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입법과정에서의 의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 관내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그 품목을 지정하고 차액을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최저가격 및 시장가격의 결정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재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 제24조는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와 타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관내 농가의 소득안정 및 생산원가를 보장하기 위한「울진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