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생기가 넘치고 녹음이 한층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삶이 변화시키는 “생동하는 위원회”가 되도록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김민석 총무과장이 베트남 교류 협력 연수로 의원 발의 관련 해당 부서 의견 제시는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질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방범 초소 등의 시설 설치 및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 조항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영형니다.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이 출장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자울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비 지원 등에 대한 세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기본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나주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치안 유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내실 있는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 관련 용어 정의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 활동 증진과 올바른 정서 함양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해 수련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 거주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 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사회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순환 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하여 용어 정의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육성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및 성교육을 포함한 사업 지원과 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본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설치한 조례로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시설 대여료를 면제하여 나주시 청소년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준·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실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하고 박소준·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효율성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제4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자립준비 청년 등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자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 또한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에 필요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최정기, 박소준, 김강정,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례로 자립준비 청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립준비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대형연구시설 유치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를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나주시 수소융합 에너지 발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소융합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청정 에너지 발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최정기 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사전 의견 조회 결과 일부 의견이 본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제9조 제3항 중 자문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를 문맥상 자문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에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정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최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최정기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최정기 위원이 원안에 대한 답변은 김강정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육성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시설 그리고 연구시설 신설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시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수소 융합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지원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최정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1호를 신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결정 제7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안 제2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초중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개정으로 교육 여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상덕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면지역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어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주시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객관적인 자료 구축과 활용을 위한 문화다양성 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각종 문화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보다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의 예산 과정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의견 제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계획 근거 마련 및 예산 과정의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중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 시민의 문화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므로 사회 구성원의 연대감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시근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를 의무화하고 의견수립 절차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접근성 향상과 넓은 참여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가능해져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토대로 발전해 온 나주시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번 조례가 이를 충족할 만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문화 다양성으로 창의와 혁신의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걸로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철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스쿼시 경기장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며 이용료와 감면 비율을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반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사 유치와 시설비용 촉진을 위해 감면 비율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스쿼시 경기장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하고 이용료와 대관료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설의 이용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철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민관입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상위 법령과의 불보합에 따른 일치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 친환경염색산업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 해지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4호 나주시 친환경연색산업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 첨부 서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관리위탁 해제시 보상 제한 사유를 수탁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제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련 수당을 인상함으로 합당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수정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1호 참전명인수당 월 10만 원을 12만 원으로 제2호 배우자 유족수당 월 5만 원을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시행 시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수당을 각각 2만 원씩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미령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하여 항상 열심이신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남 위원장님을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두 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작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납세 고지서 서류 송달의 방법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시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매당 세액을 삼십만원 미만에서 사십오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작년 12월 말까지 실세 감면 기간이 끝난 분야 중에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여 타 분야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2조 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제5조 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제6조2 제1항 2항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업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 모두 관련 부서나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영향평가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을 사십오만원 미만 시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일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직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