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라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청년정책관을 맡은 한미라입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청년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민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영석 청년소통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문기 청년성장지원팀장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안전기획관으로 승진 발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23쪽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은 총 19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8억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주거, 소통과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 정책 추진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 종합평가 전국 1위 성과와 함께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청년인턴,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함께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전국 청년 축제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를 중점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다각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과 창업 지원 확대, 위기 청년 전담 지원 확충, 청년 미래 리더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민선 9기 청년정책은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충남만의 특색 있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마련하고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장을 통해 도민과 청년 체감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반기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 청년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정책 참여 및 홍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110개 고교 졸업식, 27개 도내 대학 입학식에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 4만 2000명의 청년들을 만났으며 청년들이 좋아하는 숏폼, 카드뉴스 형태의 맞춤형 홍보와 청년 관심도가 높은 정책 사업에 대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고3 대상 수능 이후 금융범죄 예방 교육 등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셋째,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종합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비율을 전국 1위 수준인 92%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최초 공주시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보다 많은 시군에서 추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변화하는 채용 경향에 맞춰 기업 내 일 경험을 지원하고 청년인턴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감소 9개 지역 대상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더 많은 청년에게 공유하고자 지역 청년 창업가 유튜브 전용 채널 개설 및 영상을 제작하여 지난 6월부터 게시하고 있으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일 경험 지원과 함께 연말에는 성과공유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다섯째, 청년 자립 기반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청년 활력 제고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 단념,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 및 경제활동 재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 전담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9월 개소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현재 충남청년센터 및 청년포털을 중심으로 종합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2일에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제4회 전국 청년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청년정책 안내를 위해 일자리·주거·복지 등 6대 핵심 분야별 공공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체계를 지난 5월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당면 현안으로 충남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정부의 위기 청년 지원 강화 및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전국 확대에 따라 청년미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내포의 충남공공기관합동청사 3층으로 ’26년 6억 3000만 원 사업비, 총 15명 규모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간 마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회 추경에 도비 편성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9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30쪽 주요 사업 현황 및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산 출신 황재만 위원입니다. 충남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층들에서 정책에 대해서나 전체적인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청년분들이 원하시는 정책을 수용하고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분들의 욕구도 되게 다양하시고요, 사실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불만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도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많이 들은 거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청년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도 좋고 복지 환경이 좋은 수준의 일자리를 원하시는데 통상 도내에 있는 환경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 차이가 있어서 청년분들이 그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실태조사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문화생활 부분도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의 문화 수준을 생각하다 보면, 특히 충남 내에서는 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내지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일자리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일자리 부서에서 주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총괄하시지만 청년 일자리에 특화돼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거나 취창업 이런 지원에는 저희가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때요?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청년들을 약 2년 정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그 사업이 있을 때는 실제 이 친구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리하는 통계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그 사업은 일몰이 돼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취업에 대한 통계를 잡기보다는, 사실 지역에서의 미스매칭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수준의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소기업이라는 선입견이 있으신 것도 있고요, 중소기업 내지는 지방에 있는 중견기업에서도 지역 내 학생을 바라볼 때 수도권 내지는 더 좋은 학교의 학생들을 원하셔서 약간 서로의 미스매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는 취업 부분의 지원은 서로를 이어드리고 일 경험을 해서 지역 내 청년으로도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업에 시그널을 드리고 청년으로도 하여금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중심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유독 청년층이 좀 불만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립 기반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정책 활력 제고에 관련해서 지금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564명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지원이 1829명이더라고요. 규모를 고려하면 예산 초과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발생하였을 경우에 우선순위의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내에서…….

사업 내에서 우선순위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초과됐을 경우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지, 지금은 초과하는 경우인지.

저희가 우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 기준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순위로 차상위계층이나 자립준비청년, 2순위로 신혼부부 및 육아 가구 그리고 3순위로는 도내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나름의 내부적인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토부 사업이라서 국토부에서 주시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남성·여성 참여 비율이 어떤가요? 사업에 참여 비율.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아마, 저희가 천안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을 보면 남학생들은 그래도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업이 많은데 여성들, 특히 인문계열 대학 여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본인들이 수도권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문계 여성 학생들도 취업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통상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성 청년 유출이 15개 시군 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주를 할 수 없는 여건의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이 되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정주여건,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의 기호에 맞고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정책, 시군에서 많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15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청년정책을 세웠을 때 2026년도 성과지표 목표를 어떻게 세워 놨고 그리고 체감률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5년도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실은 아마 개별 사업별 목표랑 성과는 있을 것인데 총괄적으로 특정 성과나 목표가 있는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부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맞춰서 큰 틀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에서 개별 설정 한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마디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따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세워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효율성도 더 커지는 거고 정책의 체감도도 더 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체계도 잘 세워 주시고 그리고 15개 시군하고 과연 어디에서 여성 청년의 유출이 심한가, 그리고 그에 만족도가 무엇인가, 불만족이 무엇인가, 청년 창업을 했을 때도 과연 창업의 활성화가 몇 년 정도 유지되고 고비가 어느 시점에 오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남도가 청년정책도 굉장히 우수해서 상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실질적인 체감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많이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해서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박상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의 위기 청년 전담 지원 기관 충남청년미래센터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기본법에 청년이 19세에서 34세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저희가…….

9세에서 24세까지.

이게 사실 소관 법마다 청년,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또 조례에서도 지정하는 바가 도·시군도 다 상이합니다.

그렇게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예요. 그래서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층은 두 법령의 교집합으로 되게 겹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대상의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기존 청소년 부서의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과 또 신설될 충남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이라든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사각지대 발굴 및 자립 지원이라는 본질적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기관 내에서 같은 대상을 두고 두 부서가 각자 사업을 수행한다면 예산 중복 투입 및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19세에서 24세 위기 청년이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부서 간에 임기 떠넘기기나 이중 개입으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관님! 충남청년미래센터의 사업 대상은 충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이지요?

해당 내용은 제가 3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 자체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연령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이 이게 중앙 부처에서도 이 소관이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성평등가족부인지에 따라서 아동 연령 등이 상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기존의 위기 청소년 사업이라 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위기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약 청년이라 함은 가족돌봄이라고 해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데 가정 내 아픈 가족이 있어서 이 가족을 돌보는 청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타인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의 아동부터 －아동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친구들이 가정 내 아픈 사람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돌봄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립·은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고립·은둔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미래센터에서 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과는 단어가 조금 유사하고 혼동이 돼서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차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는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조직 개편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입법 예고안상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은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는 없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두 부서가 공존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혼선을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취지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낙인 이런 걸 말씀 주셨을까요, 위원님?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저는 청년 구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충남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천안·아산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성과를 단순히 참여자 수나 평가 순위가 아니라 시군별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청년 일자리, 창업 생존율, 주거 안정과 연결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물론 아산·천안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천안은 2만 8126건, 아산은 1만 2314건 해서 총 4만 4000건이 천안·아산에 구직 쏠림이 있는데 나머지 13개 시군은 당진시가 5148건, 서산시가 5739건, 금산군이 888건, 서천군이 928건, 청양군이 561건이거든요.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혹시 정책실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이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직이요, 청년들.

구직?

예.

구직 건.

그러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시군별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가졌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처음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도내 청년 인구가 전체 48만 명인데…….

예, 알아요.

사실 그중에 약 60%가 다 천안·아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음이 시가 30%, 군이 10%입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적인 인구수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군에도 청년이 있고 그 시군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 도내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들 대상으로 다른, 전체 15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외에 추가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 수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권역을 통해서라도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천안·아산은 워낙에 정보를 들을 데도 많긴 하지만 시군은 자체적으로 그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일자리진흥원과 함께해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직접 취업 정보를 안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직접 시군으로 방문해서 상담드리고 피드백·컨설팅도 드리는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이거는 추가적인 건데 충남도도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많은 위탁을, 15개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적정한 위탁을 받고 있는지. 여기 청년미래센터도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이거 충남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돼요. 사회서비스원이 받는다고, 거기서 무슨 미래 비전이나 또 센터를 기능에 맞게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잘 운영하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도 다 시군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거를 위탁을, 문제가 있는 거를 사회서비스원으로 다 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센터는 청년은 또 청년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지랑 다 같이 섞여서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이미 위탁이 됐으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아 본 자료,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집행 실적이 한 67%로 되어 있고 100% 이상 사용한 것들이 로컬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100% 이상 상반기에 다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걸 원하시는 청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공백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일자리 사업들은 대부분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라고 되는 거는 위탁비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집행상에서는 100%지만 실제 사업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청년분들이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때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받거든요. 받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고, 여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2억 3618만 8000원 있는데 1회 추경 이후의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에는 여기다 한 칸을 만들어서 1·2회 추경 때 얼마가 증액된 것을 넣어 줘야 되고,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보면 67%를 집행했다고 하면 집행은 상당히 잘 된 사항이에요. 된 사항인데 일부 보면 하나도 집행 안 한 사항들이, 몇 번째냐. 네 번째에 있는 연구용역비가 10억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무슨 용역비인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자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기에는, 예산에는 그냥 연구용역비로만 돼 있어요.

아, 저희가 이게 관련된 연구용역이 최종 준공 후에 일괄 집행이 돼서, 저희가 현재 사업은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비 집행 자체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안 돼 있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일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용역 마무리면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일단 시작이 되면 집행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가 회계 시스템상에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추출되는 거대로 입력이 된 거라…….

또 거기 아홉 번째 보면 전산개발비 5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용역은 진행 중인데 준공이 끝나야지 최종 집행이 돼서 예산 집행은,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뭐 간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1회 추경 때, 아까 얘기했던 거 2억 3618만 8000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예, 성립전예산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관련된 내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000만 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이건 행사 시기가 하반기라서 일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이 많아서 그 행사가 되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 보고 사항에 보면, 380억인가? 38억 3800만 원은 증액이 된 거로 나오는데 여기 봐서는, 이게 예산서 봐서는 증액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다음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 현황을 빼 주셔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그러는데, 다들 얘기하겠지마는 이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정책관은 별 그럴, 이월될 사업은 없는 거 같죠?

예, 대부분 이월은 없습니다.

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관의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새 청년들이 적고 청년들이 감소 추세고 오히려 애는 안 낳고 상당히 어려운데 청소년 정책 업무를 잘 협의해서 충남도의 청년정책이 잘 이루어져서 소외받는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라 정책관님을 비롯한 청년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에 계획하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최연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먼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당선되시어 13대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청렴 공직문화 확산, 공직기강 확립 등 당면 사항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와 발맞추어 올해 하반기에도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명종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이원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황평하 공직감찰팀장입니다. 한창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종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전국 최초의 합의제 독립 감사기구로 출발하여 감사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지사 직속으로 감사를 진행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 계획 수립부터 처분 요구까지 위원회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1위원회 8팀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전문적인 감사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1명 그리고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6명의 감사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개 팀은 청렴기획팀, 자체감사팀, 시군감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간 3등급에 머물러 있던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상승시키는 괄목할 만한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2026년에는 반드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일상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청렴 의지 아래 거둔 상반기 4대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둘째 지적과 처벌보다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를 안착시켜 가고 있으며, 셋째 촘촘한 보조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활성화로 공직자의 동기부여는 물론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다양한 청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올해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충남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일반 도민과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 60%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를 합산하고 부패 실태 10%를 감점 반영 하는 매우 엄격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5년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 81.6점을 달성하며 광역지자체 평균인 79.5점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민과 공직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부분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여 일상 속 청렴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는 올해 ’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지사 청렴서한문 발송,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다짐 서약 및 근절 캠페인 등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강력한 조직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11일을 청렴 캠페인인 ‘위(We)데이’로 운영하여 내부 청렴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 합동 감찰과 연휴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전개하여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하는 등 빈틈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두 번째, 도정 신뢰를 높이는 예방·개선 중심 감사 구현입니다. 먼저 시군 종합감사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시군씩 3년 주기로 순환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태안군과 예산군을 시작으로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까지 총 5개 시군에 대해 각각 3주간의 엄격한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태안군과 예산군 감사를 완료하여 행정상 155건의 시정 조치와 3억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처분을 엄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 24건은 현지처분을 적극 유도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적발 위주가 아닌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도 중심의 현장감사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3개 시군의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은 5개 시군에 대한 처분 요구 이행 실태 점검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소속 핵심 기관들의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감사입니다. 감사 대상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등 18개 공공기관과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 13개소를 포함하여 도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역시 3년 주기를 원칙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계획하여 상반기 중 수산자원연구소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계약 및 정산 소홀 등 부적정 행정 사례 총 44건을 엄중히 지적하고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맞춤형 정책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의 이러한 감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7년도 감사 방향도 한발 앞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혈세와 안전을 우선하는 재정·건설 분야 감사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26년도 기준 총 6조 5728억 원으로 도 총예산 12조 4628억 원의 52.7%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 청구 할 경우 부정 이익의 5배, 과다 청구는 3배, 목적 외 사용은 2배까지 무거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매우 강력한 법률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과 원칙에 따라 서천군과 홍성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건, 재정상 2억 6900만 원을 엄정 조치 하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관행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교부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올해 9월에는 보조금 감사사례집을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 낭비 예방의 핵심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더욱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원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사전점검 하는 제도이며 계약심사는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상감사 203건 3348억 원, 계약심사 704건 5226억 원을 심사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도민 이용 시설 중심의 안전·품질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 보호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는 사전 예방적 기능인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와 사후 구제적 기능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불확실한 규정이나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적극행정의 방향을 조언·권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컨설팅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를 면제하거나 면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선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2건과 총 6건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창구를 상시 운영 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는 과감히 면책 조치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충 민원에 대응하여 사전검토-현장조사-조정·권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총 731건의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확대 운영 하고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알권리와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주민감사청구 도민 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배부하여 도민들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이시죠?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분들, 막중한 업무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도지사님께 보내나요, 아니면 그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 절차,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처분 결과가 나오면 또 인사위원회에 보냅니다, 징계 사항 같은 거는. 인사위원회에 보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분상 훈계나 주의 처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사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희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고합니다. 특별감사나 하명감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만약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종합감사 결과는, 그러니까 1년에 5개의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보통 5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 결과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나머지…….

그러면 제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비공개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 공개 청구를 하면 받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비공개로 처리가 되나요?

그것도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태권도 A 감독에 대한 제보나 이런 게 들어왔던 적이 있나요? 고(故) 이다솜 양 관련해서.

예, 들어왔던 걸로.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일단 제보는 들어온 상태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무슨 제보가 하나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 중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답변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의원 생활 하는 설미경입니다. 우리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제일 중점 과제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게 있었는데 고위급 당직자들께서는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 내부 직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같은 경우도 서약이나 캠페인 하기 전에 설문을 해서 직원들의 인식을 파악해 봤고요, 하고 나서는 캠페인 후에 인식을 다시 한번 설문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차이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받고, 또 그냥 감사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적이 감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24년도, ’25년도.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실적이, 금액이랑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는데 감사 이유가, 감소하는 원인이 분석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원가 계산이나 또 공사의 안전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공사가 진행된 과정이나 후에 부실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품질 보증이나 안전에 더 우선을 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의 초점보다는 후자에 더 해서 예산 절감액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할게요.

예.

고충 처리 민원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했는데, ’26년 6월에 731건은 다른 해에 비해서 민원이 폭주한 걸로, 작년 수준으로 폭주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고충 처리가…….

저희가 이건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거의 작년도 한 해 건 수준입니다, 올 6월까지 건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최광선입니다. 79페이지의 보조금 관리 체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서천과 홍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보조금 감사는 도민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주요 지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때 이번 감사에서는 확인된 지적 사항이 부정수급인지 정산 부실인지 목적 외 사용인지 증빙서류 미인지인지 유형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특별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만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보니까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미반납 건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 회계 처리 부적정, 순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보고 사항이 아니죠?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게 상시감사입니까?

이것도 특정…….

특별감사잖아요.

예,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라서 이걸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산하 공공기관 감사할 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나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만약에 보완 조치를 할 때 개선이 되나요?

지금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채용 분야.

채용 분야, 보조금 또…….

예, 채용 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 집행 분야 그런 부분인데 채용 분야는 저희들이 매년 채용한 기관은, 채용 건수가 있는 기관은 채용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 분야도 －사실 보조금 같은 것도 그런데－ 이쪽 담당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사례집도 보내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담당자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충남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성우제 위원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0페이지, 아까 설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576건이었던 고충 민원이 지금 2026년 상반기만 해도 731건으로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신속·공정한 처리 체계 확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로 보고 계시는데 민원 발생 자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일반 민원하고 고충 민원이 구분되는 구분의 기준이 일반 민원은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불만이 있어서 2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을 저희들이 고충 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민원인들이 많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악성 민원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거의 1년 내내 아니면 한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건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최근 3년간 고충 민원 발생 상위 5개 부서를 밝히는 것과 같이 해당 부서들의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개선책이 마련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넘어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 민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만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민원이 있으면 서로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고 그런 협조 체제 속에서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 제도 운영이 1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감사를 하는, 감시를 하는 주민들의 주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예, 까다롭기도 하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됐다는데도…….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이 한 백 분 이상 연서를 해서 함께 대표자도 선정을 하고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주민 청구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 제대로 끝까지 종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지만 이런 거를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직사회에도 지원관 제도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민주사회의 민주적인 절차나…… 이렇게 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이런 걸 활용을 못 하는 이유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열어 놓고 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내서 같은 것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마지막에 주민 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 책자를 1500부 배부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배부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같은 것도 요즘은 연서를 직접 온라인이나 이런 제도도 이용하면 훨씬 더 현대인들이 또 젊은 층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예산을 보니까 다 경상비네요? 사업할 게 없겠죠?

예.

7억 200만 원인데 감사 진행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뭐 아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아마 전 부서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겠죠, 무슨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담으로 혹시 감사하고서 공무원이 직위해제감이라든가 많은 돈을 변상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1건씩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요?

아니, 누구라고 신상 밝히지 말고. 직위해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위해제요?

예.

그건 몇 건 있죠.

예?

몇 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 건 있어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공무원이 있구먼.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변상은요?

변상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수사 의뢰해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사실이네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시설직이 두 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칠백의총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70년도에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마무리 짓고 감사원 감사를 나왔는데 우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에서 맡은, 현대건설을 감사하는데 야, 그거 귀신이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딱 보면서, 현장을 보고 사무실 보고서 하는데 “야, 저거 몇 ㎝ 덜 깎였어.” 더 파서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덜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저 밑으로 나가는데 “여기 한 20ｍ 더 나가서 석축을 쌓고 흙을 채워야 되는데 안 했어.”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 이튿날 충청남도에서 와서 측량을 한 거예요. 토목직이 측량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눈으로 봐서 알더라고, 그 사람들. 감사원 감사하는데 그렇게 알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측량 안 하고서도 대강 도면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현장을 보더라도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내가 감사원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다른 일로 해서 거기에 갔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실력이 대단하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말고 집행 부서도 감사하는 부서가 있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의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합동해서 감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부족한 인원은 집행부 인원을 차출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조하는 거죠, 협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기구나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들로 다 감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요, 감사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직원들이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안을 시군 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에서 90건 정도 발췌나 적발하고 조사해서 직원들 사실 확인, 면담, 질문서, 확인서 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된 사안이 1개 시군 같은 경우에 50건에서 90건 정도 되거든요? 그건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부분, 보조금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또 공직감찰팀에서 특별감사 한 사안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위원 회의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참여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부의해서 거기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도움 없이도 감사위원회 직원들 갖고서 전부 다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감사는 저희들만 합니다, 저희 직원들만. 저희 직원들이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참 이해 가고 저거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잘해 주셔서 청렴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최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시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사무국장입니다. 윤덕희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종철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국 아래 2개 과 6개 팀, 총 31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 소속 공무원 23명, 도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 7명, 도교육청에서 파견된 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7쪽 주요 기능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예산, 인사, 감사,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협력과는 치안 기획·평가, 현안 점검, 도민 참여, 치안 시책 발굴 등을 맡고 있습니다. 87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자치경찰 업무 예산은 생활안전 분야에 21억 4700만 원, 여성·청소년 분야에 40억 3700만 원, 교통 분야에 45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여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순 집행 실적이 아니라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함께 점검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국정과제 반영과 후속 조치, 주민 치안 수요 발굴,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와 도경찰청,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관계 부처 TF 참여를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의 범정부 협의체를 제안하고 자율방범대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내실화,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 기반의 충남형 치안 시책 발굴, 선제적 교통안전 대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하면서 지역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실시와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89쪽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 강화 분야입니다. 올해 치안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13개 시군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10개 시군에 순찰차를 지원했으며 10개 시군에는 무전기 보강을 지원하여 지역 치안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안심귀갓길 61개 구역 점검, 이동형 CCTV 10대 도입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범죄 위험도 분석과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해 범죄 취약지와 시간대별 위험 구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취자·정신응급자 상황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통해 대응하고 다중운집 행사에는 95건, 5646명의 경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방범 협력 단체 관리와 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 생활안전 체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0쪽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분야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 조명 장치, 노란색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 간이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8개 기관이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요인 차단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주와 당진에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은 상반기 2421회, 3만 459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캠페인 31회, 주요 위반 행위 합동 단속 38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91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경 협업 기반의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솔루션협의회 23회 운영, 범죄심리사 참여제 확대, 실종 고위험군 사전 등록 1만 706명, 아동안전지킴이 552명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예방 교육 710회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거주 여성 지원, 재학대 아동 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92쪽 인사·감사행정과 직무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도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인사 부서와 협업하여 안정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4월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용 시 사전 협의와 지구대·파출소 지역관서장 보직 시 의견 제시 111명을 통해서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생성형 AI 교육 31명, 실무 교육 34명, 전문가 특강 15회 403명을 운영하였고 복지포인트 확대와 사기 진작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경찰서장 평가, 청렴·인권 교육, AI 교육과 사기 진작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형 자치경찰 실행 확산입니다. 위원회는 도내 사회적 이슈와 계절, 행사, 민원, 사고 다발 요인을 반영해서 시의성 있는 치안 대책을 심의·의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학교폭력 예방, 명절 특별 치안, 풍수해 대책, 위기 청소년 관리, 이륜차 폭주 단속, 겨울철 교통안전 등 계절·시기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대정부 공동 건의와 각종 정책세미나에 참여하고 안심지킴이, 청년서포터즈, 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정책 홍보 강화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94쪽 마지막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체 실질화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 부처 TF에서 자치경찰 기능 이관을 위한 두 가지 모형을 마련하여 범정부 협의체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TF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기능 이관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의 구체적인 자치경찰 기능 이관을 위해 지난 7월 2일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제도 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출범 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협의체에서는 2027년 시범 운영과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조직·재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95쪽 주요 사업비 조서, 위원회 명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치경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권한은 없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정부 기조나 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이번에 상반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봐도, 사실 이런 거 보면서도 아직도 더 부족한 점이, 지금은 더 확립이 돼야 될 방향성 제시 중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도민의 민생 치안이나 생활 쪽 치안의 이러한 부분을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경찰도 또 자치경찰도,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을 전제로 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정부 협의체에서 완전한 이원화를 위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로드맵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첫 번째 안은, 두 가지 안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하나는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청까지 전부 다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 경찰청을 놔두고 경찰본부나 경찰대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충남도청에 있는 소방본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끔 후배들하고 얘기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시 자치경찰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 차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볼 때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연착륙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도민들도 체감을 못 하고 지휘권이나 인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권한도 주어져야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기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경찰위원회라 그런가.

무섭잖아요.

위원장님, 89쪽에 보면 순찰차를 지원했다는데 10개 시군에 12억 들여서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순찰차 10대를 사 준 거예요?

순찰차가 1대에 한 4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4000만 원 정도 가는데, 전국에 우리 충남도의 순찰차가 한 250여 대 정도 있어요. 250여 대 정도 있는데 그거를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수 이런 걸 해가지고 각 수요를 받아갖고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2000뿐이 안 되잖아요, 1대당. 1200만 원뿐이 안 되잖아.

하나에 4000만 원씩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3×4=12, 3대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12억이니까요.

12억입니다.

4000 해서, 1억 2000이 아니고 12억이니까.

12억. 12억이니까, 그러면 1억 2000? 1억 2000이 1대?

순찰차 지원 총 몇 대 하신 거예요?

4000만 원 들었는데 1억 2000이면…….

올해 상반기에 10대 정도 지원했고요, 보통 1년 내내 순찰차를 지원하는 데 10억 정도, 10억에서 12억 정도 들고요.

내구연한은 어떻게 가나요, 그게?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또 킬로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맞는 거, 맞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 지원…….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은 순찰차예요?

예,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순찰차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그전에 피복도, 옷도 좀 사 주려 그러니까 그건 시군에서 사야지 도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의원사업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난해에 6500명 피복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

전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거 없네, 이제?

아니, 다른 거, 기능 보강이라든지 순찰차 이런 거…….

그런데 12억이라 하면 1억 2000씩인데 이게 맞질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이라 하면 12억을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차 바꾸는 데 한 10억 정도, 피복 바꾸는 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찰차가 10대에 12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여간 다시 한번…….

10대면 4억이라 해야지.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 궁금하잖아. 10대면 4억인데 12억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보면 주요 사업 조서가 있는데 이걸 다 시행한 겁니까?

지금 6월 30일 현재 51% 예산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예산 집행을 못 했고요, 하반기까지는 전부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전반기에 51%나 집행을 했는데, 집행 실적이 좋은 편인데 하나도 안 쓴 예산이 7건 있어요, 하나도 안 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하나도 안 썼는가, 이게요?

…….

이거 예산 현황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해갖고 3억 6000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썼고 또 그 밑에 보면 생활안전 유관기관·단체 지원 해서 1억 1000인데 하나도 안 썼고, 그 밑에 생활안전 유관기관 지원 이것도 70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고, 제일 밑에 보면 교통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거 이것도 3600인데 하나도 안 썼고 쭉 안 쓴 것이…….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반기에는 집행을 시작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해서 경찰청에 재배정하면 경찰청에서 또 경찰서에 다시 배정해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하반기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을 하는 데.

그리고 여기 간부 현황 보면 자치경찰협력과장은 현직 경찰이죠?

현직 경찰 총경입니다.

총경?

예,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현경찰서장 하다 오셨고?

예.

그 위에 자치경찰행정과장은요?

행정과장은 도청 직원입니다.

도청 직원, 서기관이요?

예.

그렇게 하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