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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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 건하고 공통 건하고 지금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울진읍내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제3회 설계변경 시행 공문 보시겠습니다. 411페이지 설계변경사유서를 보면 설계변경사유서 내용에 비상발전기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실정보고 반영, 공사 중 수방대책 실정보고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보면 우리가 단순 물량이 변경이 되어서 설계변경 하는 건도 있고요, 여기처럼 실정보고가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때에 실정 변경을 하고 실정 변경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실정보고라는 거는 현장에서 일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 실정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현장에서 실정보고를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실정보고를 하면 저희 행정에서 검토해 갖고 실정보고 승인을 해 줍니다, 행정에서. 우리가 향후에 설계변경.

김복남위원

승인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걸 빌미로 승인했으니까 시공을 하고.

김복남위원

승인이라는 건 말로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절차, 문서로 하는 거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인해 주면 향후에 저희들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업기간 만료 전까지는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되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게 실정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실정보고를 많이 하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실정보고라는 거는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실정보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사감독관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출장보고로 갈음해 갖고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현장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신속하게 변경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1권입니다. 1권에 456페이지 울진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제2회 설계변경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0페이지 사유서하고 지금 456페이지에 있는 공문에 있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460쪽하고요?

김복남위원

예, 456페이지에 있는 설계변경 공문하고, 이 공문에 추가된 서류이지 않습니까, 그죠? 460페이지에 있는 변경설계 사유서에 있는 공사비가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460페이지 금액이 맨 하단부에 있는 이겁니까, 정산 금액이요?

김복남위원

460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사비라고 있죠? 공사비? 가운데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

공사비라고 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 내용하고 456페이지에 있는 공문에 있는 공사비.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김복남위원

관련 첨부서류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첨부서류 맞습니다. 첨부서류 맞는데 이거는 460쪽의 공사비는 당초 우리가 계약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초 계약된 금액, 그다음에 456쪽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이거는 변경 금액이고.

김복남위원

설계변경사유서 아닙니까, 제목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변경사유서는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456쪽 여기 위탁공사비가 아마 460쪽에 빠진 것 같습니다, 수탁 공사비. 456쪽에 수탁 공사비 있잖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금액이 이 앞에 건에 부기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으로 가서 1,0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40페이지에 보시면 진정·탄원·건의 민원처리내역 해서 수곡1리 하수도 맨홀뚜껑 인상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수곡은 지금 울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난 후 콘크리트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있는 한 포장하고 중간에 하수도 설치하고 포장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갖고 여러 주민들이 건의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으로 공단에서는 포장 위에 아스콘을 또 덧씌우기 하니까 스틸그레이팅이 낮아지잖습니까? 이걸 같이 숭상해갖고 사업을 마무리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숭상하는 사업은 또 저희들 공단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건에 대해서 포장 노면까지 맞춰달라고 그래갖고 저희들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아스팔트 시공을 할 때 보면 깎아내고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덧씌우기 개념으로 해서 맨홀뚜껑이 낮아진 그런 개념으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면하고 저희들 맨홀뚜껑하고 같이 같다 보니까 거기에 아스콘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맨홀뚜껑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비용은 많이 듭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비용은 뚜껑만 올리기 때문에 큰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저희들 내년에 긴급보수비라든지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거는 예산 반영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0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5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노후관로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했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100% 군비로 직영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김복남위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되는 사업은 노후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노후관로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군비 100%로 하는 사업이 맞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기간이 12월인데.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올해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95%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95%?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연지3리면 자동차학원 뒤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자동차학원 뒤쪽입니다.

김복남위원

이렇게 하면 또 현대화사업에 어떤 성과도 있겠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유수율이 저희들 올릴 수 있습니다.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게 되면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후관 갱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1,0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인데 우리 수도법에 보면은 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울진군은 수도운영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이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료 제출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되었네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올리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에 수당과 관련해서 올리셨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복남위원

편성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군 조례에도 수돗물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조례안에도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회의도 개최하시고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임동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1,046쪽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46쪽에 우리 상하수도요금 관련 민원제기 상황과 조치 현황을 보시면 2,304건이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조치 현황을 보면 감면을 2,304건 거의 100%입니다, 그죠? 감면액이 한 1억 2,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 상황일 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개인이 접수하러 오기 전에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들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런 상황이면 혹시 옥내에 고의로 탈난 것 외에 노후관로라든지 누수 등이나 그걸 수리하기 전 사진, 그다음에 수리 후 사진 그걸 갖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그다음에 지난달 사용료하고 그 지난달 사용료하고 평균해갖고 그보다 과하게 나왔을 경우 저희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 와갖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고 수리 내역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요금이 과다발생이 되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검침요원이나 누수탐사팀이 가갖고 확인해보고 이건 자체적으로 발견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 달 동안 더 지켜보든지 그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감면액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 100%인데, 그러면 이거는 과실도 있고 본인 과실이 아닐 때도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양변기 안에 있는 고무링, 바킹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이렇게 불량이 돼서 주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수돗물이 과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고무바킹은 본인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이것도 본인, 그러면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옥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벽체를 타고 온다든가 드러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하는데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은 개인 잘못 아니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이게 본인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본인은 집을 비웠어요. 물을 사용을 하고 나서 변기를 내리고 집을 비우고 한 달 뒤에 나왔는데 수돗물이 과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본인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개인이 저는 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면해 주는 것도 그런 기준은 저희들 적용하기는 애매합니다. 어차피 수용가 위주로 하니까 계량기 이후에 나오면 그분들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2,304건이면 거의 뭐 퍼센트로 보면 감면내용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00% 감면이 아니고 수도비 50%만 감면합니다. 100%는 감면은 안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이 기준은 우리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실제로 과실인지 과실이 아닌지 그걸 갖다가 판단해갖고 저희들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일부러 수돗물을 틀어놓고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과장님께서 잘 상황을 보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부과·징수 관련해서 1,047쪽에 보면 체납액을 보면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읍, 북면, 죽변, 후포 이렇게 있는데 또 데이터는 체납액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것 같고, 꼭 인원에 비례하지는 않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1,048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 체납자는 지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한 7,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횟수로 보면 53번, 체납을 53번 정도 했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우리가 고지서 나갔는 금액이 그래갖고 횟수로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아직까지는 급수 정지나 이렇게 된 단수 조치를 한 예는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와갖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독촉은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저희들 강행 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데이터를 보면 ’18년도 ’17년도에 있고, 이 데이터는 보통은 몇 년을 관리를 하시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체납은 연수 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체납은 연에, 금액에 상관없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 체납, 체납, 계속 플러스 플러스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5년 지나면 감면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징수 건이 소멸이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소멸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소멸 없이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매번 고지서 나갈 때 가산금 붙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14번 항은 실질적으로 5,900만 원인데 이게 하수도요금이 많습니다, 위원님. 14번 항은 하수도요금을, 부과 기준이 저희들 후포 쪽인데 수돗물을 쓰는 게 아니고 개인 자가 관정을 쓰기 때문에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하수도로 버리면 하수도요금이 부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14항은 그 건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임동인위원

데이터를 보면 부대 관사도 있고, 그냥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네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여튼 체납은 저희들 12월 달에 한 70% 정도 저희들 징수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런 식당 같은 경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체납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납부의사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시든지까지, 이것도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과가 있을 거니까 독촉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시고,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여튼 체납징수 독려할 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굴착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굴착 구간이 있으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굴착 구간은 굴착 심의 받고 도로점용 받고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보통은 임시포장을 해서 마크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포장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로 매설은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저희들 하자 기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하자보수기간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임시포장을 해 놓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임시포장은 저희들 만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흙으로 메꾸든지, 아스콘이 생산 안 되는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은 저희들이 1,000톤 이상만 저희들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생산하는 그 기간이 안 맞아갖고 그렇고 그다음에 침하 때문에, 우리가 통을 해 놔서 저희 100% 토사를 갖다가 터파기 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다짐을 암만 100%를 하더라도 100% 다짐이 안 나옵니다. 그 자연 침하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포장 자재수급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질 뿐이지 그것만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하면 바로 포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의 소지가 많을 것이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포장뿐만 아니라, 임시포장을 해도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최대한 시간 내로 이렇게 전체 포장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안 그래도 북쪽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시포장을 해 놓은 게 저희들 요철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공단에 전부 불러갖고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포장 전문 업체를 불러갖고 면은 좀 매끄럽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임시포장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전체 포장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전체 포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구간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구간만, 1차선은 요즘 상하수도 관로 매설할 때 1차선은 전면 포장하도록 긁어내고 임시포장 해갖고 다시 그것을 긁어내고 다시 1차선을 전면 포장하도록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수돗물 수질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나 샘물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지정된 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이 동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약수터하고 조금씩 샘물 나오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약수터라든가 샘물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내에 파악을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사업을 고려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 샘물 쪽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을 조사해갖고 수질검사를 매해 붙이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일제 읍·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샘물, 약수터가 있을 테니 이 부분을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갖고 울진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 주시는 것도, 물론 수질검사도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성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또 좋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부병 치료에도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울진군의 관광자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회계연도 2항에 보면은 상수도 누수율 27%, 전국 평균 10.5% 했는데 ’20년 회계연도라고 그랬는데 올해 ’22년도로 보면 개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은 ’20년도에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65%였는데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유수율을 85%로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노후관로가 그만큼 많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노후관로 누수되는 걸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금액이 180억 원에, 우리 그때 ’20년 회계연도에 180억의, 우리 누수율 27%에 48억이면 지금은 얼마 정도 대충 나와요? 누수율?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21년도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왜 금액이 생산원가 대 이걸 하는 걸, 우리 산불 났을 때 소화전 물을 빼 가지고, 소방차가 물을 뺐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빠진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죠? 금액은 안 나오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금액은 안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방차가 이게 물을 빼니까 울진 전역에 물이 안 나왔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북면, 죽변이 안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양리 같은 쪽에는 지금 상수도가 나왔으면 불을 끌 수 있는 집도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도, 물 비용도 주고 또 집도 불도 못 끄고 태운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그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자보수 추진 현황인데 다 아스콘 재포장이에요, 이게. 19페이지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우리 실질적으로 하수관거 매설하면 지하 것은 솔직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 그다음에 포장했을 때 재포장 내려앉는 것, 그다음에 맨홀뚜껑이나 그런 것 하자 나는 것,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하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자보수 월변파출소 앞, 경찰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공사하는 걸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이게 지금 절개 면적을 너무 좁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짐할 수 있는 기계가 그래도 폭이 조금 어느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해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폭이 너무 좁으니까 안에 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냥 흙만 이렇게 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껍질만 다져가지고 나중에 긁어가지고 포장하니까 또 내려앉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넓으면 더 안 낫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박영길위원

돈이 많이 들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모든 복구비용, 그다음에 우리 통행할 때 그런 통행 등 그래갖고 복합적인 문제가, 그거는 설계 당시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좁게 하는 거는 100호우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61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폭이 있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그 폭에 맞는 거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 폭에서 그게 45전이면 45전 폭에 의해가지고 1대 0.3놀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단면을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건설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쪽바가지 말고 안 되면 그때는 또 큰 바가지를 써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 다짐하는 기계 제일 작은 것 있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콤팩트 다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돼야 그래도 다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도로가 내려앉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스콘도 포장하니까 또 도로가 그걸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건설장비 나오는 규격에 맞춰갖고 저희들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15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계약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수의계약은 저희들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것하고 저희들 싸는 거는 바로바로 1일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공사하게 되면은 만약에 터진 집을 갖다가, 물 터진 집을 스무 집, 서른 집을 모아가지고 저희들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보수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하면은 한 10건 했으면 금액이 한 2,000만 되면 그래갖고 수의계약 잡고, 1일 당번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래 순번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총 대행업체가 1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일별로 순번제를 정해놓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남쪽, 북쪽 정해서 하고요.

박영길위원

남쪽, 북쪽 있는데 거기도 또 맡은 당번되는 데가 또 못할 때는 또 누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하십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제가 만약에 당번이 지정이 됐을 경우 제가 오늘 지정이 됐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을 때 내가 전화를 받으면 이 사람들한테 위임해 놓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고, 그다음에 모터 같은 것도 저희들 급하게 중개펌프장에 모터가 탈나면 펌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1,0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배수지인데 고성리 일원에 정수장 배수지 그것 땅이 지금 이러면 다 확보가 됐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수장 부지는, 저희들 배수지 확장 부지는 14필지 다 매입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던 것 1,048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고액체납자, 지금 사업하는 쪽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많습니까? 1,048페이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름 있는 거는 전부 다 개인이고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름 있는 것은 전부 개인 사업자입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사업자,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이다 이러면 우리 수도요금이 300만 원씩,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쌓인다는 거는 우리가 한 번쯤 미리 가가지고 한번, 계속 얼마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2개월에 걸쳐서 했는지 3개월에 걸쳐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수돗물 검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그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든가 이랬을 때, 그랬으면 우리가 직원들이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고액체납자는 전번에 단수조치 안 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고액체납자 별도로 공문은 나가고, 행정 예고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개인인데 분기별로 통보도 다 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못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박영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300만 원어치 이렇게 쌓일 정도로 안 되게끔, 이게 처음에 우리가 300만 원어치 같으면 얼마, 아무리 식당이라도 웬만치 큰 식당이라도 1년 이상 물을 써야만 이게 300만 원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징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징후가 있었으면 인입관이 고장이 났는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임동인 위원님 말처럼 안에서 이렇게 누수가 됐는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재 체납된 거지 누수되어 갖고 생긴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고의적이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고의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꼭 철저히 체납액을 이렇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3페이지 1번에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 굴착 이런 것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가스로 해서 계속 도로를 많이 굴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가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데가?

안순자위원

후포 쪽으로 많이.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후포 쪽에는,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를 지금 하는데.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쪽에 무슨 긴급히 수도공사를 해야 될 때 같이 연계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후포 쪽은 별도로 상수도 관로 매설 계획은 없는데 임의대로 또 한 개 매설해 놓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노후관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스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업무 연계해서 외선미, 88도로 외선미 길처럼 그렇게 연계해서 이중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굴착을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업무 연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1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스마트 관망 관리, 누수 대응과 실시간 검침 및 요금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검침환경 개선으로 지금 스마트링 설치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후포 쪽에 3개소에 하셨단 말씀이세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후포 1-3 외 3개 지구에 총 교체를 546개소 수도미터기 교체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누수율이 많이 잡힙니까, 여기에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업하기 전에 65%인데 지금 75%까지 유수율이 올라갔고요. 어차피 그 검증은 나중에 수도협회라든지 나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 평가 받을 계획입니다. 유수율은 한 10%,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안순자위원

노후관로 설치하는 것과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누수를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2023년이면 또 누수율이 더 많이 잡혀서 예산 낭비가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줄어진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반사항에 1,016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하수관로, 민간위탁 사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1,016페이지 여기 보면 울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있어요. 이건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입찰을 한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라고.

안순자위원

같이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울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울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그다음에 소규모 처리시설 외선미 다 포함해갖고 14개소를 이래갖고 전부 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안순자위원

다 같이 환경공단에 위탁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안순자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0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무튼, 지금 6개라고요? 6개 공공하수, 온정, 죽변, 후포, 북면, 평해, 그렇습니까, 울진?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개소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이 예산이 21억 4,0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정돕니까, 1년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년에 36억 아닙니까, 관리비용이?

안순자위원

1,059쪽, 이거는 내부 교체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거는 내부시설 교체 현황이 21억 들었는 거고요. 이거하고 위탁관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얼마죠, 그 예산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년에 한 36억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36억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위탁관리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리고 후포공공하수처리장 쪽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관리동입니까, 그런 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관리동 옆에 체육시설 그건 부속건물이고요. 하여튼 관리동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그런 데도 리모델링 같은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그거는.

안순자위원

여기에 운동기구 같은 것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거 관리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후포공공처리시설 설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갖고 국·도비 내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그것 같이 포함하도록 그 안에 리모델링까지, 그다음 체육시설 교체까지.

안순자위원

내년에 하신단 말씀이세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설계에 반영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족구장에 조명탑 한 개 설치해 달라는 것 위원님 있습니다. 그 조명탑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해 주시고, 온정 쪽도 건물있잖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온정 옛날 숙소도 그렇고 온정처리장이 하도 오래돼갖고 일단 보수비는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방치하게 되면 그 건물을 못 쓰게 됩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숙사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수리해 놓으면 또 사용 안 하면 또 노후되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한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나중에 혹시 예산이 된다 그러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 하여튼 후포 끝나고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몇 가지 좀, 1,066쪽 나곡5리 한수원 사택 맞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 급수구역 확장 관련해서 세대수가 기준이 얼마 정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까? 사택 내에 전 세대에 다 공급하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전 세대에 다 공급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택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감안을 하신 거예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까지 감안했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는 북면에 원자력 안에 들어가는 그 메인관 한 개만 설치하고.

장유덕위원

거기까지는 인입만 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인입만 딱 되고 계량기는 큰 것 넣어서 큰 것만 딱 되고 나머지는 한수원이 알아서 하는 걸로 메인관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메인 검침기는 우리가 울진군에서 관리를 하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에 시설은 자기들 내부 시설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봐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98억 6,700만 원 이거는 아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됐다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을 올해 3억밖에 못 준답니다, 3억. 지난번에 11월 중순경에 팀장하고 협의를 봤는데 3억밖에 못 주고 내년도 1월 달, 2월 달 중에 50억을 주기로 해갖고 총 53억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계획은 배수지, 그다음에 울진농공단지에서부터 온양초등학교 가는 것 외에, 그거는 1지구로 묶어놓고 2지구를 저희들 비상활주로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그다음에 북면 배수지까지 가는 것 북면 배수지에서부터 한수원까지 들어가는 것 그래서 53억을 갖다가 먼저 선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갖고 올해 발주가 행정절차만 거치고 1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비상활주로부터 북면 시내를 거쳐서 한수원 사택으로 들어가는 그 군도 거기에 보면 2년 동안 굴착 작업이 한 2건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가스 LNG 망 구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철도가 디젤에서 전기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 그 전기 인입공사를 지중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에 굴착을 세 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민 불편이 야기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기는 다른 시설과 병행해서 매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LNG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굴착하면 주민들 피해 부분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 구간이 2.7㎞입니다.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동해선 전철화 송전선로가 지금 600m 관로 매설했는데 저희들은 250m가 기존 고목 하천 쪽으로 250m가 기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m가 매설됐는데 그 옆에 바로 나란하게 세울 계획이고 전선 지중화 송전선로는 지금 좌측 원자력 쪽으로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유덕위원

예.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래갖고 충분하게 협의하는데 저희들 공사 기간하고 안 맞아갖고 굴착을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맞아갖고 저희들 내년 1월 달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철 지중화는 1m에서 한 4m까지 이 레벨이 휘어지면 안 돼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엘리베이션(elevation)을 맞춰가기 때문에 깊이가 다 다릅니다. 상당히 굴착 범위가 크고요.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 전선지중화는 같이 병행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1,060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저희가 이것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직 기간이 안 돼갖고 ’24년도까지 돼 있어갖고 ’24년도 초에 원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3년입니다.

장유덕위원

3년이죠,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21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이 회사는 기존에 시설관리를 했던 업체가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옛날부터 해 오던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모회사가 바뀌었어요, 그죠? 코오롱에서 SK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2021년도에 SK로 보니까 병합이 됐더라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유지하는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까? 모회사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건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수용하는 조건입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4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원가산정용역 자체가 이게 연으로 36억 6,200.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36억 정도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예,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BTL 사업에 나름대로 후속적인 부분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맞잖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BTL 사업한 것은 그것은 돈이 별도로 나오고요. 그것 나중에 또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위탁비가 또 올라갈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연 단위로 우리 소규모 시설 위탁하는 것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졌는데 1억 2,6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간섭되는 3개 구간은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정산은 그냥 12월 연말까지는 우리가 한 기간이라서 일단 소급해 주고요. 소급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산이죠. 기성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3월 달은 명시이월시켜 놔갖고 준공시점에 돈을.

장유덕위원

아니,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개월, 3개월은 업체가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은 감사자료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아마 표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중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923쪽에 다른 실·과·단·소보다 자체 설계율이 93%예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마을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자체 설계를 많이 아셨는데 자체 설계를 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지금 설계가 가능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자체 설계하는 건 우리 표준단면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1m 20 간다 그러면 밑에 저폭 45전, 위에 60전 이래서 기본 표준단면은 해 놨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면 얼마, 그다음에 토공 얼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직원들이 실측해갖고 거기에 거리만 곱하면 단가산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 설계가 93%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으면 이 자체 설계율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수도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루빨리 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용역 부쳐갖고 그런 것보다 표준모델 거기에다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적용해갖고 저희들 바로 하니까 단 2일 내지 3일 업체 선정해서 바로 인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읍내 침수구역 4회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총 증감내역을 보니까 9억 4,2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1번 항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373쪽.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읍내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당초 계약금액에서 4회 설계변경 사례까지 보면 9억 4,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3회째는 보니까 감을 하셨더라고요, 3천 한 몇백만 원. 그리고 2회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부록에.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부록에 8쪽에 있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자, 10쪽을 볼게요. 10쪽 별표, 부록 10쪽인데 제일 먼저 관급자재 철근 대체사용, 이건 그러니까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시공업체에서 개인 사급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때 철근을 저희들 관급에서는 수급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반영에 대해서 7,640만 6,000원을 감을 했어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감을 하고 단가인상 5,695만 9,000원 이것은 그러면 사급 자재에 인상된 보존액을 보전해 준 거예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관급 준만큼 그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라는 게 여러 가지 4대 관급자재기 때문에, 맞잖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5,695만 9,000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급 물량에 대해서 보전해 준 것이거든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이 보전해 준 금액은 우리가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가 매달 나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우리 설계변경 373쪽에 울진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꽤 되는데 철근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맞죠? 철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공사 기간도 거의 중복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4번 항에 보면 연장 작업 및 부지 임대료 반영을 하셨어요, 증이 돼 있는데. 연장근로 할증이라는 게 뭔 내용입니까? 연장근로 할증? 이게 뭔가 긴급이라든가 빨리 준공해야 될 그런 시점 때문에 설계상으로 반영돼 있는 인건비 그 맨데이를 더 늘린 거예요? 안그러면 시공 물량은 더 준 겁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연장근로는 심야, 저희들 어차피 시가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인건비 맨데이를 연장 근로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사례 같아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부지 임대료 반영 이것은, 제경비 안에 1억 7,087만 7,000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부지 임대료, 여러 가지 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야적장?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야적장하고 뭐.

장유덕위원

아니, 그건 설계상으로 다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야적장 같은 경우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소장님.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관급 자재를 7,676만 원, 이거 여러 가지 93톤을 자재 수급이 안 되어서 사급으로 돌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5,695만 9,000원 이것을 보전해 준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장근로 할증 관련해서 이게 순 공사비 2억 6,344만 9,000원 이게 여기서 일부 금액이 지지할증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실정보고 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지 임대료 1억 7,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에 이게 관급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야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시 가설 건축, 임시 사무실 이런 부분은 설계상에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임시 사무실 짓는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장유덕위원

다 되어 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부지 임대료는 보통 저희들 설계에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빠져가지고 아마 부지 임대료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금 현재 월변 침수구역 재해복구사업 지금 213루베, 톤이죠, 그죠? 톤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이 사업하고 같이 사업 공사 기간은 같이 병행돼 있거든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 울진 침수구역 재해복구사업만 왜 철근이 부족했는지? 4대 관급자재 관련해서 또 철근이 부족하면 공사가 일부 중단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5,600만 원씩이나 보전해 주면서까지 93톤을 구매해야 될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 검토한 것 반드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설계상으로 누락된 것,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공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는 전문성도 요할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장근로 할증, 부지 임대, 철근 사급자재에 대한 보전금액 반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 내용은 행감 기간 내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철근 사급자재 반영한 부분, 그 합당한 사유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행감 기간 안에 제출 부탁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1,060페이지에 아까 2021년도 계약한 건이라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요?

황현철위원장

1,06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민간위탁은 의회 의결사항 혹시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민간위탁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승인 그때 받고, 저희 때가 아니라서.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저도 그때 없어갖고 내용은 한번 파악 좀 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다음 ’24년도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그 내용 관련해서 승인받고 위탁 관련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혹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것 좀 해가지고 같이 서류 제출 부탁드릴게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하자보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40억은 총공사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울진읍내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전체 공사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계약된 총사업비 금액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45억이 총사업비고, 하자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환수했는 조치내역 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환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환수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보수 내면 거기서 완료했다고 공문이 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났으면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시공사가.

황현철위원장

시공사에서 하자를 냈을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자보수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비용은 안 들어가고 저희들 완료했다는 그 완료공문만 옵니다. 비용은 별도로 안 나옵니다. 비용은 우리가 산출해 달라고 그래서 근거를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일은 하자가 생기면, 맨홀을 숭상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조치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저희들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래 이래 전후 사진 찍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완료 통보만 받지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따로 이렇게 없이 그냥 원인과 결과만 따로 이렇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지시했는 공문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해에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역할이 어떻게 되죠? 어느 범위까지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평해배수펌프장?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처리구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네 네, 맞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처리구역은 월송도로고요. 삼달하고 평해 시가지.

황현철위원장

전부 다 이렇게 관장하는 거죠, 그 하나가?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걸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이거 혹시 아십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이것 차단 다 시켰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차단 다 시켰어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말씀 바로 하셔서 바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철수는 안 합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위에 그것 철거 다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관리가 안 들어가 있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 전기는 인입이 되어 있고.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월송배수펌프, 시가지 배수펌프장이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되고 4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이잖습니까, 그죠? 그 중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 챙겨본 것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배수펌프의 역할을 못 하나? 용량이 안 되나? 이게 추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바로 철거 완료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허투루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상하수도 과다요금 발생 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을 한번 정해가지고 징수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로 매입 시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금 연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부탁드리고, 아까 철근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저는 이것 아주 개인적인데, 우리 금강송면이 지금 상수도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하는데 상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물 걱정 덜 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금강송면이 항상 물 때문에 난리니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근데 소재지 주민들의 물에 대해서 인식을 쪼매 위원님 같이 도와주시면은, 삼근리 소재지에 흐르는 물을 못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다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왕피천 물이 어차피 삼근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걸 정수해갖고 먹는데.

박영길위원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서 뭐 침전조라든가 한 게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는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거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느낌을, 우리가 그 위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또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겨울이나 비수기 때는 괜찮은데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때 우리가 그 냇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이 물을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면을 생각해가지고 물 걱정 덜어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설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벗고 하셔도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을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일반 건, 공통 건 같이 공동 일괄 질의 후 일관 답변하는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부지소 화재 건입니다.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불영계곡 쪽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건축물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건축물 일부가 타서 리모델링 보수작업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던 농기계는 소실이 없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쪽에는 소실이 없었고 사무실 장비들이 일부 소실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 그때 당시에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거는 구비돼 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비돼가지고 작동돼가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일부 사무실만 소실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번지지를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 방재기구는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해방풍 고설재배 하우스 설치공사, 이게 지금 고설재배 하우스라는 게 양액재배하기 위한 하우스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양액재배 하우스하고 일반 우리 하우스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재배하고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경하고는 작물 환경부터 시작해갖고 재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확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박영길위원

재배기술도 좀 달라지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화분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수경재배도 맨 거기서, 고설재배에서 할 수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경재배는 안 하고 있고요, 배지재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라든지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박영길위원

그러면 상토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도 지금 일부 재배지를 배지별로 해가지고 어느 배지가 제일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병해충에는 어느 배지가 가장 강한지 이런 걸 시험연구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비교포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걸 우리 또 비교포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게 제일 맞는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그것 꼭 확인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수경재배를 하든지 양액재배를 하든지 이게 다 우리 스마트팜 밸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광리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축공사 건축인데, 이것 철거공사에 기존 건축물 외 5동 철거 및 지하매설 구조물 철거 추가 시공이 있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관급공사에 보면 철근콘크리트봉강, 이음봉강 5,698톤 사급 자재로 변경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당초 설계에는 관급자재로 나와 있었는데 공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급자재 납품이 안 됐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사급으로 전환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꼭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도 있고 지금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공기만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는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사는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커뮤니케이션센터 할 때 용역도 받았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의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용역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했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 이런 것 우리 애초에 용역에 포함 안 됐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락됐던 부분들을 보완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누락돼 있었습니까, 애초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399페이지 가시 없는 엄나무, 울진에 지금 가시 없는 엄나무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했는 게 한 1.3㏊ 내외 정도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 전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혹시 통계가 나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통계량은 잡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조금을 주고 했을 때 생산만 되고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판매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엄나무 관련해서는 수확량 전량을 수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자라서 판매를 못하고.

박영길위원

아, 지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작목은 많이 육성을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우량 씨감자 안정 생산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또 줬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 백두대간수목원에 우리 식물자원 전시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을 우리 씨드볼트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에는 제일 고랭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금강송면 쪽이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서 어떠한 씨감자 생산을 정말로 단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씨드볼트처럼 해가지고 전국에서 ‘씨감자’ 이러면 울진 금강송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걸 벨트를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당초에 이 씨감자 생산 관련해가지고는 정부 보급종으로 씨감자가 계속 공급이 됐었는데 정부보급종 공급이 중단되면서 민간인한테 넘어간다고 해서 민간인한테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 씨감자 공급체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랭지 쪽에서, 서면 지역이 그렇게 재배 면적이 많지를 못 합니다,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박영길위원

지금은 양을, 사실 할 수 있는 면적은 있잖아요? 토지는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걸 생산했을 때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작게 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저희들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울진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반 정도 공급을 하고 반은 공급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말고, 우리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토질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다시 내년에 하면 또 소출이 많이 줄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 피해는 조금.

박영길위원

연작 피해가 많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말고, 울진 말고도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씨감자를 하는 사람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책 맨 마지막쯤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팜은 울진에 어떤 스마트팜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주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딸기 정도 해서 딸기, 토마토 이런 재배 정도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조금 더 자동화시키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화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저희들도 상주 스마트팜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울진에 단위지구당 어떻게 읍·면별로 해가지고 분산된 스마트밸리가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런 그 스마트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는 사업이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로 서로 정말로 농민들하고 관하고 연기해가지고 정말로 이 스마트팜이 성공했다는 그런 사업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방풍 고설재배 하우스 설치공사입니다. 1건에 4,7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몇 평 정도 짓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김복남위원

100평?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베드시설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 센터 내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현재 농업인들이 해방풍 관련해서 하우스를 하고 계시고 또 재배기술도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 해방풍 하우스 재배, 시험재배용으로 설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사실 해방풍을 재배하고 싶어도 노동력 때문에 사실 재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지금 농가에서는 대부분 다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를 센터에서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농사를 짓는 이 자체가 조금 힘든 구조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해방풍을 이용해서 또 이번에 수제 맥주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술이전을 개별 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지금 농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뭐 해방풍이나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는 부분인데 순수 군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21년도도 보면 울진산 가시 없는 엄나무 보급사업이 3,750만 원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보급이 되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예전에 울진에 가시 없는 엄나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시 없는 엄나무는 아니고요, 일반 엄나무를 조금 공급은 했는데 가시 없는 엄나무를 한 것은 한 3년.

김복남위원

3년 차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 4년 정도.

김복남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엄나무 자체가 상당히 소득이 있는 작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급하는 부분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유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울진이 보면 해양성기후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삼척이나 강원도 쪽에서 저희들이 엄나무 날 시점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수거를 해갖고 가서 유통 체계를 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엄나무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야 돼요. 이게 나무의 공급에만 미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판로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소득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니까 울진에 가시 없는 엄나무가 특화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서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후에 의해서 작물들을, 과수도 울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서 보급은 하지만 보급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농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종사 인력 현황 및 정비·수리 사항입니다. 소장님, 저희 코로나19 때 임대농기계 반값 공급 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말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말까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농업인들한테는 반값 지원을 해 주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실 농림부 쪽에서는 이 임대료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특수하게 50% 감면을 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50% 감면하다가 갑자기 또 원상태로 올리게 되면 농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침상에 올해 말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이 부분은 고려를, 저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값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상향하기 전에 어떤 농민들의 소리도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작물기계화영농지원단 활동 현황입니다. 이게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영농지원단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학대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지금 현원이 부족한 상태였고 지금은 채용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열 번에 걸쳐, 열 번 넘게 공고를 했는데도 사실 사람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시간선택임기제로 해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반영은 해둔 상태입니다, 예산을.

김복남위원

이번에 올해 채용계획이 없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제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공무원 채용?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공무원 채용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당초.

김복남위원

올해 없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김복남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총무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한 5명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채용 중이라고 했거든요. 채용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혹시 지도사 정원 채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관련입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은.

김복남위원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지도사 관련해서는 3명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3명 채용공고를 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3명 중에, 그래도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 쪽이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각종 우리 보조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자 관련해서 이 관리카드라든가 보조사업자 결정할 때 이런 뭡니까,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번 공모 형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최종 결정은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럼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은 공고, 신청, 그리고 심의, 그리고 결정, 그리고 심의 기간 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들은 이게 산학.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위원회는 명단이 어떻게 돼 있죠, 구성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7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많게는 수억부터 적게는 기 백만 원까지 보조사업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관리카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사업 변경에 따른 이런 지원이라든가 신청이 이런 게 필터링이 다 걸러질 수 있는 자체적인 절차 기준이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는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입력하면 중복 신청 받은 것은 다 나옵니다.

장유덕위원

센터 내에는 그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프로그램은 지금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센터에도 그걸 구비를 하셔야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산학 그 심의위원회는 17명은 매년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년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은 1년 연임 가능합니까, 1회 연임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임 규정은 없고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장유덕위원

그 규정도 만드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규정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규정을 1회에 한해서 심의위원들이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만드셔야 된다. 보조사업들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비율 자체가, 여기서 다 자부담 비중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성립.

장유덕위원

공고할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사업 비율은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는 그냥 보조사업 시행자로 확정·불확정만 줍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보조사업자 관련해서 관리카드하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 임기는 최소 1회에 연임 가능할 수 있게 규정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특허 출원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 또 그리고 직원분들 특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개발돼 있는 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직원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장유덕위원

농업인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센터를 통해서 보급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특허 출원이 된 사례가 많이 있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걸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허를 받았던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 농업인들 특허 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한 이런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헬기방제 관련해서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잔액이 다 틀리거든요. 너무 많이 틀리는데 비용이. 2021년도에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장유덕위원

울진 중앙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남울진은 1억 8,200의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3,600만 원, 그리고 북면농협은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 이게 보조사업자마다 다 이렇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의미.

장유덕위원

어떻게 된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0㏊를 계획하고 했는데 2,800㏊ 정도밖에 공동방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납이고 또 약제값이 어느 약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제제 약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관행 약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속에서 남았던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약제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희망하는 약제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아, 농가에서 공동방제에 대한 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배정을 만약에 북면 같은 경우 100㏊를 했는데 살포를 100㏊까지 안 하고 60㏊, 70㏊ 정도밖에 살포를 안 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배정량을 채우지를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무인항공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동력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가 예산을 거의 소진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해방풍 2014년도부터 한 6, 7년 가까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넣었고, 또 외국에도 여러 가지 음식 거기도, 책에도 이렇게 실리고 그랬는데, 보급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급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은 고설재배 쪽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브랜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10억짜리 진흥청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진흥청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포함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저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매년 보면 수억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방풍 관련해서 작목반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급이라든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494쪽에 애플망고 이 사업 지역이 어디죠? 아열대작물 애플망고 시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도비가 확정돼 있는 상태고 이것 또한 내려오면 저희들 공모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직은 사업 장소가 선정이 안 됐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나나하고 망고, 이거는 센터 내에 우리가 시설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입식을 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은 여러 가지 지금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거기에 적합한 이런 과일종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기보다 체리면 체리, 체리가 괜찮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전에 배 한 번 이렇게 하셨죠, 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급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군데 한 적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크기도 크고 당도도 좋고 또 맛도 상당히 우수하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육성할 수 있게, 너무 많은 것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좀 정해서 핵심적으로 보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간혹 1년에 보면 두세 건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험 가입 가능한 전 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만 해도 한 1억 5,000 가까이 확보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기계 보급사업에 따른 안전사고라든가 농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쪽에 보면 이동화장실 1식이 있어요. 2021년도에 하나가 있고, 또 2022년도에도 화장실 설치를 했더라고요, 105페이지 여기는 화장실을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은 저희들 드론시험장을 만들면서 드론시험장 속에 화장실을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시험장 옆에 바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있는 그쪽에다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2021년도에도 한 동이 지어졌고, 2021년에 두 동이 지어졌네요.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입니다. 북면 소곡, 2021년도에는 북면 소곡 지역에 한 동이 지어졌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농가에 어디, 농촌에 논과 들이 있는 그쪽에다 이런 화장실을 왜 설치했을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04쪽에 보면 농업용 트랙터가 있어요. 조달가가 2대에 3,674만 원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있고 또 105페이지에 보면 또 3대가 있어요. 여기는 3대에 8,569만 원입니다. 가격이 다른 건 뭐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크기가 마력수가 다른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트랙터를 구입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트랙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농가 수요가 많다든가 이러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거 농기구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것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트랙터에 흙 같은 게 묻어가지고 그대로 막 들어오게 되면 그게 빨리 부식이 돼서 오래 사용이 불가하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소별로 지금 세차장을, 농기계 세차장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설치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 관리감독해 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82쪽,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봉감, 몇 년 전에 대봉감 작목반들이 있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대봉감은 저희들이 보급했다기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보급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보급할 적에 과수라는 개념보다는 유휴지에 그냥 감나무를 심는 개념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밑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지금은 폐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상품이 안 돼요. 감이 상품이 안 되어서 판로도 굉장히 어렵고 골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봉감이 풍작이기는 한데 판로 문제라든가 상품이 안 돼서 그런 게 농민들이 고생이고, 하여튼 그때도 대봉감 예산 많이 주셨잖아요, 그쪽에다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산만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게 많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보면 지금 사과, 복숭아, 체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체리가 그렇게, 양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소득도 그만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괜찮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더 신경쓰셔가지고 농민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하는 만큼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보면 또 483쪽에 천궁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천궁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8년도에 8,000, 또 2019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소득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거는 여기에 실적이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득은 잡지 않습니다마는 금강송면 쪽에 해가지고 소득이 괜찮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싶어도 농업 인력이 고령화 돼가지고 확대를 잘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득적인 면에서는 약용작물이 괜찮습니다.

안순자위원

2017년 제가 그때는 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라서 천궁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사지으신 분들이 소득이 얼마 정도 됐다 그런 실적도 있었으면 좋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돼서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농작업 일괄 기계화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89쪽, 우리 기술센터 안에 농산물가공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서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거다 하고 나온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상품이 없어요, 그죠? 전에는 그래도 매화 쌀 조청이라든가 또 매매떡, 또 이게대게라는 그런 식당에서 나온 그런 걸 개발을 다 했잖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내년이면 도민체전이 유치되고 하는데 또 군수님께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울진에 와서 먹을 만한 먹거리 그걸 준비해 주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제주도 쪽으로 가보니까 성게미역국이 있더라고요. 성게알을 넣은 미역국?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거는 보니까 성게알을, 우리 울진군에도 성게가 나는 곳이니까 우리 동해안에 좋은 미역이 많잖습니까? 그쪽에는 가니까 미역이 뭡니까, 양식에서 나온 미역 같더라고요. 그건 약간 파란 물이 빠지지만 우리 울진 쪽 미역은 곰탕처럼 국물, 뿌연 국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성게알을 넣어서, 제대로 넣어주고 제대로 값을 받는 그런 특성 있는, 그죠? 우리 울진에 가면 이런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도민체전 때 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만들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특화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우리 특산물이 나는, 우리 울진군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또 하고 있는 특산물을, 울진군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농지원단 확대, 전문인력 확대 충원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청년 창업을 병행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전에 한번 모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좀 변화한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지원단을 신청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선정은 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력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원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실효성이 없네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현 농협에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인력 없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잘해 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표적으로 지금 드론방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5명에서 10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병해충 공동방제 할 적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특허 관련,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공산품을 특허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누구나 지금 벌써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품목인데, 이게 차후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많이 팔리고 하면 외지에 가서 생산해가지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가지고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필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신선채소 과채류 생산기반조성 시범하고 고추비가림하우스 고온피해 저감 시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땡땡, 남땡땡 두 분이 동일 인물입니까, 혹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다른 사람일 겁니다. 연동하우스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지금 가려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저희가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선정방법 있잖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거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자료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21년도, ’22년도 연에 지원사업은 ’21년도에 받으면 2022년도는 제외하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아까 남땡땡 두 분은 신선채소는 울진 분이고 고추비가림은 온정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2년도에도 또 남땡땡이 있으시더라고요.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이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온정 분인데 다른 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남 씨들이 많네요. 일단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 요구자료 추가 답변서에 보시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대농기계 현 보유기종, 구입 시 단가, 농기계 폐기, 중고 농기계 불하 내역에 보시면 자체 불용처리가 있고 감정평가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한 부분도 17대를 의뢰해 가지고 9대는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고 8대는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폐기하라고 아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철로 폐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06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 원 이하짜리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도저히 수리비보다는, 폐기하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매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불용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매 처분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공매 처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군 내에, 자체 내에서 공매 처리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공매 처리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단위로 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들이 아주 낙후돼 있는, 그러니까 쓰기가 정말 불편한 농기계들이 공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갖고 가서 어떨 때는 수리비가 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울진 농업인한테 풀지는 않고, 이 부분들이 일괄로 공매를 하게 되면 농기계회사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이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지만 농가에서는 상당히 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대 농기계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서 이게 상품가치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 지원을 해 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 비싼 게 보니까 자주식 베일러, 우리 공룡알 깐다 하는 그 베일러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베일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가져갔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거를 장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울진군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농가 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한 22명 정도 된답니다.

황현철위원장

22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직접 작동이 다 가능하신가 봐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동은 가능한데 능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일부 작동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능숙하게 조작하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벼를 하는 그 베일러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대수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형 베일러 12대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2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통 가져가시면 본인들이 본인 것만 하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본인 것만 해야 됩니다. 임대해서 가지고 가는 기계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수조사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필요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농기계, 원하는 농기계, 조금 구형이 있다 보니까 신형에 관련해서 어른들이 갈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품성을 이렇게,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또 상품을 이렇게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반값 정책 이것 신중히 고려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성과지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농업 관련 성과지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은 바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울진군 하면 울진군에서, 저희가 청도 하면 감, 청송 하면 사과,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작물들이 있는데 울진군은 특별한 이런 작물들이 없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작물이 이거다 하고 내놓기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원체 불리하다 보니까 아직 만들지 못 하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스마트팜 기반해서 딸기 아까 말씀하시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주먹만 한 딸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것도 저희들 자체 개발할 수 있으면 아무튼 그런 것 대표성을 가지고 울진군에서도 울진 하면 어떠한 작물을 발언할 수 있게 아무튼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남화모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한 3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반사항만 정리 좀 해 주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이상으로 보건소·울진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지금 일반 건, 공통 건 같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뒤에 또 따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요약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시간 넘게 설명 하셨네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국가 질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순수 군비로 예산 편성해서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비가 좀 여력이 있으면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그거는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전에는 5,000여만 원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6쪽에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출산 육아용품 지금 20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당초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 20만 원 이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계속 2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16쪽 지원 내용에 보면 세트 구성이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확보해서 하지만 20만 원 이것 좀 현실화시켜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트 구성도 구성품목도 다양하게 수요자에 맞춰서 세트 구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더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서 20만 원 상당이 아니고 40만 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공사를 추진을 하셨는데 읍·면에 보건소, 북면 보건진료소가 흥부문화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리고 이용실적도 상당히 저조할 겁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도 앞뒤로 열리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차량이 아니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면 면사무소 신축 인근 부지에 북면 보건지소 좀 신축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실 부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추진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추진 중이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직 협의 진행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래서 북면보건지소 공공보건지소로서 이용객들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전 신축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198쪽에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은 아주 도출을 잘하셨는데 저도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외국인 선원 심장박동기 사용방법과 응급처치요령 이런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긴급의료장비가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협과 또 관련 선주와 협의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심장박동기 그리고 심질환 관련한 응급상황에 대해 취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우리 해양수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에 여러 가지 2021년도, 전년도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또 의료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회나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공석이지만 의료원장이 취임을 하고 또 거기에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더 좋은 또 성과 또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소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주장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경영수지와 이런 부분보다는 의료진들에 대한 동기와 활성화에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조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성과연봉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목을 한다 그러면 더 활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의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의식, 직업윤리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께서 잘 완충 역할을 하셔가지고 울진의료원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원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거점화되고 더 커지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바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의회와 또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좀 선제적으로 1년, 2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선진 의료행정을 구현을 하실 수 있게 소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새로운 의료원장 취임하면 운영 협의를 매달 1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의료진 이사진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라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군민들한테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바꾸어서 군민들이 의료원을 같이 수평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정보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같이 알 수 있고 이렇게 의료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소통 기능을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은 의료원장이 취임하면, 아니 의료원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취임하면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31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출생아 건강보험금, 기타 등등 있는데요. 우리 국가가 의료보험으로 해가지고 못 해주는 것 혹시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항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임신했을 때 태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못 해줘가지고 못 하는 것 있습니까? 지원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생한 후.

박영길위원

산모가 태아로 있을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태아로 있을 때는 검사.

박영길위원

예, 어떤 검사든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단 검사비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검사비라든가 우리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 쭉 다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시골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어떠한 검사, 우리 태아에 대한 검사 같은 정도는 우리가 무료로 해 줘야 된다. 우리가 비용 부담 없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전검사비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혹시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군비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개인이, 우리 산모가 병원에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지 그런 항목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없애자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임산부 검사비는 관내에 그러니까 어떤, 여성에 대해서는 20만 원, 남성에 대해서는 18만 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치매 의심이 있는 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선별검사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의사만 있으면 그냥 다 해 줍니까? 치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매는 보건소에서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그것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료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도 그렇고 우리 태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치매를,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사회적 이게. 그래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그거라도 빨리, 어떠한 경증이라도 나타나면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할 필요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치매 환자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지금 치매는 안 걸리고 싶어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진료를, 그 절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치매에 대한 경증이라도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보건소가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약을 드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도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치매보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학교, 그다음에 도서관, 그러니까 치매 극복을 위해서 학교와 도서관, 그다음에 기업, 기관, 단체, 또 안심가맹점을 해서 그런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그런 치매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과 그다음에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 환자를 선별검사를 통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22페이지에 방역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절기 방역은 있는데 동절기 방역은 없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 안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동절기 방역은 보건소 직원 1명과 기간제 2명 채용해서 읍·면별 순회하면서, 전체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부분을 주로 방역을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로 모기가 발생하는 그런 위생 취약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하집 모기나, 모기들이 지금 겨울에는 동면, 아주 따뜻한 데 가서 숨어서 동면을 하는데 지금 한 마리 잡으면 내년 여름에 몇천 마리를 잡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한 1월 달이나 2월 달 동절기 방역팀을 꾸려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건물의 지하실 같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 상당한, 여름에 고생을 덜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방역을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유충 구제를 위해서, 유충을 대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주로 성충이, 살아 있는 성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다. 성충 자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지금 겨울 동절기 방역사업을 하면 그만큼 내년에 울진군에 모기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지하집모기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우리 따뜻한 데 그런 데 숨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씩만 해 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님 의료원도 같이 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따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념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출생 아이들에게 출산용품을 20만 원 세트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출산용품은 출산 전에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출산 이후에 지급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산 이후입니다.

김복남위원

출산 이후에 지급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산모들이 출산용품을 구입할 때 보통 보면 출산 전에, 출산 두세 달 전에 이 용품들을 다 구매를 합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가정에서 중복되는 구성 품목이 있을 경우 실효성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이 관련 내용을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산모들을 보면은 출산 전에 본인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하고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되어야 되는데 그죠?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산용품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 이게 임산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때 출산용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출산 물품, 물품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구성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정은 꼭 필요한, 316페이지 품목에 보시면.

김복남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회는 없고, 구성 품목 선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회는 없습니까? 이렇게 산모들이 본인이 꼭 필요한 걸 구매해야 되는데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출산용품을 드리기보다는 상품권을 발급을 해서 산모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한 지 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한수원과 협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저희 울진군 출산장려금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5조 지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출생 축하용품은 영유아 1명당 20만 원 이하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에도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동료위원이 또 현실에 맞게끔 증액하는 부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모들이 꼭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3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은요, 임산부 등록,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그리고 임산부 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검사비 안에 산전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지원되는 산전검사와 초음파 검사에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초음파 검사는 4만 원 정도하고요.

김복남위원

산전검사는 얼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산전검사 7만 5,000원 정도.

김복남위원

내용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지원되는 내용 중에서 기형아 검사하는 부분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기형아 검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

김복남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이 기형아 검사비 관련해서 알고 있는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고요, 그것 팁을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산전검사비는 열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걸로.

김복남위원

산전검사 안에 기형아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7만 5,000원 안에 기형아 검사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소장님,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생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산모들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이 비용인 기형아 검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증언하실 때 거짓 증언을 하시면 고발될 수 있으니까 모르시면 자료 제출로 대체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시면 임산부 등록 수 대비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신청률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러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사유는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18페이지 문제점 개선 방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기념품 지원, 임신·출산 지원, 모자 건강관리, 기초진료비 지원, 이 부분들이 다 따로 지원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이 기념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출생아 등록 아이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만 6세 미만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될 때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소장님,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산모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일괄 신청을 해도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따로 신청을 해야, 지금 따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산모들이 병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이것 또 와서 신청하고,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한꺼번에 신청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일괄 신청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이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저희들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22년 7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서울에는 임산부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교통비, 택시비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자가운전을 했을 때 유류대금까지 지급하는 1인당 70만 원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산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했다고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은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지역에 문제인지,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가들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시고 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 개최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2021년도 2022년도는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로 해서 개최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2022년 7월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에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하셨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예,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은 계정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내년부터는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만나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환경적인 부분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3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편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올려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회의는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회의를 개최하시고 형식적인 어떤 회의는 지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장비 관리 및 정비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관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비의무 설치가 되어 있죠? 257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은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은 비교적 주기적인 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이 잘 관리가 되고 있으나 선박에 설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무 담당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의 담당자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몇 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명입니다.

김복남위원

1명이 지정이 되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업무분담이 돼 있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그 1명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다 합니까, 257대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순회하면서 연 1회 점검을 하고요. 시설에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시설에서는 월 1회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시설의 관리 시설장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체 점검을 하는, 이 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원 여부라든가 작동 여부만 파악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작동 여부만 켜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은 기관장들이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가서.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와 2022년도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AED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매년 직원 대상, 아니면 자체 대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인 교육,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직원 대상으로 저희는 교육을 실시를 했고 유관기관 관련해서 교육은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교육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2021년도는 어떻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21년도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교육을 전면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울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그리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응급의료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혹시 여기 6조에 보면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을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확인해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저희가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런 교육 정도는 저희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관내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제세동기 관리나 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울진 주민이라면 기본교육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소장님, 연간계획 수립 꼭 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이 교육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 평가 또한 높은 점수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319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 건강보험금 적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안순자위원

2007년부터면 지금 15년 됐습니까? 벌써 15년이나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조금 있으면 18세가 되면 환급형으로 돈 받는 거잖습니까? 태워주는 거죠, 그죠 보험금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이 그만큼, 3년 후면 환급형을 청년들이 타 가겠습니다, 그죠 청소년들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첫째, 둘째 아이는 만 18세 보장형이기 때문 아니고 환급형은 셋째 아이 이상은.

안순자위원

18세에 보장되는 거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환급형으로.

안순자위원

하여튼 5년 납입을 해서 얘들이 18세가 되면 거기에 환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셋째 아이 이상은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보장형입니다.

안순자위원

보험금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장형이고 셋째 아이 이상은 환급형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여튼 15년이나 되었으니 3년 후면 셋째 아이 이상은 있다 환급형으로 탈 수 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점점 아동 수가 줄어서 점점 예산이 매년 낮아지죠? 지원해주는 예산이 말입니다, 저희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줄어들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많고, 지방소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을 잘 추진하셔서 울진에서 출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57쪽,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에 보니 지금도 1차에는 접종이 많은데 2차도 조금 줄었고 3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4차는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죠, 357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4차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4차 접종은.

안순자위원

접종 말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4차 접종 대신에 동절기 2가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 그런 데서 이렇게 접종해 주면 안 되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방면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현장 접종을 하도록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령화라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보건소가 가서 접종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현장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약품 보관할 때 냉장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요새는 아이스박스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홍보를 해서 코로나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잘 대처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울진군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이 애써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탁의료기관과 같이 노력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25쪽, 여기에 보면 의약품 구매 및 재고 현황이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밑에 폐의약품 처리 현황에 2021년도 구매하신 것과 또 2022년도 약품 구매한 것,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은 2022년도가 한 4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요금액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폐의약품 처리 현황에 보니 거의 한 900㎏ 정도가 폐기가 됐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약을 주문하실 때 많이 과다하게 주문하신 건 아닐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폐의약품 수거는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남아있는, 각 의원에 남아 있는 그 의약품.

안순자위원

울진군 전체 병·의원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는 보건소에서만 다 취급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많이 저거 되니깐 과다지출이 되니깐 이런 부분은 좀 적게, 알맞게 주문을 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고가 많지 않도록 규모 있게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공사, 방수공사 및 부대공사, 이것은 다 이게 지금 누수입니다. 그리고 마감재 탈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 감독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건지, 왜 이런 건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당시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독이 옳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그러면 또 계속 환자들이나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다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할 때도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지금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고 하는데, 이 문제가 마감이 사실 옳게 안 된 이거는, 이게 뭐 부주의라기보다는 이것은 공사감독에 실질적으로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소장님, 115페이지, 약품 구매가 있는데, 그죠? 소장님 혹시 이지메디칼이라고 아십니까? 입찰전문업체? 진료 재료라든가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 여기는 전혀 안 나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의료원의 관계자에게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이정우 부장님 답변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이지메디칼은 중간에서 수익구조는 혼자서만 탄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 다 이 사람들은 어떤 데는 원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수익구조에서 이지메디칼은 자기는,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고정적인 이윤을.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하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나 어디 근방에, 대구 근방 이쪽에서도 입찰을 직접적으로 조달청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죠? 이지메디칼이 있으므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도 이게, 그리고 경제에도 그렇고 이게 공정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지 타파 안 하고는 앞으로, 관리부장님이시죠?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이지메디칼이 우리가 입찰 전문회사로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우리 의료원이 받을 수 있는 급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찰구조에서 자율적인 입찰구조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장님,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진료비, 소외계층 간병비, 이게 ’21년, ’22년 이것 지출 금액이 지금 사업비에 세워놓은 것 보다 많이 떨어져요. 이게 왜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22년도 말씀을.

박영길위원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지출금액이 적잖아요, 그죠?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560만 원밖에 지출 안 했고, 이거 지금 1억 6,700인데 7,60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초진료비는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 거주가 아닌 울진군의료원 진료자는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기초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은 우리가 기초진료비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 이런 거를 공공의료 간병지원사업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출금액에. 그런데 이만큼이, 지금 돈이 1억 9,6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6,500만 원밖에 안 했고, 이게 지금 2,000만 원인데 334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산 사용에 적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초진료비는 기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 추진 중이고요. 간병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병비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225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 진료만 하고 우리가 입원하고 진료를 옳게 못 받을 경우에 차라리 앰뷸런스를 좋은 걸로 해서 후송하는 데 전력을 하는 게 어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필수 진료과인 응급환자가 오면 연계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포항 가야 된다, 강릉 가야 된다, 대구 가야 된다, 다 이렇게 보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환자가 없어서 병실이 지금 공실율도 있고 한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라도 차라리 좋은 걸로 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가는 도중에 사망한다든가, 제가 다른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쯤해서, 그래서 그냥 앰뷸런스를 최대한 좋은 걸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송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병비를 우리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받고 있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간병비라든가 요양병원 사용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울진의 병원에 안 있고 지금 다른 데 영덕이나 안동 이쪽으로 다 가는 이유가 우리 비용이 다른 데보다 간병비를 지원받는데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간병비는 올해 ’22년도에는 한수원에서 6개월 지원하고 1년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22년도에는 30%, ’21년도에는 20% 지원을 하는데 ’23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한수원에서 6개월 지원하고 1년을 지원 안 하고 다시 이후에 6개월 지원하는 그런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한수원에서 6개월 회계연도에 6개월 지원하고 또 다음 회계연도에 6개월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늘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인요양원이 이게 우리도 다 앞으로 닥칠 문제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요양비를, 간병비를 한수원에서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격이 싸서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게 아주 불합리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다시 의료원장님 오시면 이 문제를 개선을 하도록, 그래서 지역에 있어야만 지역 사람, 우리 환자를 둔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을 준비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님 다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병비가 높지만 간병하는 수준이, 의료진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 병원에서 욕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의료원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한수원에서 6개월 지원하고 1년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6개월 지원하고, 회계연도에 6개월 지원하고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전에는 1년간 지원을 안 했는데 6개월 지원하고 6개월 지원 안 하고, 그다음 연도에 6개월 지원하고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바꾸어서 지원을 강화해서 지금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일단 돈이 먼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이 높다 낮다 이거를 일단 나중에 후순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과 다음 원장님이 잘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지역에서 간병비 비싸가지고 지역에 입원 안 한다 소리 안 듣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민간요양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꺼내기는. 그렇게 좀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운영 및 추진상황에서 코로나 비대면 진료비 문제인데요, 우리 코로나 때 진료비가 얼마가, 비대면 진료비가 얼마였죠? 한번 하면, 1회 비대면 진료비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군은 8만 2,000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비대면으로 했을 때 진료비 본인, 의사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전화로 면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서 의사가 전화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전화로 진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받는 걸 의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상담했던 의사가 가지고 갑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수익으로 됩니다. 의료원 수익으로.

박영길위원

맞습니까? 100% 다 의료원 수입으로 들어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총 몇 건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사람한테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수령한 의사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내부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돌려고 하면은 애초에 깨끗하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정리를 내부에서 옳게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불만이 있었다는 거는 한 사람이 몇천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기형적인, 그러면 봉급보다 수당이 훨씬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적인 얘기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불만이,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내부적인 관계를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떤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이렇게,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병원이 장사가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복사해서 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것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작게는 일일 간병비 자체가 다른 데보다 보통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것 관련해서 1일 간병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하고요, 그리고 외부용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3만 2,000원 금액이 형성되는 부분,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관련한 비용이 여기에 3만 2,000원에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4페이지하고 25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니깐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그리고 251쪽 여기에 보니까 현대화사업, 사업별 집행 현황에 중형 셔틀버스 구매라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셔틀버스 똑같은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4페이지에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에 똑같은 내용입니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므로 울진 관내 운수업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251페이지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이 버스하고 중형버스 구매는 별개입니다.

안순자위원

이 셔틀버스 구매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검진 대상자 이송.

안순자위원

찾아가는 건강버스 그런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건강검진 대상자 이송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 4페이지의 지적사항에는 어떤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그 버스 구입에 대한, 셔틀버스 구입에 대한, 운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 없습니까? 운행에 대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4페이지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이송을 하였고, 그다음에 251페이지 중형 셔틀버스는 운행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환자들 셔틀버스 운행 그런 거는, 셔틀버스 운행할 그런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울진관내에 의료원을 이용할 환자들을 싣고 다닐 그런 셔틀버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환자를 태우고 오면 그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소장님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므로 울진관내 운수업체 및 민간의료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울진의료원에 와서 최첨단시설로 의료기기를 갖추어놓은 곳에 와서 검진을 받고 싶어 하는 군민들의 요구가 많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요구사항은 일반환자가 아니고요, 건강검진 대상자.

안순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환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의료법상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그죠? 여기 답변 보십시오, 처리내용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검토해 봐주십시오. 최첨단 시설을 해 놨으니까, 의료장비가 최첨단 시설 아닙니까? 울진군민이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 와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주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건강검진 대상자하고 아까 환자 이송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안순자위원

그 환자 말고 우리 군민이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강검진 시에 235쪽에 수면내시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수면내시경은 본인 부담입니다.

안순자위원

얼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3만 원 정도.

안순자위원

3만 원밖에, 타 병원에는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하던데 대체로 여기는 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립하고 공공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군민의 부담이 없도록 한번 소장님 검토해 봐주세요. 수면내시경비가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요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57쪽, 소장님 간병비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병비 지원이 2021년도에 보니깐 한수원 원자력에서 지원이 2억 6,000이고 군비가 1억 9,600입니다. 256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소신될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야지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수원 지원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울진군비로 다시 간병비를 지원한다 그 얘기십니까? 지금 보면 2023년에는 2억 9,100만 원을 또 예산서에 올렸어요, 예산에 사업비에? 257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3년도 예산 사업비는 여기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3억 2,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한울원자력 쪽에서 지원 대상이 180일만 지원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주신 거란 말입니까? 한수원 지원 대상 기간이 180일로 지원, 1년 제외 되어 또다시 6개월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연도가 바뀌면 다시 6개월 또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년간.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한수원 사업자지원비가 오면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분별로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 그다음 일반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간병비 지원도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안순자위원

소장님, 또 내년도 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올렸는데 사업비를, 아무튼 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오게 되면 이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간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검토하셔가지고 한수원 사업비가 오는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지금 개인별 일수로 180일 일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이 한수원에서 오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협약도 하시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이라고 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달라 그런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80쪽에 지멘스헬스케어 CT하고 MRI 유지보수 하는데 이게 구매처가 MRI는 지멘스 제품이 맞죠? 우리 MRI 의료원에 있는 기계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제조사가 지멘스 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CT도 지멘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CT, MRI.

장유덕위원

맞죠? MRI는 우리가 기기를 매입하는 비용이 20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뒤쪽에 보니까 CT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CT는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구매한 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8년 됐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보수 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멘스 헬스케어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구연한은 보통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장유덕위원

아니, 기기 건전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지멘스사에서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비 요청 시에 와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요청 시에만 온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회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은 1년 계약에 9,000만 원이면 1회 오면 열두 달 하면 한 750에서 77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용이 맞습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거기에는 부품은 무상이고요, 거기다가 인건비라든가.

장유덕위원

인건비는 한 달에 한 번 온다면서요? 소모품은 일부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아니, 뒤에 의료원의 행정팀이나 재정팀에서 오셨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좀 바로잡아야 될 게 과업지시에 정확하게 과업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그리고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 부품 교체에 관련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업체에서 지멘스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특화된 그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상으로 공급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역비 이거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월 1회 오는데 9,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사용 횟수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그런 중요 설비가 있습니까, MRI에?

아니, 그 건 교체시기가 도래될 때 비용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MRI를 유지보수하는데 9,000만 원, 월 1회 와서 소모품 교체하고 안에 튜브가 교체 시기가 도래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추계해서 비용을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그래야 명쾌하게 선이 딱 그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과업지시 계약은 그러면 언제, 매년 초에 합니까? 아니, 계약 시기?

5월 1일 날 계약은 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검토하는 단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라든가?

아니, 답변은 괜찮고요. CT하고 MRI 유지보수 관련해서 과업지시 내역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1억 이상 들어가는 튜브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상으로 교체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요. 그리고 일부 정비 소모품, 통상적으로 정비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그리고 또 기계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소모품 내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2022년, 다시 재계약 하셨네요? 재계약하신 게 맞습니까? 이건 의료원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죠?

보수 용역 관련해서 그거 상당히 이렇게 보완도 하고 방법을 좀 달리 부탁을 드리고요. CT하고 MRI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MRI 관련해서 튜브 교체한 이력, 1억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 언제 언제 교체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저희 2022년도에 기능보강으로 최신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의료원이 지역에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관련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의료원에 요구하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죠?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직원들 친절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친절 마인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계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일괄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기초진료비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 외래진료비 감면 경제적으로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이 부분 이것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료를 받았을 때 계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보건소 쪽에 지금 318페이지에 기초진료비 지원사업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의료원에서 진료하면 당일 진료자는 바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황현철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다음에 분기마다, 아니 1년 이내에, 진료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진료한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에서는 분기마다 종합해서 진료자에게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서류 제출하는 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6세 어린이, 그러니까 6세 미만이니까 6세 이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3세, 4세, 5세 환자가 만약에 왔을 때 혼자 자가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호자와 같이.

황현철위원장

보호자가 오죠? 보호자 주소지가 확인이 되고, 그럼 보통 부모가 오든지 관련된 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절차는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시켜서, 어차피 군비 100%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신분만 확인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할인을 바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후 군에 따로 또 받는 걸로 하시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조속히 바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여성 아까 우리 임산부, 예비맘, 우리 아까 비용 관련해서 했던 부분, 남성은 8만 원, 여성은 20만 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시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 의료원 같이 공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폐의약품 처리방안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뭐, 몇 ㎏ 회수했다고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유통기한 지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유통기한 지난 것은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품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유통기한 지난 것 왜 바로 폐기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폐기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의료원에도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원내처방 할 것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원내 처방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약이 분명히 소진 안 된 약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태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리 내역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유통기한 지나면 전체 다 폐기처분 해 버립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부분들이 지금 다 갖다가 폐기처분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페기처분하게...

황현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거래를 했을 때는 낱알, 낱알 한 알까지 해가지고 반품이 가능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리고 아까 우리 도매상이죠? 아까 업체 통해서 왔을 때는 통을 안 까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폐기처분했다 이러면 이거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유통기한 전에는 전배요청해서 다 다른 데서 사용이 필요하면 지금 사용하도록 하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은 교환을. 위원장님 이 사항은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해당은 다 보건소도 포함이 되고요, 의료원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의료원 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해당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김경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각 지소나 의료기관에서 폐의약품이 생기면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저희가 폐기를 하고요. 그리고 폐기 전에 소유량을 파악해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얼마 정도가 되니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허투루, 저희가 유통시한 지난 것은 다들 반품처리가 다 되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제약회사하고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 교환해 달라, 그리고 빨리 소모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알아봐달라고 해서 거의 폐기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100% 지금 낭비하는 거 없이, 폐기처분하는 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자, 제가 답변을 드리면 100%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낱알로 된 것들은 저희가 사실 그걸 반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소모량을 줄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건소에서 직거래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저희가요?

황현철위원장

예.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직거래를 하면 낱알 반품이 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관리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입고대장이 있을 거고?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고가 되고 나머지 남았는 실태조사들 있죠?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의료원하고 보건소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지금 약품 폐기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98% 정도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김경림예방의약팀장

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마다 다 해야 되고,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섞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8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 영상의학과 외부 판독 용역, 이게 제한경쟁이 돼 있고 위에 2개 보시면 수의시담이 2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그거 설명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수의시담은 유찰이 되어서, 뭡니까 유찰이 되면서 업체와 이게 뭐야 입찰 가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했고요. 위원장님 아까 또 하나는.

황현철위원장

밑에 영상의학과 외부 판독 용역에 보면 제한경쟁이 되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영상의학과 의사가 공중보건의 1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 1명이 진료에 관한 진료 판독과 또 건강검진을 하면 또 영상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외부 업체에 판독을 의뢰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제한경쟁 자체가 지금 관내에 제한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업체는 지금 서울 업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제한경쟁에 지금 위에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에도 있고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도 있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게 이게 관내 입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내에서 안 됐을 경우에 또 경북도내로 확대하고 경북도내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영상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은 아까 영상의학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고, 폐기물 처리 용역은 군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경북도내에. 관내에 하는 업체가 없어서 경북도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한테 좀, 답변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일회용 기저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내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영동위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저귀 처리 지금 업체가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식당 여기에 보면 급식이 있고 식단이 있습니다. 식단은 영양 관련해서 지급하는 체계적인 식단을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는 7,200만 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급식은 식사이고 식단은 간식이 해당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보시면 푸디스트 여기에서 의료원 식단 운영 여기에 7억 8,700, 요양병원 식당에서 환자 급식으로 해서 8억 5,000 거의 한 16억 정도 여기에 급식으로 해가지고 푸디스트에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그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이거 7,200하고 1,900하고 같은 급식으로 보고 그래 되면 비용이 한 9,100 정도 되더라고요. 9,172만 4,000 정도 되더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이 혹시 발견 안 되던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식당이 지금 식품위생법에는 50인 이상,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에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들 월 평균 나눠 보니까 한 5.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월에 비용 나간 것을 계산해 보면 764만 원이 나갑니다. 아까 그 식단하고 급식하고 2개 같이 했을 때, 그러면 월 평균 이용자로 환산했을 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177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환자한테 받는 비용이 2주에 182만 원을 받아요. 급식으로만 빠지는 돈이 177만 7,000원 들어가고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82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 자체가 운영하는데 지금 적자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겠어요? 해결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직영이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 보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급식을 자체로 구입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하면서 오히려 더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외부에다가, 어차피 거기 지금 내부 식당을 해서 이거 지금 의료원, 요양병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따로 이렇게 외부로 안 주고 밖에다가 그 식당을 하나를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직영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기 푸디스트에서 지금, 여기 푸디스트가 한화푸디스트인데,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지금 영양사 1명 조리사 7명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연간 17억이면 이거 운영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적자를 지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식대비만 나가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내고 가는 돈이 여기에서 적자를 모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새로 원장이 임용이 되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용금액을 182만 원 주는데 식비로 177만 7,000원이 나가게 되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본 부분이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개선 여부는 제가 한 적은 없고요. 혹시 그 전에 의료원에서 있었는지 그것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금 7,200만 원 기준 잡은 것은 어떤 선에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가격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에 보면 산모 급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직원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이 평균 달로 나눴을 때 5.6명 같으면 4주 기준 잡았을 때, 저희가 2주에 지금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기 2를 다시 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7,200이라는, 그러니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산출근거를 내놓으신 거냐고요?

아니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달 평균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또 이래 되면 내년에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면서요?

다른 방법을 한번 자체 내에서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문제점이 내년에도 또 불거질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을 긴급하게 가서 또 그때 가가지고 결론이 도출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상을.

예,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시면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이것 현대화 사업에 치매안심요양병원에 이거 비용을 이렇게 하는데 현대화 사업에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증축을 하면서 같이 패키지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해당 기관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마이크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현대화 사업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의료원을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했지 이거를 지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에 맞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보면 행정주민교육시설 설치 이거는 어떤 시설물이죠?

이거 회의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진 거죠?

6년간 320억을 썼네요?

근데 그 320억을 썼는데 정작 필요한 물품은 따로 또 구매를 안 한 부분도 있네요? 29, 30 사이에 보면 입원환자용 전동침대 구매가 있습니다. 이건 왜 빠트리신 거예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서요? 그때 국비로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침대가 없어서 본인이 조작이 안 되니까 사람을 부르고 그런 부분이 정말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320억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 써가지고 그냥 쓰기 위해가지고, 소진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는 진행했다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필요한 요소요소에 돈이 쓰여졌다고 하기보다는 이 320억을 빨리 소진하고 싶어서 어떤 사업을 그냥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비쳐지는 게 그렇게 비쳐집니다,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전동침대가 없어서. 일일이 각 조절하고 할 때마다 사람 불러야 되고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러도 잘 안 온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320억 중에 이것 지금 3억 5,000이네요. 3억 5,000을 국비를 받기 위해가지고 그동안 6년 동안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1일 날에 대상포진 저희가 시작을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0월 31일.

황현철위원장

접종 시작을 10월 31일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보건소에 찾아가서 독감 맞고 할 때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전찬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점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 당시에 접종을 10월 12일부터 연령을 분산해서 접종을 했는데 접종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분산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때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상포진 접종 때도 이렇게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가 야기된다고 사전에 가서 설명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 대상포진 할 때는 미리 나가서 선제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결 방안을 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각 지역에 분배를 해서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나누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켜졌습니까, 혹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단 대상포진은 최초로 접종을 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는 접종 인원을 100명 이상 접종할 수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거 말입니까? 대상포진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대상포진도 그렇고 다른 독감 예방접종도 그렇고.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100명 이상 접종 가능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가능한 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은 100명 제한돼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의사 한 사람당 100명 이상 못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대상포진은 군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개수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독감은 100명이니까 한쪽에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대상포진을 할 때만큼은 와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협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안에서는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접종을 할 때 실태조사 같은 거 하십니까? 각 보건지소에 어떤 어떤 날에 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번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매일 접종하고 나서는 인원 파악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사전에 10월 31일 날 저희가 대상포진을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날 딱 준비를 스탠바이 딱 해가지고 그날 맞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전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한 800명분쯤 채 안 되게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그 백신 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 수량 부족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의료진에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다 하고 있었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 첫날입니다. 첫날에 보건소에 접종을 하러 갔는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파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건소에 파견을 나갔습니까?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있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밖에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번 일로 해서 접종 안 하는 그런 보건지소에서 파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이것 다른 걸로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공중보건의 관리 안 됩니까, 저희 쪽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날 우리 쪽 의사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로 로테이션 돌아가서 본인이 가야 될 차수라서 갔다라고 하는데 제어 안 하셨죠? 아니, 몰랐으니까. 거기 갔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지금 접종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업무적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평상시에는 각 팀별로 협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여기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업무협의가 안 됩니다.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간호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한 지 유무 판단도 안 돼 있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그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게 어떤 개인 회사도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해보건지소는 울진 남부 지역의 거점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른 이런, 평해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왜 뺐냐고 말씀드리니까 “울진보건소는 울진을 대표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 여기가 “접종하는데 여기가 더 안 큽니까?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대체를 하면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 군의관이고. 좀 안 끌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건 대처를 하고 말할 건 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끌려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평해보건지소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점 보건지소로 충분히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해보건지소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요한 거는 보건소 내입니다. 보건소 내의 각 부서들끼리 어떤 행사나 어떤 진행 절차가 있으면 서로 간에 업무협의가 돼서 다들 알고 계셔야 되고 어느 부서가 미흡한지 어느 부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다들 업무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화와 소통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싸우신 거예요, 서로 부서 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게 위원님께 어떤 그런 불편한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과장이 조정하고 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제가 불편한 건 없어요. 군민들이 불편합니다. 군민들이 와서 접종 못하고 되돌아가고, 그 사람들 버스 타고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와서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그거 못 맞고 되돌아가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게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왜 선제적으로 안 움직이십니까? 움직이셔야죠. 불편을 안 겪게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 했다기보다는 최초 대상포진에 대한 수요예측이 최초로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 또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같은 안에서도 업무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제가 또다시 확인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동검진 가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어제 혈당 수치가 높아서 체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접수처에서 하는 얘기가 의원이나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의사가 판단한 걸로, 진단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만 혈당이.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혈당 수치로 봐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황현철위원장

이동검진 가서 이동검진 오신 거기에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혈당이 높다 보니까, 오후에 체크를 하고 높다 보니까 아침 일찍 공복 상태로 보건지소를 가니까 보건지소에서 하는 얘기가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중증 환자가 어디 MRI 찍으러 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전반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야기 안 시키게끔 지도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장

제가 접수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접수하러 갔는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건데 접수처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윤미경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과장님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민원인한테 전화 와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민원인이 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제가 전화통화 하는 중이면 전화통화 하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민원인이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민원을 봐야지요.

황현철위원장

중요하다 싶으면 그 전화는 계속 유지를 하고 다른 옆에 계신 분한테 민원을 보라고 하면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저희가 민원 응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두 가지 방법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준비돼 있는 것 좀 틀어주세요.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틀어주시고, 제가 원본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인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래 전화가 왔는데 원본을 보내서 저한테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통화했는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할게요. 틀어주십시오. (녹음내용 - 위에다가 사람이 왜 허위보고를 하냐? 자기 입으로도 못 봤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 못 봤다고 하는 것 팀장님 옆에서 들었잖냐? 그리고 왜 도에는,... 있다고 보고를 했냐? 이것 말하는 것 다 녹음이 됩니다, 내가. 듣지 않았느냐 본인도? 그런데 왜 울진군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게요.” 이러더니 한참 있다가 “지금요, 제가 민원인이 와서 응대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러더니 뚝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예” 이러길래 내가 그랬어. “이거 봐라?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이런 식으로 응대하네? 전화를 왜 이렇게 응대해요?” 이러니까 “예, 예” 이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걸 느끼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송구한 마음입니다. 직원들 관련해서 민원 응대하는 기본 예의를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들으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민원 전화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디 채무전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건소의 현 실정입니다. 여기 현 시점이 지금 이렇게 들리는 게 이게 보건소의 실태입니다, 이게. 소장님, 환골탈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도 좀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장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 마치고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이 부분, 친절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울진의 얼굴 아닙니까? 저희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울진의 얼굴이 되는 건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친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성 문제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념품 지급 관련해서 그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16주를 지나게 되면 우리 임신 안정기라고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출산 후에 다 모든 게 완비가 되고 나가지고 주지 마시고 한 16주 지나면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울진군민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기념품 지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피드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을 좀 증액해가지고 만족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용자, 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다 모를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미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셔가지고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감부서 보완 실·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 보완감사에 따른 회의록은 싣지 않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