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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진성범 의원 발언

37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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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 그것을 실행,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절차나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사업 중의 하나가 청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이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박수현 지사께서도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 시행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한 군민당 15만 원씩 지급한다면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할 때 월 45억 씩 들어가겠죠, 물론 국비와 도비 또 군비가 매칭돼서 진행하지만. 청양군 이외에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이 부여군, 서천군, 그렇죠? 금산군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의 준비들도 실질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에 따른 소요 예산 상의해 보셨나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