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 번호 4521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4530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고용 촉진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우수기업 인증평가, 우수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통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과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조직·학사 운영,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한형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과 그 기업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 점검하여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형남열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전문 교육을 실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능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재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남열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계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4월부터 나주 사랑 상품권 모바일 카드 할인율을 10%로 상향하였고 현재까지 유지,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명시되지, 명시되어 있는 상품권 할인율이 현 시행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14조 상품권 할인율에 관한 사항 중 100분의 8 범위를 100분의 10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으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97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8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현실화를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은숙입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등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고 건의 사업으로 반영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 사업은 국제적인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부터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까지 전기차 전주기에 걸친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국비 454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17-4번지 대지 6,632평방미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를 통해 토지 매입 절차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원활한 착공을 위해 사업 부지 무상 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적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원순환 사업 육성 거점도시로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현장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08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부지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심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을 위하여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17-4번지 대지면적 6,632평방미터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환경정보센터 구축 부지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 정보센터 구축 부지 무상사용허가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심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민들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1리터당 22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여 약 10년간 동결되었던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안 제6조 2항 수수료 개정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비용 현실화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개정안과 같이 각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499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0년간 동결된 서비스 비용 현실화를 위하여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수거량 1리터당 22원에서 50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나권승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을 반영 재정비하여 우리 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슬레이트 건축물 관리와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의 실태조사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제5조에는 슬레이트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는 소유자 사망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모든 상속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자와 상속자 중 대표자의 동의와 공식 송달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는 읍면동장이 슬레이트 처리를 시장에게 요청하고 시장이 수거 처리할수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안 20호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생활 쓰레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생활해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을 신청하고 효과적인 수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작업자의 수를 3인 1조로 변경하고 안 10조에는 생활폐기물 신설,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 시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해서 제5항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일몰 후 18시부터 자정인 24시까지로 하며 배출 요일은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하고 재활용품은 화요일날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요일 등을 정확하게 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 배출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10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5이상의 상가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제13조에는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조치로 과태료 부과에 배출 시간 요일 배출 방법 미준수를 추가하였으며 주택단지 등에 일정 구획을 지정해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17조에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봉투 디자인을 그림 문자를 포함해 변경하고 색상을 옅은 녹색으로 통일하며 불에 타지 않는 유리, 전구 벽돌 등을 불연성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봉투 디자인 변경과 불연성 마대 사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종량제 물품 공급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울러 종량제 물품 판매인의 신규 지정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신고하도록 하고 봉투 환불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전남 4개 시 평균 가격 대비 50프로에서 76프로 수준으로 인상하며 새로 판매하는 불연성 마대는 20리터 3,000원으로 정하고 판매가격 인상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용 쓰고 용기 실명제 공동보관 시설 및 RFID 종량기 설치, 전용 수거 용기 판매 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과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7조에는 주민의 책무로 제3항으로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10조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 처리 협조 내용으로 배출 시간을 일몰 후 18시부터 자정인 24시까지로 하고 배출 요일은 읍면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며 제3항에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수거된 전용 수거 용기는 건물 안으로 옮기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추가했으며 전용 수거 용기 실명제와 건물 안 이동보관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음식물 폐기물 공동보관 장소나 장소 확보나 RFID 종량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이 상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는 전용 수거 용기 판매인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신고서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부터입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 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00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501「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4502「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배출 시간, 배출 요일, 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 비용 현실화를 위해 18년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규격별로 장당 300원에서 370원까지 인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준수 사항을 정하여 적기에 폐기물 수거를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정임입니다.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한 두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2호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심의안건에 대하여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생태 물놀이장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에 따라 주차 관련 조항, 원안 제2조부터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설물 관리 기준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생태 물놀이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료 사항을 추가하고자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기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2항을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물놀이장 행정재산의 보험 가입 의무 주체를 특정하기 위하여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제23호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민간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단체의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민간의 축적된 경험 및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49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4550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용자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생태 물놀이장 이용료 및 민간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성산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물놀이장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민소속 사업, 융자금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95년부터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1995년에서 2022년까지 나주시에서 직접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 연체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독려를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대한다면 융자금 연체를 해소할 수 없기에 2023년부터 재산 조회, 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적극 변제 중에 있습니다. 단 채무 면제를 통해 농가 부채 경감과 농업에 대한 피로도를 해소하여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자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 중 한정승인, 개인회생. CEO 완성 등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재산 조회를 통하여 상환 능력이 이 없는 자에 한하여 총 6건 원금 6,300만 원 이자 약 2,300만 원 총 8,600만 원의 채무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채무 면제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영농 의혹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55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민소득사업으로 일부 주민소득사업 체납자 중 소멸시효 완성, 사망 한정승인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 채무 6건에 8,620여만원에 대하여 채권 정리에 대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 등에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채권 채무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나주 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먹거리계획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7호 나주시 나주 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나주 밥상 지정업소 선정 이후 나주 밥상의 정의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한 보완 사항이 제기되었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나주 밥상의 정의, 신청 자격,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나주시 나주 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나주 밥상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나주 밥상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나주 밥상의 정의를 맛뿐만 아니라 건강 안심 배려를 실천하는 업소로 두었으며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 사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신청 자격은 영업 신고 후 1년 경과에서 영업 신고 및 지휘 승계 후 3년 경과로 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6조 사후 관리는 나주 밥상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지정 취소 기준의 내용은 1호부터 4호까지 알기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용어 순화를 위해 수정하였고 5호 영업자가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만 직계가족 및 배우자 간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나주 밥상 정의를 명확화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나주 밥상 지정육성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부터 만 제13조의 내용 중 맛집을 나주 밥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507 「나주시 나주 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 밥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 밥상 맛집을 나주 밥상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영업 신고 후 1년을 영업 신고 및 지위 승계 후 3년으로 하는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나주 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숙 먹거리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 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14호,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3년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301억 6천 7백만 원 중 수납액 295억 1천 9백만 원으로 미수액 6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94억 6백만 원 중 지출액 220억 2천 1백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74억 9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 결산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 운영 처리되고 있음?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공기업 육성을 위한 회계업무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나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 현황입니다. 현재, 1일 4만 1천여 톤의 정수된 맑은 물을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급수 수익 등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34억 7천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영업 외 비용을 합하여 총 172억 9천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8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지급액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2억 5천 4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1천 498억 8천 8백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한국수자원공사 장기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105억 2천 6백만 원이며, 자본총액은 1천 393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총괄 원가입니다. 톤당 원가는 1천 6백 3십 2원이며 톤당 요금은 80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9.24%입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 대가 재산정으로 인해 전기 대비 총괄 원가가 감소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2.56% 증가하였고, 올해부터 시행한 요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결산의 주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15호, 202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수입은 징수결정액 490억 8천 4백만 원 중 수납액 488억 8천 2백만 원으로 미수액은 2억 2백만 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가 체납액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467억 3천만 원 중 지출액 368억 9천 9백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9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주된 이월액은 연차적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 등이 사고 이월 및 건설개량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15쪽, 연도별 업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는 1일 평균 3만 3천여 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37쪽,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등과 영업 외 수익을 포함하여 총 128억 6천 5백만 원이며 비용은 매출원가,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합하여 총 244억 3천 4백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15억 6천 9백만 원입니다. 당기 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 요금이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하여 2천 523억 6천 3백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장기 미지급금 BTL 임대료를 포함하여 364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3사업연도 결산 결과 톤당 원가는 3,297원이며 톤당 요금은 26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12%입니다. 전년 대비 현실화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4년 올해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요금 현실화율은 단계적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진 상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제9대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적극 활동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주신 3선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환경 전문가이자 재선으로 대안 제시해주신 김철민 의원님, 에너지 전문 김강정 의원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관용 의원님, 시설원예 농업인의 대변자 역할을 해주신 김해원 의원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인건비 적정 수준을 위해서 힘써주신 최문환 의원님, 2년 동안 저와 부위원장을 역임해주시면서 고생해주신 낙농 축산 전문 홍영섭 의원님,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은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은 조례 하나하나가 우리 나주 지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자리는 이제 물러나지만 한 의원으로써, 더 좋은 모습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