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진군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진군에는 울진군청을 비롯한 10개의 읍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청사 건축 연도를 보면, 준공된 지 35년 미만 청사가 2개소, 40년 미만 청사가 6개소, 49년 된 청사가 1개소, 53년 된 청사가 1개소, 65년 된 청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 35년 된 죽변면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북면사무소가 내년 3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6년 된 근남면사무소, 49년 된 울진읍사무소, 65년 된 기성면사무소 청사가 건축설계를 통해 신축될 계획에 있습니다.

울진군 청사는 1969년에 건축된 본관 건물은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 시설 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및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건물로 진단되어 본관은 C등급, 별관은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 B등급과 C등급 대상 건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서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사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조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2021년도에 울진군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건축비가 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한다면 6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이 마련되었으나 600억의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려면 올해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이 마련되어야 2026년까지 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예산인 60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놓는다면 추후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나, 기금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매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