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명숙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애썼습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만남 지원사업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중요한 사회적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4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이건 내년도 첫만남이용권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한 사업이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가내시 내려오면 그때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요즘 결혼 안 하는 청년층과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이라는 높은 벽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좀 하고, 혹시 신청서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주세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85쪽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사백...
최명숙위원
485쪽.
김소은위원
사업별 설명서 485쪽.
최명숙위원
출산장려사업.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출산장려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로 뭘 하시겠나 좀...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집행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500쪽에 아까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우리 황치모 위원님께서 여쭙던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건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인데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발굴을 하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산모가 오거나 하면 이걸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병원을 다녀야지’, ‘병원 가서 아기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병원도 안 가고 혼자 뒤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최명숙위원
우리가 TV를 보면 혼자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어떻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혹시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꼭 병원에서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 왔을 때 병원비 지원이 되는 게 있다는 걸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청소년들한테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럼 학교 같은 데도 가서 홍보를 혹시 하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한 적은 없는데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부득이하게 청소년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388만 원인데 리플릿 및 홍보물이 76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165만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다른 사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프로그램비는 줄어든 것 같고, 홍보비는 증가됐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는 리플릿 제작을 주로 하고 있고 이건 강사수당입니다. 임신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 지원할 때 강사수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홍보물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이만큼 많이 필요한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외부에 배부하는 홍보물도 있지만 임신하게 되면 저희한테 와서 보건소에 등록할 때 축하선물 같은 기념품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일단 홍보물 비용이 높게 책정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공공약국 운영 지원, 사업별 설명서 519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제공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운영비인데 주로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희망하는 약국이 들어오면 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소은위원
우리 수성구는 황금동 하나밖에 없던데.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심야약국...
김소은위원
신청이 저조한 거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걸 앞으로 좀 많이 신청해서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에 항상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문을 다 닫아버려서. 이런 사업이 있길래 정말 좋아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약사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잘 살펴주세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고생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건수가 꽤 많거든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저희 위탁사업은 대부분 모자지원 사업이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자금만 이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행위 자체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자금만 이전되는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행위는 우리가 하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꼭 그 자금을 넘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비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성구 자체적으로 예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해당 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국시비가 포함된 내용들은 거의 넘어가고 있던데. 일단 우리가 행위를 하고 거꾸로 자금을 요청하는 겁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당 내역을 넘겨주면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급만 하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대상자라든지 선정은 저희가 하고 지급하는 건 예탁원에서 하게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과 다를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거쳐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행위를 하고 돈만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경상적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구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스프링클러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아,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치모
황치모위원
의료기관에는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그게 법제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치모
황치모위원
신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스프링클러 예산도 좀 알아보고는 했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알아보는데 지금 예산심의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해서 예산을 왜 안 올렸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구청에는 막 쓰던데. 우리 보건소도 좀 막 써야 하지 않나요? 스프링클러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자꾸 긴축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 끝나고 나면 생각을 좀 하시고 스프링클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웃음소리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더 건조해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큽니다.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들은... 만약 스프링클러가 안 된다면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과만 얘기하시지 말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예방차원에서 대처를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시설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다 되어 있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스프링클러는 없지만 다른 방지시스템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잘 갖춰져 있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제정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이후에 좀 확대가 되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연령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기존에 부부당 25회까지 지원 가능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도 더 늘어났습니다.
박충배위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지원을 한 거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원 수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데 계속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월 말 현재 1,043건 지원했습니다.
박충배위원
1,043건.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렇게 중복 지원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혹시 지원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 데이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아, 임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충배위원
예.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왜냐하면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신청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자격여부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따로 자격이... 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나이만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조회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이런 것도 다 하지만 한방으로도 가능하지요? 한방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원항목이 돼 있는 건 체외수정, 인공수정. 한방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기법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것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양방도 하지만 한방도 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한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박충배위원
예.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건 안 되고 있고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에 관한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가 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우리 광역보조금에서 2억 3,000 정도, 그리고 우리 자체 8,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맞습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
지금 1,043건이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박충배위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나중에 가셔서, 지원을 1,043건 했잖아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박충배위원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임신까지 이어진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이만큼 성과가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파악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안 6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관단체 등 감사패 제작 있지요? 100만 원.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 작년 2024년에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80만 원이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개당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이게 5개, 지금 20만 원 잡아놓으셨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는 개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전년도는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8만 원입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전에는 감사패를 제작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고 적정 가격에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감사패 표준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창장 같은 걸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하듯이 감사패도 디자인을 선정해서 각 부서에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디자인이 나무로 제작된 디자인이라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데 다른 과 얘기하셨는데 다른 과에 15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자순과(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공무직 직원 감사패 15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제작한 과가 행정지원과 60개 제작했더라고요. 20만 원씩 1,200만 원. 전수조사를 다 해볼 거예요. 어떤 과에는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통일돼서 20만 원 하라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과를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관외출장비 있지요? 보건행정 관외출장여비.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게 지금 200만 원이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50만 원 인상됐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올해 보건소장협의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관외출장할 사유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개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관외출장 요인이 많아져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6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출장여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건 반대로 480에서 240으로 줄어들었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659...
김중군위원
6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59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금 24만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 24만 원. 이거는 줄어들었네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이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한한 출장여비인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이 관내출장 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출장비입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 난임지원 이건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가져서 출산을 했을 때 이후에는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 난임부부 지원은 많이 해 주는 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다 줄어들었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긴축재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다못해 산모건강관리, 첫만남이용권, 축하지원금까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낳을 때만 딱 하고 낳고 난 이후에는 좀 그런 것 같지 않나.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가내시 내려온 것 같고, 추가 가내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중에 화장실 휴지 등 구입비 이런 게 있거든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화장실 휴지 구매하는데 9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휴지값이 오른 거예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휴지값이 오르긴 올랐겠지만 그게 요인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출되는 현황에 맞춰서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냉·온 정수기도 있던데 이건 금액이 인하됐어요, 7대 똑같은데,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전년도에도 아낄 수 있었잖아요. 전년도에는 475만 원이었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지금 36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아낄 수 있었던 부분 같고, 그런데 반대로 또 무인경비시스템은 한번 계약하면 계속 계약하지 않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건 전년도에 44만2,200원인데 52만300원 올랐던데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이건 기존 서비스에서 추가된 항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야간 세콤만 하는 경비였는데 근무시간 중에도 민원실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출동하는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서 조금 올랐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기안전점검이 있던데 이런 게 인하가 되나요? 가격 단가가 내렸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39만4,000원 인하됐던데 안전점검하는 건 매년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인하도 되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견적 같은 것도 받아보고...
김중군위원
바꾸셨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닌데 견적 받아보고.
김중군위원
아, 이렇게 인하할 계획이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좀 아끼시지.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견적 받았는데도 그만큼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지금 견적 받기 전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전년도에는 견적이 그렇게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중반 위에 보시면 청사 청소대행료 있잖아요? 이게 792만3,000원 인상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청소대행... 이건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청소 어디서 하고 있지요? 보훈 상이군경회인가, 맞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구청하고 같은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구청, 수성구의회, 보건소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맞죠?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단가는 1억 6,700인데 이게 대행업체는 바뀌었던데 일하시는 여사님은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와 업체는 바뀌었는데 청소하시는 여사님은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667쪽 밑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요. 중형 승합이 100만 원이잖아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0만 원 인상됐던데. 사고 났어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사고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사고 났어요? 그래서 보험처리 했습니까?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 밑에 음압특수구급차가 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인상됐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이게 구급차도 마찬가지고.
김중군위원
사고가 났...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사고는 아닌데 이런 특수차량은 연식이 증가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게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특수차량은 조금 보험료가...
김중군위원
100만 원씩.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중군위원
오... 자동차 보험료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른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500만 원도 상당히 비싼 건데.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올랐다 하니까 오른 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박정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667쪽에 보면 A형, B형간염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접종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고, A형간염 같은 경우는 2019년 대구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서 접종을 못 했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에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접종을 많이 해서 조금씩 감소를 했고, B형 같은 경우에는 40대 연령대 이상은 기본접종을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기본접종 하다 보니까 이미 보건소에서 기본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초장에는 많이 하다가 기본접종이 어느 정도 되고 소아접종도 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681쪽에 보면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가 있는데 이게 준종합병원 이상에서만 표본추출이 가능한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일단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하고, 병상 베드 수가 100베드 이상이 되어야, 준종합병원 이상 돼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준종합병원 이상 감염관리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성삼병원 이외에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베드 이상의 감염관리시설이 있는 건 우리 관내에 천주성삼병원밖에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요양병원은 감염시설 조건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말하는 지정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질병관리과에 대한 홍보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할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우리 과 내의 홍보비는 헌혈하고 장기기증과 관련된 홍보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강사수당을 포함한 홍보비가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해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법정 감염병이라든가 간염하고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홍보방법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주기적으로 월례회 할 때 작년부터 직원들이 가서 직접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직원들이 통화를 다 합니다. 접종을 독려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혹시 방문접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방문접종은 안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홈페이지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나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550쪽 하고 551쪽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 있고 551쪽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이 있거든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찾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한센인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나병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분들한테 월 19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으로서 양성판정 받은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1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대구시에서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원자폭탄 피해자들 대상자를 대구시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분들 대상자를 찾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대상자는 한센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관리청에서 대상자를 찾고,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같이 찾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등록을 이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조사할 때 대구시에서 특히 원자폭탄 같은 걸 사전조사를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원자폭탄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거기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받아들여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할로 명단을 내려주면 추가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텐데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78쪽 상단에 LED 손씻기 교육기가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1대 구입하시는 거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내년에 감염취약시설이 저희 관내에 한 84군데하고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여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하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호응도 좋았습니다. 대구시 지원단에도 몇 대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구별로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순번이 늦어져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계속 필요한 곳에 대여를 하신다는 거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교육하는 걸 봤는데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방안이 아닐까.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어린이집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체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뒤늦은 감도 있긴 있겠지만 이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해충포충기 9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나 봐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해충포충기는 매년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중간에도 사실 워낙 효과성이 좋아서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이게 빛으로 유인해서 잡는 거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이름은 해충포충기이긴 하지만 해충만 잡는 게 아니고 익충도 잡힐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지금 이게 LED 빛으로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익충까지는 크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빛으로 하다 보면 벌레들이 다 빛을 좋아하니까 해충만 잡히면 좋은데 익충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 모기 같은 게 위험하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겨울에는 조금 사용을 줄인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 해충포충기 말고도 혹시 해충을 잡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688페이지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있잖아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던데 23억 9,417만2,000원 맞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내년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의료기관에 시행비만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비에 백신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백신 하나가 1명당 7만8,000원∼8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백신비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 인구만큼 내년도 접종을 다 하시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아니요. 100%는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목표를 40%로 잡았습니다.
김중군위원
40%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40%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건 아니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 구비도 보니까 8억 3,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던데 그러면 60%는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코로나 접종은 접종률이 사실 조금 낮습니다. 우리 수성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다 보니까 접종률이 좀...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 접종률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감기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별히 격리도 안 하고 그냥 주사맞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인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8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698페이지.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축제 8,764만 원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충배위원
69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증액된 게 764만 원... 이 부분은 올해 모든 행사에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에 우리 차출 직원이 올해 기준으로 한 75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차출 지급경비라는 게 누구를 차출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직원 차출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직원이 차출을...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직원 차출해도 그냥 시간 외로 했는데 이제 행사할 때는 별도로 지출해야 한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충배위원
행사운영비도 올랐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행사 관련 시설비를 없애고, 그전에는 무대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박충배위원
예.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걸 없애고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다 같이 넣은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 3년간 보면 2023년에 4,698만 원, ’24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는 토털 7,500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차출 지급경비라고 해도 75명, 그럼 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부스비 이런 것들이 더 올랐다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축제의 전체 예산은 행사차출 지급경비 빼고는 8,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행사차출 지급경비에 75명을 넣고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여기 75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전체 공무원... 행사할 때 우리가 협조를 받습니다. 행사할 때 보건소 직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 받게 되면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박충배위원
부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부스는 47개인데 그 외에 교통관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직원이 많이 동원되거든요.
박충배위원
위생과장님. 푸드페스티벌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렇죠?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그럼 푸드페스테벌 할 때는 직원분들이 와도 그냥 하고, 여기는 꼭 경비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8월 26일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신설된 건데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반일은 6만 원, 일 상한액이 12만 원 이내에 근무시간 비례지급을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와 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서 별도로 다 내려줘서 그대로 우리가 올린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위생과장님, 푸드페스티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 따로 여쭙겠지만.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부스가 47개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47개입니다.
박충배위원
47개입니까? 확실해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43개입니다. 갑자기...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이걸 우리가 나눠서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어떻게 나누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2일 나갑니다. 2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전에 고모령 가요제는 작년에 준해서 하고,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수성못 페스티벌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부스를 4개 운영했는데 순수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4개를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늘어난 겁니다.
박충배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 8,700이에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8,700만 원입니다.
박충배위원
8,7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건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성건강축제라고 하지만 고모령 가요제에 끼여있고, 또 푸드페스티벌은 4개 정도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수성건강축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고모령 축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고모령 축제와 하는 건 수성건강축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새로 하고 있는 들안길하고는 같은 들안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가 무료 건강체크 및 상담, 이건 병원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들안길은 우리 직원들이 했고요. 고모령은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도와줬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강정보 제공, 건강생활실천 체험 부스 운영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체험부스가 어떤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두루 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홍보는 오래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방은 또 많습니다. 의료기관 쪽에는 오래 머물게 하는 실질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잡고 줄을 많이 서 있는데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명수로 치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260명이네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이분들 역할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로 그분들도 사실 월급 받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나오기 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나오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자원봉사비 1만3,000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박충배위원
1만4,000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어떻게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초기에는 그런 게 강했고요. 지금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홍보가 돼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부탁해야 하고 협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서...
박충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스마다 체험을 하러 나오는 분들, 건강체크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나오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잘 돼서 축제를 크게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제일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날이 토요일이라 이렇게 의료기관이 많이 나와서 잘 안 하거든요.
박충배위원
그러면 43개 부스 중에 의료기관에서 들어오는 부스는 몇 개 됩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이 우리가... 16개 내지 17개 정도 되거든요.
박충배위원
16개, 17개가 그러면 안에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 약사회는 약사회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고, 응급의료 지원단 이런 데는 심폐소생하고, 물리치료 협회는 치료 들어가고, 또 천주 성삼병원에는 인지강화 이런 것하고 다 다르거든요. 동아메디, 우울증, 혈압·혈당 저희들이 똑같은 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협조를 받으니까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서 요청을 하거든요.
박충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부스에 방금 병원 이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스에 그 이름이 붙습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현수막에 수성구 약사회 이렇게 해서 소장님하고 의원님들 브리핑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건 항상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각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행사차출 75명도 사실 조금 의아스럽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60명도 조금 그렇고. 규모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푸드페스티벌 부스가 몇 개지요?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40개 정도 됩니다.)
박충배위원
40개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공무원분들하고 몇 명 정도 되지요?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인 인원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출되는 인원은 한 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지금 차출 지급경비를 지급하라는 게 올해부터 나온 겁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급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푸드페스티벌 넣어 놨어요? (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8,700만 원 거의 9,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파악이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상담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건강축제를 통해서 그 뒤에 건강이 더 좋아졌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축제는 홍보가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취지가 건강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 개선이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일반화된 거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자는 취지이고, 또 알고는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부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위험한 사람을 발견하면 병원에 가라! 보건소에 와라!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하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따로 연락이 오는 분이나 자기가 스스로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오든 그렇게까지 하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축제도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일을 했기 때문에 좀 많아서 1만7,000명.
박충배위원
그러면 1만7,000명 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보건소에 와라! 병원에 가라! 이야기하셨다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럴 목적으로 하고.
박충배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파악하기가 어렵죠.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축제를 통해서 보건소에 오면 좀 더 정밀하게든 저렴하게든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명이고 제대로 된 홍보와 건강교육이 됐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세요! 제 얘기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소에 오신 분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짜 축제를 통해서 뒤에 피드백을 받았는지를 파악해야 하지, 그냥 한번 하고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병원 가보세요!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들여서... 크게 효용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물론 맞습니다. 치매나 당뇨, 고혈압 등 우리가 많이 접하는 심내혈관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무심히 지나고 걱정만 하다가 보건소에 와서 치매검사도 하고 이런 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몇 명 정도는 파악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축제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오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관리를 해서 몇 명 정도인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사업할 때 파악을 좀 해보라고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을 예를 들면 금연사업을 한 지도 엄청 오래됐지만...
박충배위원
과장님, 금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축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실비보상 260명 잡은 기준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올해 투입된 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한 부스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다양합니다. 한방병원 같으면 의사선생님이 있고,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부스마다 다 명수가 다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박충배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부스당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저는 그 정도의 인력을 보지를 못했고, 학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봉사시간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돈을 줍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친구들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병·의료기관에서 자기들 직원이 나올 수도 있고, 부족하면 관련된 실습 나오는 학생을 자원봉사로 활용합니다. 저희들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간호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충배위원
간호학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호학생은 그렇다 쳐도 사회복지사 하는 친구들은 시간을 채워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러 나오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하냐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우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 필수시간도 받고, 돈도 받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시간은 그쪽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냥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260명 계좌를 1명씩 다 받아서 직접 주나요, 아니면 단체에다 주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단체에다가 우리가... 단체에다 주나, 개별로 주나? (『개별로』하는 이 있음) 아, 개별로.
박충배위원
그러면 260명이면 개개인별로 학생이면 학생, 의사면 의사, 그 개개인별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비용에 있어서 예산이 8,700인데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충배위원
일단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합니다, 과장님. 704쪽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3년째 5만 원으로 동결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5만 원으로.
치모
황치모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60일이고, 하루에 4시간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가 상승 안 하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냥... 이게 상승하는 건 아니고 그냥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거든요.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정액제입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이건 왜 안 올려줘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710쪽에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사업비 2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6억 3,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거의 다 올랐고.
치모
황치모위원
왜 올랐어요, 인건비가?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호봉 오르고...
치모
황치모위원
금연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안 올라도 되나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거의 50%대에 육박하네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인원이 어떻게 돼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80% 넘습니다. 88% 정도... 이건 25명 정도 되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25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8억 1,000.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두 군데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자살 사업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자살 사업은 6,400만 원 따로 있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8억 1,000.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사업별로 인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사업이...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사업하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주로 인건비 없이 사업비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이.
치모
황치모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7개가 같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세부사항인데 전부 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지금... (한숨소리) 이게 문제되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걱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기금이 많이 내려왔고 국비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오네요.
치모
황치모위원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가 이렇게 소모가 돼서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사람이 많이 움직이죠. 지금 인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줄었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치모
황치모위원
냉정하게 생각해서 거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처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좀 필요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이게 자산취득이나 장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10%...
치모
황치모위원
의자가 다 뜯어져 있고, 가동도 안 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치매센터...
치모
황치모위원
근본적인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자살 유족 지원사업하고 정신건강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같은 센터 안에 자살예방 사업 안에.
치모
황치모위원
4,700 배정되어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진짜 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제가 듣기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하든지 어떤 방안은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국시비, 기금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하라는 인원보다 적게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건 우리 과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관리는 가까이서 나름 하는데 우리 직원처럼은 안 되죠.
치모
황치모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인원이 절반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인건비가 거의 80% 육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정부 정책방향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 하는데.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모
황치모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한 과의 인원보다 많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과 인원 비슷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보니까 더 많아 보이던데요. 그런데 과의 인건비보다 여기 인건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책정된 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인원을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에 쓰는 게 맞지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소모적인 비용을 처리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은 국시비에 기금까지 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도 6억 3,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것보다 인건비에 더 치중되어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인원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충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축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축제가 몇 회째죠?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18회.
최명숙위원
올해 18회인데 제가 건강축제를 10회 이상 다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지역 고산의 행사지만 제가 전에 관변단체에 있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가야 해서 한 10회 이상을 쭉 다닌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제가 조금 젊다고 건강축제에 가서 혈압검사를 하고 당뇨검사를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기도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일부러 가서라도 내 건강이 어떤지 체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를 가보면 당뇨, 안과, 치과, 어깨, 허리, 물리치료, 한방 진짜 많이 와 있는데 어느 한 곳 그냥 들어가서 검사를 못 해봤어요. 줄을 서야 해. 그 정도로 축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고모령 가요제와 같이 한다는 건 우리 건강축제한테도 이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모령 가요제는 저녁에 하고, 건강축제는 낮에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고모령 가요제를 보러 일부러 왔다가 건강축제에 와서 한 바퀴 도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께서 몇 개 지적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부스에서 당뇨든 혈압이든 진단을 받으면 다음에 보건소나 일반 병원까지 연계가 돼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들안길 푸드축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 병원들은 물론 자기 병원 홍보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 자원봉사로 해서 1만4,000원 지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들안길 푸드축제는 식당들 와서 장사하죠? 장사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물론 봉사자는 아닐 겁니다. 다들 돈을 받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들안길 푸드축제하고 건강축제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몇 달 동안 어깨 병원을 다녔는데 여기 어깨 전문병원이 왔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왔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제가 명칭은 말 안 하겠지만 그 병원이 어깨로 진짜 유명한 병원이라 제가 이날 건강축제를 가서 다른 건 안 해도 이거 하나는 보고 가겠다 해서 어깨를 봤어요. 그랬더니 초음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딱 보더니 저한테 오십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 5∼6군데 순례를 다녔는데도 오십견이라는 걸 한 번도 그분들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회전골계가 파열이 됐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통증주사, 연골주사 하여튼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저한테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시길래 제가 시술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조금 바쁜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이 건강축제는 박충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고, 단지 이번에 새로 공문이 와서 공무원들 12만 원씩 인원 동원하는 부분과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 염려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축제 오시는 분들 당뇨라든가 혈압, 질병이 나타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축제하면서 건강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어제 함장복지관에서 건강아카데미 교육한다고 고생하셨지요? 저는 702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702쪽 하단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구입 예산이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점점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김소은위원
이렇게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3,000 올해.
김소은위원
아니, ’22년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200만 원까지 점점 떨어져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이 3,100만 원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줄여서 기간제 보수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일단 이건 가내시니까 확정날 때 우리가 조금씩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소해 나간다니까 걱정이 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69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건강 스펙 시대, 맞춤형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삭감됐어요? 아마 전년도 예산이 1,540인데 올해 예산이 1,198만 원, 맞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것 얘기하십니까?
김중군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비만. 여기 보시면 건강 스펙 시대, 맞춤형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는 1,540이었는데 삭감돼서 1,198만 원이고, 밑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도 전년도에는 2,373만1,000원인데 이것도 거의 반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1,150만 원으로, 맞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보조금이 감액돼서 통보가 내려왔고, 그중에 재활사업이 별도로 분리돼서 사업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혈관쌩쌩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전년도 836만 원인데 696만 원으로 삭감됐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밑에 보시면 이것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인데 200만 원 돼 있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전년도 1,100만 원이었어요, 맞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건 지금 5분의 1 이상으로 줄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인데 위에는 한 2,300에서 1,150으로 반 정도 줄었는데 밑에 건 교육자료가 있어야 교육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1,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다 하는 건...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많이 줄었네요.
김중군위원
많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550 정도 돼야 정상이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프로그램도 2,300에서 1,100이 아니고 5분의 1로 줄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강 스펙 시대, 맞춤형 건강플러스 사업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비만, 영양, 신체활동, 절주 등으로 많은 사업이 함축되어 있고요. 밑에 혈관쌩쌩, 슈퍼혈관은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에만 우리가 좀 쓰겠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작년도는 1,100만 원 쓸 이유가 없었는데 썼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조정을.
김중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언밸런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700페이지 밑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동차 유지보수하고 우편요금이 있던데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는 작년 5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줄여도 가능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그래도 공공운영비 전체에서 차량전기료 이런 걸 4만 원 했지만 부족하면 여기서 조금 당겨써야...
김중군위원
우편요금도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하실 때 전년도에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아니, 차량유지비가 고정비용인데 그걸 예산을 맞춰서 한다는 건 좀... 그건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인데.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좀 저희들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임차료도 각 과마다 천차만별 다 달라요. 여기도 보시면 같은 과인데도 한 개는 3만5,000원이고 뒤에 보시면 3만3,000원이고. 렌털비가 다를 수가 없는데. 아까 행정과는 4만6,500원이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보니까 유선TV 사용료가 있던데 어떤 과는 3만 원이고 어떤 과는 2만3,000원이에요. 이걸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좀 저렴하게. 매달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몇천 원 하지만 이것도 돈이 되니까 과장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매년 얘기했던 건데 7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압수물 있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 950인데 올해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집행된 돈이 1,2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똑딱이 압수수거운반비 300만 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안 잡았네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똑딱이하고 오락기하고 한 세트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어댑터 그걸 300만 원... 올해는 950에 300 더하면 원래는 1,250인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1,250에서 1,500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950에서 1,000으로 오른 게 아니 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환경공단에서 압수물로 싣고 가서 자기들은 공매를 하는데 수입금은 자기가 가져가고. 이걸 왜 보건소에서...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리고 744페이지 중반에 보면 푸드페스티벌 있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 예산은 지금 과에서 받아가시고 주최는 어디서 하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중군위원
이거 과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전년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받아 가시는 분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다르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걸 판단해 봤는데 이제까지 문화재단에서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블랙홀처럼 너무 모든 걸 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디과에 커뮤니티센터도 4억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은 우리한테 받아 가서 거기서 하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회성 행사이지만 예산을 받아 가신 과에서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하고 거기 행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행감 때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은 과장님이 받아 가시고 행사는 거기서 하시고.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큰 13억짜리 정도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가 기계 1대당 금액이 배정되어 있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한번 가시면 기계 몇 대 정도 통상적으로 수거가 됩니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지금 한 1톤 차에 기계 12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한번 단속 들어가면 차가 1대만 오면 되네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오락실에 게임기가 80∼100대 정도 됩니다. 차가 정확하게 몇 대가 오는지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나 1층이 아닌 지상 높은 층에 위치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인부가 운반하는 데 많은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달차 뒤를 보면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있어서 싣는 건 쉬운데 오락기를 업소에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수거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나가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경찰에서 직접 가셔서 입회 하에 압류하고.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입회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수거는 저희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 이삿짐센터에서 오시고 저희들은 하는 과정에 가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수거운반비는 있는데 용역비는 없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수거운반비가 용역을 단가계를 체결해서 주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차 1대당 8개 싣는다고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12개 정도.
치모
황치모위원
12개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12개 같으면 용달차를 몇 대 불러야 하나요? 80대 같으면 5대는 불러야 하잖아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80대 같으면 한 6대 이상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6대가, 대구시 내 용달차 일비가 얼마 나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12만 원이잖아요. 대구시 내면.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그 비용하고 우리 1대당 4만 원 했을 때 비용을 비교해 보셨어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단가는 그것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내년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여기 특경이 나가는 건 아니죠?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경찰에서도 직접 단속한 부서에서 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우리 위생과에 특경 있잖아요? 그분들이 출동하나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안전팀의 상설팀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같이 갑니다. 단속한 부서의 팀에 있는 직원이 같이 입회해서 오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일반 신고받으면 우리가 경찰에 협조 요청해서 나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오락기 압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나 이런 쪽에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우리도 특경이 있는데 특경이 그런 부분까지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에 관한 특경이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권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빨리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특경은 지정할 수 있는 게 공중하고 식품입니다. 게임사업에 대한 특별경찰사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당 금액하고 건당 금액하고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보시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 전에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후 시간을... 지금 11시 48분인데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어디요?
경임
홍경임위원장
생활환경국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 과를 먼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과장님.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잠시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간단하게 하신다 그래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얼마 전에 우리 황금아파트가 롯데캐슬로 바뀌고 불났지 않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들이 ’92년 이후로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건축물 사업 승인신청할 때 스프링클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사업 승인받을 때 그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나 승인이 나갑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단적으로 우리 수성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아시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건물은 알고 있는데.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만약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소요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아, 그건 정확하게 범위하고 이런 걸 한번 계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건물 소방시설 비용이 산정이 되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요새는 평수보다는 스프링클러 용량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관련 법률에 일정 규모 이상 살포면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의료시설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죠?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예, 지금은 의무적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잠시... 속기 잠깐만... 보건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으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지금 다 끝났는데 아까 들어와서 정리하다가 환경국에 그냥 넘어가버려서 환경국의 과를 하나 더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오셨습니까?
경임
홍경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531페이지 보시면.
경임
홍경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앉으시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중군위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금액 8억 8,240만8,000원 맞나요? 531페이지 보시면.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530 몇 페이지요?
김중군위원
531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 있는데.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매년 지금까지 제작했던 단가가 5억이 안 되던데.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제작단가가 아니고 쇼핑단가로 올리신 거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제작단가는 판매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전체 금액이 좀 늘어난 이유는 봉투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제작비용 얼마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한 6억 5,000 정도.
김중군위원
예, 6억.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늘어나서 6억 5,600 정도 되는데 2억 2,600 정도 늘었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제작단가인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제작단가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쇼핑단가가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쇼핑단가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쇼핑몰 단가고, 이건 저희들이 어느 한 제작업체를 평균적으로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책정한 단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조금 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535페이지 중단쯤 보면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연료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유지비하고 연료비하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이 합쳐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보충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그리고 지난주부터 2025년도 예산심사를 해 왔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추경 예산,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오늘 이 시점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나 시정하셔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감사패 제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과에는 15만 원, 2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V수신료,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이건 과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사용량은 다 다르지만 임대·임차해서 쓸 때는 그 비용이 그렇게 달라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환경국,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주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531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의 재료비 8억 8,240만8,000원 중 2억 2,360만4 ,000원 삭감, 535쪽 청소차량관리 차량비 10억 4,101만3,000원 중 6,213만7,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과 소관 차고지 관리의 차고지 경비 인력에 대하여 인력 채용 후 연장 또는 재채용 전에 상임위의 현장점검을 받고 추진할 것. 둘째, 2025년도 1회 추경 시 차고지 차량 출입차단기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셋째,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위생과 소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편성 소관 위원회와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 및 사후평가가 어려우므로 2026년 예산편성 시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사후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