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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제262회 제9차 본회의2022-10-21

임승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장유덕 의원님, 간사에는 박영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 및 제8항에서 제16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7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복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입니다. 먼저, 울진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울진군 결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605억 3천 8백만 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8,771억 1천 3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6,651억 1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20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60억 2천 7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7,255억 8천 8백만 원, 지출액은 5,598억 6천 7백만 원으로 1,657억 2천만 원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445억 1천 1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1,515억 2천 4백만 원, 지출액은 1,052억 3천 3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2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1회계 연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이고 2020회계 연도말 조성액 925억 2천 3백만 원, 2021년도 조성액 190억 2천 7백만 원, 사용액은 103억 3천 3백만 원으로 2021회계 연도말 1012억 1천 8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 연도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6억 3천 4백만 원,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2백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72억 7천만 원, 재난안전기금 27억 2천 1백만 원, 자활기금 7억 6천 2백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3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3조 5,362억 7천 9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153억 3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5,209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총수익은 5,612억 8천 4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4,729억 2천 4백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83억 6천 1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213개에 대한 목표달성치 성과결과는 초과달성 14개, 목표달성 90개, 미달성 74개로 총 결산액은 6,471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107억 9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7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24억 8천 4백만 원, 기금 6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채무액은 36억 7천 5백만 원이고 2021년도에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1회계연도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26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7천 8백만 제곱미터에 6,434억 3천 6백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7천 7백 만 제곱미터에 5,872억 6천 7백만 원, 일반재산은 1백만제곱미터에 561억 6천 9백만 원 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회계연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22억 6천 9백만 원 이며 신규취득으로 1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으로 1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4천 2백만 원으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지원 및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12건에 7억 6천 2백만 원을 사용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1백만 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 수입은 244억 8천 5백만 원으로 이중 2021년도 수입이 142억 2천만 원, 2020년도 이월금이 102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179억 6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2천 2백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자산은 2,201억 5천 2백만 원이며 손익결과 수익 79억 3천만 원 비용은 131억 1천만 원으로 5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세원발굴 및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부세,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수입금에 대하여 세입금 예산편성이 미흡하여 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에 편성된 많은 사업들을 지연 발주함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총 360건으로 예산 현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을 방지하고,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용”, “예비비” 등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시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재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및 집행에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600억 규모로서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국·도비 보조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군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계획수립과 미흡한 판단 및 분석으로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의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정보를 지방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나, 2021년도 울진군의 성과지표 달성 상황을 보면 목표 지표수와 달성 및 미 달성 지표수의 합계가 맞지 않고 중복된 지표가 발견되는 등 당초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부실하게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3개 부서에서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19개 부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취지를 기반으로 사업목적과 연계된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울진군 살림에 대한 사후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예산관리 및 사용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7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울진군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성면사무소 신축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사업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건건이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할까요? 일괄... 2023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섯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다섯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 같이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례안 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간의 일정 동안 15건의 조례안 등 업무보고가 원활히 잘 마무리 될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복 군수님, 김재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오기까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앉아서 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원활한 업무보고가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나 조례 등 자료 준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다는 점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이나 혹은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부서와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홍보가 부족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울진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부당한 사항 그리고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위한 주민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곧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 24절기의 하나인 상강 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