 일차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차, 2차 이렇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마는…
임동인의원
아니, 여러 번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임산물 분야 같은 경우에도 송이 관련하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산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는 첫 번째가 산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 산의 피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경우는 송이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 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이산이 아니고?
임동인의원
그렇죠. 송이산도 산이니까, 산림에 대한 피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이 크고, 찾아와서 조직을 결정해서 만들어서 들어와서 얘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데는 빨라요, 제가 받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챙겨주셔야 되는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은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정책 정도가 저는 조금 방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진 관내에 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고 이 분포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죽변이나 후포 쪽이 많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이 기준을, 센터를 늘려가는 기준은 뭐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아동이 좀 많은,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 많다든가 보호아동이 많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
임동인의원
조금 전에도 죽변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손 한부모가정이 제일 많은 데가 죽변면입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아까 송이산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그리고 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송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많은,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 나중에 시간될 때 준비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처소, 아까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실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접때 TF팀이 구성되어서 하셨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충분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돈 그때 얼마 들였죠? 한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은 거니까, 100억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자보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분들 본 의원도 7대 때 우리 마일리지를 울진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금으로 최대 한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기부할 수 있는 이 기부문화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또 실제 어려운 분에게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함께 좀, 뭐라고 합니까, 검토를, 우리 공무원들 잘하시는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회장들 임기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 자료를 해서 우리 황현철 의원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산불피해 관련해가지고 정말 우리 복지지원과, 우리 군민, 공무원분들 누구나 이렇게 고생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례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미처 대응을 못했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결의안이나 이렇게 채택을 해서 하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봐야 중앙부처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그죠? 재난구호협회 자체가 구성이 대통령령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악법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피해기준이 소상공인들 10억씩, 18억씩 본 분들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았어요. 서울에 물난리 나가지고 10억 재산 손실이 있었는데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60년대, 우리 농업 시대에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40년이 넘었는데 이 법이 손질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어필을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좀 어필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욕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깡패 집단도 아니고 칼만 안 들었지 재해구호협회가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난을 빌미로 성금을 거두어가지고 실제로 산불피해가 났던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줘야지 그 돈을 왜 본인들이 쥐고 있냐는 거예요. 수재 피해가 나면 수재민들에게 성금을 거두었으면 그 돈이 100% 수재민들에게 쓰여지는 게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성금을 거둬서 목적에 맞게 써야지 이렇게 집행하지 않는데 이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100% 지원을 하잖아,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 법도 있는데 왜 상위법이 더 나쁜 악법을 자행하냐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정 기탁을 해도 우리 울진군으로 다시 안 쓰이죠, 재난구호협회로 들어간 거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울진군으로 지정 기탁한 거는 울진군만 쓸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재해구호협회 자체에 울진군 지정 기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군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성금을 내면 ‘아, 울진군 산불로 이렇게 피해 주민들에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정 기탁 있는 걸 누가 압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76억 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울진군 자체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쓰이실 계획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중앙 모금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중앙 모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되면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북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이라든가 또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피해가 크지만 이렇게 큰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도, 목소리 크다고 우리 정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 위에 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골고루 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지고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산불은 산불, 송이산은 송이산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소상공인은 이 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은. ‘아, 성금이 있으니까 돈을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울진군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늦게 오셨는데 뭐…
장유덕의원
과장님, 이번 대형 산불 관련해서 전 국민 성금이라든가 또 군으로 지정 기탁된 비용이 상당히 이렇게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이재민들도 상당한 또 지원이라든가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4월 달에 재해구호협회에서 4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울진, 삼척, 동해, 강릉 4개 지역에 대해서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 사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 그 결과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결과를 저희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받지는 못 했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보상이라든가 지원과 별도로 실질적인 이재민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사정을 모니터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예산에 대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배분할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삼척과 동해와 강릉은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조치가 형평성 논란에 따른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2000년도 강원 동해 산불, 그리고 ’19년도에 고성산불 이런 사례를 들어서 비용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타 광역단체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구호협회라든가 또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재민들을 보듬어 주고 위로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고, 또 우리 울진군으로 지정 기탁이 된 그 비용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진이 될 수 있는 기준과 그런 근거 절차를 마련하시는 게 더 이렇게 행정이 군민들한테 좀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울진군의 공직자, 그리고 울진군의 분위기를 좀 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산불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정이지만 그래도 그런 큰 불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많은데 과장님 서서 답변하라고 하면 힘든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신규 업무도 많다, 그렇죠? 과장님 새로 생긴 사업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이거는 조서에 없는 건데 우리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걸 봐가지고 우리 해양과학관 앞에 전망대 그쪽에 해도에 미표기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과학관 앞쪽에 수중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수중전망대 보호를 위해서 잠재, 잠재라고 해서 수중에 TTP를 깔아놓은 게 한 400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죽변항을 이용하는 어선 어업인들로부터 그 잠재를 표시하는 해상 표지가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경하고 저희하고 해서 유인물을 지금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학관에도 전달이 됐고 현재는 그쪽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부표를, 좌표를 다 찍어서 어업인들한테 배포가 됐고 저희들이 또 사전에 공문으로 지선 어촌계, 수협 등에 통보해서 안전 운항에 유념해 달라는 안내 공문을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게 혹시 사고가 났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보니까 사고에 대한 그거는 미리 표기를 안 해가지고 났던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변상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고가 이게 보상을 하고 많이 다치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 누가 접근하려다 보니까 잠재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난 것에 대한 어떠한 그게, 우리가 원인은 나왔잖습니까, 그죠? 원인은 나왔는데 그 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피해액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수산종자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전복이라든가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불법채취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불법채취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과거에는 법이 만약에 어촌계에 들어가서, 해루질이라고 그럽니다.
박영길의원
예, 해루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제 일반 사람들이 놀이를 위해서 전복이라든지 채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절도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절도죄 처벌 기준이 좀 무너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산인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직접 종묘를 투하해서 기른 흔적, 그러니까 양식에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현재 일반 놀러 오시는 관광객 분들하고 저희들 지선 어촌계하고. 그래서 저희들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마을어장 환경지킴이 예산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도비사업으로 저희 군과 함께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순찰조를 지선 어촌계에 2인 1조씩 해서 사람을 투입해서 입어가 안 되게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사전 계도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취를 했을 때 이게 자연산인지 이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한 그런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레저인들은, 저도 여러 군데,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 회의를 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선의 어업인들은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저항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레저하시는 분들은 고학력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또 레저를 합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니까 저희들이 좀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불법이다 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해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입어해서 전복을 따다가 적발되면 해경에서 그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도 이게 양식했다는 확실한 입증을 하기가 좀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레저 구역을 설정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레저 구역은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양경찰에서 레저활동 제한구역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이라든지 이런 인근에만, 제도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럼 이게 법에 못 따라가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런 부분을 마찰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마을어장 환경지킴이라든지 CCTV 설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영길의원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성 어망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인데요, 그럼 우리가 정치성 말고 일반 어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척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실제로는 업종으로 보면 통발이라든지 자망이 다수 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구 자체는 정치망과 달리 세척의 개념이 사실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 자망업인 경우에는 어망을 해서 고기를 분리하고 육상에서 작업할 한번 털어버리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됩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망은 한 보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명 뚝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망 자체에 해초류라든지 모든 이물질들이 부착돼 있고 이게 육상에 왔을 때 건조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2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하는데 지금 주차를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몇 대까지는 정확하게 추측이 안 되는 상태인데…
박영길의원
지금 주차 위치를 누가 그러면 선정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죽변항은 부지가 굉장히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쪽으로만 사용했는데 지금 남쪽에 후정3리 앞쪽에 부지가 지난번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 문제는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지금 해군부대 앞쪽으로 해서 주변에 주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거기서 우리가 주차를 하고 본 행사장이 지금 전번에 하던 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한다 이러면 굉장히, 그쪽에 부스를 세우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건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그쪽에 지금 배 수리하는 공장, 그쪽하고의 통과 문제를 이걸 좀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행사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해 줘야 돼요,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까지 공장이, 배 수리 공장이 지금 이전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안 되면 그 부분을 행사기간 동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소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쪽 주차장을 활용하면 동선 문제는 축제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전에도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이렇게, 거리가 너무 먼데 동네 우리 전에 배 수리 공장 때문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고 하니까 또 불편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 운영인데, 이번에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니까 항만 쪽에 우리 부실공사 한 그런 부분이 사진으로 밖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작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우리 저거 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뭐 다 내려앉고 뭐 이상하게 지금 실리콘 작업도 안 되고 이런 그게 외부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을 정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그래도 우리 청소 부분이라든가 그쪽,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하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 제가 이번에, 어제 현내항에서 풍어제 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 우리가 데크 한 그 뒤에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앞쪽에도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꼭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뭘 할 때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커피숍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대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좋기는 좋은데 꼭 주민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일하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알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데크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주민과 협의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51페이지 어구 건조장 있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어구 건조장을 빨리 좀, 가급적이면 해결을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구 건조장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터라든가 노는 땅이 있으면 좀 해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어항에 물량장 그쪽에 이렇게 적치해 놓은 그걸 좀 해가지고,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후포에도 불나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구 손실도 많이 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그것도 좀 이렇게 빨리 해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구 건조장은 사실은 부지를 탐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부지만 있다고 해서 적정 장소라고 선정을 무턱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변에 일단 민가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외딴 데를 찾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탐색해서 내년도에는 수협 등과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59페이지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인데, 이거 우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얼마 정도로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원산지 표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매번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은 집중적으로는 추석, 설 명절 대목 시기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집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원산지 표시물이, 우리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게 지금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거의 보일 듯 말 듯 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인펜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늘 뭐 하다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지워졌다고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건 바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해서 팻말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문제는 바로 개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서에는 없는데, 농민들 일손 돕기 하기 위해가지고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죠? 농민들 농촌 일손 돕기, 그런데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민들 일손 돕기 그런 그거를 이렇게 해 볼, 미역이 나올 때 한시적이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미역을 건조한다든가 딴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역을 널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량이 어느 정도 손으로 하지만 나름 어른들이 경험에 따른 데서 한 단을 말리면 몇 ㎏ 정도 나온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건조를 하고 나면. 이게 일반인들이 단순히 가서 일을 도와서 척척 널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아주 일시적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박영길의원
예, 일시적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딱 4월 정도, 4월에서 딱 5월 초순 며칠간만 필요한 문제로 해서 여기에 참여할 인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미역을 이게 우리가 해녀들이 채취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역이 바위에 지금 붙은 데도 사실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어민들이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해녀 인건비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향하겠다고 보고드렸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상향 조치를 했고, 또 하나는 해남, 해녀가 좀 부족합니다. 미역이 연간 나는 게 아니고 딱 그 시기에만 나니까 집중적으로 해녀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혹시나 해남 양성교육을 통해서 그 인력이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잠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양성해서 어촌계에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좌우지간에 어민들도 농민들처럼 혜택을 어느 정도 같이 인력 수급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세요.
김복남의원
추경예산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과장님께 오징어 걸이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녹이 슬고 또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우선적으로 남쪽은 일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지난주에 저희들 소요예산 한 1,100만 원을 들여서 다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단지 유일하게 좀 놔둬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100% 철거를 하자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니까 그중에 일부 주민들이 자기 앞에 건조덕장으로 쓰시는 분들은 반대를 해요. 단지 구산 초산어촌계만 일단 놔뒀습니다. 놔둔 이유는 어촌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다른 동네 다 철거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도 철거하자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들 의견은 다 수렴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산은 남겨둔 이유가 초산은 아직까지 “우리는 덕장을 쓰자.”는 의견이 많아서 놔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3페이지에 보면 7억 5,500의 예산으로 해삼, 강도다리, 전복 해서 방류를 했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도 보니까, 43페이지에 보니까 7개 어종에 8억 5,500만 원 종자 방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방류 대상 어종은 어디에서 구입해서 오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종 말입니까?
김복남의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종은 주로 경북 관내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들이 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류라는 것은 지침상에도 동해와 남해와 서해가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해 방류 품종은 동해에서 생산한 품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에는 방류 어종을 생산할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업체들이 거의 다 참여합니다.
김복남의원
아, 울진군의 업체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종묘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강도다리가 1억 8,000, 전복이 1억, 개량조개가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울진군에서 많이 되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삼, 강도다리, 전복은, 문치가자미 이런 것들은 다 관내 생산 물품이 거의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다슬기, 개량조개만 저희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농업에도 보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마련을 하는데, 지금 있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항상 어종 구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많아지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방류할 때 장소는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방류 장소는 정착성인 전복이나 해삼은 우리가 각 지선 어촌계의 희망 수요를 받습니다. 받아서 매년 연차적으로 윤번제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주민들 소득과 관련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도 많고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방류할 때도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43페이지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23년도 8월에 추경예산에 3억을 요구한다고 개량조개, 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연안 어장 자원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군비가 1억인데 계는 1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도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보고서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개념은 추경에 3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류마다 어종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예산집행 계획이 좀 집행이 안 되면서 예산만 잡혀 있는 형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조개, 전복은 방류 시기가 좀 밀려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잡겠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연안 어장 자원조성이라고 지금 군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합계는 1억 5,000이에요.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합계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비가 오류로 기재가 되었는지 도비가 빠진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군비가 오류돼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취수라인이 지금 2개 라인이 1,000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1,000m라는 거는 우리 바다 밑으로 1,000m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가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취수라인 중에 표현이 1개는 취수하고 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상라인은 물밑으로 가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물밑으로 지하로 뚫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육상라인은 육지로 라인을 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사업비 정산하는 부분에서 잘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검증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안 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보면 마을협동양식어장 생산기반에 도모하기,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가 1인 21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2023년도 예산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2년도의 해녀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5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배로 지금 인상이 되는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사실은 인건비가 한 3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지적에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현장 인건비가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 거기에 70%를 기준으로 해서 21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인건비 기준이 일반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술 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위험 인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어떤 해녀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물가정보의 단가를 확인하기는, 제가 추정금액이 보통 우리가 쓰는 인부임의 경우에는 20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 인건비는 이게 저희들 군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현실화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인근에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단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녀의 인건비는 동해안 전체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만 더 주고 영덕지역은 적게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경북에 전반적으로 지금 20만 5,000원 정도의 어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 30만 원 정도로 해녀에게 하루 일대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작년에는. 아니, 올해. 올해는 자부담이 조금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고드릴 때 30만 원 기준으로 70%를 해서 21만 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해녀 인건비의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7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30%는 어촌계에 미역 채취료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타 지역에는 다 받는데 우리만 낮게 받아도 안 되고 타 지역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높게 어떤 근거 없이 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다낚시대회가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축제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요인이 뭐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매년 제 기억에는 5,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매년 5,000만 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 ’14년부터 저희들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8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창기 낚시대회는 하루 행사였습니다. 하루 행사에서 1박 2일로 바뀌면서 예산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참가 인원이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외부인하고 구분되는 어떤 통계적인 인원이 있습니까, 나온 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낚시협회하고 미팅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그쪽에다 드렸습니다. 이게 350명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낚시대회를 1박 2일을 합니다. 이틀간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낚시를 하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m 간격으로 늘어트렸을 때 최대가 한 150명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틀해서 300명이라고 추산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가인원을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는 외부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든 낚시협회에서 신청을 받을 때 외지인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150명이 덜 찼을 경우에 지역의 낚시객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외부인이 참여를 하고, 매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외부인들이 다 점유를 해 버리면 지역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올해는 낚시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작년은 기준의 한 80%가 외지인이 왔다고 제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기준에서 한 70, 80%는, 한 80%에 근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낚시협회 회원들입니다. 이게 8개인가에 산하에 동아리들 밑에 있답니다, 낚시협회 산하에. 사전에 고지를 해서 참여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지역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외부인들을 받고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 기대효과에도 보면 알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저희 지역민들만 있게 되면 또 계획의 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4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앞뒤로 가서 죄송합니다. 구산해수욕장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우리 55페이지에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와도 지금 장소가 똑같아요. 주차장 확장공사고 55페이지에 있는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 안에도 보면 애견 전용시설, 관리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다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른데, 위치가 다릅니다.
김복남의원
위치가 다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구산해수욕장 주차장은 현재 해수욕장 기준으로 봤을 때 구산항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쪽의 공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애견 동반 해수욕장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송정 쪽으로 해서…
김복남의원
하여튼 해수욕장 안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에서 일정 부분을 구획해서 애견인들만 활용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해서 마을 내부에서도 찬반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구산해수욕장에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출입을 금지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일부 애견인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입장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애견, 동물이 같이 왔을 때 입장이 허락된다 하면 이걸 앗싸리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나중에 소득으로 연결시켜 보자. 애견인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시설이 되면 애견놀이터의 일정 부분을 나중에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그런 방안입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도 저희들이 주민하고 반발이 생겼을 때 구축을 다 해 놓고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발전협의회와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잘 운영이 돼야지 반대 목소리가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기성망양해수욕장 야영장 조성 추진 현황에 보니까 지금 데크가 28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데크 있는 위치입니다. 데크의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현장에서 바닷가 쪽으로 지반이 좀 약해서 그것 좀 강화해 달라는 얘기는 없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3페이지에 수산 종자 방류 사업에 이것 방류를 했을 때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뿌린 만큼 소득으로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혹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지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방류량의 60% 정도가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런 포괄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해삼이 보통 그런 식으로 소득으로 오고 나머지는 생존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복 같은 경우, 확연히 표시 나는 것들이 해삼·전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황현철의원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복은 자연산하고 방류한 것은 등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자연산은 껍질이 거의 갈색이나 흑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방류산은 긁어보면 녹색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표시 납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연안 해조장 조성사업에 섬유돌망태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개발된 게 얼마 안 됐죠? 섬유 돌망태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어초를 투하했습니다. 일반 어초를 투하하다가 일선에서는 어초보다는 돌이 훨씬 좋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자연석이죠. 자연석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단지 돌로 했을 때는 피복 단위로 했을 때는 한 1㎥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밑에서 일정기간 안착이 안 됩니다. 파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망태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거를 1개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망태집에 넣어서 무게를 좀 가하고자 만든 착안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혹시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황현철의원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온 게 아직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저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지역 해남 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 현장에서는 해녀가 없어서 제주도에서 해녀를 사오는, 구룡포 제주도에서 해녀를 초빙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좋은 사업인데,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교육 강사는 이론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그래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이론교육을 하고 레포츠센터를 활용해서 잠수교육을 하고 또 현장교육도 따라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레저로 하는 잠수하고 우리 미역 따는 산업으로 하는 잠수하고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해녀 분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강사로 채택하든지 해서 좀 현실화 있는 교육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해녀를 초빙을 해서, 지금 보니까 그전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스쿠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채취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나중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산해수욕장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게 주차장 부지의 확장입니까, 아니면 카라반 부지 조성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카라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 주차장의 일정 부분이 카라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진 70, 80%는 카라반이 하다 보니까 주차부지가 부족한데, 지금 추가하시는 거는 카라반이 출입이 안 되고 주차만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이 있는데,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관에서 움직여서 이걸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 땅을 조성을 하고 도심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자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단지 현재 항 외라든지, 기존에 자기 논이나 이런 데, 밭에 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민가에서 악취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집단화하고 한적한 곳에 가보자는 저희들 그런 개념에서 도입을 했고요. 단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외딴 곳에 자기 땅을 사서 일부러 조성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에 대응할, 지원할 방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다른 장비사업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구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추후에 거기도 이렇게 한번 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청년 어선 임대사업이라고, 안 그래도 이게 신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경북도와 저희 시·군이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다른, 혹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른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이것 외에는 저희 수산과에서는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부농, 부자 어업인들 보통 하면 정치망 하시는 분들을 보통 부자 어업인들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청년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귀어해서 이렇게 사업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를 들으셔서 좀 이렇게 편성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콜드체인, 이게 지금 풀필먼트라는 게 보통 공산품이라든지 보통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보통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15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초를 하기 위한 비용들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게 확정적인, 이게 끝인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당일에서 지역수협이나 지역 수산물 상가들이 참여해서 당일배송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내륙에 신속하게 보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해 보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세부사업에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배송하려면 포장지도 당연히 지원돼야 될 것이고, 배송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하장은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구상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용역도 물론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 참여시킬 겁니다.
황현철의원
예, 거기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들어주시고 여기에 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지역 수산물 상가분들을 적극 우리가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암만 좋은 이야기라도 호응을 못 받으면 가치가 없듯이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먼저 죽변면 수산물 축제 예산 상향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그리고 죽변면 상가 쪽 해수공급라인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후로는 추진이 없지 않습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이후로는 이 공모사업이 없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들 특수시책에 보면, 5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뉴딜사업이 끝나고 포스트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 금음, 양정, 죽진을 대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3개 항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 건 3개 항입니다.
임동인의원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려운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저희들 귀에도, 저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고포항에 가보면 삼척지구는 소멸보상을 이렇게 받고 어업 활동을 중지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진 지역은 어업활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해 보시고, 어떤 생업에 걸린 부분들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진군도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 간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고포 지역은 특수 지역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지역인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업활동을 하시는 데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거의 완료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죽변면 수산물 축제라든가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에는 한 3억 5,000 정도의 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석호항 같은 경우도 아주 해안 정비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작은 관광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축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촌,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레저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일반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촌계가 물론 기득권을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반분들이 레저활동으로 이렇게 선하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의원
만약에 외부에 있는 분들? 어촌계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까 보고서에 구산 해양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20억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레저 배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점차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골장에 일정 부분 돼 있고, 오산 사동에 돼 있고 구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이 아니고 기성 사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 거기는 무상은 아닙니다. 대신에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어촌계에서 소득으로 가져가고 시설 관리는 저희들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아, 그러면 지금은 울진군에는 세 군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부분들도 좀 더 확장을 하셔가지고 일반 레저활동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 애견 동반 해수욕장 조성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의견 청취를 조율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발전협의회에 이렇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대부분은 발전협의회, 번영회, 발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청취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본 의원은 애견, 강아지, 이렇게 관련해서 동물들에 대한 어떤 울진 군민들이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수렴 청취를 하실 때 대표성을 띄는 건 맞습니다. 발전협의회가 대표성을 띄는 건 맞지만 다양하게 어떤, 부녀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소대, 소방대, 방범대, 이런 각 읍·면마다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조직들의 의견 수렴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협의회라고 해도 보통은 다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두 분이 이렇게 의견 청취를 제기해 놓으면 이 사업의 진로가 방향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주민들이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26쪽에 죽변항 수산물복합공간 그것 내년에 준공이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한 9년 정도 이렇게 공사하셨는데 앞으로 그 앞에 물양장이 확장되면서 거리 관련해서 뭔가 지장물 같은 것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뒤쪽에 저희들 배후 부지 뒤쪽에는 지금은 구조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좀 설득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위치 변경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이렇게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어구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양장이 이번에 증설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조선소 관련해서는 준공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협이라든가 민민 갈등 부분은 해소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재산권 침해라든가 환경적인 그런 피해를 호소하시는데, 뭔가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그런 약속과 그리고 또 국가사업 공모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준공 이전에 조선소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6쪽에 시책사업에 죽변항 도보교, 이것 관련해서는 죽변의 가장 큰 현안이죠, 지금 현재 수산물센터 이후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가 많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국비 건립 사업으로 하기 위한 전초단계 같은데 이 용역 자체가 일반적으로 제주도 서귀포라든가 타 지역에 가면 이게 그냥 도보만 할 수 있는 그런 다리인데 이게 혹시 올라간다든가 기계적인 그런 또 가미를 해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계세요,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한번, 이게 구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0m 되고…
장유덕의원
그래서 구스팟으로 이렇게 기둥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들리는 그런 형태의 다리로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뭔가 구조물도 한번 넣어가지고 기왕에 구상을 하실 때 좀 랜드마크가 아니고 죽변항에 완전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관광객 들이나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수산물 테이프, 무소음 테이프 그건 내년부터 시행하실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 테이프 관련해서는 한번 다 의견 토론들을 해서 반영을…
장유덕의원
아니, 무소음 테이프 하십시오. 그것‘깍깍’소리 나는 것 주민들도 싫어하고 또 관광객도 싫어하기 때문에 무소음 테이프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무소음 테이프로 수산물 박스라든가 포장할 때 적극적인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지금 고래가 포획되면 검사 지휘를 받고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보호어종 고래가 잡히면 어떡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보호 어종 고래가 잡히면 고래연구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통보를 하고 해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임승필의장
군에서 비용을 줍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활용 가치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만약에 현장에서 부패가 심했다든지 어떤 판단이 되면 검사 지휘가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선주들은 뭐, 그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어민들이 보호종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에 끄집고 오고 육상에 올릴 때는 또 이게 무게가 상당하잖습니까? 그래서 크레인을 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또 들어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벅찬 마음이 있겠죠. 이게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호종으로 판정되면 판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소요됐던 비용에 대한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상의해서 다방면으로 기름값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게 보호종이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을 좀 만들어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41쪽에 있는 해수공급라인을 증축을 하시는데 여기에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발생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임승필의장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건 어떻게 상인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인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자부담을 하시고. 이것 또 증설을 하면 전기세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용량 자체가 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용량이 업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해심원에 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거는 원자력 주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한번 우리 과장님, 되시기 전에 저도 7대 때 해양수산과에서 도에 행정소송된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요즘 테트라포트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미관상은 안 좋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걸 디자인화 하고 뭐, 가까운 일례로 영덕 같은 데는 그 테트라포트를 보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이 부분도 앞으로 할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뉴딜항 사업하고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셨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혹시 다 받으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장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때까지 저희들 해석은 안 받는 걸로 해석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 기획실에서 의결 대상이라는 최종 유권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마리나항도 앞으로 민간위탁 하실 거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다음에 뉴딜항 사업하고, 아까 어촌개발사업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 그때도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하실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활력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3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선정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게 농촌개발이나 어촌개발 사업에 중앙정부가 선정할 때 지침상에 위탁을 권장은 해놨습니다.
임승필의장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권장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자체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사실 공모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뭐, 100%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권장하고 권고도 할 수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국비 부담이 한 70%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안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내년 예산이 벌써 편성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하자면 추경예산 때나 이때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대신 요구한다고 보시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 잘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과 중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쉬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하는 의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안전재난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땀 좀 닦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땀을 많이 흘려서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가보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9페이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신축 관련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사계1리 1개소가 있고 리모델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 리모델링은 보통 어떤 내용을 보수를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안에 창문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들을 새로 단장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문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개선 사항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김복남의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시설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마을회관은 과장님, 마을회관은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을회관 소유는 동네 앞으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보통 보면 땅을 마을에서 하고 건물은 군에서 지어주는데 결론적으로 등기는 마을로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하고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금 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공유재산 조례에서 신축, 증축,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 질의를 할 때 동 회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경로당 관련 조례가 있어서 이 경로당에 부식비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근거 하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세부 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마을회관은 보수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울진군에 경로당만 단독으로 있는 데가 있고요.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 얼마는 안 되지만 마을회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는 경로당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저희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뭐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역 사례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 계획을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다음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거의 읍·면에 예산이 잡혀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읍·면에 보통 돌아가는 게 한 5억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의원
거의 보면…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운영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 사업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대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안길에 포장이 깨졌어요. 그걸 덧씌우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다는 이 말을 또 듣고요. 우리 울진군에서 큰 사업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아주 작은 일들을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늦어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신속하게 이런 민원들이 작은 민원들,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읍·면의 읍·면장들이 쉽게 쉽게 어떤 보고체계를 이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소규모, 저희들 3,000만 원 이하는 읍·면장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상만 저희 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풀 사업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또 그렇게…
김복남의원
그렇죠. 저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어떤 보고 절차나 체계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좀 이름을 붙이자면 ‘신속해결 주민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협의를, 협의 부서와 협의가 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배수펌프장 운영, 이번에 비 온 날이, 60㎜ 이상 온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0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읍내에 배수펌프장이 강우량에 따라가지고 계속 가동이 됐었고 자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자체는 우리가 물이 안 차고 계속 펌핑을 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사실 우수관로에서 들어오는 물 자체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같은 안전재난과니까, KT 앞이나 우체국 앞이나 국민은행 앞쪽이나 이번에 물이 계속 역류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단면 부족에 따라가지고 시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로 측구상에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침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되죠.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걸 관련 과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더라도 통수단면적을 넓혀가지고 이게 시내에는 최소한 물이 차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도 벌써 이게 계속 그게 있어가지고 물이 시내에도 계속 많이 찾던 그런 게 있고, 우리 전례를 계속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또 이게 만약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또 주차장이 차가지고 했는데도 우리 군청에서는 이게 울진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개인주택, 책임을 이제 주택으로 전가시킨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펌프장을 가동을 안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걸 우리가 책임을 주민들한테 전가한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련 과하고 물이, 사실 여기 물이 다 안 차서 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저쪽에는 물이 넘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관련 과하고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5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 대비는 호우하고 태풍, 대설, 한파, 이런 쪽에만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호우라든가 태풍, 풍랑,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도 온난화 때문에 지진이나 해일 이쪽까지도 우리가 여기다 계획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진하고 해일은 대비 사항은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상황이 생기면 비상단계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비상단계라도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이거는 갑자기 발생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그것은 거기에 따른 행정 매뉴얼로 관리를 하는 거고 대비하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박영길의원
그래도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떠한 뭘 하겠다 하는 것 그 매뉴얼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행동 매뉴얼은 있고요. 지진·해일에 따른 조치사항들이나 행동 매뉴얼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 운영인데, 우리가 자연재난에 따른 풍수해 보험은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엄밀히 좀 다릅니다. 사회재난은 책임소재가, 자연재난은 국가적 책무 소관이 되겠고 사회재난은 국가 책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재난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저희들이 종합상황관리하면서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풍수해 보험에 들고 사회재난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자기가 개인 보험들을 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풍수해 보험하고 관련된 것이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사항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울진군민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불났을 때, 산불 났을 때 보면 사회재난을 이게 갑자기 당하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연구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도 사회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박영길의원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방사능방재 이게 있는데 지금 동 회관에 배치되어 있는 구호키트 종류가 몇 종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구호키트는 한 가지고요. 안에 보면 방사능 방재복, 방독면, 방독마스크하고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복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박영길의원
약품도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요오드 약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약품도 있잖아요, 거기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약품 같은 것, 우리가 지금 갑상선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갑상선 그건 아니고요. 방사능방재에 따른…
박영길의원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요오드액… 그게 마을회관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감시센터에 그 안에 합동으로…
박영길의원
감시센터 안에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합동 보관하고…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를 한 군데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원자력에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것 우리 군민들이 북면 사람도 방재센터로 와서 이걸 수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군데에다가 놓아두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그 한쪽에다가 그러면 방재센터 거기 한쪽에다 놔두면 우리 군민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약품들이 일반 약품들이 아니고 방사능과 관련된 약품이다 보니까 방재 감시센터에 비치해 두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한 군데다, 그게 일반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때 그 약품을 수령하러 북면에서 죽변에서 그러면 울진읍에서 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 마을별로, 다 저희들이 담당 부락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황이 생기면 다 저희들이 나눠주도록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일단 다 피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거기에 갖다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품 자체가 일반 의약품처럼 이렇게 개인별로 다 나눠 줘가지고 갖고 계시면 관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또 관리하는 것도 지금 유효기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분실하고 하면 또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아뒀다가 상황이 생기면 담당 지정된 인력들이 가서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박영길의원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할 수가 없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가 동 회관에 있는 구호키트가 그러면 사람 인원 숫자대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인원 숫자대로 배치된 상태인데…
박영길의원
다 돼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방사능 피폭 문제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합동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 지하시설이라든가 어디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피난로라든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훈련을 다 통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사능 이게 있으면 우리가 최소한 울진군민이 비상시에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디 지하시설물이면 어디 지하시설물로 들어가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군민들이 항상 매뉴얼에 있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홍보도, 저희들 말씀, 방사능 방재구역 내에 계신 분들에게 상황이 생기면 피난행위도 소개해야 될 부분들이 되면 그런 상황들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27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울진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보시면 기본계획을, 울진군에서는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행동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현장에 이렇게 한 번씩 가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시설별로 지정이 돼 있고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중대재해처벌 이 법 관리는 중대재해TF팀에서 그 이행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도입해가지고 빨리빨리 어떤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난이 안 일어나고 하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요즘 우리 지역이 계속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방송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상한 것 하나 터지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종합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과장님, 우리 이재민 임시주택들이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택 관련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동하고 한 동 이상, 두 채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두 채 이상은 사용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 동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8동에 대해가지고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두 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했고요. 개인별로 있는 시설들이 90세대쯤 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방침을 정할 적에 이재민들을 같이 공동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농사철에는 또 왔다 갔다 하기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본인 소유의 땅에다가 설치하기를 원하시고, 또 농경지 가까이 있는 데 거기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 소유의 땅에 하시는 분들한데 또 사용료를 드리고 할 수도 없고 또 친인척 분들이나 본인들이 원해서 거기에다 하겠다 하면 원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 안 하고, 공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이쪽에다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주도록 하고 이렇게 당초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아직 개별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 140㎡쯤 됩니다, 한 세대당. 그렇게 되는데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동인의원
188동 중에서 한 90동 정도가 그렇죠? 친인척이나 가까운 본인 소유의 땅에 이렇게 했는데, 형평성을 그때 당시에 뭐 설명을 자세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숙지를, 듣고 숙지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빨리 진행이 되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본인 것이라든가 혹은 친인척, 사촌도 되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사용료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임시주택이 설치가 되고 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떤 대상이 주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전답이든 대지든 그런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기준을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집을 짓는 과정들이 더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군 경계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구역이라도 철거를 하는 데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 어떤 경제적인 측면들도 있고, 관내에 이렇게 짤막한 작은 구간도 있고 긴 거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것 만약에 철거가 결정이 나면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조건으로, 철거조건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조건을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시카메라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군에서 비용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관광 차원이든 또 생활의 어떤 편의 부분들이, 저희들도 바로 철책선 옆에서도 해수욕을 즐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철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또, 어느 한 단체에만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공유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띤 단체장들, 또 실무자들 모아서 설명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재 관련은 아니고요. 우리 방호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중에서도 화재 방호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물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화재 방호 전용마스크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사회재난, 산불이 나고는 관련해서 그런 방호, 화재 관련된 마스크가 별도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저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누구나 군민들 다 마찬가지로 그때 불이 났을 때 저도 제 개인의 본가에서 지킨다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뭐죠, 농사용 분무기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이렇게 좀 받아서 차에 트렁크에 넣어놓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효능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방호물품 관련해서도 관내에 좀 알아보시고, 아까 마을별로든지 이런 걸 좀 구비를 미리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비품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저는 사용을 한 당사자라서, 이게 습식으로 이렇게 물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호흡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해 보고 놀란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준공이 12월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보니까 위치가 기성면 망양2리, 후포면 후포2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라고 하면 높이가 50m 이상 되는 그런 사면, 자연사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급경사지가 갑자기, 일단 사전에 위험 징후를 내고 난 다음에 사면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 징후를 계측해가지고 밑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을 설치해서 그 밑에 있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저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구축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급경사지 밑에 계신 분들 민가나 주택에 계신 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게 사전 예방적인 시스템들이 구축되면 인명피해는 아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급경사지가 물론 50m가 안 되지만 10m 이하 이런 경사지 밑에 주택들이 지금 많이 해안도로 쪽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후포 쪽으로 봐도 후포5리 또 후포2리, 4리, 6리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큰비가 온다면 그게 다 진짜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안전망을 한다든지 그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라든가 또 사면정비, 낙석방지망, 이런 것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도 늦었습니다.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지금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보면 우수가 많이 와서 펌프장 같은 것, 배수펌프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정비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치 않고 그 마을 마을별로 이런 위험한 지역을 안전망 설치를 빨리빨리 설치해 주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위험지구도 계속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할 수 있는 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고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5쪽,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안에 쉼터가 소관 업무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쉼터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안순자의원
맞죠? 그런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물론 후보로 다닐 때도 그랬지만 당선돼서도 제일 체감하는 게 쉼터예요,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하고 정말 어른들이 가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망가진 데가 많거든요.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에 이 예산이 들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여기 안에는 지금 마을쉼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쉼터는 시설들은 추가 설치하는 것도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노후되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좀 받아서 고쳐주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족해요. 진짜 과에서 전체적으로 울진군 쉼터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재시설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 설치해 주든지. 과장님 하여튼 본예산에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 사업 제일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읍·면에 얘기했더니 내년도 예산 해서 제대로 해 주겠다.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울진산불 피해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고성산불은 이재민들 주거 임시주택이 3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입주가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신속한, 한 40여일만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재민들 상당한 위로가 되었고 또 앞으로 임시주택이라든가 추후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위로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우리 임시 조립주택 폭염예방시설 설치, 이것 보니까 위에 도포작업 한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13동이, 이게 재해 원인은 뭡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3동은 지금 죽변농공단지에 있는 희망브리지에서 한 그 시설…
장유덕의원
아, 희망브리지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다 보니까 별도로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분들은 세입자 분들 세대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세입자 분들이 거기에 와 계십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마을 복구 기반시설 사업에 보면 대부분 담장보수 사업, 그리고 바닥 그게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정비사업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뒤쪽에 사면,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사면정비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은 개인 부담이고요.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 바닥을 흙을 돋운다든가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집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지반을 높인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사면이 생기고 앞뒷집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지도점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쪽에 우리 군 경계철책 이것은 군에서 역점적으로 수년 동안 진행을 했지만 아직도 존치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존치 이유가 보면 여기가 전방이라고 해서 고포마을과 죽변 봉수항 그것을 철거 불가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비상활주로도 실질적으로 작전계획은 변경은 없지만 일단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설도 변경 또는 이전되는데 철책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삼척이나 이쪽에 가보면 거의 철거가 다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쪽에 고포에서 호산 구간은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것은 50사단을 찾아가기보다 여러 가지 육군본부라든가 그쪽으로 가서 어려운 울진군의 이런 해안철책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셔서 국방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협의하시면 좀 해결 방안이 도출 안 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황에 따라가지고 계속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재난 대비 비상근무 편성기준이라든지 이것 혹시 비상 매뉴얼 이게 행안부에 고시되어 있는 매뉴얼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초과해서 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재대본 상황판단 회의를 해가지고 그 상황이 위급하고 상황이 급박하면 이거 외에도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장유덕의원
이번 산불을 보면 군에서 군수가 지휘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동인력들을 편성하고 하는데 의견을 좀 개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대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조치계획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서 산림청, 산림청에서 중대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장유덕의원
단계별로 보면 중대본에서 와서 이 현안을 모르는데 의견 청취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할 때 보면 지자체 의견이 거의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지 못하고 또 적재적소에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차후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에 좀 의견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비중을 포지션을 잡는 게 안 좋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와서도 중대본에 의견 내니까 행안부라든가 산림청장이 다 묵살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반드시 지자체에서 더 잘 알지, 맞잖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중앙부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예찰 관련해서 하고 난 뒤에 이게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재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거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재해 발생 이력도 있고요. 예비 후보지들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군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둘러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험하면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생기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태풍에 따라서 하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금번 북면 면사무소 신축과정을 알고 계시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뒤에 사면이 붕괴되면서 침수가 됐는데, 우체국 뒤쪽으로 보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양쪽으로 그냥 물이 배수로 시우량이 한 50mm 정도만 오더라도 그쪽 지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점검하셔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또는 예찰이 가능할 수 있게 한번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울진군CCTV통합관제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연호문화체육센터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규모라 하면…
황현철의원
평수로 따지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규모쯤 됩니다.
황현철의원
50평 규모?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보통 한 120에서 150평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 그것 뒤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교육청 안에 있는 그런 CCTV도 저희들이 관제를 다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4억 3,000의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 받아서 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또 꺼려지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관련해서 요즘 ICT 기반해서 열화상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걸 연계를 해서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도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이것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통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개로 산림을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경찰 플러스, 아니면 소방까지 해서 거기에 직원들을 이렇게 따로 지원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림보호용으로 1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 CCTV가 있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단지 말씀하신 열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대상이 되는지는 관제인력들이 열화상까지 보면서 하는 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기준에 보니까 한 27명 정도 해서 2교대, 그러니까 4개조 2교대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경찰하고 소방,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관제센터 안에 경찰이 원래 한 명이 지금 계속 상주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안 와 있는데 계속, 불과 상반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한 명 그 안에, 관제센터 안에 별도로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산불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산불도 나고 또 저희가 이렇게 관리감독이, 또 추후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열화상카메라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게 추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ICT 기반으로 해서 열화상카메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다른 산림과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열화상이 가능한지도, 교체하게 되면…
황현철의원
예, 협의 한번 해 보시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방사능 방재교육이 있던데 이거는 연 2회 실시하는 게 북면, 죽변, 울진, 이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부 다 합니다.
황현철의원
울진 군민 전체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 마을회관이 지금 부지가 마을주민들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된 부지가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내5리…
임승필의장
읍내5리 해결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 우리 부지 매입했고 4리도 해결했고. 그때 전수조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온양1리가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고 아마 월송이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아마 임대료가 발생되는데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조치 가능한지? 읍내5리나 4리처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방재센터가 평해 쪽으로 나가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고요.
임승필의장
계획 중이고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원자력에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동 회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울진군민 전체 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구역 내에 있는.
임승필의장
구역 내라는 건 몇 ㎞를 얘기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방호복은 울진군 전체에 다 나가 있고요. 구역은 30㎞ 내외로 이렇게…
임승필의장
지금 울진군 전체에 나가 있는 게 지금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예를 들어 읍내3리 같으면 우리 인구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4,000벌이 동 회관에 다 있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동 회관에도 있고 지금 면사무소에도 가 있고,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인구수 전체에 대해 맞춰서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누구는 안전하고 누구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필요한 부분들은 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임승필의장
센터에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확인하셨어요, 거기에 다 비치돼 있는 것? 지금 5만 인구가 안 되는데 5만 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3만 4,000벌이 있습니다, 구역 내에.
임승필의장
그러면 구역 내에 3만 4,000, 후포 빠지고 온정 빠지면 한 9,000 빠지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방호복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들 매뉴얼, 대피요령 이런 부분들, 대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부 다 한번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산불 관련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초동진화가 참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9를 부르면 산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의소대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단체라든가 사실 뭐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래야 되죠, 그죠? 지역민이다 보니까 내 이웃의 내 형제가, 그다음에 내 사촌이, 내 아는 친지가, 친구가 집이 불타니까, 사실 그런 위험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 속에. 그런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짓는 물탱크에다가 농약 치는 분무기를 들고 가서 불을 끄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화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좀 갖추자. 벌써 아마 지금 7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읍·면에라도 좀 비치를 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런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마을별로 소화전도 별도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굳이 또 소방차량들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 관리 인력들도 또, 의소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런 비용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설치만, 자꾸 사다가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갖다 놓을 자리도 필요하고요. 그냥 차만 샀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갖다 놓을 자리라든가 누가 관리할 것이냐? 운영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때 상황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상황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3월 4일 날 산불이 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읍남리에 또 산불이 났어요. 그때 우리 군이나 저희들 행정이 또 한 번 이렇게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걸 반면교사 삼는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지금 이 장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우리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지금 이것 개인이 관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미루다 보면 언젠가 또,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몇천억 원의 손실을 냈어요.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루가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장비라도 갖춰놓으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끄겠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좀 해 주세요, 검토하시지 말고 과장님. 보니 땀 다 식은 것 같은데 준비 잘해 주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사능 방호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재센터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도 계측장비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질의를 해 보니, 알아보니 감시센터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울진의료원 같은 경우도 여쭤보니까 계측장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내에서, 특히나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울진의료원에 오면 지금 체제가 관내에서 발전소 안에서만 인력들이 들어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감시센터에서 나와서도 표면 오염도라든가 중저준위 계측기로 측정을 합니까? 다치시는 분들, 발전소에서 사고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상처라도 이렇게 나게 되면 의료원으로 올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상황에 원자력 내에서 사고가 생기고 피폭 환자가 발생되면 울진의료원에 일정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기 감시센터에서도 인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들어갑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발전소에서 종사자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임동인의원
그 지휘체계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은닉·은폐라는 표현은 좀 과할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감시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사고 나는 발생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시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장비쓰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근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의원
외부 업체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장비조차도 비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초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기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외국 장비에다가 요율도 한 20% 안쪽으로 떨어지는 장비들인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 상황이 벌어지면 믿을 수 있는 건 그 기계밖에 없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임동인의원
그런 장비들도 좀 비치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일 때 감시센터 직원들도 가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추가로 감시센터 관련해서 운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