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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아진 의원 발언

37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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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 그래도 도에다가 의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지금은 반도체에서 세수 받은 것으로 많이 풀겠다라고 하지만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꼭 필요한 분야 또 균형성장을 위해 각 지역, 도내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잘하고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중앙협력본부장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 제가 처음 입성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방채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거 참고, 다 알고 계시겠죠. 지방채 많은데 그 비중을 보니까 그냥 민간자본에서 받은 지방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방 공공자금이나 정부자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시겠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석표에서는 이자 상환의 부분만 해도 29.2%가 이자로 나가게 설계가 돼 있대요, 2040년까지. 그러면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따른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의 혁신과 소통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확립,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하시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