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의원 의정비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열린 지난 2022. 10. 5.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심의조정 결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별표1을 신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 1,597,050원 2024년 ~ 2026년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요양요원의 신분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비 지급 관련 및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