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더운 날씨에 보다 나은 나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2월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정숙 위원장님 이하 총 여섯 분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정숙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나주시청 지하1층 충무시설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총평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우리 시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조 3,599억 2천9백만원, 세출은 1조 986억 3천4백만원, 잉여금은 2,612억 9천4백만원 이며, 이중 이월액 1,707억 3천5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58억 8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45억 9천4백만원입니다. 기금은 12종으로 422억 8천8백만원, 채권은 136억 2천8백만원, 채무는 현재 195억원이며, 공유재산은 2조 770억 2천2백만원, 물품은 287억 6천6백만원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추진성과는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취업청년 무상임대주택 30호 보급, 나주애배움바우처 시행, 나주콜버스 도입 등 시민이 정주하며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제고」등 18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결산의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쪽 총평과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2,526억 5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2,478억 3천3백만원, 대비 100.4% 징수결정액 1조 2,655억 7천5백만원 대비 99.0%를 수납 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478억 3천3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245억 1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1%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3억 2천3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121억 7천2백만원, 예산절감 3억 1천7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억 4천2백만원, 지출잔액 11억 9천9백만원 등입니다. 8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526억 5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5억 1천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281억 3천9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572억 9백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억 8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7억 4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8건 13억 5천7백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38건 381억 1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13쪽부터 330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 1월「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주요시정 시책 자료구축 연구용역비」 외 390건, 1,572억 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36건 701억 6천8백만원, 사고이월 251건 667억 5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202억 8천1백만원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1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8억 7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52억 1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36억 7천3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5건의 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3천4백만원입니다. 12쪽, 예산 이용, 이체사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건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억 4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천4백만원으로 총 5억 3천9백만원입니다. 13쪽,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으로서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조 5,460억 9천8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999억 3천만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계액을 제외한 순 자산총계는 3조 4,461억 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3,734억 2천1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 1,394억 5백만원, 비배분비용 497억 5천만원과 비배분수익 347억 1천6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5,278억 6천만원이며, 일반수익은 5,884억 6천9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원가보다 수익이 606억 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57개의 지표 중 106개의 목표를 달성하여 평균 6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국별 상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2억 2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4천5백만원이 발생하고 22억 3천7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6억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으로 현재 채무액은 195억원입니다. 1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0억 9천5백만원이며, 2023년도 수납액은 151억 9천4백만원이 발생하고, 지출액은 10억 3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2억 8천6백만원입니다.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70억 2천2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가 1,892만 7천㎡에 8,228억 6천3백만원, 건물은 624개동에 4,447억 6천9백만원, 기타 8,093억 8천9백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285억 9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287억 6천6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제고」등 18건으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 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시근입니다. 먼저,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0억 8천 4백만원입니다. 이 중 94억 4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1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백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는 43억 2천 4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6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6천 8백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1억 2천 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용역 계약 선금으로 4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6천 8백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7월 용역 완료 후 잔금을 지출 할 예정입니다. 나주 프랑스간 문화경제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협력사업 추진에 1억 3백만원, 노안면 안산리 무명교 붕괴로 인한 긴급 재가설 추진을 위해 5억원 지출결정하였으며 특허공법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인해 작년 12월 계약 완료 후 5억원 전액을 이월하여 올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상수도 시설분담금 및 환급이자 26억,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부족액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에 4억 7천 2백만원, 경로당 긴급 냉방비 9천 2백만원, 축산분야 긴급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1억 7천 1백만원,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예방사업에 1억 4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 복구사업, 대설, 한파, 태풍 피해 복구사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긴급 지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지원 등 16개 사업에 57억 7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천 4백만원은 이월, 3억 1천 2백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시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및 확정하였으며 서현회계법인 심혁, 나성민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 사업 결산, 하수도 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14호,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301억 6천 7백만원 중 수납액 295억 1천 9백만원으로 미수액은 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94억 6백만원 중 지출액 220억 2천 1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4억 9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지방 공기업 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운영 처리되고 있음󰡓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현재, 1일 4만 1천여 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25쪽,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34억 7천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합하여 총 172억 9천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8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이는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지급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2억 5천 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천 498억 8천 8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05억 2천 6백만원이며, 자본총액은 1천 393억 6천 3백만원입니다. 111쪽, 총괄원가입니다. 톤당 원가는 1천 6백 3십 2원이며 톤당 요금은 80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9.24%입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대가 재산정으로 인해 전기 대비 총괄원가가 감소하고,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56% 증가하였고, 올해부터 시행한 요금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15호,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490억 8천 4백만원 중 수납액 488억 8천 2백만원으로 미수액은 2억 2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가 체납액 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467억 3백만원 중 지출액 368억 9천 9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9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주된 이월액은 연차적 추진하고 있는 하수점검 사업정비 등 사고이월 및 건설재난 이월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3만 3천여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37쪽,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28억 6천 5백만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총 244억 3천 4백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15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요금이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쪽 재무상태표 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2천 523억 6천 3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은 장기미지급금 BTL임대료를 포함하여 364억 5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21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톤당 원가는 3천 2백 9십 7원이며 톤당 요금은 2백 6십 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12%입니다. 전년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요금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사업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부서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