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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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진군 사회복지과장 김주돈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 먼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정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보면은요, 계약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43%, 5,100만 원 정도가 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에서 당초예산액의 43%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면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온정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온정, 평해, 그리고 매화하고 죽변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9%, 그리고 군비가 21%입니다.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성능개선이라든지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당초에 금액만큼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또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 국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설계변경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물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설계가 없는 공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봅니까,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부분이 무려 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한국주택공사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온정하고 매화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직접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설계권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업체가 2,000만 원짜리 용역 발주를 받았었는데 이 용역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발주를 해 야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우선 용역된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추가 공정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제가 그때 사업을 추진한 담당 팀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공정을 다 추가를 시키는, 사실상 설계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장님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추가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26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이유서가 있죠? 여기에 보면 우레탄 방수, 방수 프라이머 바름, 아스팔트싱글 설치 이 부분은 기존 당초계획에 없던 이 부분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27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노인요양원 공사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원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매화어린이집 4,700만 원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남울진청소년센터 4,900만 원, 죽변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900만 원, 어린이집 공사를 다 합하면 2억 9,0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 설계과정이면 여러 가지가 검토가 잘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나? 이게 용역에만 믿고 맡기지 말고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남는 집행잔액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현장에 설계가 이루어지면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검토해 주시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9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07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근무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도에, 그렇죠? 복지지원팀에 128명도 있고, 그죠? 2022년도 1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팀에 2022년도에 133명인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정식 채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에서 1년 11개월 그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정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환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기간제, 울진군의 기간제근로자를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이 6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2년 안에 되는 최대 법적 범위를 포함해야 되는데 10개월, 9개월, 6개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인정 범위는 다 계획을 하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7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의원 군정질의, 5분 발언,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9월에 노인복지기금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5분 발언 추진실태 결과 조치불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치불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10년간. 그래갖고 2016년도에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조례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조례가 폐지된 상태고, 그리고 모아놓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다 넘겨서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저희들도 다시 기금이 필요한지, 법제처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된 조례도 재제정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저희들이 질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조치불가가 아닌 검토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조치불가의 첫 번째 사유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와 중복되어서 사업이 많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되었다라는 의견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실효성이 낮아 조치불가를 했다는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서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할 때 부군수님과 군수님 결재가 다 있었던 상황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군수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목적의 어떤 부분이 달성하기 어려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목표라기보다 ‘목적 달성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는 일반회계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기금이 마련되면 지금 현재 당장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기금이 모아지면 5년 뒤, 또 10년 뒤에 이 기금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현실보다는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이 노인 인구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뒤가 되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가 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울진군에 어떤 노인 일자리들이 확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10년 후까지는 제가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때 되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 제가 봐갖고는 한 40%까지도 육박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시급한 것은 노인 일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상담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기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마련되면 쓸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도 연구하고 찾아보면 됩니다. 울진군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복지 연차별 4년 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울진군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매년 울진군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계획 수립을 해서 울진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사회복지 연차별 시행 계획에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관련 내용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소일거리라도.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밖에 못해요. 그 전년도에 하신 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마련되면 이런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과장님 지금 생각은 제가 이 답변서를 받고 변화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조치불가는 아니겠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조례도 재제정이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된 조례거든요.

김복남위원

혹시 경상북도에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폐지되었다라고 했는데 기금이 폐지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된 걸로…

김복남위원

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 타 지역에도 보면 통합이 되어서 확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확대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거기 조례가 재제정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통합해서 통합기금으로도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타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법제처에 문의를 해 보시고, 노인복지기금이 조치불가가 아닌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확장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울진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 5년 뒤에, 10년 뒤에 그걸 위해서 대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쳐주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먼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이게 지금 복지기금이 우리가 적립이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노인회관 신축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실제로 다 순수 군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나 우리가 또 기초수급자나 우리가 또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우리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0년 이내로 우리가 지방이 소멸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기금을 좀 세워가지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장기 플랜으로 가가지고 복지기금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게 어린이집 리뉴얼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어린이집 리뉴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년이나 저 내년, 앞으로 향후 어린이들이 자꾸 아동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줄어들면 그러면 그쪽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온정이라든지 평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그 영아 수, 유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후포어린이집을 지금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에 같이 짓고 있는데 그래 되면 남쪽 부분은 아마 후포 쪽으로 향후 몇 년 후 되면은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현재 지금 아동수가 지금 제일 작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온정어린이집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하는 종사자 대비 어린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온정 같은 경우는 유아 수가 7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종사자는 원장이 한 분 계시고 보육교사 있고 그리고 조리사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총 시설에 필요한 인원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그리고 교육의 질이 어린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보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1 대 1 보육교사하고 우리 원장하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운영했을 때가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판단하기에 따라 틀린데 그래도 또래집단이기 때문에 또래들이 많이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저 역시도 어린이들은 여러 명 있어야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 문제를 생각을 하고 어떠한 건축에 리뉴얼을 하든가 뭔가를 준비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꾸 건물 수리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하고도 어떠한 통폐합, 울진만을 향한, 울진에 아주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어린이집을 통합형으로 운영한다든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리뉴얼 할 때도 후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이전,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가 신축되면 이전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 리모델링보다는 외부 쪽에 치장을 해서 리뉴얼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우리 어린이들이 잘 배우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10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 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건 나중에 하고요. 경로당 행복도우미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행복도우미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2019년도부터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는 이거 민간에서 했었죠,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민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내가 착각했다.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다시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할게요.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9개. 이 페이지 수가 965페이지도 되고 966페이지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군에서 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보훈단체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저희들 과 소관 업무입니다.

임동인위원

저희들은 이분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거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점을 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혹시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HID라고 하시던 분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분들은 공법단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아니 도별로도 돼 있고 경북지에도 있습니다. 울진지회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울진군지회가 죽변분이 아마 제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회원은 몇 명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경북의 시·군도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뒤쪽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그리고 운영비 지원 같은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파악을 제가 해 보니까. 울진군에도 그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관련 부서에 와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는 없습니다.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단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이분들이 인원수가 좀 적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울진군에도 한 여섯 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무가 특수하다 보니 신분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임동인위원

그리고 확보된 인원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가족들, 유가족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명예회원으로 도입을 해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이렇게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경북지부가 등록을 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 특수한 임무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다섯 분, 그리고 구미시가 한 스물두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시·군에 보니까 열 분 미만이 되더라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도 군에서 답변을 하기를 누군지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이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조금씩은 받더라도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인원이 워낙 적고 이렇다 보니, 또 이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약간 보훈단체를 설립을 해서 밖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얼굴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얘기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군민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각 육해공군 전부 다 있어요. 소속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제대를 하고 특수임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분들이 인원이 좀 적더라도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법률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큰 요구를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공법단체, 보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조금 소홀함에 조금은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단체를 제가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이 보훈단체 등록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울진군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940쪽이죠. 940쪽 우리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40쪽에 보면 울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관련 조례들도 울진군에 있고, 이게 성희롱·성폭력 같은 경우도 이 위원들의 성별을 이렇게 보면 세 분, 세 분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울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보면 울진군의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그런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남녀, 물론 당연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뒤쪽에 위촉되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율이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성별을 따지는 이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본 위원은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괜찮은 생각 아니십니까? 그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도 성비가 안 맞는 것은 좀, 예.

임동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어린이집하고 울진노인요양원, 남울진청소년센터 이게 반복된 설계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변경 내용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것들이 보통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당초 계획하실 때 설계변경 없이 추가 없이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추후에 최초에 확보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집행 부탁드리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간제 근로자 23개월 근로기준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연가보상제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됩니까, 혹시? 아까 1년 1개월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는 비용을 지급을 따로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월차수당, 월차를 휴가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따로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다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월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관에서 저희부터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남들이 안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먼저 저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퇴직금 아끼지 마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군민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23개월로 이용 부탁드리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그 필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린이집 통폐합 그 부분에 또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따로 없으시죠?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891페이지 민간위탁사업에 시니어클럽 있습니다. 891페이지. 우리가 울진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경북에는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경북에는 시부에는 거진 다 있고 군부에도 좀 있고 이래서 17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 있죠, 그렇죠? 작년까지 울진 빼고 1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8대 252회 9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울진군의회에서 시니어클럽 이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위탁 계약을 2022년도 4월 달에 위탁 계약을 했고 위탁 기간은 7월 1일부터 해갖고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갖고 추경이 확보가 안 돼갖고 8월 달에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7,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 준비를 했습니다. 해갖고 직원도 한 3명 정도 모집을 한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고 올해는 큰 사업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단계고 내년도 돼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채용한 인원 3명 정도만 하면 올해 내년 사업 준비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10월 달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22년 10월에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기관장이 조금 뭐, 기관장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기관장 문제라는 건 그 건, 이것 좀 상세하게 우리가 들어봐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공공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지금 시니어클럽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밖에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이번에 군수님도 이번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70세 이상 어른들한테 목욕이용권을 주고 다 우리가 조례 발의도 하고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만 어른들의 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그게 다 편안해 지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이 밖에서 이렇게 보는 눈하고 우리 행정이 보는 눈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군수님이 풀든가 과장님이 이거 풀든가 빨리 풀어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한 개라도 더 생길 수 있고 빨리 우리가 그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시니어클럽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서 기관장 문제만 해결되면 다 그냥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25페이지에 소송이 진행이 돼서 승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 추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비용은 패소한 분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회수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회수를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님 답변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보육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팀장 곽재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대구지법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금액에 대한. 그걸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온정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금액을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일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97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매화면 기양리에 1억 3,461만 4,000원 지출금액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신축이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2022년도 금강송면의 지출금액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복남위원

설계용역비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요내용에 설계용역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금액을 보면 1,900만 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한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자료 준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사항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공통사항에. 공통사항에 보면 경로당 방충망 시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까 몇 페이지였지? 경로당 방충망 설치? 방충망 설치 같은 거는 예산이 보니깐, 16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깐 89개소에 2,003만 3,000원이 들어서 2,003만 3,000원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89개소에 방충망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남부청사 쪽에 긴급 민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긴급…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기동처리반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기동처리반, 그런 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은 동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제외하고 일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까지 다, 경로당까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면은 일반 주민들의 차례가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안순자위원

그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서 그런 데서 하면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기동처리반 시작할 때는 경로당이라든지 관 공사, 관 건물은 제외시켰는데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 업무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자,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977쪽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 여기에 보면 생토미 지원, 김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977쪽?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걸 보면 울진읍이 제일 인구가 많죠, 노인 인구가 많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울진이 노인 인구가 많아도 지금 제일 많이 생토미나 김치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평해읍입니다. 생토미는 평해읍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곳이 죽변면입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죽변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은데, 노인 인구가 2286명입니다, 아니 280명입니다, 이용인원이. 그런데 지금 생토미가 41㎏밖에 안 들어간, 그러면 10㎏짜리가 41…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41포라는 말씀이지요.

안순자위원

41포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융화를 못하고 화합을 못한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2019년도부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도 어르신들이 선뜻 경로당에 이래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 5월, 6월, 5개월 지원한 내역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5월, 6월 두 달치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물론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제도를 둬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경로당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028쪽,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근데 과장님 2021년에 보면 전체 인원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인원이 1,278명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깔끔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에 가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가서 점심도 같이 해서 먹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 점심 취사도우미 이런 건 아니고 경로당, 말 그대로 깔끔이니까 청소 정도 이렇게…

안순자위원

청소 정도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역 사회 환경 개선은 어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동네별로 다니면서 환경 정비, 환경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등원도우미는 뭐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등원도우미는 학교 아이들 신호등에 차량 그런 것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에서 제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없습니까? 경로당 안에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은 건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안 받은 건 없고, 제일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80, 70, 70대도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80대 이상 이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취사제를 하고 있지만 식사, 식사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식사 도우미 이런 게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순자위원

식사 도우미 이런 제도를 전에부터, 그러니까 7대 의정활동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토미나 김치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에 점심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만 와서 점심식사만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이렇게 지역에,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지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와서 식사도우미 그런 걸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한 달 20일 정도로 해야 하루에 3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돼야 거기 경로당에 와서 일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 집 살림살이를 살면서 거기에 와서 3시간 정도 와서 어르신들 점심식사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꼭 노인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하면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그런 데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꼭 반영되도록, 내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후반기 추경예산안에 예산 확보하셔서 하시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1,04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도 특수임무유공자회도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보훈단체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회관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회관에 말씀이지요? 지금 사무실은 2층에 빈 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등록이 된다 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945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돼 있고, 국장님들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보훈단체 위쪽에 계신 분들 사무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위에 3개는 보훈단체 여기는 인원이 뭡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1명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 있는 재향군인회는, 다른 분들은 다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님은 이거는 왜 ‘무’로 돼 있죠? 945쪽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 지원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아, 군 지원은 안 되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아까 잘못 물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제가 얘기한다는 게 잘못 해가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우리 생활지원사가 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생활지원사들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별다른 요건은 별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까? 일반인이 그냥 아무나 신청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운전만 가능하면 일단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만 가능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니까 훨씬 더 낫던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장단점이 있지만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대상자한테 서비스 돌아가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힘들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지역에다가 전에는 몇 군데 정도 하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번에는 노인복지재단, 울진노인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다가 울진노인복지재단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못 주고 저희들이 갖고 와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성과가 지금 그러면 그때 할 때보다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높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전번에 어디 쪽인가 만족도 표시가 된 걸 봤는데, 우리가 1명이 읍·면,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 요양사,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요양사 처우개선 조례 올라갔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1,051페이지, 요양사가 우리 지금 이번에 60시간으로 조례를 마련한 지금 그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요양사가 60시간 같으면 우리 총인원이, 지금 우리 교육받고 했던 그 인원이, 등록된 인원수가 832명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수는 그렇고, 730몇 명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731명입니다.

박영길위원

731명, 그래서 총 832명 중에 731명이 있는데, 지금 혹시 일하시는 분들의 요양사 선생님들의 시간 수를 한번 이렇게 다 기관에 요청해가지고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평균 몇 시간 하는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세 군데 요양원은 기본 8시간, 3교대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거기는 시설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도 8시간인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전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60시간을 기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야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60시간이 되면 우리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사들이나 처우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60시간 요건만 같아진다고 그러면 똑같은 처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총 요양원에는 8시간, 주간보호 8시간, 장기요양기관에는 시급제를 하는데 시급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한 분이 세 집, 네 집 하는데, 그런 분 있죠,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급해 주는 60시간 요건만 이게 된다 이러면 똑같이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피복비가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똑같은 잣대로 대가지고 줘야 되지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주려면 다 같이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된다 그런 이게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이 정말로 잘 돼가지고 우리 요양사가 밖에 재가 기관이나 이런 데 인력 수급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충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요양사 처우개선비라도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안 되면 또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케어를 못할 수 있고, 어른들이 케어가 안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케어를 하는 우리 가족들이 또 그만큼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물을게요. 1,063페이지에 시설 수급자 복지수급 및 지원 현황 해서 ’21년도에 노인요양시설에 기초생계에서 35명이었는데 지금 ’22년으로 와 가지고 13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원인 분석은 못 했는데 아마 사망자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영길위원

사망자가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그만큼 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혹시나 관심이 적었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위기 발굴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점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기발굴이라든가 이런 점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위기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든가 이렇다면 굉장히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지금 이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몇 명 정도 나면 몰라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가 공평하게 가서 이렇게 되는지 못 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028페이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등원도우미 있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울진에만 국한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게 울진 쪽이 제일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후포 쪽에 초등학교 앞에 거기 삼거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한 걸 둘째 치더라도 맞벌이부부들이 아침에 교대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6학년부터 1학년까지 학부모들이 나와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담당하게끔 돼 있는데 고충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23년도에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바로 조치 가능하시겠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03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자료가 왜 위원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지금 지도점검 실태, 문제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개선 방안이 지금 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고요. 제가 답변 부탁드리면 거기에 대한 “예, 아니오”라고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서에 거기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가셔가지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누락을 시킨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누락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재단이라든지 시설 쪽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태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이 지금 빠졌잖아요, 조서에. 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한 거는 자료가,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 없다고 표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누락을 시키신 거예요? 빠트리신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문제점이 없는 것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먼저 장애인복지관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진군에 장애인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4,019명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눴을 때, 북쪽 남쪽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울진, 북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많습니다. 남쪽이 더 많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930명이고, 권역을 나눴을 때 남쪽은 2,089명입니다. 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실태조사를 하셨으니까 아시는 데까지 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나들이라든지 이용자 및 활동지원 교육을 하고 있고, 별도 프로그램으로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복지관 내에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부권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거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권 프로그램 운영 시 개별 대관을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부권에 이전을 통해서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후포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남부복지관 분소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조서에 올라온 것은 성과지표가 지금 보여주기식의 성과지표가 나와 있고 실질적인 이용하시는 분들, 중복된 인원들을 다 걸러가지고 혹시 필터링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실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보여주기식인 성과지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여기에 오시면 한 장애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개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와서 인원을 체크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설명드릴게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평균적으로 울진이 한 50% 정도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이 보통 차지가 되고요. 죽변이 한 15% 정도 오고, 권역별로 따지면 남쪽, 북쪽으로 나누었을 때 한 80% 비율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20%는 남쪽에서 이용을 하고요. 저번에 다른 실·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편향적인 운영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노력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차량운행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남쪽 이용인 차량을 운행했는데 20%밖에 차지 안 합니까 그러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동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점이 필요하고요. 지역 여기 복지서비스팀 플러스해서 지역사회서비스팀에 실인원을 대략 200명 내외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지역개발 활동이 지금 담당 실·과 플러스해서 여기에 지금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활동이 저는 노력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은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문제점도 파악도 안 하고 계셨고, 안 그렇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또 다른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아시는 데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주간보호, 주간보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한 만큼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훈련 기능을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상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나 그 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사업의 취지잖습니까, 맞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 푸르미작업장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혹시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아니, 갔다 오셨으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지급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 돈 사용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하셨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 오셨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꿈드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꿈드래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꿈드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산시설 꿈드레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꿈드레 그 시설물 모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시설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처음 들어보셨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에 등록돼 있는 시설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푸르미작업장이 꿈드레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시설로 등록된 푸르미작업장에서 생산된 버섯과 관련 모든 품목에 대한 생산품과 매출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생산한 품목들을 지자체에서 이끌어 갑니다, 판로를 개척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한 기구가 꿈드레라는 데에 여기에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부터 시작해서 매출을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5억 돈이 더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5억 돈이 되는데 푸르미작업장에서 제출한 원재료 구입내역 혹시 보셨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후원금 사용 내역은 봤는데 그거는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버섯 생산하는 데서 버섯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사유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후원자들한테 매달 1㎏씩 버섯을 주고 있는데 그 버섯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 생산량이 모자랄 때는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후원자한테 버섯을 줘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걸 왜 줍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후원자를 모집을 할 때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 후원을 하면 버섯을 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누구 생각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장, 시설장의 생각인데 그냥 후원자 모집하기는 힘드니까 후원금을 주면 버섯을 1㎏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집행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동의를 하셨어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의를 안 해도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능해요, 그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자, 버섯이 1,137만 7,875원이 버섯이 구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 후원금이 나옵니다. 후원금이 후원인원 자체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500명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5,000명입니다, 5,000명.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후원자가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5,032명입니다. 강땡땡 외에 5,043건이 돼 있고 후원금이 1억 3,142만 2,240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아직 사회복지과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직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죠? 저희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푸리미작업장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설립 취지가? 장애인시설 자체가, 작업장 자체가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설립 취지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후원금을 받기 위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가지고 이 시설물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후원금 받은 거는 그거는 비지정 후원입니다. 비지정 후원인데,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 그 후원자들한테 버섯을 주는 것은 버섯을 1㎏씩 주는데 그 버섯은 푸르미작업장에 장애인들이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고, 그리고 비지정 후원금을 주는 그 돈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버섯구입 택배비는 지출내역 확인 결과 후원자 답례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산활동지원비로 부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액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택배비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택배비 플러스 후원자 답례품으로 준 사용내역 있으시죠? 원재료 구입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후원자한테 답례품을 주기 위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보조금을 그렇게 하라고 줬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지금 종사자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출내역 확인에 보면 버섯 구입도 있고 택배비가 있습니다.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택배비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보조금으로 답례품을 지급하라…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 보조금으로 택배비가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버섯판매 대금, 그러니까 후원자들한테 받은 후원금 가지고 택배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료 제가 들고 있습니다. 꼼꼼히 제가 수십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입이라는 게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수입은 사업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해 지출항목, 사업 항목별로 실시한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수입 모두는 사업 수입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이게 위반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시간 중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지 않고 후원자 답례품으로 사용한 것은 설립 취지에 벗어나며 규정 위반 사례라고 보고요. 대구·경북에 후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답례품 주는, 답례품이 아니죠. 다달이 나가죠, 이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짜리가 매달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례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지금 나가셔가지고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저한테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시면 저한테 그 사례 좀 주세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후원금이 울진군에 유례없는 비용이 1억 이상 되는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 이것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설립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보시면서 그거를 왜 지적을 못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현재 푸르미작업장에 2022년 버섯생산대장에서 9월 현재까지 보면 8.5톤가량 생산하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수입으로 처리된 물량은 400㎏밖에 안 되며 나머지 모두 후원자에게 답례품으로 지급한 상태이고 후원자 답례품으로 지급한 제품 역시 푸르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당연히 판매대장을 통해 뚜렷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게 맞고, 생산된 버섯 전량이 모두 판매되어 사업수입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버섯을 주었으며 따라서 후원금 처리를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는 매월 후원금에 상당하는 버섯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답례품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울진군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매출관리 의무소홀, 저는 사회복지과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판로 개척이 어려우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은 전국 어디에 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왜 없느냐 하면 다른 보호작업장에서 이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후원금 늘고, 저는 달리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이 사람들 저희 종교시설에서 연말정산을 위해가지고 영수증 끊어 와서 불법 아닌 불법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설이 유사 시설이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데 매년 연말정산 할 때 24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상품을 또 주고 있어. 그 대가성을 지불하는데 왜 후원영수증을 줍니까? 대가가 없으면, 후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가 없이 해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답례품이라면 이해합니다, 연에 한 번. 그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주지 않습니까? 대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에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 지금 이거 내용 어떻게 되죠? 법인 전입금 후원금이 있습니다. 5,834만 8,450원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장이 인맥을 통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 후원금 자체가 고우이재단 법인에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출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21년도 결산내역에서 8,373만 3,64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3,742만 7,000원의 사업 수입을 냈습니다. 결국 적자 4,636만 6,64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이전부터 계속됐지만 버섯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시설물의 생산품의 매출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작업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후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후원 받아갖고 이 후원금 90% 이상이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로 나갑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돈을 잘못 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후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례품을 답례품이 아니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건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현재?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제가 아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3항에 관련해서 장애인 생산품 등을 후원자 답례품 사용 승인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승인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승인받고 했는지 그것도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작업장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에 대한 거는 지켜지는 게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대구·경북에 사례가 일도 없는데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법리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데 담당 실·과에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가 더 이게 어떤 식으로 제약을 둘 수 있는지 저희도 자체 내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리 소홀했던 부분, 아까 처음에 제가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점심식사를 위해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김광욱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공통 건과 일반 건이 있습니다. 공통 건부터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부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흥부문화센터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명칭은 아직 조례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가칭으로 흥부문화센터로 지금…

임동인위원

간판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간판요? 그 건물의 간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간판은 못 봤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관에서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에서는 이 건물을 뭐라고 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흥부문화센터라고요.

임동인위원

흥부문화센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건물 운영 주체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물은, 기본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걸로 보면 이게 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현 상태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리 주체를 왜 결정을 못 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리 주체가 지금 발전협의회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협의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주체 일원화하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왜 두 단체가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지역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중심을 잡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노력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푸는 게 쉽게 좀…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는 그쪽으로 쓰이죠. 프로그램 상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조례로 있는 울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센터의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들까지 조례에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건 왜 만드셨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조례는 지금 총무과에서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는 왜 만드셨냐고요? 여기에 울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울진군 주민자치…

임동인위원

울진군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에 지금…

임동인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울진읍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하고 있는 걸로…

임동인위원

거기는 울진읍이고요. 여기는 울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거는 어디 걸 보고 만드신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이 조례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울진군 주민, 그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울진읍 주민자치센터는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리 규정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진군 주민센터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같은 경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읍사무소로 오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울진읍사무소에서, 사무소 건물입니까, 거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울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울진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흥부문화센터라는 것이, 건물이 관리운영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이 조례를 갖고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 주체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자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하고는 상황이 다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상황이 어떻게 다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문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 게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지을 때는 자치센터로 지금 건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흥부문화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제정코자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면에서 주체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아니죠. 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선과 후가 있는데 용도의 건물을 군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관리가 명이 없고, 지금도 과장님 답변이 아까는 자치센터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또 문화를 얘기해 버렸어요. 지금 흥부하고 문화하고 자치하고 센터하고 다 짬뽕을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군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모르면 교통정리가 되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임동인위원

당연히 문화도 들어가고 자치도 들어가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좀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름을 지을 때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름을 제대로 짓고 어느 한쪽에 관리운영 주체를 맡기시든지, 그러면 반대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치를 뺀 센터죠? 문화센터로 하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문화…

임동인위원

아까 2개의 단체라고 했었는데, 그 자치를 빼면 누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발전협의회가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발전협의회는 주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흥부문화 쪽으로 건물이 가더라도 발전협의회에서는 위수탁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답은 명확해졌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주민센터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지금 잘 안 돼갖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답이 정해진 답이에요. 답이 정해진 답을 갖고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2개의 단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 위원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관해서 잘못한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관에서 어떤 사업이나 건물 마찬가지죠. 이게 당초에 짓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설립이 되거나 건축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 변경이 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니 면민들이 또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81쪽에 있는 울진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울진군에 작은도서관이 울진, 평해, 근남, 기성, 매화, 온정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보조금도 받고 도서구입비도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직인을 보면은 다른 데는 운영위원장 직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런데 북면 흥부작은도서관은 죽변면 도서관장님 직인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죽변 북울진도서관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관리운영 주체랑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북면의 작은도서관도 다른 지역처럼, 읍·면처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큰 틀이 정해져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별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의 방침은 흥부작은도서관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어차피 흥부문화센터 그게 결정이 되면 그쪽에다가 저렇게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언제까지 이거 방치해 두실 거예요? 이것 교통정리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계획을 언제까지? 1년, 2년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으로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울진,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각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께서 각 과마다, 실·과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기간제 근로자들 얘기가 다 나왔어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모든 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문제가 되죠? 지금 몇 개월 고용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9개월, 다른 실·과처럼 9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울진군 전체가 관리하는 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해당 실·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유에 대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9개월이 넘어가고 확산되면 신분상 문제가 그게 정규직 그런 문제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렇죠. 지금 각 과마다 답변이 기준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답변 내용이. 어떤 과에서는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과에서는 퇴직금을 또 정산해서 준다고 그러고, 또 어떤 과에서는 9개월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서 다양성? 지역 주민들의 취업에 대한 고용의 다변화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청년 창업,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자리는 양질을 선택을 합니다. 기간제를 9개월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 주민들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고용을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고용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직업의식도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어떤 소명의식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는,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딱 9개월을 정해놓고 고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건물 마찬가지로 사업에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규직,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도 2년을 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관리 주체가 정해지게 되면 이분들의 고용은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주체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위탁식으로 주니까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은 군에서 대줄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퇴직금이고 뭐고 관련된 5T 부분이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임동인위원

지금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리 주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직영하고 있잖습니까?

임동인위원

이것부터도 해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또 시간을 끌고 계속 그렇게 하면 지역에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교통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박영길 위원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혹시 삼근1리 산책로 만들었는데 데크 공사해 놓은 것 한번 봤습니까? 교회 뒤쪽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삼근1리, 저기 얘기하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교회 바로 뒤쪽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쪽은, 교회 뒤쪽, 사랑바위 그쪽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그쪽 아니고 동네 복판에서 왕피리 가는 쪽으로 보면은 교회 하나 있지요, 냇가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뒤쪽으로 데크 공사한 것 봤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마당으로 처마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마당 옆쪽에 옹벽 자체는 지금 내려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거기에 한 사람도 올라가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너무 경사를 세게 해가지고 다 거기는 지금 그 동네 주민분들이 거의 75세 이상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 젊은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경사도를,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현장 답사라든가, 그러면 차라리 그쪽이 안 맞았으면 옆쪽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완만한 아주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교회 옆에 처마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 가스통도 놓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닐 수도 없고 한데 “이걸 왜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가봤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건 용역은 아니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공사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갖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박영길위원

여기 지금 삼근1리 여기 지금 뭐 127페이지, 산책로가 아닙니까, 그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랑바위, 잠시만요. 위원장님 관광개발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 삼근리 산책로는 저희들 면사무소 지나서 구 국도 36호선 도로 옆으로 그렇게 개설했던 그 인도 공사 건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저기 지금…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마을 지나서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저희들이 걷는 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전혀 안 해봤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들에게 만들어 놓고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요구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렇게 별도로 시행한 거는 없고…

박영길위원

안 해봤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한 사람도 지금,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10점도 못 받아요. 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다 원성만 잦아요. 그리고 데크 공사도 그렇고. 이런 공사를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너희들 운동해라 이러면 되지.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스마트쉼터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쌍전리에 스마트쉼터 만들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 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6번 국도에서 이렇게 우리 봉화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울진군에도 뭔가를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사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크린 같은 그런 건, 우리 간판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국도여서 거의 허가를…

박영길위원

예, 안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불영계곡이라든가 또 그 통고산자연휴양림, 에코힐링이 소광리에 있고 그리고 금강송 군락지도 있고, 거기는 우리 울진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지금 자랑하는 그런 관광지 아닙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에 뭔가는 그래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울진군의 관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스마트쉼터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문이 없어요. 관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겁니까, 울진군의 관문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금강송 광회리 쪽에 지금 대형 빌보드간판이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스마트쉼터가 설치가 되면은 그쪽에도 저희들이 관광안내 표지판 등 다각도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서울시내에 뭐 지하철에다 하고 스크린도어에 뭘 하고 대도시마다 다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목표를 울진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 지역에다 설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설정했다가 우리가 가면, 관광을 가면 꼭 주변 지역에 갔다가 아, 그쪽에 뭐가 있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가 모든 그쪽에도 우리가 어떠한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어떠한 상징물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뭐, 스크린도어에 뭐 이렇게 해서 광고물 이렇게 붙이는 그게 지금 우리 관광 홍보에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SNS 해도 보는 사람은 보지만 또 안 보는 사람은, 울진을 찾는 사람은 보지만 안 찾는 사람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삼척이나 우리 봉화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울진하고 인접된 곳에 관광객이 왔을 때 다시 울진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는 게 현실적인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울진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울진문화가 다른 타 시·도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022년도 빌보드간판 520쪽에 예산이 2억인데 집행은 1,813만 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게? 구매량이 1면으로 돼 있고. 520쪽 제일 위쪽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개발팀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이 예산 2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울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간판 설치에 있어가지고 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 홍보탑을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후포의 관문에 있는 대형 빌보드간판만 우선적으로 교체했던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2억은 그러면 당해 연도 본예산이었네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 해안스카이레일 홍보부채 제작을 했는데, 부채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홍보형태로 지급하려고 준비한 게 맞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이 스카이레일에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일자가 8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보부채를 7월 달이나 6월 달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4만 개인데 불출이 다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는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불출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 그쪽에서 나눠줬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장유덕위원

부채를 당초에 우리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전동차에 무슨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설비가 없기 때문에 내장객들한테 부채라도 줘서 그걸 가감시키기 위해서 한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효과는 있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개당으로 계산해 보면 460원인데,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8월 22일 날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받는 시기가 9월 달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실제 제작은 그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고요. 행정적으로 절차가, 지급되는 거는 조금 늦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 앞쪽에 19쪽에 해안스카이레일 23억 사업비 예산 미확보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산 미확보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는 의도가 뭡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도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도가 없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사업이 발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선과 차선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이든 예산이, 주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사업 미발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해소 부분 때문에 사업이 미발주가 있다 그러면 인정이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미발주라고 이렇게 행감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일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표현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57쪽에 울진 행곡교회 보수정비사업 거기 보면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해체부분 변경 및 신규공정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2,385만 6,000원을 변경금액으로 감독부서에서 인정이 되었는데, 총사업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비중인데 이게 어떻게 문화재 보수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곡교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분 해체하는 걸로 그래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나중에 뜯다 보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 보이는 데가 실제로 뜯어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썩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 승인을 얻어서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 행곡교회 보수정비사업의 시행업체가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보수하는 업체로 계약이 된 겁니까?”라고 내가 하나를 여쭈었고요. 하나는 1억 2,385만 6,000원 설계변경 사유는 “안 보이는 구간에 대해서 이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체하는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 보수업체에 계약이 된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장유덕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나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전도욱입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지원 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대흥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 업체라고요?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대흥종합건설입니다.

장유덕위원

문화재 전문시공업체예요?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문화재 전문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변경 사유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국비라든가 문화재를 다루는 시행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인정이 된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다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건은 다 문화재청 승인을 다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시행사 업체까지도 같이 변경 승인을 받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업체는 그대로 가고.

장유덕위원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 업체가 만약에 2억 8,754만 4,000원 사업비에서 추가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타절을 하겠죠. 맞습니까? 타절하겠죠? 손해나니까 더 이상 손대면, 그런데 인정 금액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 명분이 과연 뭐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사유인데,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이게 문화재 관련한 시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명쾌하게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거리가 없으면 문화재청 승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의 설계변경도 동의를 받는 겁니까, 국비가 들어와서?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국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다요.

장유덕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도비를 또 내려준 사업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예, 동의를 받습니다.

장유덕위원

같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도비와 국비가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아니, 예산 자체는 안에 다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지금 예산액은 전체가 4억 7,600만 원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 2,385만 6,000원을 설계변경을 하는 금액이 국비가 증가가 되고 도비가 증가가 되고 군비 부담분이 반영이 되어서 같이 다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지 물은 겁니다.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같이 증액이 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금액이 늘어나면 국·도비가 증액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김복남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울진 행곡교회 보수정비사업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2억 8,754만 4,000원이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변경을 보면 해체부분 변경 및 신규공정 추가 1억 2,38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공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은 1억 1,000만 원 정도 변경이 되어서 변경 후에 3억 9,810만 원 금액이 된 걸로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278페이지의 설계변경 공문과 257페이지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뒤에 해 놓은 것은 당초에 행곡교회 보수정비가 설계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지금 304페이지 한번 보시면, 304페이지에 보면 이게 당초에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김복남위원

기록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기록이 잘못 기록된 것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뒤에 첨부파일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는 울진 행곡교회 보수정비사업의 내용이 있고요, 258페이지에 보면 울진 행곡교회 보수정비사업 2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대한 이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맞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 착오 맞습니다. 보면 1차분에 대해가지고는 1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57페이지는 전체 2차분까지 다 합산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못 기재된 겁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2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북울진도서관 건립공사 건축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30억 9,395만 3,000원입니다. 변경 금액을 한번 봐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원 단위까지 다 그렇게, 천원 단위인데 뒤에 세 자리를 안 끊어가지고,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게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258페이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고궁승차장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준공기간이 ’21년 1월 12일에서 21년 3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죠? 4월 11일 맞습니까? 관련 내용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거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공사중지 해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은 우리 동절기 공사가 12월 말에 시작됩니다. 해서 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김복남위원

2월 달이 되면 공사중지 해제가 되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변경까지 합하면 4월 11일이면 한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변경 사유를 가보니까 동절기 시공에 따라 옹벽 대신 블록으로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이걸로 봐서 한 달 반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동절기 시공에 따라 옹벽 대신 블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당초 사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죠. L형 옹벽식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블록보다는 옹벽이 더 튼튼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개발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께 제가 ‘튼튼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옹벽하고 블록은 공사 위치에 따라갖고 변동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존에는 옹벽을 하겠다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경을 해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옹벽으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블록으로 바꿉니다, 그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제가 저기…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개발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됩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하세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구조물 변경에 있어서는 물론 기존보다 더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제품을 쓰는 게 맞다고 저도 같이 판단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L형 옹벽에서 블록으로 바뀐 사유는 아마 제가 그 현장의 여건을 추정을 했을 때,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현장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기존에 암벽으로 되어 있는 절벽 아래쪽으로 옹벽을 아마 쌓는,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구조물을 놓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었고, 그 옹벽 자체가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옹벽에서 블록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옹벽으로 했을 때 공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동절기에 시공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

사업 기간이 총사업 기간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변경으로 인해서? 동절기 시공에 따라서 이걸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충분히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지금 여기 설계변경 사유서에 나와 있는 사업 기간은 아마 계약 당시에 4월 1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물 변경을 이루어서 전체적인 공사 기간은 아마 3월 25일 날 준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단가 차이도 많이 나죠, 옹벽과 블록이?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 시공에 있어서 옹벽이 이제 높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복남위원

그러면 옹벽과 블록으로 했을 때 금액이 당초계획의 금액과 변경했을 때의 금액은 일치합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김복남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좋은 쪽으로 바꾸어져 가는 부분이 설계변경입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세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9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실·과별 추진한 방역사항, 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거리두기며, 관람이라든지 이게 폐쇄되고 이런 게 좀 있었을 텐데 전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을 직접 나가서 계도도 하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정말 지역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락에 형식적으로 제목을 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했던, 이 활동했던 이 실적을 넣어줘야죠. 여기에 ‘해당 없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적과 관련된 자료 제출,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위원

예, 요청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같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띄웠는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해안스카이레일에 우리 부채 관련 문제인데요. 이 부채가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화장실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0월 30일 날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10월 30일까지도 그 박스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이, 얼마나 지금 안전을 생각 안 하는지 앞쪽에 그날 비가 왔는데 토사가,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있는데도 옆에 차를 그냥 그대로 다 세워뒀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가지고 차를 다 치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차를 치웠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지금 이게 사진입니다. 그날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차를 다 치우라고 해가지고 치우고,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이게 부채입니다. 이게 박스 숫자를 한번…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잠시만요. 그거 자료 띄워주십시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가, 그리고 그날 비가 왔는데 안에는 정말로 숨 쉴 틈이 없이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밖에 비가 오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그 작은 주차장 안에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 안으로. 그래서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호산처럼 그 위쪽으로, 등대 앞쪽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그리고 주차를 좀 분산시켜야 되지 꼭 한쪽으로만 다 주차를 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둣가 쪽에 그쪽에 같이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등대에도 가가지고 관람도 하고 하트도 구경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아니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쉽게 등대 쪽으로 구경할 수도 있게끔 하고, 그 위에 주차장 해놓으면 주차를 많이, 지금 그 위에 주차장을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전쟁이고 지금 시선호텔 앞쪽으로 해가지고 차는 그쪽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걸 지금 이게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차를 우리가 분산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죽변 쪽에 지금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주차장이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위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이걸 주차를 분산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가까운, 우리가 지금 주차를 꼭 목적지 앞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다른 데 가보면 다 멀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를 조금 멀리 해두고 그래서 가면서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입으로 안 먹어도 눈으로 보고 ‘아, 내가 배고프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꼭 주차를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서 승차하고 관람하고는 또다시 그 자리에 승용차만 탁 타고 그냥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사진은 조금 있다가 띄우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덕구에 주인예술촌 그것 용역을 하셨죠? 60억 공사니까 물론 용역을 하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 1억 조금 더 들여서 리모델링, 전시공간하고 지금 마을 농산물판매소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용역할 당시에, 우리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용역할 당시에는 제가 그 서류를 못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6,000평이라고 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박영길위원

예, 전체가 6,000평이라고 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5천몇 평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6,000평 있는 그 최고 중앙 부분에 학교 폐교가 있는데, 지금 사용은 해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봤죠? 올라가 보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계단하고 그리고 벽 쪽에 있는 금간 곳하고 그래 거기서 지금 1억 6,000을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수선을 한다고 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박영길위원

1억 6,000을 수선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할 것인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그 뒤쪽에 건물이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는 지역 농산물판매장하고 그런 식으로 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주인초등학교는 최종적으로는 그 건물은 철거해서 다른…

박영길위원

저는 1억 6,000을 거기다가 리모델링비를 더 들이는 것보다가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뒤에 산재한 옛날에 학교 기숙사라든가 여러 개 있지요, 그죠? 싹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길 옆에 있는 매장에도 가가지고 안 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누가 무슨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겠습니까? 저는 그 학교 자체를 지금은 그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지금 뭘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는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를 지금 존속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루빨리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내가지고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래서 상세한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뭘 해야 되지, 지금 거기다가 계속 덧방으로 자꾸 돈만 자꾸 하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 필요 없다 이래요. 그래 그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준비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인예술촌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용역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런 용역결과도 따로 첨부가 돼 있습니까, 혹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용역 건은 못 봐서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와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죠, 거기 학교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 건물입니다. 저도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 철거해서 더 나은 걸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턱하니 지금 자리하고 있고, 지금 취지 자체가 그게 안 맞다고 보잖습니까? 그리고 노후된 건물에 1억 6,000이나 들여가지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철거에 보태도 보태야 될 시국인데 안전진단도 안 받은 건물을, 몇십 년 됐다면서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진단이 우선 아닙니까, 리모델링보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우선이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맞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도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 저도 그것 철거를 해서 다른 그에 맞는 용도로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철거를 해야 될 건물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철거해야 될 건물에다가 1억 6,000을 넣고 지금 리모델링하신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쪽에 지금 건물이 내전트 시설입니다. 2층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구 주인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전시관하고 지금은 카페테리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할, 그럴 계획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진단이 우선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안전진단 받고 먼저 하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그것 아까 사진 띄워주시고 관련해서 질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지금 그 앞쪽에 차를 대놨던 상태에서 지금 제가 차를 다 뺀 겁니다. 저렇게 되고 또 다른 컷 있지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데도 앞에 차가, 차 지금 딱 30㎝ 앞에 이렇게 해 놓고 바리케이드 하나 안 쳐주고 계속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거는 이제, 아까 화장실, 자 이게 부채가 지금, 통수가 지금, 통이 이만큼이면 이게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1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460원이면 저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걸 내가 보기 싫다고 우리 업무보고 때 내가 치워달라고 했는데 결국 돌려주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아까 우리 의자 있는 것 사진 한 장, 의자 있는 것 사진 안 뺐죠? 이거 말고 의자 하나 있는 것. 제가 그날 비가 와가지고, 10월 30일입니다. 비가 오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갔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앞쪽에 우리 해 놓은 것 그것 두 군데 있어요. 사람들 거기 있는데, 데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두 군데 있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철도 가는 본 건물 옆쪽에서 아까 거기 무너진 쪽으로 밑에는 자기들이 데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쪽에도 비가 다 와가지고 데크 위에 사람이 올라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광지에 지금, 그래도 어디 하나 가가지고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 그 데크 의자에 물이 있다고 와가지고 물 닦아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대표 보고 가가지고 비가 안 떨어질 때는 좀 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그걸 제발 좀 닦아주고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도 그렇게 있는데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참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현장 방문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들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무슨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용역을 맡기고 또 그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건 한 번쯤 정말로 걸러 주시고. 저 부채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표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군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460원」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26쪽 일반사항, 여기 보시면 수진사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1억 6,264만 5,000원이 들었습니까? 일반사항 26쪽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공통사항.

안순자위원

아, 공통사항.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철거비용이 이만큼 들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철거 및 신축 관련입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아니, 신축비는 따로 또 예산이, 공통사항에 보면 1,005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신축, 사업비 화장실 신축에 3억 5,000이 또 있습니다. 이것 도비 50%, 군비 50%, 그렇죠? 수진사 화장실 신축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안순자위원

일반사항에 1,005페이지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이거 철거비용도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억 6,264만 5,000원 이게 2개 합쳐지면 철거비용과 화장실 신축하는 데 5억 1,264만 5,000원이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 일반 주택 한 채를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은 조그맣습니다. 국비 받는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됩니까? 제발 예산 좀 아껴 쓰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금 보니까 수진사 화장실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인데요. 저희들이 도급액에 보면 26페이지에는 실질적 도급액입니다, 1억 6,200만 원이.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인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철거비용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다 포함이 돼서 도급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화장실 신축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건이 있어갖고, 그 화장실을 9,0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안순자위원

그거는 257쪽에 보면 있습니다. 감된 게 257쪽에 보면 9,129만 8,000원이 감됐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감된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감이 되면 나중에 그만큼, 감된 예산은 나중에 별 저게 없으면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비율대로.

안순자위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 반납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절히 예산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도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049쪽에 보면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버스킹 공연을 하는 분들은 실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버스킹 공연은 지금 돈이 나갑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버스킹 공연은 저희들이 보면 1회 5인 기준해갖고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는 책정이,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총 올해 집행한 것이 예산은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474만 원 집행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번 공연할 때 30만 원을 준다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은 평균적으로 1회 5인 기준해서 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1회에 몇 명이 참여하든 관계없이 30만 원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5인 기준해가지고 그래하면 한 30만 원 정도.

안순자위원

5인 기준, 만약에 2명이 했을 때는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명이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버스킹 공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좋긴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 한 업체를 위해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관광, 남쪽에 후포 쪽입니다. 그쪽에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딱 한 집만 집중적으로 그 앞쪽에서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등기산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시면 등기산공원 관광 손님들이 거기서 버스킹 행사를 보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갈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 집만 보고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올해는 끝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후보 쪽은 등기산이라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셔서 거기서 공연을 보고 식당을 가시든지 찻집을 가든지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집중적으로 한 집 앞에서만 계속 그 집만 보고 공연을 한단 말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도 한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누가 그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없도록 해 주시고, 다들 그게 불만입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다시 공고를 해서 일을 할 때 다시 새로 채용을 합니까, 계속 하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자리를 그냥 잠시 하루 이틀 쉴 때만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도서관 관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일할 때 이렇게 휴가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대타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공고를 해서 합니까,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잖아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담당 팀장이 팔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좀…

안순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채용해서 기간이 얼마며, 그것 읍·면에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현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39쪽, 전년도에는 가족센터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공모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순수 다 국비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도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8억, 아, 내년도에는 도비 8억, 군비 12억,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군비밖에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 군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32억이라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32억 중에…

안순자위원

16억씩이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도비가 12억 8,000이고, 군비가 19억 2,000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50%가 안 되네요, 그죠? 40%쯤 되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울진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도비와 군비가 그렇게 되어있겠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가족센터 그 관계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순자위원

그 건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9쪽 공통항에 죽변스카이레일, 전체 사업비가 23억입니까? 더 되죠? 223억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내년도 후정 편의시설 그것만…

안순자위원

편의시설에 23억이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만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추경 예산안에 확보한 게 12억이죠? 방파설비 설치공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다시 보겠습니다. 981쪽. 981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공사, 해안스카이레일 시설공사, 냉난방 설치공사에 6억,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해안스카이레일 예비품 구입에 1억 5,000, 또 스카이레일 후정 편의시설에 23억, 후정구간 운행 확대에 따라서 차량 추가 구입에 20억, 전체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1년 2억 5,000을 받는다고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3년에 2억 5,000.

안순자위원

3년에 2억 5,000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안순자위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울진의 좋은 관광명소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3년에 2억 5,000이라면 이것 1년에 얼마씩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 계약할 때 나중에 수익금이 나면 저희들이 지역 환원으로 한 20% 정도 별도로 또…

안순자위원

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군에서 그 과를 하나 만들어서 스카이레일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는 시설비도 필요하면 계속 또 추가로 자꾸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딱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분야는 죽변스카이레일은 앞으로도 안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예산 들어가야 되고. 1차에 8,000만 원, 2차에 8,500만 원, 3차에 8,500만 원, 이것 지금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만약에 이익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지역에 환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해서 3억이 안 됐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결산 자료가 지금 2021년도 거기 보면 뒤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페이지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985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지금, 987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 겁니다. 202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 수익금이 1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한 거는 11억 정도 되는데 총 당기수익이 2021년도에 3,000만 원 정도 난 걸로 손익계산서에 그래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사진에 띄운 것 보셨잖아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이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우리 울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지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린CC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09페이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009페이지에 보면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물론 원자력 주변 지역이라서 사업자지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도 40억이에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테마파크 조성, 여기에는 덕구온천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백암온천도 있습니다. 이쪽도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세요. 사업을 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백암온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 말에 백암온천 기본구상용역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용역 나오면 활성화…

안순자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남쪽 의원들 뭐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999페이지,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염전해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42억을 투자해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기간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을 보면 거의 기간제 운영비하고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염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좀 활성화 되도록…

안순자위원

5명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42억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피천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여튼 예산만 자꾸 퍼붓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별지인데, 947쪽에 특허사용료 소송이 있었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결과는 각자 부담으로 돼 있는데, 비손스틸윈이라는 원고 측의 어떤 특허내용이 소송 거리가 됐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죽변등대 순환 승하차장 설치 캐노피, 승하차장 캐노피 관련되어 가지고 원고 쪽에서 특허 부분에 설계, 그래갖고 이제 변경을 해갖고 자기 걸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장유덕위원

아니, 비손스틸윈은 그러면 일반 창호 제작업체더라고요, 보니까. 중소기업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중소기업,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소송을 직접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소송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 통해서 한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소송은 맞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각자 부담으로 소송을 해결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여쭙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판결문에 보면, 저희들이 봤는데 각자 부담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각자 부담으로 나왔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981쪽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레일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이 구간을 하면서 전동차 60대 구매하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동차 60대를 구매하는데 그 구매 절차를 보면 기성제품 또는 제작제품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걸 선택했죠? 전동차량은 기성제품입니까, 제작제품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작 관련한 산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원가절감 차원에서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건데, 거기 세부적인 절차 내역을 다 주시고 정비차량 2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위탁사가 원주레일파크 대표자가 이영순 님으로 돼 있고, 뒤에 보면 재무제표라든가 또 손익계산서는 주식회사 울진관광개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울진군에서 개보수 예산 약 9억 8,063만 5,750원을 지출 예산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었죠? 맞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989쪽 울진 우레탄 바퀴 지출내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5월 12일부터 6월 30일 3건에 대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레탄 바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지출한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국에이앤지한테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한국에이앤지의 대표가 또 이영순 씨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해안스카이레일에 위탁사는 원주레일파크 이영순님이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회계 재무검사는 또 울진관광개발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원주레일파크로 되어 있다가 자회사로 울진관광개발로 바꿔가지고 그래…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원주레일파크의 자회사가 울진관광개발입니까? 뭔 내용이에요,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원주레일파크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가 명칭을 울진관광개발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울진관광개발입니다.

장유덕위원

원주레일파크라는 이름은 바뀌어졌네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원주레일파크에서 울진관광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자료의 위수탁 운영 현황에 주식회사 원주레일파크 이름은 울진관광개발로 바뀌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대표자는 변경이 없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레탄 바퀴 지출내역을 보면 한국에이앤지 여기는 계산서상으로는 한국에이앤지 대표가 이영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직접 집행을 했다 그러면 울진군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관광개발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님 답변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레탄 바퀴를 제작함에 있어서 전체 비용은 첨부된 자료만큼 한 9,800만 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갔었고, 그중에 저희들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해서 그 바퀴 제작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관광개발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게 세금계산서 2건이 그 회사에서 부담한 내역입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여쭙겠습니다. 위수탁 운영 현황에 보면 결산 후 이익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역 환원으로 돼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민간위탁 주요내용이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산은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결산지에 첨부…

장유덕위원

아니, 결산을 업체로부터 제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월별, 연별로, 분기별, 반기별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확인절차가 감독부서를 경유를 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업체로부터 지금…

장유덕위원

제출만 받는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결산은 업체에서 제출을 하고 재무제표는, 이익금 3억이라는 그 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최소한 이 시설물이 완벽하게 운영이 되면 3억 원 이상의 이익과 여러 가지 그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비용을 추계를 했겠죠,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 업체에서 제출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월별 또는 반기 또는 분기별 관리감독 하에서 결산을 확인해서 연에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감독, 현재는 일단은 결산서를 받아갖고,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상태로 해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행위는 뭐에요? 절차적인 행위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도 하고…

장유덕위원

숫자만 확인하는 겁니까, 막연하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결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다 직접 집계가…

장유덕위원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재무 상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재무 상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그게 1년 365일 연간 수익을 11억 2,752만 7627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거기에 지출이 1억 9,796만 6,656원이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판매비와 관리비요?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를 제외한 비용이 순이익이잖아요. 우리 행정이 보기에는 3,015만 9,999원이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20%를 지역에 환원한다고 되어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은 10% 정도밖에 도달이 안 되어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개선점이 없습니까? 당연히 이 위에 총매출이라든가 또 매출 관련해서 또 관리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세부 항목이 있는데, 직원 급여 3억 3,700, 상여금 1억 1,700만 원, 복리후생비 1,700만 원, 인건비 세부 내역 월 인건비, 또 연 인건비, 세부내역, 지출내역 이런 명세서 확인 안 합니까? 이것만 그냥 숫자만 보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게 재무제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재무제표가 맞는지…

장유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만 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 시설물이 가동이 되면 매표 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점을 운영하면 매점 수입이 있을 것이고, 잡수입인 주차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확인 절차가 다 되어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장유덕위원

자, 수익에 관한 부분은 매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표 발권 행위에 따라서 숫자 카운터가 되겠죠,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직원 급여, 인건비, 여기에 관련해서는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뒤에 내역이 뭐 볼 게 있어요, 2장 붙어 있는데. 4월 달, 5월 달 급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용직 들어가 있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일부분만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급여 365일, 12개월, 3억 3,706만 6,525원 여기에 따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인건비 상세내역이 이렇게 지급내역이 아니고 체크가 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뒤에 봐 보세요. 인건비 어떻게 붙어 있어요? 일용직 인건비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용직 인건비는 그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선비 앞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뒤쪽에 급여명세서 이 두 분만 급여를 받고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첨부파일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자료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죽변해안레일바이크 전동차량 60대 구매 절차, 기성제품이 아닌 제작제품이면 제작설계가 있을 거예요. 제작설계를 어디에 위탁을 하셨으면 위탁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잖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작설계 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제작사 선정과정의 모든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사 운영 현황에 보면 결산 후 이익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 이것을 당초에 민간위탁의 주요 뭡니까, 위탁내용으로 반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3억 원을 추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3억 원을 추정하게 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1년 365일, 987쪽에 올라온 12개월 그건데 매출에 관한 부분은 일, 월, 연 입장 매표 및 매점 운영, 그리고 기타 주차관리비용 이런 것을 관련 자료 일·월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비인 관리비,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있죠, 직원 인건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직원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세부내역, 월 인건비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첨부자료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정규직이 몇 명인지 그렇게 하고, 보수체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모품비가 2억 2,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감독부서 확인이 가능한 경유 절차가 있습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소모품비 이것도, 결론은 연 수익이 3,000만 원, 10%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억 2,100만 원 이것, 소모품비 이것 확인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나중에 뒤에 첨부파일을…

장유덕위원

자, 업체에서 소모품을 쓰겠다. 소모품 내역을 보면 2억 2,1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수료 비용이 3억 9,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죠? 수수료 비용? 3억 9,560만 7,492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뒤에 첨부파일에 대해갖고는 전반적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과 우리 위원님께서 죽변스카이레일 현장 방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를 올린다는 아닙니까? 그리고 울진관광개발에서 손익계산서 연으로 이렇게 재무제표 상태 다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회계 관련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장유덕위원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장유덕위원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종목별로 3건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상세내역은 아니더라도 월별로 관리인원이 몇 명이고 관리인원에 따른 직급별로 월 보수체제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소모품비 이것 감독부서에서 확인을 했다 그러면 확인서류 및 사용내역, 지출내역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3억 9,5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는 3억 9,500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민간위탁 관련한 무슨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 근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외부 회계 검사 의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후정리 편의시설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23억 그게 되면 차량 제작이 이루어지면, 52대가 이루어지면 4,400만 원 대당 가격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가 추정이고 나중에 되면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판단을 하신다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자에 60대 제품을 구매한 그 절차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전동차량을 납품하는 회사는 원주레일파크가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쪽 자회사하고, 맞지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자회사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쪽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맞다고 그러세요. 본 위원도 수차례 스카이레일에 방문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바닷가의 그런 환경적인 위치 여건도 있겠지만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레일파크에서 우리 해안스카이레일에 기투자한, 자기들이 수선을 하든 투자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홍보, 그리고 아주 소규모 보수한 것까지도 한번 받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겠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 다 되시는 대로 저희하고 따로 자리를 하셔가지고 따로 보고 오늘처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24페이지입니다. 우레탄 방수가 됐는데, 지금 우레탄 방수 자체가 어떤 우레탄 내용물이 도포가 됐는지 혹시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레탄 내용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지금 초등학교에 우레탄 시공해 놓은 걸 다 걷어내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지금 원료가 쓰일 수 있는 원료가 쓰였는지 아니면 일반 우레탄이 쓰였는지 그 내용 혹시 확인 안 되세요, 지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황현철위원장

지금 초등학교에 올라가시면 우레탄 시공한 걸 다 까뒤집어놓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빌보드간판 보수공사 이거 지금 있는데 저희가 1억 2,580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지양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꼭 굳이 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야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저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다 펄럭펄럭하는 상태입니다. 철거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한번 됐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천몇백만 원 주고 또 새로운 시안으로 바꿔서 했는데 말라비틀어진 대게 그림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안으로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자꾸 이렇게 들일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왔을 때 첫 들어오는 관문인데 아, 여기 들어오면 울진이라는 그런 이색적인 홍보물이 없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철거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다른 방안을 채택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25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안순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진 수진사 화장실 신축공사 이거 관련해서 처음 시공부터 마지막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이거 담당 그때 계셨던 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팀장님 그때 자리에 계셨어요? 계셨습니까?

도욱

전도욱문화재팀장

장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고 시공 완료 후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삼근1리 교회 뒤쪽에 산책로 경사도를 낮게 해 달라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돈 들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욕 들어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칭찬 받자고 저희가 한 짓인데 그걸 저희 주민들한테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꼴이 되는데 꼭 나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 청취하시고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가지고 거기에 시공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520페이지 죽변스카이레일 이거 차량 바퀴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저희 한 대에 대당 금액이 얼마였죠? 4,000만 원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처음…

황현철위원장

처음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치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000만 원 정도 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랜저 한 대 값이죠? 4,400? 그랜저 한 대 값 맞죠? 풀옵션으로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바퀴 값에다가 얼마 지불하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바퀴 값에 4,000 정도.

황현철위원장

30대가 2,000이고 또 추가해서 30대에 4,000만 원 주셨죠? 왜 줬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지금 보면 레일 자체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 이게 이음새가 쿵쿵하니까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갖고 교체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작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바퀴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바퀴입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슨 바퀴인데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고무바퀴 같은데요.

황현철위원장

예, 고무바퀴 맞습니다. 스카이레일에 들어가는 타이어 바퀴입니다. 제작할 때 무게라든지 모든 하중을 다 이렇게 저희가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에 맞게끔 저희가 소재를 선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소재 선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작 결함이 있는데, 자동차를 사도 차체에 어떤 결함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 AS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주레일파크 우리 지금 상호명이 바뀌었죠? 자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작하고 저희한테 팔아먹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 부분도 잘못됐는데 이거를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지셔야죠. 아니 그걸 왜 돈을 줍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조적인 것보다도 지금 타다 보니까 그래 된 걸로…

황현철위원장

소재를 변경 안 하셔야죠. 그래야 앞뒤 말이 맞아 떨어지죠. 소재를 변경하셨잖아요. 타신 분들이 타는 사람들마다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소재 변경하신 것 아닙니까? 왜 변경하셨습니까, 이 소재를? 차체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체를 제작한 업체에다가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따지시고 거기에다가 물으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걸 돈을 주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저건 없었고 그 관계는 보면 구조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회수조치 하십시오, 이거. 회수조치 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1원 한 푼도 협조 못 합니다. 집행부에서 회수 안 하실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켜보고 추후에 벌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게. 제작 결함 아닙니까,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541페이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 효과에 대해가지고 보통 다들 이렇게 문구들이 다 삽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두 군데가 보면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로드 그리고 우리진 이것 뭐하는 업체입니까? 저희 사업자등록증상에 보면 업태·종목이 있습니다. 그 업태·종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까, 이게? 인더로드는 어떤 업체고 우리진은 어떤 업체인지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더로드는 이것 전문적인 걷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하는…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하고 종목이 있는데 업태·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기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종목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봐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진하고 지금 2개 업체 이거 자료 검토하셔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공통적인 부분에서 그것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문화센터 정체성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매 과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돈 지불해야 될 것 있으면 정당하게 지불하시고 그에 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시면 그에 걸맞게끔 지불하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23개월 보장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하고 그 부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급여, 소모품 지출내역, 그리고 3억 9,5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그것 증빙자료 관련해서 일괄 제출해서 저희한테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 수진사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자료 첨부해서 날을 일괄 다 잡으셔가지고 그때 다 다시 새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항 건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통만 했고 일반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두서없이 다 섞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해가지고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일반사항 질의하는 거 맞죠?

황현철위원장

아, 아까 안 하셨구나. 예, 김복남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1,0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류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성류굴은 1963년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울진군의 대표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40년 가까이 저희들 규제가 되어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성류굴 주변 상가가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성류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영하는 일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상가분들 용역을,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9월 30일부터 1차 지금 상가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상가분들하고 미팅을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1차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상가분들의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들은 소리들을 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 가가지고 다음에…

김복남위원

기본 용역이 나오면 이제 의견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또 할 겁니다. 또 하고 난 뒤에 그때 최종 가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김복남위원

일단은 어떤 용역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용역 하는 과정에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 일단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방향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원전에너지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종산 풍력단지 관련해서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의견을 발언을 했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될 때 관광과에서 또 관련이 되죠? 용역이 되고 난 다음에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게 되면 또 관광과에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지 있는 부분들도 잘 지역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0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울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진군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도하고 승인까지는 다 된 상태고 지금 남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 추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에 대한 절차 그런 관계만 남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지역축제,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되는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일차적으로 보면, 설립하면 일차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하고 연호문화센터 그런 업무도 흡수를 하고, 일차적으로는 좀 그런,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설도 흡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울진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직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로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조직 구성은 지금 현재 도에 승인된 거는 지금 1단계에 3팀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팀, 관광진흥팀, 문화진흥팀.

김복남위원

3개 팀으로 구성이 되네요,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구성되어 있고 추후에 재단을 설립하고 난 뒤에 이거는 만약에 시설이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더 넘어오면 이 관계는 나중에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인건비나 수당, 행정관리비, 재단에 지출되는 이 출연금 규모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분석을, 출연금은 기본재산은 3억 원으로 지금 기본 잡고 운영비는 40에서 50억 정도.

김복남위원

얼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40에서 50억.

김복남위원

40억?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40억에서 50억, 인건비 플러스 관리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다 포함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전체적인,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 금액을 얼마로 예상한다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한 40에서 50억, 출연금은 3억으로 하는데 그에 따른 문화재단에 소요되는 운영비 관련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남위원

출연금은 3억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는 그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2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을 띠고 이 분야에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파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의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관련 규모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출연금을 구성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고 또 구성 부분이라든지 정말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본 취지에 맡게 우리 울진군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설립하는 부분에 잘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999쪽에 울진군 관내에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캠핑을 할 수 있는 1년 365일 가동되는 유원지가 어디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는 구산해수욕장.

장유덕위원

구산해수욕장하고 지금 염전해변 준비되고 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기성망양해수욕장이 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해수욕장 시즌 때 차들이 많이 와서 차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요새 전국적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토캠핑 또는 차박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죽변의 후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죠? 백사장도 넓고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주차시설, 또 관계 전기라든가 수도 인입시설 이런 게 여러 가지 보완만 가능하면 거기도 1년 365일 캠핑장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4개월 정도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4개월 정도밖에 이용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개월 그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쓰레기라든가 그분들 오지를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후정해수욕장 캠핑장이 조속히 지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거기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명소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추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스카이레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15년도부터 ’21년도, 7년 동안이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223억, 그렇죠? 들여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 얼마 전에 있던 추경 때도 후정 편의시설 12억 전체 삭감, 그죠? 그때 단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안전 관련해서 부식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 용역 착수를 했고 이것 12월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전에 대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실 거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역사를 아십니까? 이 해안스카이레일이 추진될 때의 어떤 목적, 취지, 울진군의 다른 사업장을 빼더라도 일단 스카이레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타지에서? 뭐 주민들도, 울진군민들도, 관내 주민들도 오고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상을 할 때 여기서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당초 사업 초창기 때? 역사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워낙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게 투자에 비해 수익을 따지면 적자로 생각하겠지만 투자액 놔두고…

임동인위원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관광객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면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가 거의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관광객 유입해가지고 죽변 같은 경우, 죽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죽변 쪽의 활성화 차원도 있었고 더 나아가 울진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 추진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여기에 오셔서 관람차를 타고 수익률을 내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타시고, 또 여유시간에 울진군이든 혹은 가까이 있는 죽변항 쪽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관광을 하시거나 그 쓰고 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신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추경 때도 울진군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이 담보가 되면 후정 편의시설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또 했고요. 지금 이게 세 쪽에 관련해서 보면 추진상황이라든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죽변 승하차장 출입구랑 나오는 부분, 그렇죠? 출구 부분이랑 같고, 그리고 거기서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미운영 부분인 봉수항하고 후정해수욕장 부분에 이게 돈을,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가하다. 뭐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워서 230억, 그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23억이요.

임동인위원

예, 220억 정도 든 사업을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은 후정리 그쪽 부분에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임동인위원

그죠? 후정 쪽도 그렇고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도 그렇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 다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이거 다 하는데? 지금 당초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후정승하차장은 내년 하반기 되면 끝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이 전동차도 구매를 해야 된다면서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동차 구매까지 다 하면 내년 하반기 조금 넘어가면…

임동인위원

전동차도 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하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제작을 하면 어차피 시일이 좀 걸립니다.

임동인위원

1년 이상 걸립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1년까지는 안 되고 한 반 년 정도, 저희들 판단은 그래 걸릴 걸로…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미운행 구간이 운행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 1년은 넘게 걸리네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내년, 어차피 죽변승하차장이 공사가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차까지 구입을 하면 내년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데 반쪽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죠? 책임지시는 분 계세요? 책임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원래 모든 개장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A구간, B구간, 전체, 당초부터 계획이 그냥 1구간 먼저 하고 2구간은 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럼 차도 더 필요한데 차는 최초에 왜 구매를 다 안 하셨어요? 차량? 당초에 예상에 없었던 겁니까? 그냥 반만 하고 반은 또 문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최초 계획은 전 구간을 운행하는 걸로 해서 60대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됐고 처음에도 그게 구매가 40대였다가 뒤에 수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0대를 추가로 해서 60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시범운행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전체 구간을 약 한 2.4㎞ 되는 거를 왕복으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탑승자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후정 탑승장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마 봉수항까지 운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200억 넘는 공사를 이렇게 생각 없이 진행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다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 손님이 오는 관광객 수 자체가 너무 낮게 평가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임동인위원

이 세 쪽에 관련, 3쪽이죠. 3쪽 관련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점들, 개선방안도 다 내놓으셨어요.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전 구간을 설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A, B구간을 왕복을 하시든지, 거기에 또 편의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들 과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돌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편의시설 들어가면 동네에서 운영을 누가 하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 사업이 죽변면, 특히나 군민들 중에서 죽변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해안지대에 세워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면에 아시다시피 낚시공원도 그렇지만. 이 효과를 뽑을 수 있나요? 2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수익을 관람차에서는 못 뽑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 주민의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은 이것 언제까지 보십니까, 이 사업? 해안침식이든 부식이든 안전적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둥 쪽도 계속 앞으로 사업하려면 계속 보수도 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반기별 1회 실시하시는 정기점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특히 해안가 쪽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갖고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물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한 위수탁 자체가 군이 중심이 아닌 어떻게 된 게 위탁받은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건 군민들이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위탁받은 그 업체 배만 채우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단 자료 제출하는 것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고, 날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 해가지고 날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원주레일파크에서 이 전동차를 견적을 내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른 전동차가 있으면 다 같이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부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경쟁입찰을 부칠 겁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판단을 안 했는데 그때 할 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이번에 전동차를 살 때 또 전에 같이 이 회사에 특혜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그 바퀴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주 등한시해요. 그리고 그 레일을 만드는 회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전동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시스템이 그쪽은 어떠한 소음이 안 나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그 한 회사에 하면 똑같은 바퀴가, 그대로 똑같이 우레탄 바퀴로 해가지고 5T에서 10T로 올렸다 이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이만한 견적을 했을 때 어떤 견적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보고 정말로 이게 우리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진군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경제경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공통 건하고 일반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박영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울진군 노후 차선 도색공사 하는데 후포인데요, 그죠? 이게 지금 보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인데, 유효 입찰자 수가 한 명입니다. 근데 낙찰률이 98.712%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거 일반 입찰하고 비교해 봤을 때 98%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100% 수준이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100%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지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입찰을 볼 때는 예정가를 작성하고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15개 중에서 4개가 선정되면 그거를 평균단가를 내서 87.745에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적으면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왔다든지 3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그 이하로는 탈락이지만 그 이상으로는 금액이 뭐 99%가 될 수가 있고 98%가 될 수도 있고, 88%, 87.745에 근접하니까 88점 몇%가, 어쨌든 여러 사람이 오면 그렇게 아주 이렇게 경쟁이 많겠지만 업체가 적으면 100%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1억 2,900, 혼자 그러면 단독 우리가 입찰…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단독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단독은 재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단독은.

박영길위원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에 한 명이 유효 입찰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 본인 포함해서 이게 유효 입찰자 수가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관리대장입니다.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지, 그러니까 입찰한 업체가 몇 개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유효 입찰자 수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관리대장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억 2,900 같으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건 10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단독으로, 아니 금액이 이렇게 혼자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써 넣었는지 그 건 알 수 없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도 그걸 알 수 없는데, 컴퓨터가 그러니까 랜덤으로 해서 돌아가서 평균단가를 내기 때문에 그 평균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51페이지 축협 부지매입 현황 보겠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용역 현황에 용역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당시에 목적이 어떤 식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사업 목표 같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영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활용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건물만 사겠다는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 지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종 가서, 중간에는 2층 건물에, 3층 건물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아, 이건 너무 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구초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울진군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을 하자 해서 결국은 그렇게 고민을, 결론을 못 내고 그렇게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해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 용역을 할 때는 아까운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군민들은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용역 결과물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추후에 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고민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 이번에 축제도 하면서 봤지만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활용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축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평상시에는 임시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또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평소에 주차공간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주차가 꼭 대는 사람들만, 지금 거의 거기가 개인 주차장이나 별다름 없어요. 그러면 돈을 3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개인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위에 지붕이라도, 파고라라도 설치해가지고 아래쪽에 우리 남의 문 앞에 앉아가지고 비 맞고 설움 받고 하는 그런 그거를 차라리 우리 저기 따뜻하게 하는 우리 의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장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차라리 비도 가려주고 햇볕도 가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공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라도 발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부정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단속내역이라든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카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정내용은 없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한 군데 가가지고 불법 환전이라든가 이상 결제하는 그런 게 됐다고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카드로 결제를 하면 기업체에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장난친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지 않느냐, 거의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 2023년도부터 예산을 정부가 줄인다는 소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 국비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 부담분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 2023년도에는 한 2,050억 정도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58 47 그러면 우리가 예산 부족이 지자체, 우리가 또 다른 평소보다 인센티브를 또 0.5% 더 주죠? 우리가 조금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0%쯤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이 중단되면 우리가 혜택 주던 것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한번 국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에 따라서, 도비는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없어도 도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국비가 결정되는 걸 봐가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고,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바지게시장이 지금 우리 울진에 시장이 너무 지금 침체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체된 이 바지게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물어보고 했는데 음식차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특별한, 또 그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르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형 사업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그것 10억 규모입니다. 주 내용은 울진의 먹거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요새 신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도 했고, 지금은 고객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1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전국 한 40개 시장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 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 예산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뭐 일자리경제과의 수장이니까 우리 지역이 지금 30년 이내로 84개 시·군이 소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청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를 청년들이 정말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아까 그 사업 가지고 있던 것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거리 메뉴 개발하고 하는 데 그런 쪽에 되면 우리 청년들이 그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해가지고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지 청년이, 청년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상인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인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 전체도 살아야 되니까 상인회하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장 중점이 되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임동인위원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름대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531쪽부터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541쪽,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541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 관련 일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2021년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2022년도가 이렇게 있고, 3명에서 두 분, 이렇게 하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참여를 포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포기를 하신 이유가 뭐죠?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동인위원

538쪽입니다. 본인이 그냥 본인 의지로 이렇게 참여를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그냥 본인 의지로 참여를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개인사정이라서 저희들이 좀…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희들 뭡니까, 문자로. 문자나 밴드에도 하고 울진 반상회보 거기도 올리고 여러, 이장 출무회의도 주간업무에 올려서 이장 출무회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문자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대상자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문자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군에서 홍보팀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군민을 대상으로 나갑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과로 이런 청년 창업 관련해서 찾아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가끔씩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가끔씩?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에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했지만 전에 우리 일자리창출 개발센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방법도 갖고 있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이원화 돼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 과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걸 울진군의 취업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는 한번 구축해 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홈페이지도 구축이 제일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는 보면 청년 관련해서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창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 시설 설치 및 청년정책 협의체, 조금 있다가도 얘기를 할 텐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각종, 50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청년정책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도 이렇게 구성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체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구성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도 좋고 여기 보니까 관공서 문턱이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진군 홈페이지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민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은 접속이나 이렇게 하는 데 무리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 하면 저기, 청년 하면 저기, 무슨 창업 하면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 관공서에 들어와서, 울진군청이죠. 군청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여쭙는 게 조금 벽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총망라한, 일자리를 총망라한 어떤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빼서 청년 조례도 잘 돼 있고요, 지원 조례도 잘 돼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월요일 날에 했던 청년홍보관 그죠? 여기서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울진군은 인구소멸지역에다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일자리도, 그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지방소멸기금에서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첫날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다 주시면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청년 일자리, 뭐 창업 관련해서 한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이 창업을 하는 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창업 공간, 그렇죠? 사무실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숙, 어찌됐든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숙 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 여기 사무 쪽 일도 마찬가지고요, 컨설팅하는 것, 세무 쪽, 이걸 총망라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안 그래도 청년 관련해서 지금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비 1억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을 해서 구 보훈회관을 일단은 리모델링하고요. 거기에, 그게 지금 3층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일자리창출개발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인구소멸 관련 재원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청년 이런 아까 말한 뉴딜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사무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50억을 지금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아마 되면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선정을 못 했는데 일단 50억 규모로 해서 일단은 요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구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보훈회관인데 지금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생각한 부분들은 도비 1억 원 임시적으로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쓰고 향후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인구소멸, 총무과에서 인구소멸기금 신청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건물을 새로 잡아서 지으려고 50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단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사무실을, 출발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와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열아홉 살부터 39세든 49세든 어찌됐든 나이를 이렇게 정하게 되고, 그 곁가지에 또 있는 분, 그 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와서 원스톱이라 그러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원스톱으로도 만나야 됩니다, 관계자들을. 관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관에서 밖으로 빼서 이걸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 대한 공간들이 없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이게 또 해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있어요.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숙 관련해서도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오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서도 진짜 자유롭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의성에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임동인위원

의성에 청년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지에 갔다 와서 거기에 다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근남 산포리에 있는, 우리가 저기 평해 학곡리 쪽으로 가는 그 방재센터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 한수원도 있고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있고 건물이 3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향후에 그쪽 건물들도 평해 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재센터 쪽이. 최소한 그 정도, 본 위원은 그 정도 사이즈는 돼서 관계 기관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자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 위치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과장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보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청년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청년 관련해서 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애쓰시고 있는 과장한테도 경의를 다시 한번 표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이게 예산 대비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온열의자를?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올해 25개를 또 설치하셨고, 온열의자가 25개인데 올해에 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0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10개를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연도별로 너무, 앞으로 남은 게 274개나 되는데 1년에 10개라면 언제 다 합니까, 이것?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규격에 따라서 승강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안순자위원

이런 데 태양광 같은 것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발열의자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관급자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곳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그래도 태양광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태양광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봐 주시고. 그리고 9쪽입니다. 구산리 이게 방음창 설치 소요액이 3억이 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전에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8대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진짜 이 현장에 와 보셔야 아는데 진짜 소음이 굉장하거든요.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TV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리고 599쪽에 주변 지역 사업에 지금 소음대책특별회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8,800만 원입니다. 문화 사업에 6,200만 원, 예비비의 2,6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너무 미미하고요.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별도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게 1일 교통 240회까지는 교통당 550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또 초과 시에는 850원을 이렇게, 기금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비행할 때마다 나온 기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 지금 계속 쌓여서 이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3년 차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비상활주로 얘기를 들으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 구산 쪽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때 기성공항 설치를 할 때 그때 어떤 군수님께서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줄 것처럼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항공사와 제대로 소통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인센티브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조례로 이렇게 당초에 그때 주민과 합의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비행기가 한 대 뜰 때 얼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240회까지는 550원이고 240회 초과 때는 850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조례 같은 게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울진비행훈련원 지역 주민 상생위에서 합의를 그때 대책위 대표하고 국토부, 울진군, 울진공항출장소, 한국항공공사, 한국항공협회하고 훈련사업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 건 언제까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이렇게 모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조례로 해서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서가 또 재작성이 된다면 또 그 내용은 바뀔 수가 있겠죠.

안순자위원

그렇죠. 합의서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으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과장님, 어떤 예산을 어떻게 가져오시더라도 이분들한테 충분한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지 말고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 평해공설시장 건축공사, 이 사업비는 국비 사업이라고 하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명시이월이라면 언제까지 이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고 계약이나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계약이 안 되었고, 계약이 안 됐다는 것은 원인행위가 아직 안 이뤄졌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목 변경 같은 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12월이 이제 당장 한 달여밖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설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얘기했듯이 평해시장에 아케이드 꼭 필요합니다. 국비사업 좀 신청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크게 안 해도 평해시장처럼 그 정도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것 비를 맞지 않고, 비를 피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내년에 되면 더 좋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2023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한번 추가로 저희 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보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69쪽 대중교통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용역 결과대로 해 보시겠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중간보고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군민의 세금이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혈세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 결과 보고 또 이렇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603쪽 여기 지금 교통개선 필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한마음광장 안에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후포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또…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객선터미널 쪽에 주차장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말이나 가면 진짜 굉장합니다. 버스도 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막 판장 쪽으로 막 버스를 대고 있어요, 지금 관광버스들이. 그리고 뭡니까, 한마음광장 쪽도 물론이지만 여객선터미널 그 안쪽으로는 굉장합니다. 승용차들이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주차장 부지 확보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공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스카이워크라든가 등기산공원 이런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관광버스 기사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와서 관광객을 내려놓으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소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장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고 그쪽 앞쪽에 이렇게 협의하시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군에서 매입 의사만 있으시다면. 하여튼 집행부하고 검토하셔서 담당 부서와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과목별 전용·이용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지역 방역 일자리 통계목 재료비에 희망근로 지원에 대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이 내용은 전용 예산입니까? 예산 전용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김복남위원

언제 전용한 겁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김복남위원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복남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공문이 첨부가 되면, 과장님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서류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 공문 첨부하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1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남위원

149페이지 구 축협부지 바닥정비공사 설계변경 시행입니다. 이게 도급액을 보니까 627만 3,100원, 관급자재대 400 증가했네요, 그죠? 그래서 1,027만 3,100원에 공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뒤에 공문 날짜를 보니까 ’22년 2월 8일입니다.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2월 8일입니다.

김복남위원

설계변경이 시행된 결재 날짜가 2월 8일이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준공된 날짜가 언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준공은 2월 10일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152페이지에,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을 하고 이틀 만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4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문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복남위원

관급자재 관련해서도 이틀 만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위원님, 바닥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 공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스콘 자재만 갖고 오면 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큰 금액이 아니고 4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경서류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안 이루어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변경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틀 만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현장에도 잘 가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403페이지 15-1, 우리 연지리 109-5, 109-6 두 필지가 약 12억에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된 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주차장 조성공사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거는 옆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옆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여서 그게 매입이 되면 같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차장의 어떤 형태라든지 노면주차를 한다든지 2층, 3층 주차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나오고 있겠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시설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5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심의위원회가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2021년도는 서면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존에 공개심의를 하던 것을 일시적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회의는 무조건 공개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고 좋은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도 올리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수당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공개회의 하시고 또 수당도 지급하시고 군민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이끌어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6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오산종합리조트 기성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 개발계획이 한 10년이 넘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산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인근의 부지를 또 신흥리까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계획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996년도에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2021년도에 최종 변경고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이 변화된 사항이 혹시 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체가 있다든지 투자계획서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 4억의 예산 세운 부분들이 일부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의라든지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을 갖고 온 데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업체는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오산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 6기, 7기, 8기, 이렇게 걸쳐서 오면서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였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가 유치가 되면 지역에는 세수도 증가하겠고, 그렇죠?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투자유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군 자체에서 설명회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연구를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사업이 민선 6기, 7기, 8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울진군에 농공단지가 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분양이 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0% 된 데도 있고, 관련 업체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사업장에 사업이 있을 때 우선 구매, 561쪽입니다. 561쪽부터 563쪽까지, 4쪽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에 이 농공단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 할 때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관련 울진 군청에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과에다가 공지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이용을 해 달라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맨 564쪽에 보면은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고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임동인위원

이게 처리가 다 된 사항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하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보강공사도 해 주고 정비사업도 시행을 해 주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저희들이 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소문에 이렇게 좋게 돼야지만 평해나 죽변에 미분양 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애로점들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과에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들어가는데, 홍보하는데 장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하시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 경리파트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과장님이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네,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복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연지리에 보면, 아까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109-1번지 470평 이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페이지 400페이지입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아, 403페이지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400페이지인데, 지금 매입 안 된 게 109-1 주소, 지금 거기 책에는 없습니다. 109-1 옆에 땅?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인근에 버디골프장 앞에.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좌측에 있는 것?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버디골프장 그러니까 뒤편이죠.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남… 아니,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은. 죄송합니다.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부지 매입할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매입을 해야 이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좋겠죠. 좋은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만날 때 동시에 만나서 어떤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은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물론 파는 사람이 팔아야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려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똑같은 단가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그래 되면 그 일대에, 지금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르게 용도로 변경되고 이런 경우는 없으시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축협부지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목은 처음에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한 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한 경우입니다. 시장 편의시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시장 편의시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일단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축협 부지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을 제가, 사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보냈는데 이 건물이 보시는 대로 어떻게 보이시죠? 낡고 녹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건물로 보이십니까, 혹시?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건물은 1층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층에, 저도 잠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2층에 올라가 봤는데 2층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구조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허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 주인초등학교 60년 된 건물입니다. 59년, 정확하게 59년 된 건물을 1억 6,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건물 비하면 이거는 양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건물이 있었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용역을 해서 결과를 못 찾고 하는 부분들, 오히려 건물이 있었으면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쉽지 않았을까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어서 좋았는지 없어서 지금 더 좋아진 건지, 안 그러면 없어서 더 나빠진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용역 부분도 그렇고, 용역은 어떤 결과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돈 1,600만 원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1,820만 원…

황현철위원장

1,800만 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1,82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800만 원 돈을 들였는데 이거 지금 결과도 없는 용역을 한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은 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 나중에 주의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후포 한마음광장에 그쪽에 주차장 부지 혹시 지금 대상지를 혹시 이렇게 만나든지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냥 들은 걸로는 공유수면 쪽에 매입을, 공유수면 부분을 나중에 저쪽에 관련 해수부라든지 이쪽하고 협의가 되면 그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들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차피 지금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하고 공유수면 부분들은 수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모 업체가 있습니다. 모 업체에 보면 땅은 정말 큰데 거기에 공유수면이 1,000평 이상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돈 안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일대를 두루두루 보시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쓸 만한 데가 있는지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컨택하셔가지고 선정할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마찰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현장 나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가서 또 느껴지는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래서 빨리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청년창업상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 맞습니까? 저희가 나이대가 있잖습니까, 보통 이거 의뢰하시는 분들 20대, 30대, 많게는 40대까지 해가지고, 청년들이 보통 의뢰를 많이 하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눈높이를 그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한테 해 주는 그런 홍보물 말고 그 나이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적소에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좀 상세하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모르니까 묻는 거고 알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전화할 데는 일자리경제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