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석성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건강한 산림 자원의 보전과 육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3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 우리 위원회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탄소중립 실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과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과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충남의 산림 행정과 산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과 환경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부터 진행하고 이후 환경산림국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최초 10분으로 진행한 후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우석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민병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산림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길 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강번재 산림연구과장입니다. 다음 이재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도립공원과장과 보령사무소장은 현재 직위 공석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은 3과 2사무소 18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9명이고 현원 96명으로 현재 1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각 과와 주요 사무소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8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2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과 산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 한 밤 신품종을 임가에 보급하였고 도립공원 최초로 깃대종 마스코트를 제작하여 도민 친화적인 공원 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면도수목원과 지방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전시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사방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유전자원 확보와 자체 증식을 확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산도자연휴양림을 연내에 정식 개장을 추진하고 안면도지방정원은 국가정원 지정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입니다. 첫째, 청사와 도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연구소 임시청사와 구청사의 시설 유지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고 안전 관리를 중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대 산업 재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강수목원 산림유전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희귀·특산 식물 보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여 소중한 산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산림연구과입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가야산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식물 계절 변화 관측을 실시하고 희귀 산림유전자원 10종을 증식하는 등 산림 생태계의 적응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밀원수 시험지를 3㏊ 추가 조성 하고 안면송 내화수림대 기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식물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복원을 확대하여 산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밤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교배를 실시하고 광덕사 호두나무 후계목 64본 증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종 출원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품종을 지속 발굴 하여 임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관리 강화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시료 1만 7815건을 진단하고 추가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예찰과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드론방제 적정성 검토도 병행하여 방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찰과 진단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 맞춤형 임업 기술 컨설팅 수행입니다. 밤 재배 임가 5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호두 경영 표준 진단표를 개발해서 시범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 적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활권 수목과 임산물의 병해충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가별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도립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립공원 이용 기반 조성 및 정비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대둔산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립공원 최초로 지정한 깃대종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여 도립공원 특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깃대종 캐릭터를 활용한 환경 교육을 추진하여 도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도립공원 탐방 환경 개선입니다. 각 공원별 여건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 계단 보수, 위험목 제거 등 탐방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탐방 환경을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집중 호우 피해지 복구입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덕산도립공원 내 37개소에 총 2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복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도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복구하여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태안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안면도 내 도유재산 3975㏊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과한 대부료 및 변상금 92%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수납 건에 대한 독촉과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368.3㏊ 등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조림, 숲가꾸기, 임도 보수를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 제거 등 2차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풀베기와 덩굴제거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산림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산림휴양문화 기반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면도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방문자센터 조성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생태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휴양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교육 추진입니다. 안면송과 수목원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산림 교육 프로그램 557회를 비롯한 산림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형 산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형 산림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음챙김 명상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지난 4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전시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6월 1일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식 개원을 목표로 보완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가정원 지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2쪽 보령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10개 시군 도유재산 5633㏊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과한 대부료 및 변상금 94%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수납 건에 대한 독촉과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지난 4월 방문자센터, 숙박시설, 산책로 등을 부분 개장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숙박시설 증축 등 3차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 전면 개장을 목표로 조경 식재와 시설 보완,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와 해안가 우량곰솔림 병해충 방제 등 205.8㏊의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방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입니다. 봄철 조림 25㏊와 숲가꾸기 71㏊를 추진하였고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림 재해 예방 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고 임도, 사방시설을 점검하여 산림 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보고드린 내용과 자료에 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지금 3대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덕산, 칠갑산, 대둔산, 충남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입한 겁니까? 매입이 끝났어요?

계획 목표의 한 30% 정도를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희망자들 대부분은 매입을 한 상태고 나머지 추가, 예산 사정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의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데 대둔산만 지금 매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라도? 덕산이나 칠갑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민간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덕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산주께서 매각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또 우선 대둔산 쪽의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설치된 임야를 대상으로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덕산 쪽도 매입이 됐습니까, 일부?

덕산은 매입이 거의 안 된 걸로…….

그러면 칠갑산은요?

칠갑산은 일부 조금 됐습니다.

일부 됐어요?

예.

사실 11대 때 대둔산 매입 건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잘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당시에 이거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로 보고요, 지금 우리 특히 안면도 공유재산 무단 점거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도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무단 점유 현황을 대개 보면 임대가 가능한, 대부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임대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불법 시설이라든지 정상적인 대부가 안 되는 지역, 이런 게 대부분 변상금, 무단 점유 하였습니다.

대부분 축사나 이런 경우죠?

그런 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변상금으로 부과가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무단 점유 현황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126페이지 밤 우수 품종 육성·보급을 통한 임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26페이지요.

예.

여기에 신품종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들어 있는데 자체 개발 품종이 연천·만중·왕률을 보급했다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시험재배 하려고 ’21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 보급을 했어요?

’21년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예.

그러면 보급을 어느 지역에다 하신 거예요?

도내에 희망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6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25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급한 지역이?

보급한 지역이 대부분은 거의 밤 재배 농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많이 된 데가 공주 같은 경우도 4농가가 보급됐고요, 부여가 10농가, 제일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양 2농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신청한 희망 농가 고르게 일단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연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8년도에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지금 공주·부여·청양이 연계해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밤박람회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여기에 밤 얘기가 나왔길래 같이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여에는 10농가, 공주에는 4농가가 이 신품종을 원해서 지역에다가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25년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밤 품종 중에, 우리 굿뜨래 알밤 중 알밤 이름이 일명 구우면 홀라당 까진다 해서 ‘홀랑밤’, ‘뜨래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던 밤이 있었어요.

포르단밤입니다.

그 포르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본 이유가 뭐냐면 저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입한 사람도, 우리가 주워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금방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전혀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신품종이라고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못 한 거예요. 그 뒷감당은 오롯이 농가에서 피해만 입었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했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어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르단 문제가 부여 지역으로 해서 많이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단이라는 품종은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한 품종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 쪽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고 몰래 들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품종도 개발해가지고 임가별로 보급을 해서 시험재배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부터 했다고 보면 연천·만중·왕률에 대한 뒤탈은 없었나요? 보급해 놓고 나서 매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품종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시험재배, 보통 한 스무 번 시행해서 시험재배로 일단 분양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식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열매가 열리고 이런 시기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수매라든지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표가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타 종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한 거에 대한,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아니면 수확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

그 세 가지 다 보면 크기가 좀 큽니다. 크기도 크고 대립이고 또 당도도 높고 전체적으로 생식용으로도 좋고 군밤용으로도 괜찮은 게 있고요, 또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문제 되는 것보다는 많이 우수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게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시험재배 중입니다.

저도 지금 들어본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서 포르단이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됐던 거라 할지라도 지역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이 포르단을 하고 있어요. 일명 우리는 쉽게 그 포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홀랑밤, 뜨래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에게 이 품종이 뿌려지는 바람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도에서 검증이 됐네, 어디서 검증이 안 됐네, 이런 것을 떠나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품종을 줬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안 된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신품종이 나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우수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도 더 알려서 농가에서 그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 주신 포르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23년도부터 ’29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병해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균이 어떤 균인지 동정이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살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지만…….

지금 몇 년째 농가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농가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조금 빨리 드셔가지고 박기영 위원님 다음에 홍기후 위원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 내용 중에 보면 세종시에 있는 금강수목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한 268㏊, 전체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요, 휴양림 면적은 한 184㏊ 정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임시 이전을 청양으로 해서 있고, 현재도 관리 인원을 저희가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금강수목원이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폐쇄가 되고 이전은 청양으로 이전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 직원 3명하고 기간제 네 분으로 해가지고 7명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출입통제라든지 전체적인 환경 정비라든지 풀베기 이런 거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는.

출입통제를 하고 계시는데 출입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좀 많죠?

예,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다시 재개방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세종시하고도 일정 부분, 거기가 세종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한번 실무자급이라든지 관리자를 만나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공동으로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유화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됐나요?

국유화도 정부에서 국비가 많은 돈이, 그게 매입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지사님도 국유화를 찬성했었고 또 세종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세종시의회에서도 국유화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충청남도에서 매각으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주요 배경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당초에,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는 산림청하고 그런 교환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를 쭉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에서도 매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회사가 그거를 매각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논의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화가 중단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추진했었고 실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봉착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슨 점이었었죠, 어떤 점?

현재는 그 지역이 세종시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운영을 세종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했으면 가장 좋은, 현재 상태는…… 그건 저희 생각인데 세종시에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세종시에서 사실은 관리·운영도 못하고 관리 지역도 해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개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매각도 안 되고 현 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각을 위한 추진은 어느 정도 해 보셨나요?

지금 그 매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차까지 입찰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데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개 업체 정도가 같이 해야지 유효한 입찰이 되는데 한 군데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민간에도 “그거를 개방하라.”, “다시 운영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 가톨릭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공주중동성당에 오셔서, 당시에 박수현 지사 후보님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저도 불려가서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그냥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현 도지사님의 복안은 어떤 건가요? 혹시 아세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는 다시 재개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재개장을 하고 또 세종시하고 어떻게 그걸 부담할 건지, 분담할 건지 이런 거가 실무적인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방을 하는 걸로, 다시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 정도 되려나요? 혹시…….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계속 그거를 일단 개방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뿐만 아니라 공주시, 인근 대전까지도 그쪽 수목원을 이용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나 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계속 매각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박수현 지사님께서는 재개방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국유화가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실제 주민들을 위한, 이게 주민들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작 이 좋은 시설을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방의 의지를 피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루빨리 그대로 존치를 하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단지 소유가 우리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유화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그분들하고도 말씀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한번 우리 연구소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산림청하고 그런 방향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명칭이 ‘연구소’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원이 109명이에요. 그런데 연구원이 몇 명이죠?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109명 정원에 연구원이 6명인데 연구소라는 명칭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말씀 주신 대로 ‘연구 기능이 약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에 맞게 연구하시는 팀도 많이 늘려서 실제 산림자원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3년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재선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충남의 재선충 단계가 심각한 단계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재선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당진 지역에도 재선충 관련해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재선충 지역.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그게 해제가 안 되고 재선충이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대비하는, 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 연구를 해 왔지만 뾰족한 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재선충 방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는 도 산림휴양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선충 감염목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경이라든지, 검사죠, 그러니까. 재선충 감염됐는지 검사라든지 또 조경수라든지 이런 거 이동할 때 감염이 안 됐다는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 위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나무 말고 소나무 이외 수종도 해당이 되나요?

잣나무라든지 다 같이…….

침엽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정이 된 곳에서는 이동이 안 되더라고요, 나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산림 관련된, 아니면 조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사유 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면 이게 없앨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검사만 하시는 건가요?

재선충병이 가장 －큰 위험－ 많이 확산되고 그랬던 지역은 경상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은 충남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경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쪽이. 그리고 제주도 지역도 많이 심했다가 지금 거의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고요, 보면 충남, 서서히 북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피해가 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재선충에 대한 마땅한 방제 방법이 없는, 옛날 말하자면 흔히 소나무에이즈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마땅한 방제약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부서 명칭에 걸맞게 연구를 잘하셔서 빨리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걸 보면 확산이 되면 됐지 줄어들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좀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산림 쪽에서도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수종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산림 관련해서 이런 수종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답변을 좀…….

현재 지금도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자제해야 될 거는 일단 소나무류, 여기는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일단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양봉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밀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식재도 하고 있고 조림도 하고 있고 연구라든지 이런 걸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없던 수종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많이 되던 게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편백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과거에는 남해안 쪽에서 되다가 지금은 충남 지역까지 다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북상하고 있는, 식재 범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갈수록 활엽수가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토양도 비옥해지고 하다 보니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종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수종과 해가 되는 수종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익이 되는 수종으로 좀 잘 분포될 수 있게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전에는 사실 70년대, 80년대는 다 나무를 땠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다 개인 산림, 산들이 깨끗했어요. 솔가지도 긁고 잔가지 쳐서 다 불도 때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산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 시군에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정비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소에서 혹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도유림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업을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이라든지 태안 지역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전체 필요한 만큼 다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유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한적이고 집약적이다 보니까 조금 나은데 사유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 관련이나 전반적인 도민에 대한 지원 쪽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답변을 주시는 걸 보니까 그냥 도유림, 국공립 아니면 이런 공공의 영역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산림의 대부분은 민간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거, 아까 재선충 같은 경우도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대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뭔가 지원책을 같이 연구해 나가고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산림 재해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것도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도 도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유림이라든지 도립공원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재해 관련된 이런 것들의 실태조사는 별개이신 거고? 산림과에서 따로 하시는…….

연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도 할 수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인원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그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2쪽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항에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최초인 거죠? 해안조망형 원산도자연휴양림.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예요?

예, 국립 빼고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고 또 보령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산책로 등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숙박시설을 떠나서 우리는 이 휴양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도 제공되지만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용객을 위한 홍보 전략은 어떻게 잘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섬비엔날레라든지 같이 휴양림을 이용해서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도 같이 함께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면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또 원산안면대교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다 연계돼서 관광지로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몇 가지 물어볼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7년 세계 예술 축제인 섬비엔날레 개최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도 거기에 대해서 온 전력을 다 쏟고 있는데 한번 거기를 가 보니까 조망형이잖아요, 해안조망형. 보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강한 바람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해일 이런 걸 염려해서 그런지 나무가 굉장히 촘촘하게 방파제 비슷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건 나무가 더 자라면 앞으로 탁 트여진 바다가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꼭 그렇게 심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현재 휴양림 앞쪽으로 보면 ‘해송’이라고 그러죠. 그 나무가 쭉 많이 심어져 있는데 과거에 휴양림 조성하기 전에는 해송이 조림된 임야, 빡빡한 조림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휴양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솎아베기라든지 방풍 기능 이런 것들,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 기능 때문에 여러 많은 본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앞으로 전망대 주변이라든지 조망 가능한 위치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열어서 같이 조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산도는 바다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 목적에, 취지에 맞게, 해안조망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트인 바다도 볼 수 있게끔 방제 기능도 되면서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식재 간격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망데크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보완을 잘하셔서, 여기에 보면 완전 개장이 언제로 돼 있죠?

올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 12월, 이렇게 돼 있네요, 정식 개장이.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섬비엔날레 예술 축제가 연결돼서 보령 원산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초니까 최초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신경 써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31쪽 보면 쭉 지금 설명 주시고 안면도 지방정원 안정적 운영 및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야겠죠?

예, 현재 그 기준이라는 게, 일단 다른 기준을 떠나서 지방정원을 3년 동안 운영해서 성과가 나야 됩니다, 올 6월 달에 지방정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게 3년 정도 운영하면 전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준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이 순천만하고 또 태화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정이 되면 경제 효과라든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안면도에서도 반드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방정원을 이제 신청했으니 앞으로도 큰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제가 토요일 날 천안에 있는 성불사라는 절을 올라가다 보니까 산 정상에 갔었을 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 동물이 꽃매미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화면상에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안 보여…… 성불사라는 절이 천안에서는 지대가 높은 쪽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이 꽃매미가 생태계 교란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체 관련돼서 산림에서 서식하다가 포도, 배, 복숭아 과수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달까지는 산에 있다가 7월 달에는 배 농가, 포도 농가, 복숭아 농가, 사과 농가까지 이 자체가 내려가서 줄기에 있는 즙을 먹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식물이잖아요. 유해 야생 생물?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대책이 잘 세워지고 있을까. 저희들도 천안에 있으면서 이 꽃매미라는 종이 지금 저희 지역구 중학교에 있는 나무에도 번식이 되어 있어서 민원을 통해서 방제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산림 자원에 관련돼서도 모든 걸 연구하지만 처음에 이 서식이 산림 쪽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역에 있는 농가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저희가 꽃매미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도 산림휴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별도의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좀…… 과거에 몇 년 전부터 꽃매미 피해가 과수원까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제는 농업 분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연구라든지 이런 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돼서는 드론 방제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잖아요. 그다음에 밤나무에 관련돼서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농해수위에 관련된 업무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저기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 외양간 고치려다가 불 내는 그런 거밖에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혹시 그러면 드론 방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산림휴양과 쪽이겠지만 방제할 수 있는 드론은 충남에 총 몇 대가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그건 시군에서 방제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크기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방제가 이루어지는 게 사업 발주 하면 일반 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를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업체별로 이런 때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하다 보면 －산림휴양과하고 어차피 유대 관계를 잘하고는 있겠지만－ 이때 어느 지역은 어느 날에 전체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돌려서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시군별로 방제…… 아까 말씀하신 드론 방제라든지 이런 경우는 방제하기 전에 사전에 6주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다 적절한지 요구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일정이라든지 이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제를 함께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서 산림이 아닌 농민까지 피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치는, 저희들이 작은 것을 먼저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인해서 －그을음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의 피해가 막중하게 된다라고 하면 농민 소득에 관련된 문제 또 해서 국가적인 보상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니까요, 그게 저희가 세수 확보가 아니라 세수를 가지고 있던 것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피해보상 금액으로 많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반딧불이 생태탐방 등 계절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충남에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총 몇 군데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자료는 없지만 안면도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주변에는 반딧불이가 꽤 서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자연이 살고 있다라는 결과잖아요. 저희들이 방제를 하다 보면 반딧불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제에 대한 피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약제를 통한 방제를 통해서 반딧불이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하고 반딧불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 태권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반딧불도 보고 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그런 걸 통해서 관광 상품으로 연계, 안면도라고 하면 그 공간에 관련돼서 관광 상품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윈윈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고 하기보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환경산림국 산림 부서에서 대부분 실행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구조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폭이 확 넓을 수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의회의 활동, 그러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이나 앞으로 향후 일정들이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는데 환경산림국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의 보고나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별도의 예산 심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정도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간에,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면 이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논의를 하셔서 위원회 구조 개편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산림자원연구소가 행감이나 예산 심의 때는 환경산림국과 같이 보고를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3대 의회 출범하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보고 체계나 진행 사항은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희 위원님께서 2028년도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200억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 해 놓고 기획예산처 심사결과 2026년 8월 초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 및 국비 비율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주셨는데 실제 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 받았을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고 저희가 한 두 번째 등급 정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한 40억 정도…… (뒤를 돌아보며) 4억인가?

국비가 지금 60억.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밤박람회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저거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현재 일단 기재부라든지 심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 플랜B를 가지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박람회 업무가 도 산림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금강수목원이 청양으로 이전했잖아요?

예.

청양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청양이 지금 현재 고운식물원 그 주변 일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도에다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일단 당초에 약속이 돼 있었는데 청양군에서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운식물원 측에서 생각보다 높게 매각대금을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까지 말씀을 드리면 고운식물원에서 당초의 감정가보다는, 예상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청양군에서도 예산 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수목원 이전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양으로 간 특별한 의미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참 어렵게 유치가 되고 그쪽으로 이전 결정이 됐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또 충남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메모를 하셨겠지만 우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부지 문제 그리고 세종이랑 청양에 지금 다 각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선 9기 때는 행정통합과 맞물려 새로운 방안을 구축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산림자원연구소 자체 업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연구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 아니면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각 시군마다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을 같이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적 성격이 부족해 보인다, 연구직분들이 여섯 분에 불과하고 제가 보니까 산림연구과에도 연구팀이 4개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팀은 4개인데 연구원분들이 여섯 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팀은 연구원분이 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두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과랑도 논의를 같이, 소장님도 의견 꼭 내주시고요, 좀 개선점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정원·현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기타직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현재?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는 안면도 오지이기 때문에 기타직, 공무직들이 와가지고 오래 있지를 못하고 한 1년, 2년 있다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결원이 많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네요, 이제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원은 최소 필요한 인력을 집계해 두는 건데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지면 사실 기존에 근무하신 인력들한테 업무 분담이 조금씩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저희도 담당 과랑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늘 개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담당 국이랑 함께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과 논의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석성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민병희 부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선홍 위원님, 박유경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완배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도중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안규원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공상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홍대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대열 전 산림자원과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58쪽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기후환경, 산림, 물관리, 하천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로 현재 7과 30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 1조 359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선 9기 이행 체계 본격 가동입니다. 우리 도는 국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은 하반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역특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고농도 온실가스인 냉매에 대한 새로운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는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습지복원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착공 예정이며 장항읍 일대를 생태복원형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원한 기후환경교육원은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광역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충남 환경 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우리 도는 ’29년까지 11만 9000톤의 감축을 목표로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분별 대 기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계절관리제 집중 시행과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 강화 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9만 5000대 보급과 도내 20분 이내 수소 충전권 조성을 목표로 무공해차 보급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국비 138억 원을 추가 확보 했고 지난 3월 국토부 공모를 통해 수소 충전소 2개소가 추가 선정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4개소를 추가 준공 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 지역 주민 1300명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와 석면피해 자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경제로 도약하는 충남, 안심하고 누리는 청정 환경입니다. 우리 도는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전문가, 기업과 함께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관과 협력하여 추진한 폐비닐 자원화 시범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약 340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사업 대상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 성과를 기후부와 공유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을 하여 도민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클린 농촌 조성입니다. 장항국가산단에 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소각·매립시설 11개소를 증설·확충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작한 클린농촌단 수거 모델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 9억 원을 추가 확보 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와 함께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 조성입니다. 화학 사고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점검을 지속 강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 대응, 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여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및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탄소흡수량 목표를 225만 톤으로 설정하고 49개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전문 임업인에 대한 맞춤 교육과 임업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권역별 산불 헬기를 가동하여 인명과 시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해 상반기 동안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2150㏊를 추진하였으며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는 지난 3월 1차 적격 심사 통과 후 등급 조사 심사 중이며 7월부터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하여 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 녹지환경 조성과 건강한 산림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유아숲체험원 등 23개소에 314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휴양·치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산림 교육·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동안 약 9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서트레일과 내포문화숲길 등 총 696㎞ 규모의 등산로 정비 사업과 도시숲 정원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활권 녹지 확대에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23개소 등 사방 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 기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국비 92억 원을 추가 확보 하여 예방나무주사와 집단 피해 대규모 수종 전환을 통해 맞춤형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극심한 태안, 보령, 서천, 청양, 4개 시군을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빈틈없이 통(通)하는 물로 풍요롭고 안전한 물관리 실현입니다. 기후 변화와 첨단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물 확보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청양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사업 착공에 이어 6월에는 약 일 10만 톤 규모의 대산해수담수화 시설을 준공하여 신규 수자원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2027년 5개 시군의 용수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앞으로 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습 침수 구역을 지속 발굴 하여 치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아산호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서천 도서지역 해저관로 설치와 부여, 청양 경계 지역 간 상수도 교차 공급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하는 등 광역, 시군 간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반 스마트 지방상수도 통합 관망 체계를 구축하여 누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로 재산권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하천의 치수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정비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하천 중 32개 지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방하천 37개 지구에 112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역 31개소 중 20개 정비 사업과 함께 주요 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과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도 기후부에 지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피해 하천 638지구 중 612지구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미완료 26지구는 수방 대책을 마련하여 홍수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홍수 취약 구간 준설과 시설물 유지 관리, 수문 자동화 사업을 중점 추진 하고 있으며 하천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편입 사유지 중 보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26년도 업무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환경산림국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 총 1건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농협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경영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홍보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때 건너뛰었어요. 저는 여기 69페이지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28년도에 있을 국제밤산업박람회에 관련해서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여·공주·청양이 이렇게 3개 지역을 묶어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는 기획처를 통과했고요, 지금 2차 정책성 등급 심사 추진입니다. 이게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1등급이 되면 60억 원을 지원하고요, 2등급이 되면 40억 원을 지원하고 3등급이 되면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1등급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일 잘 받은 데가 2등급으로 해서 40억 지원을 보통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의 4급 이상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이하 직원들을 모아서 조직위 출범 준비 중에 있고요, 기획처 조사 등급이 끝나면 바로 행안부 승인받아서 4급 이상들을 배치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위가 되면 종합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종합 실시 계획 때 부여하고 공주가 모여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될 거 같습니다.

상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상의하시려고 하는 범위는 우리 부여군의 부서, 공주의 부서, 청양의 부서 이렇게 부서장들하고만 상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또 흡수돼서 같이 상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건가요?

조직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밤 관련 산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관련 민간인들도 같이 그리고 전문가 교수님도 같이 그다음에 우리 부서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의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아마 이게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올 9월?

예, 조직위 출범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면 계획성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모호하거든요.

일단 계획서는 나왔는데 부여에서 사업 내용을 서로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행 계획 때 그걸 조정해가지고 맞춰야 될 상황입니다.

현실을 보면, 공주·부여·청양에서 보면 부여에서 생산량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부여·청양을 합치면 대한민국에서 밤 주산지는 공주·부여·청양이고 거기서 특히 또 우리 부여가 많은데 밤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제가 그걸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중에 수출까지, 그러면 그 수출한 것은 농가 소득까지 이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체계적인 계획 속에 차후에, 박람회가 끝난 후에 우리 지역 밤 생산 농가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박람회만 해 놓고 축제로만 끝나서는 안 되니까 그 뒤에 사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밤 농가들은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TF팀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밤 농가들한테도 알리고 그 농가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가공한 것 수출하고, 수출한 것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밤 농가들을 보면 고령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이라든지 후계농을 키워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 세워서 나갈 건지 그리고 국·도비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어디까지 또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가능하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밤 산업의 큰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밤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화, 밤 재배 인구가 계속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포커스를 갖춰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부각시킨 다음에, 결국은 산림청의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밤엑스포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호응이 돼야 또 국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공주·부여·청양이 밤 생산지 유통의 중심지다, 밤산업엑스포를 함으로써 인식을 시키고, 금산 인삼처럼 공주·청양·부여가 밤의 중심지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차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덧붙이면 공주는 정안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밤은 맛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부여가 많이 나오고, 사실 청양은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주하고 부여가 쟁점이 될 텐데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는 부여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따지고 있는데 부여·공주가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처음에는 좀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5 대 5 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5 대 5라는 것을 정말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도 우리 부여가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함께 참석한다는, 함께 관여하고 함께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여에서 만약에 박람회가 펼쳐진다면 지역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주에서는 －백제문화제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서, 공주는 공주대교 밑에서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어디에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5 대 5로 맞춰 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은 5를 갔는데 공주에서는 주민들이 10만 명이 왔는데 부여는 1만 명밖에 안 왔다 이러면 또 부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동유 부군수 갈 때 “너희들 빨리 킬링 포인트 갖고 와라. 뭔가 차별화되는 걸 갖고 와서…….”, “빨리 갖고 와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 해서 지금 부여 부군수가 굉장히 고민·고심하고 연구 중에 있고요, 처음에 올해 부여에서는 백제문화단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되면 상인들 문제랑 이래서 부군수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부여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업 관련해서 임업직불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임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때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임업직불금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업직불금은 전국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보급하고 있고 임업직불금을 잘하고 있는 광역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1위인데 문제는 국비 배정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배정 나온 대로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계속적으로 산림청보고 빨리 돈 좀 내려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그건데, 지금 밤산업 관련해서도 국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지금 직불금도 국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도민의 삶은 도청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행정, 부지런한 행정, 적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이 사실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밤산업 관련해서도 우리 부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공주·부여·청양 항상 같이 보고 있고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역의 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제가 단순 축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리고 밤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웃으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꼭 질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비는 일률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차 138억 원 더 추가 확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보를 했는데 한 대당…….

배정액은, 한 대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노력에 따라서 130…….

138억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충남도가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높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같아요. 대수가 많은 게 장점이냐 아니면 보조금이 많은 게 장점이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전기차 구매를 하려고 대기를 쭉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보조금을 좀 낮추더라도 대수를 좀 늘려주면 안 되냐, 빨리 차를 받고 싶다. 친환경 관련해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늘리는 건데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대수 제한이 되다 보면 속도가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천안 지역에서 워낙, 특히 천안 지역, 아산 지역에서 보조금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국비 지원 하면 또 시군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천안 지역에 보조금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아산하고 차이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천안하고 상의한 결과 올해까지는 아산하고 맞추는데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가니까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급액을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뽑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기아의 EV3 롱레인지 하면 서울은 보조금이 851만 원이 나가요. 충남은 1259만 원.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408만 원 정도 차액이 되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도민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샀다가 파는 분도 계세요. 의무적으로 얼마 타도록은 돼 있는 거죠?

예.

기간이 얼마 정도, 의무 탑승…….

(뒤를 돌아보며) 의무 기간이…… 3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찻값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목적은 드물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사례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부에서 저거를 하죠. 서버를 열죠?

예.

동시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빨리 접수되는 순위로 이게 배정이 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며) 시군에서 열지? 시군에서…….

환경부 사이트를 시군에서 열죠?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전국 동시에. 그러니까 서버가 마비돼가지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문제는 내가 올해 1월 달에 신청한, 내포에서 1월 달에 신청한 분, 당진에서는 3월 달에 신청한 분이 계신데 당진에서 서버 접속이 빨랐어요. 그러면 3월에 신청한 분이 배정을 받는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부 쪽에 이의 제기 했더니 우리는 이건 지원 사업의 이벤트로서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1년에 두 번 서버를 열어서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군 현장에선 계속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 순번 날짜로 계산해서 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몇 달, 1년 기다린 분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또 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보조금률이 높은데 이거를 타 시도, 서울, 경기 쪽하고 맞춰가지고 대수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차 구매 신청을 하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먼저 접수된 분들부터 이거를 줘야 되는 거지 그 순간에 서버를 열어서 거기의 선착순 비율로 하니까 떨어지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지 못했는데 올해에 유가가 갑자기 상승함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민원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로또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고요.

보조금 비율은 우리 도에서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조절을 해 주세요.

그거 한번 지사님하고 추경에 깎을지 안 깎을지 그거는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EV3 851만 원, 저는 이것만 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과도하게 1259만 원이 나가는 게 과연 맞나.

서울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데 또 전북하고 밑에 지역 비교하면 또…….

아니에요. 여수도 이거 똑같은 차량으로 1073만 원, 포항은 125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충남이.

전기차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격하게 보급시키려고 많이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대수를 늘리고 보조금을 좀 줄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기이고 도민들은 그걸 원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 해서 차를 빨리 받고 싶은데 지금 그 선순환이 잘되고 있지 않다.

다만 1월에 보조금 비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1월에 1000만 원 받았는데 7월에는 700만 원 깎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겠다는 분이 많으시면 저희들이 깎아서라도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이고요, ’27년 정도부터는,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버. 신청자부터 좀 시군에…… 그거 어려운 거 같지 않거든요. 시군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300대를 보급한다 그러면 300번까지 매일매일 접수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접수받아서 그 순서대로 올리면 거기서 지급을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든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차 때문에, 예산하고 당진하고 비교하면 당진은 수요가 엄청 많아요, 도시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주소를 옮겨서라도 받아 가요. 차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낮추고 대수를 좀 늘리고 서버 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그런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제도를 좀…….

예, 예산계랑 잘 상의토록 하는데 예산계는 예산 낮추면 또 다 뺏어가 버려서…… (웃으며) 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을 낮추라는 얘기라 아니라 지원 대수를 늘리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0쪽 한번 보시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관리과 예산이 147억 422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약 40.3%. 보이죠?

예.

아까 특별회계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29억 5700만 원 정도가 또다시 65.1%가 삭감됐거든요. 이렇게 크게 삭감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뒤를 돌아보며) 소각장 아닌가? 소각시설이지?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시군에 소각시설, 매립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지체돼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다 돼서?

아니, 추진 과정에 있는데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 보통 5년, 7년 이렇게 걸리는데,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주민 반발이나 진행이 더디면 올해 좀 삭감시키고 내년에 더 추가로 세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그렇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되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 예산이 대폭 축소된 거는 충남 도민이 환경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비 삭감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의 환경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요. 67페이지 보면 4항 촘촘한 환경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 조성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아스콘 업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은 약 17개소에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원격감시, 사물인터넷 등등 이렇게 해서 489개소에 약 15억 9000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스콘 업종 이런 데는 우리가 볼 때 좀 영세 사업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 사업장의 예산은 10억에 불과한데 감시를 할 장치들은 489개소로 늘어나서 예산이 약 15억 9000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숫자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영세업자들에게 조금 길을 터 주고 시설을 해 주고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원격감시, 인터넷 이런 것만,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만 계속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원격감시(TMS)랑 사물인터넷(IoT)는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감시·감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치하는 건?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인데 설치비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업종은 재생유 때문에 특정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환경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스콘 사업은 일회성이 좀 강하고요, 밑에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또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잘 연결이 돼서 단속 실적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시 카메라하고 계측기기들은 일단 예방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이걸 달아 놓음으로써 업장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오히려 좀 더 환경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위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단속을 위주로 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청남도에 수소차 등록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잠시만……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총 2008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시군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시군도 있어요, 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

없는 몇 군데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금산, 서천, 청양입니다. 태안까지.

공주는 있나요?

공주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착수했습니다.

착수했어요?

예.

공주가 언제 그러면 완공하죠?

BRT 노선이랑 같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공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렇죠?

(웃으며) 충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병희 위원님이 자꾸 부여 신경 쓰라니까 부여만 신경 쓰시나, 공주는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충전소가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오히려 압력을 넣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설치해라.” 그러면 시군에서는 “주민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압력을 넣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주에 몇 대가 등록됐는지 혹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공주…… 공주가 64대입니다.

64명 중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두세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유성 가야 충전소가 있고 저쪽 세종시 대평리쯤 가야 충전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전하러 여행 가는 느낌이래요.

그런데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버스는 50대고 차량은 200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 위주로, 버스 차고지를 위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일반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 공략이 쉽기 때문에 버스조합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버스 차고지, 복합 차고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못 사겠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고…….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수소차가 필요한데도 구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맞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충전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충전소를…….

저희들은 충전소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충전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1년 운영비 손해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버스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너희들 충전소 설비하고 수소 버스차를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전략적으로 가서 시군에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충전소를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BRT가 살려줬네요. 그렇죠?

예. 수소 충전소가 향후에 꼭 대체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 민원을 여러 번 접했는데 거의 추진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밤산업박람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공주시에서 제안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공주시 제안이었습니다.

공주 쪽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가 부여나 청양도 밤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부여가 더 많다고도 하거든요.

생산량은 부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여나 청양이 소외되지 않게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당연한데 실제 보면 예산이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국비가. 그렇죠?

예, 제일 많이 받아야 40억입니다.

여기는 60으로 예상해 놨는데.

그건 저희 목표고요, 40억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40억을 가정하고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나요?

40억 하면 종합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지방비를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 수수료로 이익을 만들 건지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같이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재원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77쪽에 당면 현안 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해서 200억, 국비가 30%인데 60억이고 지방비가 40%에 80억이고 수익사업이 40%인데 여기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30% 잘못 오기한 거죠? 수익사업.

예, 오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60억 정도를…….

보통 입장료 판매하고 부스 판매 그걸로 잡고 있습니다.

부스 판매는 생산자들이 어떤 수익 잡는 거 아닌가요?

부스에 의해서 수익금…… 그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판매하고 또 부스는 생산자 부스도 있고 일반 분양 부스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직위에서 같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실제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렇죠? 1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 남았죠?

예.

실제 관심도 상당히 많고 지역에도 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특히 밤 생산자들, 재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은 행문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순조롭게 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단독이 아니라 3개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협력해야 될 사항들이 좀 늘었습니다.

물론 각 시군이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밤산업박람회가 개최되려면 충청남도에서 바짝 긴장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셔야 시군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산업박람회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자꾸 잘될 거라는 어떤…….

이미 공주에서 알밤축제 하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많이 개최를 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부여랑 공주랑 청양이랑 같이 개최했을 때 어떻게 역할을 주고 각 지역에는 어떤 킬링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공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알밤축제를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때 되면 수만 명이 공주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실제 알밤축제 같은 경우는 좀 성공한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각 시군과 같이 한 1년 6개월 남은 동안 계속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해 주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직위가 구성되더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단 산업에 관련돼서,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 확보 관련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핵심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첨단 산업에 관련돼서 또 다른 2차 벤딩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천안은 솔직히 말해서 강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물 부족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물과 전력에 있어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전력에 관련돼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국전력에서 설비 기준에 관련돼서 부담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이나 전력에 관련돼서 첨단 산업 투자할 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을까요, 우리 충남은?

일단 전력은 지금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고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확보하려고 미리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환 지역은 평택호를 이용해서 평택 그걸 통해서 이제…….

아산호, 아산.

아산호?

아산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있는 성성동 같은 경우도 더 투자를 하고 싶으나, 직산 쪽도 하고는 싶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물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원스톱 협의체 같은 경우는 국장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산업 입지나 기업 유치 하는 팀에서 협의 오면 적극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가뭄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우수저장시설이라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자체에 대한 기능이 되게 약하잖아요.

예, 빗물저금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효과는 못 보고요, 좀 더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강구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저장시설에 관련돼서 산업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도 눈에 보이는 작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물을 담수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더 필요하고, 그래야 가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거나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하실 거니까. 지금 보면 66페이지에 플라스틱 순환 경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동에서 한 번 이걸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플라스틱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쓰레기 봉투로 바꿔 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등산길, 특히 숲속 등산길 조성 시 될 수 있으면 배리어프리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리어프리 좀…….

아, 예, 알겠습니다.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산불 통계를 보면 사실 충남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수에 비해서는 약 한 12% 정도고 면적은 약 한 8%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충남 산불 건수가 높은데 산불 감시에 좀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짧고 굵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추후에 간단히 보고받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제안 주신 말씀이 산림자원연구소인데 연구적 기능을 많이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연구직분들의 수가 적고 그리고 연구팀이 4개가 구성돼 있는데 실제 연구원분들이 각 팀마다 몇 분이 배치되셨는지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많아야 두 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여섯 분의 연구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과연 우리 충남도 전체 산림과 관련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하실 때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는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 연구원이 여섯 명 아니잖아, 3명인데?

연구직 여섯 분.

아닌데 잘못……. 연구직이 있고 연구팀이 있는데 연구원은…….

연구팀은 4개 팀이고 연구직이 여섯 분이라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녹지연구사가 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팀.) 네 팀, 몇 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육아휴직 포함해서 여덟 분.) 제 때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때보다 많이 느셨나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요, 4개 팀에 지금 연구직은 여섯 분.

제가 10년 전에 산림연구소장을 해가지고 그때 3명밖에 없었는데 1명 더 늘리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상황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원산림보호직이 포함된 기타직이 태안사무소는 굉장히 결원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 상황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계속 같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걸로 확인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 사항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해 피해가 크지 않은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 다시 현업에 빠른 시간에 복귀하셔서 각 시군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