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 옛날에 현장에서 느껴봤던 건데 물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그 소득이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소득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경제 개념이 좀 뒤떨어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물론 기술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런 부분들을 저 같으면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좋은 정책자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겪을 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의도의 정책 구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농업인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업에 수익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은 농업인들이 경제 관념이 있다라면은 그걸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몇 년 상환을 거쳐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원금 상환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면 농업인도 나중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년 후에 10년 상황을 거치면은 5년 동안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그 부채를 감당해서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중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우면 다가올 수 있다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