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7차 정례회] 본회의2022-10-19

회의 전체 보기 114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2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지명해볼까요, 부의장님? 질의가 준비 되시는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웃음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뭐,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포장 및 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있는데 우리 보건소나 의료원이나 똑같이 우리 환자 전용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 전용...

박영길의원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보건소 차량은 주차하지 않고 환자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용 구역은 따로 없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밖에서 지금 환자 전용 면을 조금 늘려 달라는 의료원 하고 똑같이. 그래서 환자가 병원이나 이게 보통 우리가 환자가 가잖습니까? 일반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 말고 전용 우리가 주차장 면이 없어서 환자가 밖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불편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그 면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 방역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연막 소독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연막. 지금 방역 기간 끝나고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우리가 계속하는 게 우리가 연간 하는 게 해충 방역 사업에 연막 소독을 사실 많이 하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연막 소독은 뭐, 보다는 감면 취약 구역에 위생 취약 시설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앞으로 분무소독을 조금 많이 늘려주시고 연막 소독은 사실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하 같은데 그런 데 쪽에나, 그리고 우리가 하수구 그런 쪽에는 우리가 연막을 하고 권장하고 우리 분무소독은 하수구 트랙 같은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기름을 떼워서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박영길의원

그래서 사실 모기도 한 마리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사실 보여주기식 맞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규모로 수해가 났다든가 요럴 때는 필요한, 보건소는 필요하고요.

박영길의원

예,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타 평상시에는 위생 취약 구역에 보건소도.

박영길의원

그건 맞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연막 소독할 때 보면은 그냥 차가 지나가고 그냥 뒤에 연기만 뿜고 하는 그런 그거 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하나의 공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 빈도를 줄이고 분무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실질적인 보여주기식보다는 그게 안 났겠나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14페이지 한번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에 우리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줬지만은 앞으로 이사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산불 났는 이재민 숙소에 가서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웃 간의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굉장히 막 격하게 우리가 번지고 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충격을 다 받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예방관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정신건강 지원뿐만 아니고 또 건강 버스로 좀 더 순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산불 났는 거 이재민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역학조사 있는데 우리 울진군에 집단 급식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앞쪽에 나오셔서 거기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집단 급식소는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40개 정도 집단 급식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걸 알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가 집단 급식소 사실 우리가 수인성 이라도 감염병 같은 거 보통 보면 이게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건소에서 관리 하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집단 급식소에 보전식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전식은 급식하고 항상 그 부분은 보전해가지고 급식 상태를 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보건소에서는 보전식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보전식은 관리 안 하고 그 음식이 영양소라던가 균이라던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보전식은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기 위해 보전식이 있고 저희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예 우리 사실 보전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감영병이 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야 되잖습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추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보전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가 보전식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보전식이 우리가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해야 정말로 보전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말로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은 보건소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전식 같이...

박영길의원

그래서 환경위생과도 물론 그런 것을 하지만은 위생, 우리가 감염병이 오면은 보전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도 해야 되니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같은 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해주길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2페이지 울진군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이건 사업량이 200명 한정 딱 되어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출생 예상 인원을 감안해서 이게 설정을 해놨고 지금 출생 인원이 현재 185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올해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 내외로 목표를 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0명 안됩니다.

박영길의원

200명이 안되는데 혹시나 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순서에 안돼 가지고 못 받는 그런 축하기념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박영길의원

그런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19페이지 의료원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 시행 있는데요. 간병지원단 이라고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비 지원.

박영길의원

네, 간병비 지원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거를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고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것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입원 추정 환자가 감소 되고 있고 그래서 요양병원 병상을 88병상으로 감축 예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인근 요양병원에 비해서 우리는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간병사업단을 운영하는데도 다른 타 시군 보다가 간병비도 많고 병원비도 더 많다는 그래서 울진에 요양병원을 입원 안 하고 타 인근 타 시군으로 간다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우리가 간병비를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보다 간병비가 더 비싸다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간병비, 간병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환자가 더 많이 수용이 되면 더 많은 뭐지... 간 단가를 낮 출수 있는데.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우리가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이게 없는데 그걸 간병비를 지원을 못 받는데도 우리보다 간병비가 더 싼데 왜 우리는 간병단을 설치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도 우리가 더 비싸야 되는지 그거를 소장님이 혹시 이거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차후에라도 이 관계를 좀 알아가지고 그래도 남보다가 적게는 못 받을 만큼 그래도 비슷하게는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가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요양병원에 가니깐 또 우리 보호자들이 일도 못 하고 그쪽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비 자체도 비싼데 다가 간병비도 더 비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장기적으로는 간호사를 더 채용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병상을.

박영길의원

간호사 얘기가 아니고 간병비, 간병비. 우리 간병단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간병비가 타 요양병원보다 많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에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까? 병원비 말고 간병비가 있는데 따로 있는데 간병비가 타 시군보다 많이 비싸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우리는 간병비를 다른 데서는 간병비를 지원 안해주는 데도 싼데 왜 우리는 한수원에서 간병비를 지원받는데도 간병비가 더 비싸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혹시 소장님 잘 모르시면 한번 차후라도 그 부분을 좀 알아가지고 군민들이 싸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래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울진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영덕이나 저쪽 가 가지고 입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거기 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그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꼭 좀 추후에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해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원님.

김정희의원

앞에 설명 잘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실정을 잘 아셔야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속적으로 공부 좀 요구하고요.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건의료 환경개선 리모델링 지금 리모델링 하려는 장소가 어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관 1층.

김정희의원

보건소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관입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보건소 건물이 건축 시기가 몇 년 되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축.

김정희의원

건축 했는지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축 한 60년 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몇 년 넘었어요? 몇 년도 건축입니까? 준공을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김정희의원

일자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년쯤 되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역사는 60년 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60년 넘었습니까? 우리가 건물에 시기가 잔존가치나 기간을 얼마쯤 보는지 아세요? 건물의 가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0년 내지 40년,

김정희의원

그렇죠. 그럼 60년 된 건물에 지금 3억 2천 6백만 원 예산을 또 투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여기에다 할 게 아니고 새로 신축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1년도에 외부...

김정희의원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 봤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외부 에너지 절약 리모델링 할 때 안전 진단 받았었는데 그때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B등급 나왔어요? 그 B등급 나오는 건 우리 기호에 맞춰서 B등급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물이 60년 이상 된 건물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등급 판정을 받을 때 B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기호에 맞춘 거예요. 안전진단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안전진단을 받아 봅니다.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여기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그게 오산이다, 이런 얘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다시.

김정희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 자체가 2층에 뇌피트니스 하고 출산통합 서비스 시설이 같이 들어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산통합지원센터는.

김정희의원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리모델링을 해서.

김정희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럼 뭐에요? 이게 그러면 뇌피트니스란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연계된 사업이 없습니까? 47페이지 하고 센터 운영 하는 거 하고 동일 사업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것은 주로 이제...

김정희의원

아니, 소장님 질문하는 요지를 잘 제대로 파악하세요. 보건소에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지방 치매예방 뇌피트니스 센터에 같이 공동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리모델링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김정희의원

공간 확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그러면 뇌피트니스 하고 그다음에 출산통합 서비스는 43페이지가 센터가 이쪽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사업 연계가 그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공간확보.

김정희의원

공간확보 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정희의원

자, 18페이지는 뇌피트 니스센터와 출산통합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이 건물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출산통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육아 기존 시설에 육아용품 대여, 수유실, 영양플러스 프로그램도 하겠지마는 모자보건실 이런 부분 같으면은 오히려 39페이지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하는 의료원 내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냐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되세요? 공간 확보를 해서 출산통합은 출산통합지원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 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장을 만들어 보는게 공간 확보를 해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 보는 거에요. 이해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산후조리원은 이거는 산부인과와 연계되어 있고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요것은 물품 대여나 그다음에 어떤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 목적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무슨 얘긴지 압니다. 행정업무는 틀릴지 모르겠지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분들이 누구에요? 유아들이고, 신생아들이고, 임산부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특정 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이용 하시는 분은 모든 울진군민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이 따로 별도로 있다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되십니까? 산후조리원 안에 복합적인 공간을 확보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붙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이 공간도 지금 그다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넉넉지 않아서 60년 된 건물에다가 거기에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 투입을 하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물 생태가 기둥 지기 때문에 벽체로 지지 되지 않고 기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벽체 몇 개 없애서 사무실 공간을 넓히는 거는.

김정희의원

제 얘기는 60년 넘은 건물이, 지금 이해를 소장님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건물을 새로 신축을, 이런 시설 같으면 신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가는 게.

김정희의원

장기적이 아니고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보건소 전체 건물이 한시가 급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부지확보부터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 이래 가지고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사업하려는데 소장님 답변이 이래 시원찮아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사업 못합니다. 3억 2천 6백만 원 예산이 소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우리 울진군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판단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급의료 헬기장 확대 이게 진짜 필요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필요합니다.

김정희의원

네, 절실합니다. 이것 절실한데 한번 볼게요. 교육 기간 학교 운동장을 지금 이용하는 게 신규로 많아요.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관리기관과 협조를 받았고, 그다음에 승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승인 요청 하면은 거기서 관계자가 나와서 확인을.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삼근초등학교, 매화중학교, 죽변고등학교, 후포동부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다 내줬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하는 부서 기관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교육청에?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청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학교에서 교육청에 협조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통보 정식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조금 물론 학생 수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애들이 수업할 때 이런 응급사태가 생기면은 거기를 사용한다? 그거 좀 아이러니 안 합니까? 공문을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설상가상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에서 요구했는 사항입니까?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 운동장을 제공해 달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확대해 주겠다고 신규로 제안 한 자리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협조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요청했는 공문도 같이 좀 자료를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거는 요청한 자체가 행정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거기에 교육기관에 주간이든 응급상황은 야간도 생길 수 있지만은 주간도 생깁니다. 그러면 애들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과연 어떻게 헬기가 이·착륙할 때 어떻게 그걸 해소를 할겁니까? 그리고 거기서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데가 대충 지금 몇 군데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깐 그런데, 응급차가 나오는 도로란 자체가 그렇게 좋은 도로가 아니에요. 억쑤로 협소한 도로입니다. 응급발생은 도로가 도로교통이 원활해져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따로 확보를 하는 게 맞죠. 좀 한적한 데 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온정면에는 온정 버스정류장 앞에 공터입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에요, 상가지역.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안전상에 위험한 부분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됩니다. 헬기에 돌아가는 풍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버스정류장 맞은편 공터입니다.

김정희의원

맞은편?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

김정희의원

아, 옛날 그렇다면은 구)온정면 초등학교 자리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맞죠? 그러면 그 부지도 대충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거기서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산재 되어 있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정희의원

그런 걸 다 정리할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소만 있다고 모든 일이 해결 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급조로 자리를 선정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도 안해 보고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제 애는 거기에 없지만 만약 우리 애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은 소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인계점을 추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추가로 검토해 보시고 사후에 또 보고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사업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학병원 파견 의사 이건 그러면 아까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경북대학교 하고 연계합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 경북대학교 병원과 협조를 해서.

김정희의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은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 경북대학교에서 파견식으로 해서.

김정희의원

그래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경북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냐고 묻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경북대학교가 지역 거점병원으로 경상북도에 지점 된 데 몇 군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역거점병원.

김정희의원

파악이 아직 안됐어요? 파악 안됐으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개 경북대학교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가 말고 우리는 경북대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북대학교가 경상북도에 있는 지자체 중에 몇 군데 하고 이런 파견 인력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지를 아시냐 이 얘기를 묻는 거에요. 우리가 의료원이 몇 군데 있죠? 경상북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4개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의료원하고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항, 안동 뭐 이쪽 다 의료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이거 참, 질문하기가 난해한데 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파견 의사 현재 의료원장이 공석인 상황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경북대학교 병원에 의료원장도 파견제로 요청을 해보는게 어떻다고 판단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장은 지금 채용.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 저는 채용공고를 내고 안 내고 이걸 얘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역거점병원으로 경북대학병원을 선정한 이유는 의료진 우수 의료진 수급 땜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은, 병원 의료원장이 다른 데 보다는 경북대학교에서 파견의료원장으로 보내주면은 우리 의료진 수급하는데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에서 기본 월급을 받고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파견 인건비만 주면 되니까. 세 번째, 우리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해서 원장님이 계시지마는 타 기관으로 이송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좀 아까 응급헬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경북대학교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지마는 병원장이 경북대학교에서 파견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울진군의료원에는 인센티브가 더 많이 제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원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파견식으로 하면 소속에 대한 의료원 운영관리에 좀 어렵지 않겠나.

김정희의원

파견식으로 하는데 소속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파견 의사를 소장님, 우리가 의료인력을 파견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의료원장님을 우리가 채용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의료원장님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병원 잘 운영하기 위해서.

김정희의원

병원 잘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잘 하려면 하면 뭐가 필요하죠? 병원을 잘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뭐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필요한 거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김정희의원

네, 맞습니다. 병원 의사만 많으면 병원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수인력만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병원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놓으라 하는 만약에 여기에 신경외과에 일인자가 여기와 있으면 여기 병원 터져 나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파견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지역거점병원 공공병원을 지금 대학을 선정했는 게 병원을 선정했는 게 경북대학교병원이라면은 의료원장 파견도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제한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절감, 국민의 안전한 의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의료인력도 수급하는데 원활 할 것이고 자, 의료 원장님이 만약에 의료원장님이 자, 우리가 현재 받고, 지금 인력 수급하는데 부분에 경북대병원에서 받고 있지마는 의료 원장이 타 병원에 있는 출신이 오는 것보다는 그 병원이 오는 게 맞다. 그렇다면 파견받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게 현실 가능한 지도 소장님 파악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한번 해 보고 그래 해 보시라 제안하는 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우수인력을 의료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소장님, 울진의료원은 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을 해 봤고 의료원장님을 추대해서 책임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에요. 두 가지 방법 밖입니다.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경북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책임경영에 따른 의료원장님을 추대해서 책임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예전에 위탁경영 했다가 지금은 책임경영쪽으로.

장유덕의원

예, 책임경영 하다가 의료원장님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나 감당할 수 없는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사직을 한 상태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47쪽 치매예방 뇌피트니스센터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지금 보건소 별관 2층 보니깐 24평이에요? 운영인력들은 4명이 필요한데 이 운영인력들은 신규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신규 채용하고 지금 요 사업을 일단 축소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유덕의원

축소라는 것은 현재 제출된 자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출 할때는 여기에 3명, 4명으로 제출했는데요. 다시 군수님 보고 해서 2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민 중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에 한해서 그러면 치매 진단을 의뢰한 우리 군민들은 뭐 수요 예측은 해 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이것,...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그래도 치매 단계로 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주민 입장에선 내가 과연 치매인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진단도 필요할 뿐 더러 또 치매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천성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단도 받고 재활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과연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운영이 될 수 있겠냐 싶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군에서 또 보건소에서 이 정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지금 인지 저하자는 1,600명입니다. 그 파악된...

장유덕의원

지금 숫자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이런 시스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뇌피트니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수요는 있습니까? 숫자 1,600명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치매 분야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고 또 치매 가족, 치매 가족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장유덕의원

치매 가족은 돌봄서비스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요거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신규프로그램 가족도 포함이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요것은 치매 뇌피트니스센터는 치매 단계로 가기 전에 검사를 해서 치매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치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차라리 이 정도 사업계획이면, 치매라는 것이 연령층으로 봐서는 젊은층에서도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지만 대부분 노인층이거든요. 노인층인데 차라리 마을회관이나 찾아가는 그런 뇌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그 2명은 신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계획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규모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의료원에 11쪽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참여 되어 있는데 보니깐 울진군의료원에서 한 명이 파견이 되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사업이 주최가 되다 보니깐 뭐 이렇게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인지 이게 또 정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깐 우리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수요 자체가 요구를 했는 정원의 50%도 못 받았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장유덕의원

전국적으로 지원이 됐는 사례니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이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건을 교육비에서 가지고 있는 저게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요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국비가 1억 2천 500만 원 국비가 지원되고 지자체도 50대 50 이렇게 비율로 인건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3쪽에 울진군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 있는데 이 47억이 우리 전출예산 맞습니까? 표현되어 있는 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장유덕의원

울진의료원 소요 사업비 47억 원은 이게 뭐죠? 적자보존을 위한 우리 전출예산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맨 밑에 보면 응급환자 그 중간지점에 응급환자 처리 능력 강화라 되어 있어요. 처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급환자에 따른 관리능력 강화가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처리라 함은 이제 뭐...

장유덕의원

관리능력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처음 접수 응급실로부터 접수 되었을 때부터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처리하고 연계해서 입원하고 후송 가고 요런 다.

장유덕의원

표현을 처리 능력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처리하면 1년의 과정을 다 처리로...

장유덕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또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도 요구하는 내용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의사 진료실적 독려라 그래서 실적 공개 그리고 성과계약 확대 그리고 계약 종료가 따르면서 성과계약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실적을 공개하고 성과계약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공개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거에요? 공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원내에서 의사 진료 게시판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으로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홈페이지 아니고 원내 자체에.

장유덕의원

의료원 내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보는.

장유덕의원

의료원 내에 그러니깐 관리직군 분들과 공유하는 정도의 공개로 보시면 되는 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어떻게 공개에요? 공개라 함은 의회에 와서 진료실적을 매 분기마다 반기마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울진군 홈페이지로 이렇게 한다든가 일단은 울진군민이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취지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원내 자체에서.

장유덕의원

그리고 축소 진료 분야 산부인과 분만을 외래로 돌린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현재 내용은 그러면 자료로 그냥 계획일 뿐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는거에요? 어떻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2023년도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을 분만에서 외래로 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장유덕의원

그 뒤에 그러면 병상 운영 확대 85% 2024년도까지 목표가 85% 인데 이게 응급실과 연계한 응급환자들 실질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하면 85% 까지 상승할 수 있다,이것도 계획이네요, 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것은 병상 가동률은 청년 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 가능한 목표로 가능 하다는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장유덕의원

간호사 수급이 안 돼어서 지금 현재 병상 가동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충원을 위해서 요 뒤에 있는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과 같이 연계해서 병상 가동율을 높이겠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병상도 확대하고 병상 가동율도 높이고.

장유덕의원

그리고 시니어 의사 있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장유덕의원

이분들 제출은 5명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확정되고, 내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아직 수요만 제출된 상태이고 12월 달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일정에 따라서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5개 과는 울진 우리 의료원에서 요구한 과가 의사님 맞습니까? 전문 의사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피부과가 진료실적이 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피부과는 공중보건의사가 피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장유덕의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것은 다 흑자입니다. 이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4.7퍼센트 더 높습니다. 4.7배 높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금액이 4.7배 높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피부과 의사분께서는 진료실적이 우수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는 낮은 이유도 있지만 일반의사가 하면은 높지는 않고 좀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피부과에 진료실적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명이 외래진료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에요. 의사선생님 연봉 관련해서 수지를 그런 걸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 6,448건.

장유덕의원

6,448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시니어 의사님이 오시면 피부과 의사분들은 두 분이 되시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수요를 재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의료원 정상화 추진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깐 상당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계획이 반듯이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진료실적 독려와 관련해서는 그 공개하는 방법을 의료진 내에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좀 외부에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의사선생님들 혹시나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 의지가 있으면 공개하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환자 수를 많이 진료하면은 그만큼 진료 수당이 더 책정이 되고 또 환자 수가 적으면 또 기본 정도의 그런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려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깐 공개를 못 하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추후 의료원장 채용된 후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시간도 좀 하니깐 1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소장님, 아까 우리 응급의료 헬기장 확대 공문을 다 주고받고 확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공문을 정회 기간에 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준비하신 우리가 요구하신 자료는 오는 대로 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네, 의장님.

임승필의장

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료장비 등 관리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응급의료장비 등 관리라고 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257대, 구급차 7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네.

김복남의원

네,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뭐, 심장충격기에 설치 장소 라든지 아니면 설치장소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적정성 그리고 안내표지판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울진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작동 여부는 저희들이 반기일에 체크하고 있고요

김복남의원

반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배터리 교체와 패드 교체는 사용주기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책임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관리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필요하면 교육하고 작동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어느 장소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중이용시설과 그다음 선박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20톤 이상 선박, 관공서, 학교.

김복남의원

교육은 지금 현재 어떤 체계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진 않고 요청 시에 합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 법정의무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응급상태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기계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려면 뭐 설치장소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복남의원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정말 위급 상황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과 또 교육하는 부분들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룰 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정교육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 기계를 그 적정 장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묻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동영상 사용법, 동영상을 군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그런 SNS에 지금 게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SNS교육이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많은 군민들이 이런 거를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도 괜찮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동영상 교육도 괜찮습니다. 그죠? 다양한 교육채널을,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많이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응급의료 헬기장과 관련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군민들이 이 헬기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에 응급의료 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체계가 발생을 하면은 보건소와 소방과 읍, 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읍, 면에서 소방이나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구급차를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헬기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헬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 후송된 군민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데이터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데이터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사업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닥터헬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헬기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는데 그때 할 때는 48건 정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10건 이하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백만 원으로 군비 100%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거는 정비관리 하는데 잡초 제거라던가 풀이 무성하면은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헬기장 안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비유지 하는.

김복남의원

잡초를 제거하고 정비하는 곳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은 여섯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신규 인계점 추가로 해서 일곱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승계를 해 놓은 상태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승인.

김복남의원

인계점 지정 승인 신청을 해 놨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1월에 국립중앙의료원 주관 현지 실사 사용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주로 실사는 어떤 내용으로 보시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헬기를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장애물이 있는지 그다음 공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지 상태인지 그런 상태를 봅니다.

김복남의원

네,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요 관련은 지역에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역학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집단에서 음식물을 섭취와 관련해서 설사나 구토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보건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신고에 의해서? 어떻게 알고 요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가 생기면 물론 신고와 그다음 또 환자가 생기면은 병원에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발생 된 상태에서도 신고 받지만 병원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관내 올해 수인성 매개 전염병과 관련해서 신고가 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올해는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요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혐료 지원 제가 추경업무보고 때 관련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드린 내용은 첫째아, 둘째아 건강보험료 보장형으로 만기형으로 변경해주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고요. 요 내용을 보니깐 우리 출산장려금은 도내에서 한 10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도내에서 1위라고 합니다. 1위. 첫째가, 둘째아가 매월 3만 원 해서 60개월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요거는 환급형이 아니고 보장형이고 그리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60개월 해서 만기 환급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1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요 부분은 타 지역하고도 경상북도 말고 전국적인 내용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출산과 관련 되서는 사실 인구정책과도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이 욕구 조사 요런 부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이 부분인가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첫째아, 둘째아 환급형 변경 시 지금 현재는 5만원에 보장형이지만 환급형으로 바꿀 때는 30% 환급 예상이 되고 추가예산이 4천 8백정도 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합한지도 한번 관련 전문가들과도 논의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의료원 2페이지 기초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내용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기초비 진료비 요거는 우리 울진군민 중에서 6세 미만 장애인 환자 초진료, 재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6세 미만 하고 장애아동 개인 지원되는 초진료와 재진료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초진 환자에 대해서 말씀...

김복남의원

장애인하고 저희 6세 미만 하고는 금액이 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복남의원

기초진료하고, 재진료하고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세 미만은 초진료는 4,200원 재진료는 3,000원 장애인은 초진료비 5,700원 재진료는 4,100원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소장님은 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혜택받는 금액에 비해서 좀 번거로운 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신청하는 절차가? 기초진료비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죠?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신청을,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요, 사항은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소장님, 여기 본회의장에는 사무관 이하 발언 건이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럼 우리 보건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세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사업 과장입니다. 기초진료비 지원되는 부분은 진료받을 당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진료받고 난 뒤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뭐, 가족관계등록, 가족이 맞다 든가 그런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맞다 든가 그런 확인을 붙이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입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복잡해 가지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모아서 분기나 반기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급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직업은 보통 분기나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깐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지원 사업이 이용률이 저조 한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김복남의원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요즘은 어떤 신청 방법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깐 또, 요런 부분들도 가능한 지 이 사업에서도 가능한 지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직접가서 관련서류를 떼고 그죠? 신청을 해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분기나 반기 이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번거로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여기 이장 출무회의 가서 홍보를 하고 해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불편하다면 이게 아무리 홍보 해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향후 의료원에 전자 결재 정보체계가 구축이 되면 의료원에 접수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좋은 제도인 만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의료장비 등 관리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이라고 있던데 혹시 저희 접종할 때 접종 기간 협력 단체 위원들이 있을 건데 접종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 조사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확인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접종할 때 보다는 지금 의료인 의료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저희 독감접종 시작을 했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사당 1인당 접종할 수 있는 접종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100건입니다.

황현철의원

하루 100건이죠? 하루 100건인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황현철의원

접종하면은 며칟날부터 해가지고 며칟날 시작하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보통 접종 첫날에 몰리시더라고요. 첫째 날 접종 하는 날에 100여 명 이상 2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100여 명이 돌아간 사건 혹시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침 시에 꼭두새벽에 택시타고 오셔가지고 줄을 서 계십니다. 먼저 맞으시려고, 약이 떨어질까봐. 그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거 아시죠? 접종하기 위해서 버스를 중간에 환승해서 바꿔서 타고 먼길 많게는 한 시간 이상 두 시간씩 소요돼서 오시는 분들이 수다하십니다. 근데 그날 오셔가지고 헛걸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의료 기간 1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것에 예상은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른들은 그렇더라고요. 접종 첫날에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쏠림 현상이 있는데 지역마다 안배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접종은 뭐 며칟 날 날부터 시작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주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시작할 건데 지역 안배가 필요한 거 같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네.

황현철의원

전체적인 날짜는 가닥은 잡아주되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며칠, 며칟날을 나눠가지고 접종을 해야 몰림 현상에서 좀 벗어 날것 같고 이번처럼 100여 명이 돌아가는 사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마을별 이렇게 이장과 협조해서 마을별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깐 실태 조사를 간간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지도검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해서 약달력 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등록이 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된 분들에 대해서.

황현철의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약처방 관련 해가지고 치매약이라도 지급이 되게 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보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은 드리지 않고.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제라든지 치매 영양제라든지 뇌 영양제 이런 부분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은 드리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드리진 않습니다. 약 달력이라 하는 것은 그 약을 꽂아 놓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약 달력에 꽂아놓고 잊지 않고 복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황현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 환자 이거 대상 자체를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만 65세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또 군민들한테 전해주면은 조금 나아질 거 같아요. 요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상 자체를 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경증 치매환자 내지 인지 저하자로 확대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황현철의원

네, 그렇죠.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손목에 좌석식으로 된 우리가 좌석팔지, 전자팔지에 거기에 성명 이름과 전화번호 적혀있습니다. 팔지 좌석 전자 팔지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거기에 인적사항이 연락처와 인적사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요즘 ICT기반 해서 좋은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배회 감기지라든지 그러니깐 누군가가 발견을 못 하게 되면은 발견할 때까지 절차라는 게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가 될 건데 추운 날에 배회를 하게 되면은 또 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연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회감지기 내지는 아니면 치매환자들 양말에 보면 요즘은 QR코드를 각인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은데 조금 요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고요.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품명을 좋은 품명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산통합지원센터 라고 있는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페이지...

황현철의원

18페이지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산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영양플러스와 출산용품대여실이 있고 또 수유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실이 있습니다. 요것을 지금은 각각 따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음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9페이지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인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이후로 11월 1일 자부터 차상위라든지 국가유공자 순으로 해가지고 먼저 접종이 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 혹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의 소리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11월 1일 날 접종하는 첫날에 조금 안배 하셔가지고 하루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것 좀 안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또 일반군민에 대해서도 또,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 2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에 보면은 문제점이 지원사업 이용율 저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시스템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원금액이 높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육아를 하는 아빠의 입장으로써 말씀을 좀 드릴께요. 안 갑니다. 안 가서 이용률 저조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애가 아파가지고 의료원을 갔었어요. 의료원을 갔었는데 고열로 인해가지고 갔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고열로 인해가지고 갔었는데 40도까지 육박을 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염증수치가 올라서. 근데 소변검사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약만 처방받고 저는 집에 갔는데 계속 끙끙 앓다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부분이 저조율도 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이 노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부분들이죠, 이게 리모델링.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실이 지금 공간이 조금 좁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리모델링입니다.

황현철의원

환자들이 넘쳐나나요? 혹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환자가 많을 때는 100여명.

황현철의원

아니요. 동시에 와서 공간이 협소해서 진료에 차질이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물론 환자 수도 있지만 현재 응급실이 좀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하는.

황현철의원

저는 이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장비, 장소, 공간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앞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국고지원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용하시는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많이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층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장년층, 노년층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노년층이 보통 많이 이용하시잖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공용와이파이를 많이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에 대해서 논란 거리가 많이 일고 있어요. 깔고 나서 성능은 그만큼 역할을 못한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정말 저조합니다. 거기에 돈 3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신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지요. 수술실에 CCTV 설치하여 하는 문제들이 붉어지는데 국립의료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환자들한테 신뢰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와이파이는 두고 그 부분에 CCTV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환자와의 설문조사나 지금 추가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부분은 입원해 있는 환자나 장례식장에서 손님들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와이파이가 안되어서 좀 불편하다는 그런 소내 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요.

황현철의원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는 구간에는 지금 KT나 이쪽에서 불입금 얼마주고 이러면서 대행서비스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용해서 대체를 하시고요. 지금 아까 신뢰에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들한테 먼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 놓고 뒤에 후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먼저 이 기능보강사업에다가 수술실 CCTV 그거 할 수 있으면 도입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출산율 대비해서 간호사 저희 월별 해서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분만.

황현철의원

아니요.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하시는 신생아들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달별로 나눴을 때 월 평균해서 7.4명입니다. 7.4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간호사가 모지라서 베드를 운영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운영이 조금 안 될 것 같으면은 간호사를 좀 다른 타 부서쪽 이동시켜서 배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황현철의원

공공사후조리원에 간호사가 5명이 있는데 월평균 따졌을 때 7.4명이 신생아가 이용한다고 지금 통계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 5명이 불필요하게 저는 불필요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의료원에 간호사가 구인란으로 인해서 조금 부족하고 베드운영 하는데 간호사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고 저희가 근속장려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 내에서 조금 능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준에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간호사들을 조금 베드운영 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조금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이게 24시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기준에 가면은 오늘 기준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신생아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자꾸 답을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에 답을 좀 찾으십시오. 간호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인력을 끌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노력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근무 3교대를 하는데 근무 인력이 적정한지 다시 파악해서 다시 협조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산후조리원에 간호사라든가 이분들이 빠지면 산후조리원 인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간호사를 다른 데로 배치를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법적으로 간호인력이 의료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사업과장님, 그 답변 맞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의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은 배드수에 따라가지고 의료인하고 의사하고 간호 인력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황현철 의원님 말씀 하셨지마는 그 사람들이 신생아가 몇 명 없더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법적...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조건입니다.

임승필의장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원 뭐, 추가 질의할 것 있어요?

황현철의원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 지금 보니깐 7페이지 올해 연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25페이지에 2023년에는 그 사업을 굉장히 좀 확장한 것 같애요. 지금도 결핵환자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5페이지 이것은 전수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 검사하는 거고요. 7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검진해서 지금 결핵환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6월 달, 5월 달까지는 못했고요. 6월달 부터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대상자를 1월 달 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관리사업만 하는 거고 결핵에 확진된 확진이 아니고 그 결핵환자로 판정된 사람들도 있습니까, 울진 군민 중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지금 한 명 치료중에 있고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안순자의원

네, 옛날에 어렵고 했을 때 결핵환자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결핵환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와 찾아가는 한의원 건강증진이 어떻게 다릅니까, 따로따로 다른 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은 내용인데 지금 표현이 10페이지 하고 말씀하는.

안순자의원

10페이지 보면 사업들이 여기에는 보면 10페이지에는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이라고 있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사업명을 바꾸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업명을 바꾼 건 아니고 이 건강 버스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나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똑같은 사업이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가고 한의사가 가게 되면 한의약 건강증진이고 그냥 보건소에서 건강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거는 건강보건소라고 그렇게 명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원님 가기는 다 한의사도 가고 물리치료사도 갑니다. 같이 갑니다.

안순자의원

저는 2개 사업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그렇게 해서 혼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운영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농번기에는 가면 어른들이 농사일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 같은 그런 것도 좀 저조 한 것도 제가 봐 왔거든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마을에 사전에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너무, 그러니깐 내일 진료를 하러 오면은 오늘 한다든가 당일로 그렇게 방송을 한다거나 하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장님들하고 다 소통해서 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한 달 계획을 세워서 읍, 면사무소에 통보하고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방송해달라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른들이 많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좀 더 활발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이 사업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 추진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남부지역에 응급센터 구축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남부지역.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의료 체계구축 말씀.

안순자의원

예,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 응급체계는.

안순자의원

응급센터 구축.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또 의료원까지 이동해 오는 시간과 그렇게 돼버리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여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병원에 빨리 이송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체적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원님 골든타임은 30분에서 1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그러니깐 남부지역에 응급센터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2021년 응급실 이용현황 하고요. 또 병원을 연계해주는 현황 또 응급차 운행 또 응급헬기, 응급환자이송 그런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소장님, 울진군의료원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억 에서 뒤쪽에 보면 응급시설개선 되어 있잖습니까? 빼기를 하면은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를 예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응급의료원 운영 정상화는 인적 분야와 그다음에 또 근무 의사의 진료실적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자세, 그다음에 병상가동,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 어느 하나가 필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필요하고 그런.

임동인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원장님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동의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네, 네. 울진군의회도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동료의원 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신속한 방안 해결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 기준들이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대상 그다음에 지원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혜택에 어떤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기준선에서, 이 부분들도 그래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것은 타 지역 지방의료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임동인의원

아,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선에서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 지원 대상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약간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소통해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가 지원 조례가 2022년도 올해 9월 15일 날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차상위층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이게 1차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입니까? 이분들이 먼저 맞으셔야 되시니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로 간다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헛걸음하지 않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제가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진 중에서 의사분들은 100% 적립이 되어있고 간호사분들은 30% 적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건 지금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100% 유지하게 되어있는데 요것은 의사, 약사들은 1년 단위로, 의사는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으로 하는 거고요. 간호사나 직원은 급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소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누구나 이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네.

임동인의원

그 DB형이든, DC형이든 저희들 관내에서도 아주 작은 업체에서도 직원들 몇 명 갖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도 이 ARP계좌로 처음부터 문자가 날아가고 적립을 해요. 이유를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뭐, 울진의료원에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운영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아는 사업들이 적재되어 있고 해결 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법에도 보장 되고 있는 퇴직금이 보장받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군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이건 법에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은 DC형이든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직원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이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로 적립을 하시는 게 맞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년에는 50%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임동인의원

아니 50%를 얘기를 했는 게 아니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후 계속 더 준비금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동인의원

아니 100% 보장을 받아야 되는 법이 있는데 왜 50%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00% 보장이 되는데 지금.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큰 것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지금 퇴직 10년, 20년 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임동인의원

아직 그걸 어떻게 보장을 소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운영에서 이렇게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로 문제점이.

임동인의원

저도 보장을 못하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도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퇴직할 거란 걸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아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보장되어 있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직원들 복지나 임금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50%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도 100%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해주시란 소리죠.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준비금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네, 네. 하여튼 꼭 그렇게 약속을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소장님 관내 우리 보건소지가 많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9개소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북면 흥부문화센터에 위치한 보건지소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타고 또 차량을 이동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 변경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현황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 지금 면사무소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한번 보건지소가 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좀 관심을 좀 쏟아주시고요. 19쪽에 한울원자력본부 의료원쪽입니다, 의료원.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 시행에 보면 중간에 공공사후조리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이라고 1억2천6백만 원이라고 있는데 산모마시지, 오케타니 마시지 요거는 간호사들이 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요가, 명상 등.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와서 합니다.

장유덕의원

자격증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문가가 와서 합니다.

장유덕의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1억2천6백만 원은 이분들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장유덕의원

관내 마사지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장유덕의원

답변이 안돼시면 의장님께 우리 해당 사업 과장님한테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전찬호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

임승필의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했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는 사업인데 저희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몇 분이 그러면 하시죠? 1억 2천6백만 원이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건 1회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산모가 2주 있다든가 3주있다 든가 있는 동안에 횟수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있는 동안에 마사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마사지 그러면 회당 금액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단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는 안 하시고 전문가분들이 와서 마사지하고 산모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 실적 정산이라든가 그 부분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15쪽에 청년간호사 3년 만기와 5년 만기 내용이 상당히 좀 틀리고 또 뒤에 자료를 보면 도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강원도쪽은. 우리는 군비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3년 만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30만 원, 5년 만기는 월로 50만 원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3년 만기 80만 원을 지급할 때 군비 30만 원 의료원 예산 40만 원 본인 부담 1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네, 맞죠? 그런데 5년 만기는 우리 군비가 50만 원 이에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떤 타 지자체 선행되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정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타 지방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유사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7급과 8급에 한한다 그랬고 기 재직자 기존에 지금 현재 간호사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인원을 보면 1차 년도 33명, 2차 년도 38, 3차 년도 43명으로 5명씩 증원이 되어있어요. 이 기 재직자들 다 포함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말씀해... 기재...

장유덕의원

기 재직자. 기존에 재직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기 재직자.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간호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냐는 질문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7, 8급에 한해서.

장유덕의원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또 간호인력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사업이지만 이게 또 군비가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2차 년도, 3차 년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좀 마련 하시는 게 좀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장유덕의원

근거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도비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와 협의 된 내용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은 도비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16쪽에 보면은 강원도 지방의료원에서는 도비가 3년 차는 도비가 30이라는 게 30만 원 같은데 맞습니까？ 5년 차는 4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울진의료원은 군의료원입니다.

장유덕의원

군과 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기서는 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근거를 마련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부와 의회에 설명이 구체화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거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조금 전에 산후조리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의원

의무 간 간호사 배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저한테 발언 하신거? 최소 인원이 5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승필의장

법적으로 정족수를 갖춰야 될 인원 수가...

황현철의원

그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깐 전년도 일 평균 해가지고 아까 제가 7.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에서 나누기 7을 하면은 간호사 수가 정해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2명을 안넣어도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일 평균 나누기 2.5를 했을 때 간호인원을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5명을 굳이 안 둬도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황현철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황현철의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에요. 굳이 여기 공공산후조리원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여유가 있는 간호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체인원으로 해가지고 배드를 아까 근속장려금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면은 여기 지역적 울진군 안에 있는 영세한 의료원들 그러니깐 의료원 의원들이죠. 의원들도 지금 간호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간호 월급 자체가 이렇게 인상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영소 의료원들이 애로사항을 격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살 깎아 먹기가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안된다는 거에요, 해결책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할 때 지금 근속장려금도 신중하게 더 나은 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거 요거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간호인력 재배치할 수 있으면은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법적인 내용과 그다음 간호 해야 되는 환자와...

임승필의장

소장님, 소장님, 간호사 정원 수 법적으로 유건 해석해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 검토해 보세요.

황현철의원

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깐 그 간호인원을 뺄 수 있으니깐 그 부분을 법리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결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의원들 자료 받으셨죠? 그 닥터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 회신이 왔는 게 죽변 고등학교 밖에 안 왔네요. 그죠? 사용 가능하다고. 닥터헬기 우리 거점 여러 군데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까 회신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학교장 동의를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왔는 공문에는 죽변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받으셨어요? 관내 학교도 확인 다 됐습니까? 다 확인 다 되어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안되는 지 그것도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싣고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아까 말씀은 후포 동부 초등학교 같으면 거의 학교 가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에코리움도 그렇고 에코리움 현지에서 발생 된 환자만 이송을 하겠다? 전체 금강송면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삼근 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닥터헬기 안동 거점 병원으로 안동으로 가죠? 일반 다른 타 병원으로는 이동이 안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닥터헬기가 안동병원에서 오는 것이지 안동병원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닥터헬기가 안동병원에서 오면은.

임승필의장

그 닥터헬기가 안동병원 개인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닥터헬기가 안동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임승필의장

안동병원 개인 거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여기서 서울중앙병원으로 가겠다 하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갈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일반 군민들은 이 닥터헬기가 안동병원에서 오니깐 안동병원으로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있을 뿐이지 환자 수용 가능한 병원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군민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 7대가 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는 지금 특수구급차하고 봉고 일반구급차 2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근데 아까 보니깐 7대에 대한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관리하는 그 소방과 그다음 의료원 그렇게 포함해서 총 7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소방서 우리 구급차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7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우리 보건소에 2대밖에 없다면서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와 의료원 2대 그다음.

임승필의장

그러면 7대 기준이 어딥니까? 소방서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소방서는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아까 기초진료비에서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6세미만 확인되고 장애인들은 거의 장애인이라고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병원비 자체가 차등이 나는데 그러면 초진 접수할 때 그때 접수할 당시에 접수를 받아서 뒤에 내드리면 되잖아, 왜 그분들 다시 서류를 갖고 내원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냐고. 처음 접수할 단계에 기초 우리 여기 진료비에 대해 지원을 해주니깐 적게 받으시든가 애초에, 내주는 번거로움이 없고 받았다 하면 다음에 안 오시도록 아예 그렇게 통장번호하고 확인을 하시고 의료보험증 제시를 하고 신분증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신원확인이 뭐가 따로 필요로 합니까? 이 부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닥터헬기 우리가 몇 건 이용하셨다고 하셨죠? 소장님 아까? 7건이라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좀 저조합니다.

임승필의장

7건이라고 하셨...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0건 내외입니다.

임승필의장

8월 기준으로 13건 했고요.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15건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오늘 여기 방송도 되고 군민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지 활용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료원 직원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감춰지는 거에요, 지금. 15건 10월 기준으로 닥터헬기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10월 31일부터 시행하죠? 근데 아까 소장님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저기 앉아계시는 장명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 예산도 받아 오셨고 한시가 시급한 걸 왜 자꾸 미루시냐고 돈이 부족하신거에요? 뭐에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올해는 10월 31부터 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선하고 일반 군민은 포함해서 합니다, 하는데. 일반 군민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접종은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승필의장

시행을 하는데 본격적인 게 어디 있고 그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백신을 맞혀서 백신이 모자라면 못하지만은 맞 고자 하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지금 우리 독감 예방 때문에 2개가 교차 접종이 안되니깐 우리 접종하는 과정에 이런 시행에 어려움은 있으니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게 피한다 하면 군민들이 원하면 독감을 먼저 맞든 대상포진을 맞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군민에게 선택권을 군민에게 주십시오. 왜 우리 보건소장님이 앉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 판단을 하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신청자가 많으면은 그...

임승필의장

신청자가 많은 면은 우선 백신을 맞혀서 그렇게 하셔야지 본인들이 왜 등록 장애인 그다음 국가유공자 이런 우선순위를 주고 내년에 이렇게 본격 접종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순위에, 올해는 신청자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종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올해 시행 똑같이 다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방역 하시는 거 지금 기구 온난화 때문에 모기들이 11월 달, 12월 달도 기생을 하죠? 우리 읍내 같은 데는 하수구 밑에 기생을 합니다. 월동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역 기준은 계속 3월 달부터 시작하면 4월 달, 10월 달 전에 다 끝나요, 그렇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집중방역은 끝나는데 동절기 방역도 읍면 순회하면서 합니다.

임승필의장

하고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집중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의료원, 보건소 직원과 지금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2명 같이 해서 읍내 순회하면서 합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선별 방역도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그죠? 올해 21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25억 정도 편성할 계획인데, 지금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만료가 된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깐 장려금이 몇 세까지 지급을 하죠? 보험 만기가 되어서 도래 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만 18세까지입니다.

임승필의장

15세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8세까지...

임승필의장

15세에요? 18세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8세입니다.

임승필의장

만기가 도래되는데도 지금 우리 신생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올라가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

임승필의장

신생아는 지금 자꾸 줄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은 더 높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다자녀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마는, 한번 통계도 한번 내 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청년간호사들 위화감 조성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만뒀을 때 반납을 하는 돈이 우리 군비밖에 반납을 안 합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의료원에서 주는 돈은 군비가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자체 수입 사업으로 한 예산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의료원이 수입구조를 낼 수가 없어요. 출연금을 47억을 신청을 해놨는데 우리가 수익금으로 그걸 지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죠,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중도 퇴사를 했을 때 반납을 받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병원이 수익을 낸다하면 우리 소장님 하시는 게 맞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요양병원 지어놨는데 거기에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임승필의장

요양병원 안에 자체 식당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저쪽 의료원에 같이 지금...

임승필의장

요양병원 설립기준에 자체 식당을 구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병원 자체에 있으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외부업체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승필의장

저희들 우리 지금 식당 운영 자체 운영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맡겨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위탁을 하면 요양병원 자체에는 식당이 있어야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도 하면은...

임승필의장

소장님,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 의회에 관련 서류도 좀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우리 지금 병원장 공석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병원장 사표를 언제 썼죠? 병원장 사표 수리를 언제 받으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표 수리 날짜 말씀...

임승필의장

예, 예. 소장님께 사표 수리를 소장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의료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게 언젠지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출하고 나서.

임승필의장

예, 그 제출한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출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걸렸는데.

임승필의장

날짜 좀 확인을 해 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임승필의장

우리 의원님,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병원장님 새로 모집하려고 그동안 어떤 걸 하셨죠? 절차를 모집 절차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임원 선출 위원회 위원을 섭외 내지 모집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의장

임원 선출을 언제 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임원 선출 종합이 된 임원 선출 위원을 군 의회와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날짜는 한 지난주 의회에서는 빨리 받았는데 의료원에서 그 동의서와 어떤 그런 그다음 각종 단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력서 파악과 조사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병원장이 그만둔다고 한지가 지금 하마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 병원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병원장을 뽑기 위한 임원 위원회도 지금 며칠 전에 열렸다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했는데 그 수리되고 공문으로 의료원으로부터 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 정도 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임승필의장

임기가 15일 자로 그만뒀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이달 15일 자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15일 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저희 우리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병원장을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이번에 사표를 수리를 했고 공석인데 그러면 공석 전에 15일 이후에 병원장을 채용을 해서 병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장을 뽑을 임원 위원회를 이틀 전에 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는 무얼 하느냐 묻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간호사분들도 퇴사하는 순 보니깐 3년 동안 들어왔다 나간 수가 지금은 반대로 되어 버렸어요. 처음 들어왔던 17명이 들어오면 열몇 명이 나가고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6명이 들어와서 13명이 퇴사를 합니다, 간호사들이. 아까 병원장을 우리가 모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병원장을, 그런데 지금 공석으로 두면 어떻게 하시겠단 거에요? 지금 이 병원장 그만두시고 같이 나가시는 의사분도 계시죠?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병원장 때문에 왔다 그만두는 의사가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공시적으로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좀 이래 관심을 가지시고요. 빠른 시일내 병원장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병원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우리 간호사 승진에 따른 우리 응급구조사라든가 물리 치료사에 이런 격차 이것 내부 규정 혹시 수정하셨습니까? 우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는 상급까지 승진이 되는데 우리 간호사는 4급 밖에 안되는 우리 의료원에 내부 규정 이것 수정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셨네요, 그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 인사 규정을 말씀하시는...

임승필의장

예, 인사 규정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인사 규정은 의료원 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임승필의장

그럼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게 보건소인데 그럼 인사위원회가 의료원에만 속해 있는 겁니까? 보건소 관할 업무가 아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이사회 소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사회 소집은 이사 위원회 의장이 소집해서...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병원에 이사회를 소집을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깐 병원장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내부규정이 잘못 되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소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네.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병원장에게 이런 이런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하라 회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런 걸 왜 안 하셨냐고,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간호사를 돈 더 주겠다고 데려오겠다고 실지 여기에 따른 내부 규정에 따른 처우 개선 하나도 안 하고 수간호사가 응급실에서 센터 실장이 응급구조사로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불합리 한 걸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우리 소장님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그것은 지금 원장이 채용되었다면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저희 의원들도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군민의 편에서 얘기하다 보니깐 조금 저희들이 목소리도 격앙되고 하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 2023년도 사업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관여 내지 협조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의료원이 우리 보건소 관할입니다. 동떨어진 별개 기관이 아니고 소장님 다 관장 하셔가지고 다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죠? 병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의료원은 울진 겁니다. 울진군 거라고요. 울진군의료원. 그 점 염두 해 주시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 다 적극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의료원이 잘 되어가지고 의료원이 일하는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좀 얼굴 들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본인들 월급 받는 게 수치스럽답니다. 매년 적자만 보고 군민들 보기 낮 부끄럽답니다. 의료원 직원들이. 그러면서 본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도 적립이 안 되어가지고 내가 그만두면 내가 퇴직금 못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의사들은 나중에 휴일에 와서 다 하면 다 받고 우리 행정직들은 나와도 시간 외 근무수당 받지도 못해, 그거 받으라고 소송 한 적도 있죠? 이게 우리 울진군의료원 직원들 현실입니다. 의사, 간호사 시간 외 수당 안 주면 일 안 하니깐 집에 가버리니깐, 그래서 본인들 퇴직 적립금 의사들 다 주고 시간 외 수당 간호사, 의사 다 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분들 정작 울진군민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 소장님, 좀 잘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점심시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 예, 14시 30분까지 중식 관계로 휴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 반에...」하는 의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사업에 보면은요. 군도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요. 기타라고 표기되는 거는 마을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기타도로는 사업현황 조서에 보시면은 일반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이 아닌 국도 36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그리고 삼계~온정간 이거는 국지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 놓고 그다음에 부구교 (구)부구교 보수 보강사업 이거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량을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917호선 보행자 도로는 사실 이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구산3리 굴구지 마을을 지나다 보면 한참 지나다 보면은 왕피천 엘림농장이 있고요. 그리고 캠핑장이 있죠. 거기 지나면 생태탐방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쪽은 무슨 도로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노선은 군도 9호선 왕피농원간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지정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쪽을 가보면 상당히 이게 뭐라 그럴까? 급커브 길에 상당히 위험 구간이 많아요. 저도 그 길을 몇 번 가 봤는데 올라가다가 앞에 내려오는 차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급커브에서 후진을 해야 돼요, 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길을 가보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도로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임야들 그 좀 편입을 시키려면은 국유지가 일부 산림청 땅에 좀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은 정상적인 노폭에 의해가지고 군도 시설기준에 맞게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현장은 사실 뭐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그 2차선 확 포장이 안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저도 가보고 나오니깐 저도 그때 차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또 반대편에는 또 낭떠러지 절개지가 형성이 되어있고 위험 한 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 교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입구하고 병목되는 구간에 대해가지고 시종점에 교통 이런거 신호체계를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반대측에 차가오면은 좀 기다리고 있던지 빨갛게 신호를 줘가지고 한번 그래하고 안 그러면 뭐, 반면에 병목되는 구간 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좀 잠시 신호체계를 해가지고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구간구간 차가 비켜설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곳은 안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러니깐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줘가지고 잠시 대기 하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은 다시 통과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불편을 좀 해소할 거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셔야 될 거 같고 기존에 여기 보면은 캠핑장도 있고 생태탐방로도 있고 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동안에 거기 농장하시는 분이 꾸준하게 좀 도로가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그거를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왔는 실정입니다. 해왔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단 구간을 또 할라 그러면은 그 절개지가 경사가 좀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구간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번주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하여튼 도로확장은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당장 피서철이라든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거기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잠시 해소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거기 살고 있으신분들 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만들지 마시고 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쪽에 가보고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뭐죠, 커브길에 오르막에서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민원을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들어와서 사신 지 20 몇 년이 됐는데 이 길이 아직까지도 위험 구간에 속한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이 부분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다니는데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다녔다 그러면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향후에도 국도비라도 이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 상황을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꾸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관련인데 과장님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봐도 이 저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저수지가 21개소 있습니다. 2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는 있는 저수지는 한 14개소이고, 그리고 그 규모가 좀 있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요번에 저희들 태풍 힌남노때 포항, 경주 지역에 상당히 위험성 있게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어, 뭐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전국에 70%, 70%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 된 저수지라고 해요. 저희들이 21개소 중에서 14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저수지와 관련해서 안전 점검은 혹시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기적으로 이 현장은 일단 정밀 안전점검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하여튼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노후 저수지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깐 지금 저희들도 자연재해라는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여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국도 88호선 건설, 과장님 지금 보면 태풍 미탁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하는 사업이 교량사업, 교량을 많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도로이고 하천 쪽으로 말입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 지방하천 미탁 재해복구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안순자의원

예,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거기 교량이 많이 놓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교량건설이.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건 군하고 할 때 이렇게 타협해서 안 합니까? 협의해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저, 미탁 그 재해복구 사업하면서 개선복구 피해가 지금 광범위 해가지고 도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량은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이미 나중에 교량을 놓게 되면은 이 위치에 놓아야 된다,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에 교량이 몇 개나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뭐, 6개 지구에 온정하고 매화천하고 평해남대천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교량은 저희 자료를 요구하면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온정에 면민들이 어떻게 저 교량이 사람이 한집 살고 토지도 없는 곳에 어떻게 저 교량이 놓아지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곤 하거든요. 보면 산골 이야기 앞쪽에 교량이 지금 만들어 놓아지고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토지가 별로 없어요. 민가도 없고 그런 곳에도 교량이 나아지고 있고 또 광품 그 아래쪽에 또 그쪽에 지금 주택이 하나 있어도 사람이 기거하지 않고 농경지도 얼마 없는 곳에 교량이 놓아졌거든요. 교량공사가 다 거기는 완공이 된 거 같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도에서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다 밟습니다. 밟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이 그 교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사실 뭐 독가촌이런데도 교량이 건설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길곡리라든지 이런데 가보면은요. 그거는 저희들이 울진군에 입장에 봐가지고는 국비하고 도비가 전부다 100% 부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그 사업을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주민요구에 의해가지고 울진군에서 추진한다 그러면은 군비도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태풍 미탁에 재해복구 개선 사업비로 그 지구가 진행돼 가지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울진군으로 봐가지고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 면민들이 보기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한집이 있는 곳과 또 주택도 하나도 없고 농경지가 몇 평밖에 없는 그런 데다가 교량을 놓는다? 어쨌든 국비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래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때 태풍 미탁 때 그 복구비를 한 3,50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그중에서 한 50%가 1,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지방하천에 복구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지금 피해 나는 게 보면은 옛날에 세월교라든지 이런 게 유속 등에 지장이 있으니깐 범람하는 원인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깐 현재 도에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향후에는 교량을 가설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어쨌든 우리 예산이 저런식으로 쓰여져서 되나? 아무리 국비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과장님도 한번 온정 쪽으로 한번 그쪽에 교량 놓아진 데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하천 쪽으로 골재 같은 걸 채취하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사업 광품천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골재 같은 건 다 어디로 갑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하천 태풍 미탁 이후에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에 하천에 보면은 퇴적 하천부산물이 많습니다. 자갈이라든지요.

안순자의원

예,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런 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급한 데 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계획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요? 광품천 같은 경우에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요.

안순자의원

굉장히 거기 양이 많더라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양이 보니깐 상당히 많고 지금 그 양만 해도 저희들 관내 레미콘업체에 공급 하는데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순자의원

군에서 사업해서 레미콘업체들 그냥 공급만 합니까 우리가 무슨 거기 골재에 대한 무슨 돈을 받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골재는 그 1루베 당 1,590원을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걸 관리 감독 잘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 기성~봉산간 군도 11호선 해안 도로 개설 이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7대 때 인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중간에 무슨 부지 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 건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 하려고 그때 설계는 한번 뭐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그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현가로는 개설을 안 하더래도 그 당시에 돈만 해도 8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동해안 건 발전 종합 계획에 해파랑길이 단절됐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차원에서 이거를 경상북도에 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국비가 한 50% 지원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100억 정도 드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여기 이어지지 않는 도로는 여기밖에 울진 관내에 여기밖에 여기만 연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해안도로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해안 도로는 이 구간도 지금 개설이 안됐지만은 현내라든지 저쪽에 북면에 그런 구간도 일부 연결이 안 됐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해파랑길이라고 해안선이 제일 긴 쪽에 그죠?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사업 국도비 많이 받아오시고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많이 추진해서 이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우리 그 골재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있는데 골재를 우리가 볼 때 큰 바위 같은 그런 거를 어떡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현재는 하천 부산물로 골재를 지금 준설하는 것은 이렇게 뭐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모래, 자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준설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1입방미터에 1,590원으로 저희들이 받고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데 그런 데는 이점이 있지만은 이게 또 유속이 또 빨라진다는 그런 문제가 추가적인 우리 피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골재 가져 올 때도 우리 큰 바위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적재를 이렇게 분포시켜 놓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공고 나갈 때도 이렇게 30센티 이상 정도는 일단 채취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공고할 때 그런 점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그래 지금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석이라든지 큰 호박돌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지역은 준설하는 걸 조금 후순위로 미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가 골재를 준설하고 할 때 우리 청경들이 나갑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청경들이, 거기 준설하게 되면은 검문을 합니다. 검문을 해가지고 차량 나가는 걸 수량을 다 체크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반출에 얼마 나가느냐 그거만 감독하지 저거는 안 하잖아요. 돌을 이렇게 이 정도는 가져가지 마라 뭐 이렇게 그 정도는 타치를 안 하잖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검문을 하면서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하천은 이렇고 농경지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골재 저건 관리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사유지 골재를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의원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사유지 골재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골재 처리 지침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을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골재 채취 허가는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간 적은 없고 2019년도에 10월 달에 미탁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천에 퇴적됐는 하천 부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준설을 해도 뭐 관내 레미콘 업체 중에 공급하는 데는 큰 물량이 좀 남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단기적으로 물량이 남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에 3년까지는 뭐 하천 골재 부산물만 준설해도 관내 레미콘 업체 중에 생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국도 36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인데 과장님 거 가보셨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는 여름에 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뒤에 내천하고 뒤에 또 우리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인 거기다가 버스를, 우리 금강송면 쪽으로 직행이 한 군데도 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거기 차를 한 군데라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쉼터에 요래 주차장으로 가지고는 차 지나다니는 곳에 그것 때문에 대수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쪽에 길을 도로를 옛날 구도로를 이용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차를 세우고 휴게소로 건너 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안 그러면 차를 대놓고 걸어오든지 도보로 걷던지 안 그러면 작은 다리라도 한 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울진에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중간에 잠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아니요. 금강송면에 자체가 직행버스가 하나도 안 서니깐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거기다가 지금 한 군데라도 휴게소나 직행버스라도 어떻게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할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구 출타를 하게 되면은 장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틀이고 삼일이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그 차를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지나다니는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뒤쪽에 도로에다가 대고 건너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다가 그냥 또 쉬는 사람들이 잠깐 도보로 거기 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떻나 그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뭐 주차 차량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은 충분하게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완성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셨는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환승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뒤에 국도를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할 것 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량하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사업비가 또 별도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지금 40 몇 대죠? 지금 쉼터에 조성되는 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주차 공간은 지금 한 45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대기차까지 다 해가지고 45대인데 우리 금강송면이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뭐 출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차들이 여기와 가지고 장기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다니는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쉼터로 들어오는 차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뒤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하다 안되면은 나무다리래도 목교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면 어떻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번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교량은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는 목교라도 건너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다천~이평간 도로 시발점 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시발점에 법면이 너무 이렇게 섰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가까이 너무,... 위에 토질 자체가 암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붕괴되는 이게 토질이다 보니깐 이쪽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단부는 이렇게 지금 멀리서 보면은 경사가 좀 이렇게 급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래도 사면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상단부에는 일반 시설 스프레이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서큘레이트공법 이래 해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지금 그래 시공할 그래 계획입니다. 그것 하게 되면은 붕괴 되는 이런 거는 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민들이 경사가 너무 세 가지고 흘러 내려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 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료하면은 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울진대로 북부삼거리에서 아영레미콘 건설사업 요게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 부지로 들어간다는 우리가 지금 병목 구간 되어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병목 구간을 지금 경찰서가 우리가 지금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안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 부지가 들어 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교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농협주유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박영길의원

예,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만약에 경찰서가 안 들어 온다 그래도 그 교차로는 뭐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뭐 바꾸지 않은 이상은 기존 교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연결해 가지고요. 우리가 설계 그때 반영해 놨는 것은 경찰서 부지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만 시공 해놨지 앞으로 북부 삼거리까지 오는 데는 경찰서 부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들어오면서 명도리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 하고 삼거리잖아요. 그죠? 삼거리인데 갑자기 좁아지니깐 그리고 명도리 쪽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병목 구간이 되니깐 거기를 잘 어떻게 2차선으로 만들어주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하여튼 명도리 구간은.

박영길의원

아니, 아니 거기서 나오는 쪽에 우리가 지금 도로 만나잖아요. 4차선 해놔도, 만나는데 2차선으로 오다가 지금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 부분을 넓혀 줄 수 없느냐 얘기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 400M를 북부삼거리까지 하면은 그 구간 명도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울진으로 나오는 거 하고 그게 다 해소됩니다.

박영길의원

아, 아.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은 명도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임시로 그래 해 놨는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나머지 구간 사업 계획에 포함됐는 것은 명도리에서 나오것도 그 교차로로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8쪽에 우리 도수로 지금 개체가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노후된 도수로가 보강사업이 더 많은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직 안 뽑아 봤지마는 한 반반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노후 된 도수로가 보통 한 10년 이렇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다 밑에 쇄골이 되는 바람에 그죠? 그렇게 물론 담수를 못하니까 도수로 기능을 못하니까 물이 다 이렇게 라인을 타고 못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설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도수로가 밑에 버림치고 난 뒤에 다시 기초치고 철근 넣고 해서 그렇게 도수로를 만들잖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기초할 때 좀 우리가 점검을 하셔가지고 밑에 다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감독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노후 도수로 개체 수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도수로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깐 대부분 노후되고 다 이렇게 물이 담수 기능을 못합니다. 한 5년 전에 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도수로 이것은 좀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점검을 충분히 좀 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 밑에 관정사업 그 수요는 많이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장유덕의원

그 수요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수혜 농지 면적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한해서 뭐 대상지로 이렇게 검토 한다든가.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충적관정, 암반관정 그 다음에 양수장 이런게 계속 시설은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봄에도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뭄 때 이래 보면은 물 공급 못하는 데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면은 다 이래 나옵니다. 나오면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가뭄이 타가지고 모내기가 늦게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저희도 다녀보면 관정 요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요구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토지 그러니깐 논, 밭이라든가 수혜 농경지 면적을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이상 일 때는 관정 사업에 대한 이렇게 요구사업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검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한번 보고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골재 관리 보니깐 52% 해서 11만7천 루베가 올해 저거네요? 지금 현재 실적이네요.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관내 골재 수급과 거의 뭐 가능합니까? 관내 우리 레미콘회사가 몇 개 있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레미콘 회사는 지금 한 14개 인가 그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이 안되는 게 한 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은 11만7천 루베 52% 정도 이거는 뭐 자갈하고 모래하고 같이 다 포함 했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부구천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현장점검 많이 하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한 번씩 합니다.

장유덕의원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저번 2019년 미탁 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깐 궁도장 주변에 그런 식생 블럭을 쌓아가지고 보강을 했어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없애버리고 거기 준설 해서 바닷물을 부구교까지 교차가 될 수 있게 준설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도하고 협의하셔서 몇 년전에 했는 공사라서 도에서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그 사면 이렇게 뭡니까? 사면 옹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체를 해 버리면 바닷물 위로 올라 올 수 있고 또 부구천 하구가 지금 사구가 조금 형성되고 있는데 일전에 몇천 루베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했는데 또 준설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더 준설 하셔가지고 부구천 바닷물이 그 윗물과 교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도하고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 사항은 일단 부구천 재해 예방사업이 일단 마무리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준설하는 거를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 저번에 갔을 때는 일단 (구)부구교가 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출, 퇴근 하는 교가요. 그 교각에 상당히 위로 지금 많이 들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설했을 때 그게 또 교각이 더 이상 또 쇄굴 될 우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연에 부구교를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쇄골할 그게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방금 의원님 말씀셨는 그 부분을 한번 준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뭐, 제가 알기로는 원전교통영향평가 때 반영이 되었지만 죽변과 북면 지역에 우리 군도 20호선 4차선화 시키는 것, 부구교 4차선화 그리고 덕구온천 부구 중학교까지 4차선 이런 부분은 뭐 특별지원으로 가능하게 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교가 4차선 개량이 되면 (구)부구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궁도장 사면 해놨는 거 그거 한번 협의를 그런 부분으로 한번 도하고 협의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917번 덕구온천 올라가는 도로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인리나 덕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도보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교통안전에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천 쪽으로 안전 인도 개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갑수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예상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방도 917호선이라서 도비가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도 편성해서 안전 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도리 아까 구간 나오는데 접속하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농협하고 앞쪽에.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농공단지 앞에 교차로에서 북부 삼거리까지는 그 설계가 전역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료해 놓은 상탠데 지금 거기 명도리에서 넘어오는 것은 별도의 차선을 2차선을 해가지고 교차 쪽으로 이렇게 접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접속하게 되어있고 그 접속하는 옆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경찰서 부지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입구를 요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경찰서 부지가 협의가 지연된다 그러면은 경찰서 거기는 일부 구간 입구는 시공을 안 하더라도 지금 뭐 4지 교차로로 해가지고 그래 설계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경찰서는 전혀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거의 협의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도리 들어가는, 울진 쪽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 이쪽에서 명도리를 들어 갈라고 하면 그 좌회전 안돼잖아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 나중에 사업을 다 하게 되면은.

임승필의장

예.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명도리에 있는 주민들이 울진 북부 삼거리로 진입도 가능하고요. 만약 거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죽변 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전에 경찰서 부지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죽변 쪽으로 가야 된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그렇게 되잖아,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도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남대천에 저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일제 때 쌓아놨던 옹벽이 지금 이렇게 구간구간 손실이 된 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남대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망실된 데가 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조경석 해놨는데 거기 아카시아나무가 막 올라 올 정도로 풀이 아니고 지금 심각합니다. 돌이 전혀 안보여요,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정목은 저희들이 보고 시가지 여기 지나가는 하천이니까 바로 제거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너무 심합니다. 이게 지금 조경석이 조금 그때 파쇄석을 쓰면서 이 구간 구간 공극 사이가 많이 딴 데보다는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깐 풀이 자랄 여건이 다른 데 하고 차이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목은 저희들이 바로 뭐 제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주변 정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뭐야 산불피해 나고 내려왔던 그때 재가 많이 이렇게 하천에 가라앉았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일정 부분이 좀 이번 피해에 좀 쓸려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저번 태풍 북상할 때 비는 그래 많이 안 왔지만은 제가 관내 하천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산불 안 난 지역 하천수 뭐라 그럽니까 하천수 색깔하고 울진 거기 남대천 하천 색깔하고 이래보니깐 하마 전에 비 와가지고 뭐 잿물이라 그럽니까, 그게 일부 유실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렇게 제가 육안상으로는 구분이 좀 안되더라고요. 보니깐 비가 여러 차례 왔으니까. 향후에는 저희들이 울진 남대천 같은 경우는 산불 이후에 그 물이 수위가 떨어지니까 일부 백사장에 검은색으로 띄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제거를 할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계속 앞으로 제거하더라도 향후에 또 비 오면 또 그렇게 그런 잿물이 일부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천수위가 떨어지면은 하여튼 잿물 이런 거를 한번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별도 한번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좀 이렇게 뭐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울진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도로를 끼고 합니다. 도시가스, 우수관거, 상수도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구간구간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다 하기 전에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죠? 아무리 임시포장인데 그 포장을 할 때 다짐이라든가 어차피 하는 공정은 똑같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임시포장한 구간만 도로가 뭐, 뭐라 합니까. 비포장보다 더 합니다. 울진 전역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과장님 방법이 없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 굴착허가 나갈 때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 짚어가지고 지금 굴착 하는 것은 영남 에너지가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관로 개선 사업하면서 일부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굴착 허가를 내 줄 때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임승필의장

지금 덕구온천 올라가는 데는 온천 도로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임시포장한 게. 아스콘 자체를 완전히 비포장도로로 만들어 놨는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울진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한번 체크 좀 해봐주시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근남 나가는데 도로가 계속 침하돼요. 포장하면 침하되고 포장하면 침하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근남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가스공사 관매설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침하됐는 거를 한번 가스공사하고 경상북도 북부건설 사업소하고 해가지고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또 일부 균열이 발생 돼가지고 그거는 철도공단에다가 원인이 철도공단에 지하수 이렇게 흐르는 걸 좀 교란을 시켜놨으니깐 좀 침하됐다 그래가지고 원인을 대리수정 해가지고 철도공단에서 일부 또 시공을 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관로 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물론 그 사람들이 시공한다고 나중에 포장까지 하더라도 이게 수십 년 동안 다져졌는 지반을 흩트려 놓으면은 그 아무리 단시간에 다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침하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가스공사라든지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좀 할 방법을 얘길 하면은, 건설법에 보면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으면 구조체 같으면 7년 그다음에 일반 상수도 관로 같은 거는 한 2년 이래가지고 하는데 상수도 하자 기간 안에는 침하가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데 뭐 3년, 4년 이래 지나가지고 좀처럼 다니면 조금씩 침하가 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게 간혹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굴착 허가 내 줄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밑에 뭐 포장을 좀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음, 도로 포장할 때 다짐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부분 포장할 때 거기를 굴삭을 하고 하면 또 그만큼 또 내려가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부분 해야 되는데 침하 된 그 부분 그대로 굴삭을 하면 높이가 똑같아지니까 또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 구간만큼이라도 전부 콘크리트 타설을 하든가 안 내려가게, 심한 데는 땅 다짐이 어차피 안되니까 그 방법이라도 보완을 하고 그 위에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굴축 허가 들어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저 맑은물사업소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이 부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지금 우리 상수도 공사한 데 비 오면 빗 길이에요. 빗 물길. 한번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좀 적극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아, 예. 과장님, 동해 우리 철도 준공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남에서 울진읍으로 진입되는 교량구간이 우리가 요구한 220M가 확보가 안됐잖아요. 거기가 사면으로 토공으로 되는 구간으로 원 설계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준공이 되면 그 사면에 울진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사면으로 활용하겠다 그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것 챙겨 보십시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법면에 울진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캐치프레이들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든가 철도 시설관리 공단에서 그것은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 근남에 P5공 교각 소실됐을 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 이후에 협의 단계에서 사면으로 토공 처리가 되면 그 사면은 울진군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면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안아파트에서 우리 4차선 그 어딥니까? 울진 버스 그쪽으로 가는 도로, 제가 알기로는 현황 측량은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장기적으로 도로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저 본의원도 7대 때 우리 장유덕 의원하고 그 당시 우리가 교량으로 해 달라고 했을 당시 그때 우리 철도 공사에서 아치형 터널도 만들고 광고판도 해 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조감도까지 갖고 와가지고 한 15억에서 30억 상당에 공사를 해 주겠다. 제발 공사 좀 하자 흙이라도 좀 옮겨달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안들은 적극 해가지고 받아야 저희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이라도 뭐 노반 하지 말고 교량으로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하시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저희 온양리 농공단지 들어오는 데가 지금 교차로가 신호등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영주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막힐 때 좀 빈번하거든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거기를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이 기존 도로를 놔두고 4차선에서 바로 4차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그다음 여긴 내려오는 가지선만 따면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호체계 회전 교차로 말고 근본적인 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것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과 대화로 행복한 울진을 만들어가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힘드시죠?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발언권 안 드렸는데요, 의원님? 〇박영길 의원 예?

발언권 안 드렸는데요?

웃음

박영길의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7페이지 울진 읍내, 월변 지구 침수 예방사업, 우리 배수펌프장은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폭우 왔을 때 검정됐습니까? 이번에 했는 거 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운영은 재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 올 때는 하수관거 저지대는 저희들 다니면서 일단은 현황은 다 파악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번에 현황 파악 해 보니까 이번에 좀 그 어떻든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현황 보니깐 우진상회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우진상회 다이소 앞에는 물이 좀 침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올해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꼭 해소 돼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좀 덜게 해주십시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있다가 다시 할게요. 정리 좀 해 가지고.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울진, 평해 급수구역 간 비상연계사업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이 사업은 울진 지방상수도와 평해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비상시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울진 지방상수도가 공급하는 지역은 어디이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울진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근남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거의 근남에 정수된 물을 지금 덕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덕신까지 보내고 있고 그다음 평해 지방상수도로 해서 지금 망양까지 와 있습니다. 망양에서 만약에 평해 상수도가 고장 났을 경우 울진, 근남 물을 관로만 연결이 되면은 저기 망양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진, 근남 정수장에 고장 났을 경우 그다음 평해 치수 된 물을 정수 해 갖고 저희들 덕신하고 해안 도로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울진 지방상수도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지역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울진 지방상수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덕신까지 돼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덕신까지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울진읍은 울진읍만 되어있고, 근남 정수장은 북면, 근남, 매화면, 죽변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김복남의원

평해 지방상수도는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평해 지방상수도는 평해, 기성면, 후포면.

김복남의원

그리고 울진 지방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차단을 하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면은 치수가 가동이 안 될 경우.

김복남의원

안 될 경우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김복남의원

평해 지방상수도를 울진 지방상수도로 쓸 수 있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관망만 연결을 하면은 물을 땡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용량이 증설이 안 되고 용수량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용량 증설은 저희들 실제로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에 연계해 갖고 사업 하는 거, 우리가 진짜 비상용으로 쓰는 응급하게.

김복남의원

비상, 그니깐 비상용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김복남의원

이게 증설이나 수압이나 이거를 관리를 안하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냐 라는 거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만약에 수압으로 측정한다 그러면은 자연유하식으로만 가능하고요.

김복남의원

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만약에 평해 상수도 물이 울진까지 올라면은 고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복남의원

네, 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지대는 가능하고 고개 넘는 경우에는 가업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비상용으로 쓰기 위한 부분이지만 비상시에 이게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세밀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7페이지 2023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보시겠습니다. 자, 울진읍과 온양리 급수관로 사업이 관로가 온양 2리 교원 사택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산 가구로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이거는 사택 바로 지나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아래쪽에 쪼매 내려오면은 지금 커피숍 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커피숍 맞은편 거기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은 그 위에 국도 좀 지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깐 7가구가 지금 뭐냐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맨 마지막 지역 불났는 지역 혹시 그 안쪽에 가면은 불났는 집이 집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분이 자가 급수를 먹고 있습니다. 자가 급수 이래가지고 수질이 영 안 좋아가지고 계속 주민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안쪽에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다른 데는 온양리 쪽에는 공급은 다 되어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 시멘트 아스팔트를 하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 예.

김복남의원

예,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마무리 작업할 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 금강송이 지금 3개 부락이고 그리고 근남이 2개 해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네요. 그죠?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몇 쪽입니까?

김복남의원

22페이지입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 22쪽 예, 예.

김복남의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예 공급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금강송 3개 부락 근남 2개 부락 해서 6억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혹시 울진읍 대흥리 입석동 이란 마을 동네 아십니까, 과장님？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래쪽에 한 4가구 살고 위쪽에 2가구가 사는데 4가구는 우리 보면은 관정을 파서 물을 먹고 있는데 2가구 같은 경우에 그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렇게

이렇게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아니 그거는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계곡수로 물을 먹고 있는 민원이 혹시 관련해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김복남의원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온 거 전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내용은 인지 못 했는데 제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운영 팀장이...

김복남의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예, 여기 먹는 물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부서 목표도 쭉 얘기를 하셨죠. 맑은 마을 상수도팀 산간 자연부락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정주 요건 개선한다라고 되어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이 물과 관련해서 올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온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2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 국고보조사업 총괄표를 보면 여러 가지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은 대형 사업 위,수탁을 통해서 환경관리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혹시나 국비 확보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협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하고 또 우리 마을하수도가 직원이 그만큼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고, 앞으로는 봉산 것 하고 노후관로쪽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유덕의원

직영으로 전환하신다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직영으로 이제 전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대형수수료가 별도로 이렇게 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얼마 몇 %죠? 수수료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5% 정도 된답니다.

장유덕의원

15%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총공사비에 15% 정도.

장유덕의원

저희가 지금 산불피해지역 산림조합에 위탁수수료가 6.4% 이고 골프장 위탁수수료가 경북 관광공사에 5%인데 환경관리공단에 왜 15%가 됩니까? 제가 환경관리공단에 좀 이렇게 알아보니깐 임직원이 3,250명 정도 되고 연간 연 매출이 보니깐 1조 200억 정도 2020년도 기준으로 봐서,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재무제표를 보면 마이너스에요. 그죠? 마이너스인데 여러 가지 수수료가 15% 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하고 공사 대응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깐 어차피 대응하면서 그쪽에 입찰을 별도로 보고 어차피 업체 선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유덕의원

그거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니깐 큰 어려움이 없는 거 같고 대응을 했을 때 좀 유리하게 15%라는 그 비용을 줘서 대응 수수료 100억이면 돈이 15억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또 대응 수수료는 사업비 정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다 이렇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수수료,...

장유덕의원

지급이 될 것인데 다른 타 지자체도 15%입니까? 일률적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건 지자체마다.

장유덕의원

다 똑같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시공감리 하고 공사감독 하는데는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도로 굴착 그러니깐 허가만 나가면 엠보싱이다. 엠보싱 아시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뭔 말인지 압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상수도사업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준공 시점 가서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게 뒷정리가 조금 미흡하고요. 지하 또 굴착작업 하다 보니깐 자재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주변에 그런 위험요소도 좀 제거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위탁을 준 환경관리공단에 또 너무 요구하는 부분도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시행 아닙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시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업소에서 또 지도라기보다 환경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이런, 다 민원이라는게 대동소이 할 겁니다, 지자체마다. 도로 뭐 그런 임시포장 이라든가 또 자재 야적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다소 민원 소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직영으로 전환해서 모든 사업은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은 직영으로 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소규모 사업은 지금 진행하기 이릅니다. 나중에 대규모가 또 들어서면은 그때는 저희들 검토 별도로 해야 되는지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하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지금 수도 요금을 가구당 5천 원씩 지원하고 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가정용에 한해서.

안순자의원

가정용에 한해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국영 요금 지원 제외란 것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국영 요금은 저희들 수도 배관에 가게 되면은 의원님 요게 16미리잖습니까? 이게 국영 요금에 별도로 나갑니다. 고지서에.

안순자의원

예,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다든가 시스템이 전환이 안되어 가지고 그거는 저희 600원 감면 못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600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시스템을 저희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깐 보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보완해서 600원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아무튼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또 군민한테 지원해 주니깐 군민한테 너무 좋은 체감하는데 아주 체감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쪽, 12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사업내용에 블록구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는 블록구축 이란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을 배수지 안에 넣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블록구축은 의원님 쉽게 생각하면 사각으로 이래 돼 있는데 블록을 원형으로 돼 있는 것 그것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블록을 구축해서 밸브를 체계화하는 겁니다. 밸브 체계하면은 중간에 이래가지고 관망에 중간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 양쪽 밸브를 잠그면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체계화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그게 배수지 안에 들어가는 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러면 위생상에 이상이 생길까 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관로를 저희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공급망 없는 자연부락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평균 납부 금액을 지원해 주신단 말씀이신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평균 납부 금액으로 이래가지고 한수원하고 협의 봤는 사항으로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협의 봤고요. 그다음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 12월 달까지 사용요금이 나오면은 그 요금은 전체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거는 한수원 협의 볼 때 3년간 평균해서 예산추정 했는 사업비입니다.

안순자의원

최근 3년간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하여튼 자연부락에 상수도 물 먹고 있는 사람들 계속 전기요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하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12월 달까지 모든 금액에서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은 평균 납부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추정해가지고 했는 금액이니깐 더 나와도 해줄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최근 3년간 거를?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쪽, 27쪽에 보시면 온정 공공 하수처리시설 여기에 사업비가 25억이 든다, 그죠? 순수 군비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온정 공공처리 시설만 드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총 처리장 20개소에 드는 게 저희들 대표로 이래가지고 온정 거 연기 해놨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는 환경공단쪽 그런쪽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체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자체 예산입니다.

안순자의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군비 25억 자체 예산으로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구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거 기술 진단에 저희들 5년까지 장기 단기로 계획해서 5년 안에 보수사업을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건물이 있잖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숙소하고 비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숙소는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사용할 분 없습니다. 그건 사용이 아마 불가할 거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직원들은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탁 줬기 때문에 직원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러면 출 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출 퇴근하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위탁 준 건 알고 있지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숙소는 가보니깐 의원님, 못 쓰겠던데요. 보니깐

안순자의원

돌아보셨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안순자의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으니 그렇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5쪽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후포면 쪽에서는 관로 설치 안 된 곳이 금음 쪽뿐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나머지는 다 됐고 금음 쪽하고 금음 1, 2, 3리 안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2리는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오동골길 그쪽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2리는 인덕 사랑마을 아시죠.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인덕사랑 그 밑에까지 마을 가 있고요. 안 그래도 인덕 사랑마을에서 하수도 처리 유입을 좀 해달라고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환경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여유 된다 이러면은 같이 인입 해 줄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아무튼 금음 쪽에 굉장히 주민들 목소리가 높아요. 자기 동네만 하수도 관로시설이 안됐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깐 2025년이 준공이다, 그죠, 공사준공?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그리고 금음3리도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금음3리는 처리구역이 금구 처리장으로 영덕 금구 처리장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갔다가 저희들 뭐냐면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봐가지고 우리 처리구역을 넣을 수 있는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한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음3리는 바닷가 동회관하고 아, 금음4리, 금음4리.

안순자의원

예, 예. 금음 4리.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금음4리가 편입 안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금구하고 영덕하고 그다음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포함시켜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22년까지 18억 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금음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아직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이런 것 주민설명회 좀 해주시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설계용역 다 하면은 저희들 증설사업하고 관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별도로 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언제쯤 설명 가능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설계진도율이 50%니까 내년 초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공법 심의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안은 올 연말하고 내년도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늘 이렇게 자기들 동네만 이렇게 하수관로 처리가 안돼 있다고 계속 소외된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나중에 검토해서 금음4리까지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잘 사업이 완료되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11페이지 보면은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충사업에 그 구역은 현 위치에다가 그대로 키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울진정수장에 올라가시면서 오르막 올라가면서 정면하고 지금 오른쪽은 충원탑이 있고 좌측 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부지 안에 들어가서.

박영길의원

아, 부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토지매입 다 해서.

박영길의원

우리 지금 저리조 있는 그쪽에서 좌측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건물 좌측으로.

박영길의원

충분히 부지가 나옵니까, 거기?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충분합니다. 부지 여유 많습니다. 토지매입 다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토지매입.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21페이지 보면은 우리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계곡수 이용 마을은 제외된다. 이랬잖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지금 계곡수를 그러면 우리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어떠한 정수, 여가나 뭐 필터 정수 그런 기능 하나도 없이 바로 물을 먹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우리...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거서 전기요금 발생 되면은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서 물을 어떠한 여과 장치 하나도 없이 바로 그냥 계곡수를 바로 먹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여과는 필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그 필터 그러니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필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연 계곡수는.

박영길의원

계곡수는 필터만 해가지고 하고 전기가 안 되니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3개월 단위나 ６개월 단위로 우리가 관리대행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점검 해가지고 수질이 빠져나오면은 수질 측정을 하잖습니까? 거기서 심하면은 필터를 다 교환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필터는 정수기능까지 되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필터는 전기요금 별도로 안 듭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탁도하고 전부 정수기까지 다 됩니다.

박영길의원

2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는데 우리 지금 연지리에 우리 계속 엘요양원 있는데 거기 하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보니깐 계속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지금 주간보호라든가 그럼 1인당 하루 하수 발생량만 해도 사실 상당한데 건물을 바로 그냥 뭐냐 우리 지금 정화 기능 정화통 그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 비탈면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엘 요양원 보고 얘기합니까?

박영길의원

예, 예. 거기 그쪽 우리 이번에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이러니깐 1인당 하수 발생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우리 대충 이래 보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요양원은 제가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상수도 거기 안 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는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상수도 쓰면은 우리가 하수량을 어느 정도 계산이 안 나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모르겠는데 하수 발생량이 나오는 거는 아마 환경위생과 문의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의원님 그 부부분은 하수도 처리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했었는데 그 처리구역이 그때는 집이 별로 없다 보니깐 요양원 한 개 두고 처리 구역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하게 되면은 ’24년도 하수도 기본 계획할 때 저희들 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년 사업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금 대나리 주민들도 그러고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우리가 둘레길인가 그쪽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카바할 수...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냄새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체가 냄새 안나도록 하고 어느 수질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좀 해주고, 그 주변에 집이 많이 들어선다 이러면은 저희들 군비를 별도로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상수도 관로는 매설하고 있거든요. 집이 늘어나다 보니깐,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별개를 묻어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저희들 묻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수도는 구베를 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중계 펌프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깐 굳이 그 인근에 주택이 많이 들어선다 이러면은 저희들 군비로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아까 엘 요양원은 엘 요양원 쪽에 만약에 냄새나고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일단 했다가 나중에 하수관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인입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고질적인, 사실 어느 동네 없이 자연부락에라도 몇 집 안 살면은 몇 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하수처리장 별도로 몇 집을 이래가지고 하수 펌프장은 몇 집 기준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기준은 없지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영길의원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사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관로를 깔게 되면은 꽤 안 들어가겠습니까? 중계 배수 펌프장까지 다 들어가야됩니다, 그 부분은요.

박영길의원

그 부분이 도로 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중계 펌프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울진 처리장 쪽으로 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많으면은 울진 처리장에 지금 9천 톤 되어 있거든요. 그걸 증설돼야 하기 때문에 같이 법적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엘요양원 안에요?

박영길의원

예,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나리 주민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바닷가쪽으로 물이 다 나간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염두 해 두고 우리가 좀 정책을.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환경위생과, 아까 냄새난다 그러면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요양원 옆에 그 건물.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똑같은 거 한 채 짓죠.

박영길의원

그 앞쪽 끝쪽에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나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게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버릴 수 있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양원에만 실질적으로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요양원에 자기들 개인사업할 때 우리가 건물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개인 건물 허가해 줘도 실제로 페이스는 개인이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질 측정까지는.

박영길의원

그거는 맞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걸 갔다가 자기 그 안에 수용인구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우리 행정이 책임질 필요는 없잖습니까, 단지 우리가 관망이 갔을 때 인입 하는 거는 맞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깐 처음에는 우리가 요양원 하나만 보고 시설에 기준에 맞게끔 정화조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게 옆에 또 건물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깐 결국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유동 인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이 안그래도 신규주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수도가 관로가 관망이 정비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쪽에 택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 같으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소요 사업비를 판단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소장님, 4쪽에 나곡5리 상수관로 개선 계획도를 보면 지방도 20호선에 지하 매설로 이렇게 기존 관을 개량해서 라인을 증설하신 게 맞습니까? 4쪽에 상수관로 개선 계획도 보면, 신설관을 지름 200관으로 하고 또 구간구간 별로 250관을 개체수 늘려서,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북면 배수지서 한수원 사택까지 가는 거는 200m 신설관을 매설하고요.

장유덕의원

예,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군도 20호선을 도로 굴착을 해서 거기에 관로를 매설하는 게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개량, 개량 4.2km 하고 2.6km는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나하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동해철도가 TG에서 정교 바뀌었거든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구간별로 50km에서 55km 이내는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부구1리에서 고목2리까지 도로 굴착이 또 이루어져요. 1호사 지중화 매설 작업도 이루어지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또 지금 현재 죽변까지 도시가스공급 관련해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비용은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단 정합장 시설개선하는 사업은 가스공사에서 지금 현재 가스공급 심의위원회만 개최만 하면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맑은물사업소에서 관경을 관을 묻게 되면 또 도로를 또 굴착을 해서 거기다가 1호사 지중화 매설을 할 것이고 또 끝나면은 또 거기다가 가스관로를 매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중화, 전선 지중화는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동작업은 그런게 힘들다. 그렇지만 깊이, 굴착의 깊이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여건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내 도로를 3번을 커팅을 해요. 3번을 굴착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소하고 원가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중화는 우리 건설과에서 굴착 허가와 도로 점용 허가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 설비는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와 예산 60억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굴착하면서 바로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1호사 전선을 밑으로 내리고 위로 또 가스관로 지나가고 공동 매설 작업이 가능하면 나름대로 원가도 절감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 저희가 다른 타 부서 2개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매설은 이게 맑은물사업소는 매설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미터 20입니다.

장유덕의원

1미터 20이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관 상당 기준 1미터 20입니다.

장유덕의원

1호사 지중화 사업은 2.3m에 깊이가 이게 으깨지면 안되기 때문에 깊은 데는 한 4M까지도 이렇게 되고 낮은 데는 1.2m 정도 그렇게 매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계조건은 틀리지만 좀 충분히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한 번에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년에 3번 굴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정일 겁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면 이 구간 개량할 때는 저희들 만약 가능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개량구간 좀 늦게 사업 되어도 되거든요.

장유덕의원

예, 그렇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배수지를 1,750톤 2개를 이질을 하게 되니깐 250관은 우선 공급이 가능하니깐 그 시기는 6개월 조정 가능합니다. 같이 매설 가능하면은요.

장유덕의원

다음 달 정도 되면 1호사는 도로 점용 허가는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조치하십시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엘 요양원 쪽에 꽤 많이 들어간다 그러시는데 꽤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 누구시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말입니까?

임승필의장

예,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김성곤 팀장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일전에 한번 통화했죠. 그 관계 때문에. 예산 한 10억에서 조금 더 하면 할 거 같은데 꽤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소장님. 한번 보고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계획에는 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네, 내년도 계획은 빠져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안되면 계획이라도 좀 당겨 주시든가 가능하면 그 주변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좀 얘, 그래 잘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 위 수탁을 꼭 해야 됩니까? 오수관거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의장님. 전자에 해놨는 거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안 하도록?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저희들 직접 가능하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직접 가능하고 공사감독은 감리 별도로 주면 되니깐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에 위탁 수수료는 빠지게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감리 수수료를 15% 줄 일이 없는데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직접 우리 발주를 한다 이러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분들 보니깐 장비도 자기들 외주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웃음

임승필의장

우리 다른 타 부서에도 보니깐 농어촌공사나 이런데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저희들 울진군이 직접 그렇게 수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공직자분들 업무량이 좀 늘어 날겁니다.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곧 울진군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에 업자들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깐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맑은물만 있는데 밑에 하수도물도 있죠, 그죠, 과장님? 소장님. 하여간 여러 분야에서 힘든 하수도팀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꾸중물 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희들.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하니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 엠보싱 만들지 마시고 임시포장이라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유지보수비 들더라도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